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기본법(시행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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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첨부 과학기술기본법(법률)(제18863호)(20221211).hwp
- 작성자김혜령
- 날짜2022-12-15 10:24:51
- 조회수20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해당 분야의 과학기술 전문가의 의견을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자문기구에 대해서는 국가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