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제정	2004. 12. 15.
개정	2007. 10. 1.
개정	2009. 12. 29.
개정	2010. 12. 10.
개정	2011. 9. 6.
개정	2012. 9. 10.
개정	2013. 2. 21.
개정	2013. 5. 30.
개정	2014. 6. 30.
개정	2014. 12. 9.
개정	2014. 12. 23.
개정	2015. 8. 26.
개정	2015. 10. 8.
개정	2016. 1. 20.
개정	2016. 5. 27.
개정	2016. 7. 5.
개정	2016. 11. 1.
개정	2017. 1. 1.
개정	2017. 9. 13.
개정	2019. 10. 31.

제 1장 총 칙

1. 목적

가. 이 산정기준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연구비 계획 및 사용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가. 정부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대한 관한 규정」 및 지원기관의 연구비 산정·사용 및 정산 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단, 지원기관에서 연구기관이 정한 비목별 산정기준을 준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본 기준에 따른다.

제 2장 직접비 세목별 산정기준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1)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소속의 급여를 받고 있는 연구자(교원)나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내부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현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은 월 단위로 통제되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중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차등 계상 하되, 1개월이라도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다.

4) 내부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세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을 계상할 수 있다.

5) 본교 소속 교원의 내부인건비는 월 인건비 기준액에 참여율과 참여개월 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단, 동일인의 월 인건비 기준액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내부인건비 = 월 인건비 기준액 × 참여율(%) × 참여개월 수

6) 내부인건비의 월 인건비 기준액은 <별표 1>에 따른다.

7)  정부지원 용역과제에서 지급되는 전임교원의 인건비는 지급상한액 내에서 인건비(연구수당)로 지급한다.

- 정부지원 용역과제 지급상한액 = (월 인건비 기준액 × 참여개월 수)의 50% 이내

- 교육 및 기타용역과제 지급상한액 = (월 인건비 기준액 × 참여개월 수)의 80% 이내

- 기타용역은 시제품·영상물·교재 제작, 설문조사, 번역, 전시회, 행사운영 및 디자인 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나. 외부인건비

1) 본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은 월 단위로 통제되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중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차등 계상 하되, 1개월이라도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다.

3) 참여연구원 중 근로소득자로 인정되는 자의 인건비는 반드시 관리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4) 관리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근로 소득자의 계약정보를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타 기관의 근로 소득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 원 소속기관에 지급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외부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세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을 계상할 수 있다.

6) 외부인건비의 월 인건비 기준액 및 직급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7) 외부인건비는 월 인건비 급여총액에 참여율과 참여개월 수를 곱하여 계상하며, 동일인의 월 인건비 기준액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외부인건비 = 월 급여총액× 참여율(%) × 참여개월 수

8) 휴학생의 인건비는 근로계약체결 후 계상 및 지급한다.

다. 연구 지원인력인건비

1)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하며 해당 인력의 인적 정보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과제별 인건비의 총합은 매월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100%가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연구지원인력에게 연구활동비 및 연구수당을 계상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4) 직접비의 연구 지원인력인건비는 간접비와 중복 또는 분할 계상·집행할 수 없다.

2. 학생 인건비

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학생(수료 후 연구생 등록자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

나.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의 금액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별로 총액만 계상하며 연구책임자가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를 고려하여 필요한 금액을 산정한다.

다. 학생인건비의 월 인건비 기준액은 <별표 2>에 따른다.

라.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퇴직하였을 때는 지원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이직 시 해당기관으로 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마.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에 따른다.

바. 교원의 학술 연구를 보조하여 연구 자료 수집 및 데이터 정리, 통계 처리, 실험 보조 진행, 논문 교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본교 석사·박사과정생(수료생 중 연구생 등록자 포함)을 Research Assistant(이하 “RA”라 한다.)라고 한다.

1) RA수당은 교내 장학금, 교외 장학금(BK21플러스 등), 연구비(정부·민간)의 인건비 재원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2) 연구비의 인건비 재원에서 RA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제참여 확인서로 RA확인서를 대체한다.

3) RA로서 연구에 참여할 경우에는 별표 3의 지급구분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타 기관에서 근로소득자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건비 지급방법

1) 해당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 포함된 자에게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구비에서 지급하는 인건비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퇴직 및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일을 달리 할 수 있다.

