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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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첨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1.12.30.).zi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1-12-31 13:35:20
- 조회수410
[별표 2], [별표 6] 2022.1.1. 시행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한다.
⑯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