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지침」일부개정 안내

배경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 유가증권 운용기준」 제정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취득한 유가증권 등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주요 내용

❍ 실시료의 거래수단으로 유가증권 반영 (제3조제2항)

❍ 산학협력단이 기술이전 계약에 따라 취득한 유가증권 및 기부받은 유가증권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함을 신설 (제3조제5항)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3조(실시료) ① 제2조의 기술이전 계약에 따른 실시료는 산학협력단장과 실시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실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실시료는 기술이전 계약에 따라 받은 대가로서, 선급기술료, 경상기술료, 마일스톤기술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실시료의 거래 수단은 현금, 주식, 주식매수선택권, 주식 관련 채권, 유가증권 또는 기타 현금화 가능한 자산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실시료는 기술이전 계약에 따라 받은 대가로서, 선급기술료, 경상기술료, 마일스톤기술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실시료의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수단으로 할 수 있다. 1. 현금 2. 주식, 주식매수선택권, 주식 관련 채권, 유가증권 또는 기타 현금화 가능한 자산 등(이하 ‘유가증권 등’이라 한다)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 유가증권 운용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실시료 거래수단으로 “유가증권 등”을 추가
③ 실시료 거래 수단에 따른 실시료의 분배 시점은 다음과 같다. 1. 현금 : 산학협력단에 입금된 이후 2. 주식, 주식매수선택권, 주식 관련 채권 및 기타 현금화 가능한 자산 등 : 주식 등의 자산을 현금화 한 이후	③ 실시료 거래 수단에 따른 실시료의 분배 시점은 다음과 같다. 1. 현금 : 산학협력단에 입금된 이후 2. 유가증권 등 : 유가증권 등의 자산을 현금화한 이후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2호를 유가증권 등으로 통일
④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소송, 심판, 협상 등을 수행하거나, 소송, 심판, 협상 등으로 파생된 화해, 조정, 기술이전 등을 수행하여 손해배상액, 합의금, 화해금, 조정금 등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이익의 분배는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산학협력단이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제13조 및 본 지침 제2조의 기술이전 계약에 따라 취득한 유가증권 등 및 「서울대학교 창업지원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부받은 유가증권 등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 유가증권 운용기준 근거 마련
<신 설>	부 칙 (2023. 12. 29.)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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