3) 연구책임자가 인건비 지급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매월 20일까지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완료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인건비 지급일 전일까지 산학협력단장에게 인건비지급 청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4) 산학협력단장은 청구된 인건비를 확인하여 소득세 공제 후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개인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고, 공제한 소득세는 익월 10일 관할 세무서와 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5) 협약 체결 지연, 연구비 입금 지연, 연구원 발령 지연 또는 연구책임자가 해당 월의 인건비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에는 익월 4일까지 산학협력단장에게 연구원 변경과 지급 청구를 완료한 건에 대하여 익월 5일에 인건비를 지급 할 수 있다.

6)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여비, 연구수당 등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을 참여연구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4. 연구시설·장비비

가. 연구시설·기기·장비 등

1)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는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되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부수기자재·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 구입 및 임차에 관한 경비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과제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전에  도입(검수완료)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 할 수 있는 필요경비를 계상한다.

2) 연구시설비는 연구장비·시설의 설치, 구입, 임차료 및 관련 부대경비로 시약장, 책상 구입비용 등을 포함한다.

5. 연구활동비

가. 국외 여비

1) 일반원칙

①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서울대학교 여비규정」(이하 ‘본교 여비 규정’이라고 한다)을 따르되, 본교 여비 규정이나 산학협력단에서 별도도 정하지 않은 사항은「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을 따른다.

② 여비의 증액 시 지원기관의 장이 승인이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고 집행해야 한다.

③ 연구자는 연구기간 내 출장에 한하여 출장 전에 해당 연구과제 관련 내용이 있는 출장목적, 출장기간, 목적지 등을 기재한 출장신청(명령)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다만, 참여연구원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출장 명령 승인을 할 수 있다.

④ 국외 출장의 경우 출장 후 반드시 귀국보고서(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경우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한 귀국보고서로 대체가 가능하다.

2) 여비지급대상자

① 여비의 지급대상은 당초 계획서에 포함되거나 계획을 변경하여 연구과제를 참여하고 있는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포함)와 참여연구원으로 한다.

② 본교의 모든 교직원 및 연구원은 본교 여비 규정의 여비 지급 구분표<별표 4>에 따라 직급을 구분하며, 이중 공무원의 경우「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③ <별표 4>에 해당되지 않는 비전임 교원은 발령 시 직급(교수, 부교수, 조교수)에 따라 적용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직급 구분이 없는 강사는 “조교수”로, 산학협력중점교원은 “교수”로 적용할 수 있다.

④ 총장발령 연구원인 책임연구원은 <별표 4>의 제2호 나목, 선임연구원은 <별표 4>의 제3호 가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직급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제3호의 나로 분류한다.

⑤ <별표 4>에 해당하지 않은 외부소속(기업 및 정부출연기관 등)인 자가 본교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직위 및 업무 중요도를 고려하여 본교 여비등급을 적용한다.

3) 집행원칙

① 여비는 연구기간 내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원기관의 지침에 명시되거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기간 내 출장에 한하여 지원기관 정산보고서 제출일 전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② 출장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연구비카드를 원칙으로 하며, 연구비 카드가 없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카드발급 지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출장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여비는 대리인이 수령할 수 없으며, 출장자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집행절차

① 여비는 출장 전에 출장신청서와 출장관련 서류를 산학협력단 분원(소) 또는 관리기관으로 제출한다.

② 실비정산을 해야 하는 여비에 대하여 출장자는 국내출장의 경우 출장 도착일로부터 1주일이내, 국외출장의 경우 2주일 이내에 세부 증빙을 첨부하여 연구비 청구를 해야 한다.

5) 여비의 계산

①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및 준비금으로 나누어지며, 그 기준은 본교 여비 규정을 따른다.

② 숙박비나 식비 등 체재비를 외부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재비를 공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식비를 일부 지원하는 경우, 본교 기준의 1일(日) 식비에서 3분의 1로 나누어(1식(食)) 해당 식비를 계산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국외 출장 시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 및 식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학회 등 주최기관에서 지정한 숙소에서 반드시 숙박하여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1) 연구활동비의 국외여비의 원칙에 따르며, 지급액은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11>에 따라 산정한다.

2)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같은 시·군)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

3) 자가 운임 시 <별표 7>의 국내 도시 간 통상적 거리로 청구한 경우 거리정보내역서는 생략이 가능하다.

