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 지침

제 4 조 (발명자 보상금)

① 발명자 보상금은 제3조 제1항 수익금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1. 금 20,000,000원 이하인 경우 그 수익금의 100%

2. 금 20,000,000원을 초과하고 금 10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 및 금 2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80%를 모두 합한 금액

3. 금 100,000,000원을 초과하고 금 50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 제2호의 각 금액 및 금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70%를 모두 합한 금액

4. 금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각 금액 및 금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50%를 모두 합한 금액(단, 2014. 1. 1. 이후 발생하는 실시료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발명자가 다수일 경우 발명신고서에 기재된 지분을 기준으로 하며, 이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각자의 지분이 동일한 것으로 보고 발명자별로 보상금을 배분하여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 시 관련세금을 공제하며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률에 의해 비과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③ 정부지원 연구과제 기술료 규정에 의해 실시료를 배분하는 경우 사업주관 해당부처의 관리규정에 따르되, 당해 관리규정에 의한 정부납입기술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관리규정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해 배분금액을 결정한다.

1. 실시료의 50%는 발명자 보상금으로 배분하고, 기술이전 대상 지식재산권에 사용된 지식재산권리화비용과 기술이전 관련 비용을 공제한다. 남은 금액의 3/5은 기관운영비로 배분한다. 단, 상기 지식재산권리화비용은 산학협력단 예산에서 집행된 금액을 의미하며 발명자의 연구과제비에서 사용한 지식재산권리화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제1호의 배분 후 남은 금액은 발명자의 요청에 의해 연구재투자비 또는 발명자 보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연구재투자비로 사용할 경우 연구재투자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관운영비에서 지급하며, 발명자는 연구재투자비를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3. 정부지원 연구과제 기술료 규정에서 정한 기술료를 초과하여 징수한 금액은 제1항의 기준에 의해 배분한다. 단,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기술을 통해 징수한 기술료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2조 5항의 노하우이전 계약에 대한 발명자 보상금은 기술이전 관련 비용만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1. 금 20,000,000원 이하인 경우 그 수익금의 90%

2. 금 20,000,000원을 초과하고 금 10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 및 금 20,000,000을 초과하는 부분의 85%를 합한 금액

3. 금 100,000,000원을 초과하고 금 50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 제2호의 각 금액과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75%를 모두 합한 금액

4. 금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각 금액 및 금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55%를 모두 합한 금액(단, 2014. 1. 1. 이후 발생하는 실시료에 한하여 적용한다)

⑤ 산학협력단에서 유지를 포기한 특허 중 발명자가 해당비용을 부담한 특허에 대해 실시료가 발생하면 기술이전 관련비용을 선공제한 후 남은 수익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후 발명자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1. 금 20,000,000원 이하인 경우 그 수익금의 100%

2. 금 20,000,000원을 초과하고 금 10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 및 금 2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90%를 합한 금액

3. 금 100,000,000원을 초과하고 금 50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 제2호의 각 금액 및 금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80%를 모두 합한 금액

4. 금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각 금액 및 금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70%를 모두 합한 금액(단, 2014. 1. 1. 이후 발생하는 실시료에 한하여 적용한다)

⑥ 발명자에게 지급된 보상금 중 해당발명자가 대학을 떠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지급예정일로부터 3년간 산학협력단이 보관하고, 이후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지식재산관리회계 계정에 편입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