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 지침」일부 개정 안내

개정 사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함)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9. 9. 1.)[별표 2]

비고 6. 산학협력단 회계를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전체 간접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는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 간접비예산 편성(안) 제출시기를 조정하고, 추가경정 예산에 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 내용

❍ 간접비회계 예산편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리기관의 간접비예산안 제출시기를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으로 변경<제10조제3항>

❍ 간접비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기관의 결산내용을 포함하여 공개 의무화<제18조제2항>

❍ 정부에서 연구간접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간접비를 구분하도록 하여 간접비수익 재원을 “정부, 민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외, 민간”으로 세부 구분<제19조>

❍ 공동관리규정의 간접비 용도에 맞게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에 편성된 인건비 관련 세목을 삭제하고 “지원인력인건비”와 통합<별표2>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 전 기관 의견조회 및 법학연구소 자문	: 2019. 11. 11.(월) ~ 11. 20.(수)

❍ 연구운영위원회 심의	: 2019. 11. 28.(목)

❍ 공포 및 시행	: 2019. 12. 11.(수)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8조(간접비의 징수절차) 간접비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가 입금될 때마다,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징수율에 따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징수예정인 간접비의 10원 미만의 끝수는 절사하고 직접비로 산입한다.

제8조(간접비의 징수절차) 간접비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가 입금될 때마다,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징수율에 따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삭제>

※직접비 산입시 절차가 복잡하여 끝수는 관리기관으로 징수

제10조(간접비 예산의 편성) ① ~ ② (생략)

③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1월 초까지 별표1과 별표2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간접비예산안을 편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0조(간접비 예산의 편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별표1과 별표2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간접비예산안을 편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본부분 예산편성 기간과 관리기관분 예산편성 기간 통일

제11조(예산의 추가경정 및 확정) ① 산학협력단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산학협력단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관리기관의 추가경정예산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받아 제1항에 따라 확정하고, 이를 해당 관리기관으로 통보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이 타 관리기관의 업무와 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이사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의 추가경정 및 확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산학협력단장은 관리기관의 추가경정예산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받아 제1항에 따라 확정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이 타 관리기관의 업무와 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이사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시스템을 통해 확정에 따른 업무절차 간소화

제18조(간접비의 결산) ① 관리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간접비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장은 간접비 결산보고서를 포함한 산학협력단회계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확정된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공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간접비 과목별 세입 및 세출 결산 내역을 소속 교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간접비의 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산학협력단장은 확정된 산학협력단 회계 결산서 및 간접비 과목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간접비 투명한 사용을 위해 확정된 결산내역을 공개

제19조(민간연구과제 간접비의 운영) 민간 연구과제 간접비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별표1과 별표2의 간접비 세입·세출 예산과목을 동일하게 적용 후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재원(정부․민간)을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19조(간접비수익 재원 구분) ① 연구과제에서 징수되는 간접비수익은 지원기관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별도 계정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연구과제의 간접비

2. 국가연구개발사업 외: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한 연구과제의 간접비

3. 민간: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을 따르는 민간 재원으로 지원받는 연구과제의 간접비

② 제1항의 간접비수익에 대하여는 별표1과 별표2의 간접비 세입·세출 예산과목을 동일하게 적용 후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재원(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외, 민간)을 구분하여 운영한다.

※공동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재원 구분

※규율하는 대상을 명확화

<별표2> 간접비 세출예산과목

항	목	세목
연구지원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인건비
		사업단 법정부담금
		사업단 퇴직급여

<별표2> 간접비 세출예산과목

항	목	세목
연구지원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삭 제>
		<삭 제>
		<삭 제>

※ 공동관리규정상 “사업단운영비”는 기관운영비로만 한정되어 인건비를 삭제하고 “지원인력인건비”에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