다.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1)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된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2) 공공요금은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참여연구원의 우편요금, 택배비, 퀵서비스 이용료, 전화사용료, 전용회선 사용료, 제세공과금 등 연구목적의 실사용량에 따라 집행한다.

3) 수수료는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고료, 계약용 수입인지대, 논문게재료, 보증보험료, 송금수수료 등 제수수료로 사용할 수 있다.

4) 실험폐기물 처리 분담금 등 실험 실습실 및 안전관리시설에 관한 사항은 본교 환경안전원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 지침을 따른다.

라.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1)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된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2) 기술 및 특허정보조사비는 연구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술 및 특허 정보의 검색․ 분석, 조사 용역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에 따라 지급하되, 분석자료 및 조사내용에 대하여 조사기관장이 확인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일용직 활용비 등

1)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일용직 활용비  등에 해당하며 <별표 12>, <별표 13>, <별표 14>, <별표 15>을 기준하여 계상하고, 그 외 경비는 실소요 경비를 기준으로 한다.

2) 출장지에서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외부 인사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식·음료대에 한함)으로 인해 기 지급된 여비를 초과 지출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기술정보활동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3) 참여연구원을 제외하고, 본교 내부 전문가에 대해서도 전문가 활용비 계상이 가능하나, 지원기관에 별도의 제한 지침이 있는 경우 그 지침에 따른다.

4) 도서 등의 문헌구입비는 연구계획서에 포함된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도서 및 문헌구입 실비로서 연구책임자는 시스템에 문헌 정보(도서명, 저자명, 구입권수, 보관 장소 등)를 기재한 후 신고한 장소에 비치·보관하여 관리한다.

5) 학회·세미나 개최비는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 소요 경비를 기준으로 계상한다.

6)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학회·세미나에 한하여 참가비 또는 등록비로 지급하여야 하며, 학회가입비,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 참가비는 제외한다.

7) <별표 12>, <별표 13>, <별표 14>, <별표 15>의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지급 대상자가 외국인, 장애인, 국내에 소속이 없는 한국인을 초빙 할 경우, 관련 사실 확인 후 기준액의 2배까지 지급할 수 있다.

8) 전문가가 회의참석, 세미나 강연, 자문 제공 등으로 인하여 장거리 이동이 필요하거나 해당 일정이 심야시간에 종료되는 등 교통비 및 숙박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거리 참가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서울대학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영수증 제출 시, 교통비와 숙박비를 수당에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9) 해외초청 여비 지급단가는 국가별 등급을 참고하여 본교 직급별로 지급하거나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을 준용한다.

바. 과제관리비

1) 과제관리비는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사.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1) 연구실 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는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 및 유지비용으로 냉난방기기(선풍기, 에어컨, 온풍기, 난로 등), 공기정화기, 차광기(블라인드), 가습기, 스탠드, 슬리퍼, 생수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설치된 생수기 및 생수 , 책상, 의자, 캐비넷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 회의비

1) 회의식대로 계상하며, 1인의 기준단가는 4만 원 이하로 한다.

자.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식대

1)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는 참여연구원의 야근 및 특근 등의 식비로서, 통상적으로 연구기관 내·외의 일반 식당의 식대비에 한하여 1인당 1만 원 이하로 한다. 단, 평일 점심식대는 집행할 수 없다.

차.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및 컴퓨터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1)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단계) 2개월 이전에 도입(검수완료)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구입･설치･ 임차･ 사용 대차에 관한 경비를 말한다.

2) 구입 및 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지침」에 따른다.

6. 연구재료비

가.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1) 시약·재료 구입비는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된 실험·시험의 시약·재료구입비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2) 전산처리 ‧ 관리비는 해당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산처리 관련 재료 또는 전산소모품비, 전산시스템 사용료 등을 포함한다.

나. 시제품·시작품·실험설비의 제작경비

1) 시제품·시작품·실험설비의 제작 경비로 사용한다.

2) 내부제작의 경우 전체 경비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소요인건비 및 재료비 등)하여 첨부하고,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내부 제작의 경우 재료비, 노무비를 인정하되, 노무비는 추가로 소요된 인력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4) 참여기업에 의뢰하는 경우 재료비, 노무비만을 인정하고 이윤, 일반관리비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7. 연구수당

가. 목적

1) 연구수당은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 ․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으로, 우수실적에 대한 보상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게 보상금을 계상한다.

나. 계상기준

1)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지원인력인건비 제외)의 20% 범위에서 계상하고, 당초 계획대비 증액은 불가하다.

2) 연구수당의 지급대상은 당초 계획서에 포함되거나 계획을 변경하여 연구과제를 참여하고 있는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포함)와 참여연구원이며, 1인이 연구수당 전액을 수령할 수 없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하는 연구수당 개인별 지급액은 해당과제 연구수당 지급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수당은 반드시 서식에 따라 연구과제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고, 평가한 내역을 근거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명확한 세부기준이 있거나 연구계획서 상에 연구수당 지급기준이 명확히 제시된 경우는 기여도 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

5) 과제 수행에 따른 기여 항목에 따라 평가를 할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자율적으로 평가한다.

※ 연구수당 지급 기여도 평가 방법

<표1> 연구수당 기여 구분

구분	평가 내용
연구과제 수행	연구과제 수행으로 발생한 실험 결과, 보고서 작성기여, 과제 운영 등
연구결과물	연구과제 수행으로 발생한 각종 연구결과물 실적(논문, 특허, 전시회 등)
연구 결과 발표	연구과제 수행관련 대내외 수상실적 및 학회 발표
기타	기타 연구과제 수행과정의 결과 및 지원 등

다. 지급 방법

1) 연구수당은 연구개시 시점 이내 일괄 지급할 수 없으며, 개시시점은 과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단년도 과제의 경우 : 3개월(다년도과제의 경우 사업 시작과제포함)

다년도 과제의 경우 : 1개월

1년 미만의 과제의 경우 : 총 연구기간의 1/4 경과 시점

2)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수당 지급 시 소득세 공제 후 수령자 개인명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고, 공제한 소득세는 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와 구청에 신고한다.

3) 연구원의 연구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학위과정에 있는 참여연구원에게 연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등록금 납입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한다.

8. 위탁연구개발비

가. 연구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으로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며 본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나.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계상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9. 참여기업부담금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의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제3항을 따른다.

10. 기타

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등에 대한 회의비, 강사료는 동 법률 및 그 시행령을 따른다.

제3장  간접비 계상 및 사용범위

1. 간접비 계상 기준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에 따라 총장이 정하는 고시율에 따라 계상하며, 연구비가 입금될 때 산학협력단장이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연구비 종류별 간접비 계상기준

1) 정부지원 연구과제 :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에 따라 총장이 정하는 고시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2) 정부지원 용역과제 : 지원기관의 기준을 따르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역과제나 지원기관의 기준이 없는 경우 간접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직접비 합의 6%를 계상한다.

3) 민간지원 연구과제 : 총 연구비(현물, 위탁연구개발비, 부가세 제외)의 15% 이상을 계상한다. 단, 문예․창작․예술분야 산업자문은 총 사업비(부가세 제외)의 1%를 계상하고, 1개월 이내 단기 산업자문은 총 사업비(부가세 제외)의 6%를 계상한다.

4) 기타 :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간접비를 계상하되,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지원 연구비와 동일한 기준으로 간접비를 계상한다.

2. 간접비 사용범위

가. 인력 지원비

1) 지원인력 인건비

2)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나. 연구지원비

1) 기관 공통지원경비

2)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3) 연구실 안전관리비

4) 연구보안관리비

5) 연구윤리활동비

6) 연구개발준비금

7) 대학 연구활동지원금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

8) 대학의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

다. 성과활용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

3)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해당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비용으로 편성한 경우에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타 비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지원기관의 반납 규정이 없을 경우 과제 종료 후 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5년을 초과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타 연구과제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이자수입

가. 연구비의 관리․운영 중에 발생한 이자는 본교 산학협력단회계 운영외수익에 통합하여 산학협력단장이 관리한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별도의 지침을 정한 때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별 첨]

직접비 세목별 산정기준

❏ 인건비 계상 기준

〈별표 1〉인건비 계상기준 및 직급구분 표

(단위 : 천 원)

직급	월기준액	동등 경력 인정 사항
교수	9,200	-
부교수	7,800	-
조교수	6,800	-
책임급	7,000	◦ 책임연구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9년 이상인 자
선임급	6,000	◦ 선임연구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
원급	4,000	◦ 연수연구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연구보조원	2,500	◦ 상기 직급에 해당하지 않고 연구보조를 수행하는 사람

※ 상기기준액은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을 제외한 금액임

※ 근로소득자는 기준액에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을 포함하여 계상하고 그 금액에 참여율을 적용하여 지급

※ 비전임 교원의 월 기준액은 발령 시 직급(교수, 부교수, 조교수)에 따라 적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직급 구분이 없는 강사는 “조교수”로, 산학협력중점교원은 “교수”로 적용할 수 있음

※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는 해당 직위에 따라 연구수행에 참여할 수 있음

〈별표 2〉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직급	월기준액	비고
박사과정	2,500
석사과정	1,800
학사과정	1,000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박사후연구원(연수연구원)의 인건비는 근로계약체결 후 2020.12.31.까지 학생인건비로 계상 및 지급 가능함

<별표 3> RA 인건비 지급 구분

구분	인건비 수령액(등록금지원액포함)		해당자
	석사과정	박사과정
RA 1	월180만원 이상	월 250만원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100%참여하고, 추가로 민간 과제 등의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등
RA 2	월 120만원 이상∼ 월 180만원 미만	월 166만원 이상 월 250만원 미만	-국가연구개발사업 100%로 참여하는 대학원생 -RA3 조건을 충족하고 추가로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급받는 대학원생 등
RA 3	월 60만원 이상∼ 월 120만원 미만	월 83만원 이상∼ 월 166만원 미만	-BK21플러스 사업 장학금을 지급받는 참여 대학원생 -강의연구지원 장학금(장학복지과)을 지급받는 대학원생 -연구 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비로 인건비를 받는 대학원생 등
RA 4	월 10만원 이상∼ 월 60만원 미만	월 10만원 이상∼월 83만원 미만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민간과제 등에 참여하나 과제의 참여율이 낮은 대학원생 등
RA 5	없음	없음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연구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 연구활동비 계상 기준

<별표 4> 여비 지급 구분표
구분	해당자
제1호	총장, 이사장
제2호	가. 이사, 감사, 부총장，평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학(원)장, 자유전공학부장, 처ㆍ국장, 본부장, 중앙도서관장, 기초교육원장
	나. 교수, 부교수, 부설학교 교장, 1-2급 직원
제3호	가. 조교수, 부설학교 교감, 14호봉 이상의 교사, 3-5급 직원
	나. 제1호, 제2호 및 제3호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교직원
비고: 발전기금 부이사장, 상임이사, 대학신문사 주간은 제2호 가목을 적용한다.

<별표 5> 운임표 (단위 : 원)
구 분	운 임					비 고
	철도	선박	자동차		항공
			자가용 등	버스
제1호	특실 실비	특실 실비	10킬로미터 당 휘발유 1리터 /실비(국외)	실비	1등 정액 (First Class) 실비	예산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할인요금 지급
제2호	특실 실비	특실 실비	”	실비	중간 정액 (Business Class) 실비
제3호	실비	실비	”	실비	2등 정액 (Economy Class) 실비
증빙 영수증	승차권	승선권	통행영수증 주유영수증 주차영수증 등	승차권	항공영수증
비고 1. 휘발유 가격은 한국석유공사(www.opinet.co.kr)에 고시된 금액을 적용한다. 2. 자가용 이용 출장 시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를 지급한다. 3. 중증장애인의 경우 운임 및 체재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4.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별표 6> 국내출장여비 체재비 지급표 (단위 : 원)
구 분	체 재 비
	일비	숙박비	식비
제1호	50,000	실비	50,000
제2호	40,000	실비 (120,000 이내)	30,000
제3호	30,000	실비 (80,000 이내)	20,000
증빙영수증	생략	영수증	생략

<별표 7> 국내 도시 간 통상적 거리

□ 통상적 거리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기준)

구분	도착	통상거리(km)	왕복(km)	구분	도착	통상거리(km)	왕복(km)
경기남부	과천	10	20	전라권	김제	222	444
					정읍	244	488
	수원	32	64
					익산	197	394
	군포	17	34
					군산	204	408
	성남	22	44
					목포	347	694
	용인	42	84
					여수	344	688
	안산	25	50
					광양	330	660
	안양	14	28
					순천	322	644
	안성	80	160
					나주	316	632
	평택	71	142
				강원권	원주	118	236
	오산	49	98
					강릉	231	462
	시흥	23	46
					태백	248	496
경기북부	고양	30	60		속초	198	396
	파주	51	102		삼척	278	556
	동두천	59	118		춘천	104	208
	의정부	41	82		동해	267	534
	남양주	37	74	경상권	안동	238	476
	구리	28	56
					구미	243	486
경기서부	인천	30	60
					포항	358	716
	김포	33	66
					영천	322	644
	부천	20	40
					영주	205	410
	광명	10	20
					경주	352	704
경기동부	이천	61	122
					김천	229	458
충청권	대전	158	316
					경산	302	604
	천안	92	184
					상주	199	398
	세종	139	278
					문경	180	360
	공주	134	268
	논산	164	328
					진주	325	650
	계룡	164	328
					통영	373	746
	보령	158	316
					사천	341	682
	아산	94	188
					김해	382	764
	서산	110	220
					밀양	341	682
	당진	89	178
					거제	393	786
	제천	154	308
					창원	363	726
	청주	133	266
					양산	379	758
	충주	126	252
					부산	391	782
전라권	광주	311	622
	전주	211	422
					대구	285	570
					울산	392	784
	남원	260	520

□ 통상적 거리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기준)

구분	도착	통상거리(km)	왕복(km)	구분	도착	통상거리(km)	왕복(km)
경기남부	과천	21	42	전라권	김제	226	452
					정읍	248	496
	수원	44	88
					익산	201	402
	군포	31	62
					군산	208	416
	성남	25	50
					목포	351	702
	용인	49	98
					여수	347	694
	안산	40	80
					광양	334	668
	안양	25	50
					순천	326	652
	안성	83	166
					나주	320	640
	평택	75	150
				강원권	원주	125	250
	오산	53	106
					강릉	235	470
	시흥	37	74
					태백	255	510
경기북부	고양	18	36		속초	189	378
	파주	32	64		삼척	282	564
	동두천	39	78		춘천	95	190
	의정부	19	38		동해	270	540
	남양주	23	46	경상권	안동	241	482
	구리	16	32
					구미	246	492
경기서부	인천	37	74
					포항	362	724
	김포	30	60
					영천	326	652
	부천	26	52
					영주	212	424
	광명	17	34
					경주	355	710
경기동부	이천	67	134
					김천	233	466
충청권	대전	161	322
					경산	306	612
	천안	96	192
					상주	203	406
	세종	142	284
					문경	184	368
	공주	137	274
					진주	329	658
	논산	168	336
	계룡	168	336
					통영	377	754
	보령	175	350
					사천	345	690
	아산	102	204
					김해	386	772
	서산	126	252
					밀양	344	688
	당진	103	206
					거제	397	794
	제천	157	314
					창원	367	734
	청주	137	274
					양산	383	766
	충주	129	258
					부산	394	788
전라권	광주	297	594
					대구	288	576
	전주	215	430
					울산	395	790
	남원	264	528

※ 목적지는 기준표상 지역의 시청을 기준으로 함

※ 고속도로 통행료는 영수증 제출 시 인정함

※ 군, 구, 읍 단위는 거리정보 내역서 첨부

<별표 8> 국외출장여비 체재비 지급표 (단위 : USD)
구 분	지역 등급	일 비	숙 박 비		식 비
				할인정액
제1호	가나다라	70 70 70 70	실비(500 이내) 실비(450 이내) 실비(250 이내) 실비(200 이내)	400 360 200 160	200 150 120 100
제2호 가목의 해당자	가나다라	60 60 60 60	실비(300 이내) 실비(240 이내) 실비(180 이내) 실비(130 이내)	240 192 144 104	160 120 90 80
제2호 나목의 해당자	가나다라	50 50 50 50	실비(230 이내) 실비(190 이내) 실비(150 이내) 실비(110 이내)	184 152 120 88	140 100 80 70
제3호 가목의 해당자	가나다라	40 40 40 40	실비(200 이내) 실비(170 이내) 실비(120 이내) 실비(100 이내)	160 136 96 80	110 90 70 60
제3호 나목의 해당자	가나다라	40 40 40 40	실비(160 이내) 실비(140 이내) 실비(100 이내) 실비(90 이내)	128 112 80 72	90 70 60 50
비고 1.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증빙자료 첨부)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그 절약된 항공운임 범위에서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2.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실비 상한액의 80퍼센트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정산하지 않는다. 3. 여행 중 해당국가 환율이 급등한 경우, 숙박비·식비를 사후 정산하여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4. USD 환율은 고시환율에 따라 지급하고, 사전지급일 경우는 청구 당시의 기준으로 지급하며, 부득이하게 사후에 지급하는 경우는 출장 시작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환산단위는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원화 금액의 일원단위를 올림하여 10원 단위로 계산한다.

<별표 9> 국가별 등급 구분표
등급	아시아·대양주	남·북 아메리카주	유 럽 주	중동, 아프리카주
가	일본, 홍콩,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해당지역 없음
나	타이완, 중국, 우즈베키스탄, 인도,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한국	멕시코,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그리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헝가리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파키스탄, 필리핀	가이안,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앤티가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나다드토바고, 파나마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체코, 폴란드	가나,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요르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네팔, 라오스, 마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과테말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감비아, 기니비사우, 기니, 나마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알제리, 예멘, 이라크, 이란,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비고 1.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 및 도시는 목적지에서 위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10> 국외출장준비금 지급표
구 분	준비금
	여행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여행기간이 15일 이상 30일 미만인 경우	여행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제1호	실비(300,000원 이내)	실비(500,000원 이내)	실비(1,000,000원 이내)
제2호	실비(200,000원 이내)	실비(300,000원 이내)	실비(500,000원 이내)
제3호	실비(150,000원 이내)	실비(250,000원 이내)	실비(300,000원 이내)

<별표 11> 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구 분	초과 기간(일수)	정액대비 감액비율	비고
도착한 다음날부터 15일까지	정액 지급		장기체재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미산입
도착한 다음날부터 15일 초과시	16∼30일째(15일)	10퍼센트
도착한 다음날부터 30일 초과시	31∼60일째(30일)	20퍼센트
도착한 다음날부터 60일 초과시	61일 이상	30퍼센트

<별표 12> 회의수당·원고료·강사료·자문료 정액표 (단위 : 원)
구 분	회의수당 (1회/3시간이내)	원고료 (A4 1장당)	강사료 (1시간 당)	자문료 등 (1시간 당)
연구책임자 (전임교원 이상)	200,000 이하	50,000 이하	1,000,000 이하	150,000 이하
연구원 (책임급 이하)	200,000 이하	50,000 이하	800,000 이하	100,000 이하

※ 회의수당은 3시간을 초과할 경우 30만원까지 지급가능

※ 외부소속(기업 및 정부출연기관 등)인 자의 경우 직위 및 업무 중요도를 고려하여 적용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등에 대한 강사료는 동 법률 및 그 시행령을 따름

<별표 13> 번역료 정액표 (단위 : 원)
외국어→ 한국어	한국어→ 외국어	비고
50,000 이하	85,000 이하	번역료는 번역결과물(output)를 기준으로 산정 한국어, 일어, 중국어 띄어쓰기포함 800자, 그 외 외국어 230words기준 외국어→외국어의 번역일 경우 최대 해당 외국어→한국어와 한국어→외국어의 단가를 합한 금액 이하로 책정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를 제외한 특수어는 별도의 기준 적용가능

<별표 14> 통역료 정액표 (단위 : 원)
통역구분	언어구분	3시간	6시간	규정 외 시간
순차통역	영어	300,000	600,000	시간당 100,000
	일어	300,000	600,000	시간당 100,000
	독어, 중국어 등	300,000	600,000	시간당 100,000
동시통역	영어	500,000	700,000	시간당 100,000
	일어	500,000	600,000	시간당 100,000
	독어, 중국어 등	500,000	600,000	시간당 100,000

<별표 15> 속기료 정액표 (단위 : 원)
구 분	단 가(원)	비 고
속기기본	시간당 300,000	1급 속기사 기준
녹음재생	시간당 350,000
전문분야	시간당 350,000
외국어	시간당 400,000
요점	시간당 200,000

❏ 참고자료

<별표 16> 국가연구개발사업 부당집행 기준

구분	부당집행 기준
비목별 공통 부당집행기준	①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수행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 보고 시까지 집행완료 된 직접비는 제외 (다만, 연구시설·장비비 중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제외) - 수행기간 종료 후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등은 제외 ②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금액으로 통보한 금액 ③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④ 연구비카드(또는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공동관리규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⑤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제12조의2 제8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접비중 인건비, 연구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인건비, 연구기관 또는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비는 제외)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⑦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연구개발에 재투자,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 강화 및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로서 통합관리하는 인건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제외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의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로서 통합관리 하는 연구개발비로 사용한 금액은 제외 ⑧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⑨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감액한 금액 ⑩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금액
인건비	공통	①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있음에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② 참여연구원 또는 비영리법인의 연구부서 소속 연구지원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③ 참여연구원 또는 비영리법인의 연구부서 소속 연구지원인력을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④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내부인건비	⑤ 개인별 참여율 130% 초과 계상 금액(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⑥ 박사후연구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외부인건비	⑦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⑧ 연구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⑨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한 금액 ⑩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⑪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인건비 계상 승인내용과 실집행액이 다를 경우 변경내역을 원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⑫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 참여계약 체결 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⑬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타 기관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해당 인건비(급여)와 총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는 학생인건비의 합계가 학생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한 금액 ⑭ 박사후연구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연구지원인력인건비	⑮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하지 않은 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학생 인건비	학생인건비	①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 금액 ②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③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된 지급액과 다르게 지급한 금액 ④ 학생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⑤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게 지급한 인건비 ⑥ 학생연구원의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⑦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인건비(급여)와 총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는 학생인건비의 합계가 학생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한 금액
연구시설·장비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 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설치비, 연구시설･장비의 임차･ 사용대차에 관한 경비와 연구개 발성과로 시설･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하여 해당 연구개발 과제 수행기관에서 고정자산 번호를 부여하는 시설･장비의 개발 경비 등	①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②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연구시설･장비･공간에 대한 임차료 ③ 원래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의 유지보수비 ④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검수완료일)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⑤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ʼ을 첨부하지 않은 3천만 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구입금액 ⑥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승인 없이 구입한 3천만 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 및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1억 원 이상의 장비 ⑦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미계상된 3,000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를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 ⑧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⑨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현물계상시, 구입한지 5년을 초과하였거나, 수행기관의 회계기준에 따른 내용연수가 협약기간 종료일 이전이거나, 구입가의 2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전액 또는 그 차액 ⑩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을 연구비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경우 ⑪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현물계상 시 수행기관 장부가가 아닌 취득가로 산정한 경우 ⑫ 간접비성 경비인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 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⑬ 연구개발수행기관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한 시설･장비에 고정자산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연구 활동비	국내외 출장여비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② 수행기관의 여비규정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기준을 이중으로 정하여 과다 지급한 금액 ③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④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및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식대 ⑤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및 수수료 등	①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②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학회･세미나 , 세미나 개최비, 회의장 사용료, 논문 게재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전문가 및 일용직 활용비 등	①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②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③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④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⑤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⑥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⑦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① 연구기관 내부 또는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단, 시험･분석･검사 비용에 대해서 아래 경우는 인정 1.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 2. (비영리기관의 경우)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 를 발행하고 그 비용은 해당 분석기관이 흡수하는 경우 * ‘분석 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 '라 함은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예: ㅇㅇ연구원장, ㅇㅇ신뢰성센터장)로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 경비	①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및 비영리법인의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①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시 제외*) * 2014. 8. 12 이후 협약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 ②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③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④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⑤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 ⑥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⑦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단계)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 할 수 있는 기기 및 소프트 웨어의 구입･설치･임차･ 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①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검수완료)되지 않은 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연구재료비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①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② 원래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 처리･관리비
	시제품･시작품･시험 설비의 제작경비	①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제작된 시작품의 제조비용(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 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연구수당	연구수당	①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②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개인별 최대 지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④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⑤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퍼센트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연구수당 지급액×(연구수당 집행비율 –직접비 집행비율*- 20/100 )] * 통합 EZbaro 적용사업: 전년도 이월금 중 직접비 사용금액 및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연구수당 집행액 제외)을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 * 통합 RCMS 적용사업: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 (연구수당 집행액 제외)을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 ⑥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⑦ 연구수당을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 금액 ⑧ 비영리기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한 금액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 개발비	①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금액의 40% 초과계상·집행금액 ② 연구계획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 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사전승인의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간접비	간접비	①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은 10%까지 계상·사용 가능) ②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③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