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일부 개정 안내

개정 사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19. 9. 1.)

주요 내용

❍ 연구비 집행 세목변경

- 연구시설·장비비와 연구재료비 세목 분리<안 제2장의 4, 6>, 연구과제추진비와 연구활동비 세목 통합 <안 제2장의 5>

[인건비]

❍ 인건비 내 연구 지원인력인건비 기준 신설 <안 제2장의 1. 다>

※ 세부 기준은 부처별 시행 기준 참고하여 추후 안내 예정

❍ 전임교원에게 정부지원 연구용역 과제 인건비 지급 시 연구수당으로 지급함을 명시 <안 제2장의 1. 가, 7)>

가. 내부인건비

7)  정부지원 용역과제에서 지급되는 전임교원의 인건비는 지급상한액 내에서 인건비(연구수당)로 지급한다.

- 정부지원 용역과제 지급상한액 = (월 인건비 기준액 × 참여개월 수)의 50% 이내

- 교육 및 기타용역과제 지급상한액 = (월 인건비 기준액 × 참여개월 수)의 80% 이내

- 기타용역은 시제품·영상물·교재 제작, 설문조사, 번역, 전시회, 행사운영 및 디자인 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 국립대 교원에게 정부지원용역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2017. 5.)에 따라 교육부 국립대 공통 기준 수립, 해당사항 반영

- 휴학생은 근로계약 체결 후 인건비로 지급 가능 <안 제2장의 1. 나, 8)>

❍ 학생인건비는 현행 참여인원수와 참여율을 곱하여 총액을 산정하였으나, 연구책임자가 필요한 총액만 계상하도록 개정 <안 제2장의 2. 나>

[연구수당]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하는 연구수당은 1인당 지급 상한 비율(총 지급액의 70%) 명시 <안 제2장의 7. 나, 3)>

❍ 현행 기여도 평가를 하지 않고 참여연구원 직급에 따라 일괄 배분할 수 있는 기준 삭제

※ 2018년 한국연구재단 연구비관리체계평가에서 수정 권고 및 2020년 연구지원역량평가(구. 연구비관리체계평가) 지표상 기여도 평가를 의무로 명시하고 있음

[간접비]

❍ 정부지원 연구과제의 간접비율은 비율을 명시하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관별 간접비율 고시에 따라 총장이 정하는 고시율을 따르도록 함

<안 제3장의 1. 나, 1)>

❍ 민간과제 간접비는 현행 총연구비(위탁연구개발비제외)의 15%, 단기산업자문은 6%에서 총연구비(현물, 위탁연구개발비, 부가세 제외)의 15%, 단기 산업자문은 총사업비(부가세 제외)의 6%로 수정 명시 <안 제3장의 나, 3)>

[별첨] 직접비 세목별 산정기준

❍ 인건비 월기준액 상향조정 및 계상기준 변경 <안 별표 1>

- 현행 <별표 1>과 인건비 계상기준과 <별표 2> 인건비 직급구분 표를 통합하고 연구보조원급 신설, 직급별 인건비 상향 조정

※ 기준: 2018년 전임교원 월보수 평균액 (재무과)

❍ 강사료, 번역료 단가 상향조정 <안 별표 12>,<안 별표 13>

- 강사료를 기존 1회당 80만 원 이하에서 1시간당 100만 원 이하로 변경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한액 적용

- 번역료는 기존 페이지당 3만 원, 5만 원에서 5만 원, 8만5천 원으로 상향

❍ 개인용 컴퓨터 구매신청서 서식 삭제 <별지 제1호>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 전 기관 의견조회 및 법학연구소 자문   : 2019. 10. 11.(금) ~ 22.(화)

❍ 연구운영위원회 심의	: 2019. 10. 24.(목)

❍ 공포 및 시행	: 2019. 10. 31.(목)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별표 1> 의 인건비 계상기준 및 직급구분 표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과제는 연구과제 변경신청 후 적용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 1장 총칙

제 1장 총칙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 2장 직접비 비목별 산정기준

제 2장 직접비 세목별 산정기준

※세목으로 용어 변경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1)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소속의 급여를 받고 있는 연구자(교수)나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내부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2) ~ 3) <생 략>

4) 내부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을 계상할 수 있다.

5) 본교 소속 교수의 내부인건비는 월 인건비 지급액에 참여율과 참여개월 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단, 동일인의 월 인건비 지급액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내부인건비 = 월 인건비 지급액 × 참여율(%) × 참여개월 수

6) 내부인건비의 월 인건비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신 설>

나. 외부인건비

1) 본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연구원으로 위촉되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2) ~ 3) <생 략>

4) 관리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근로 소득자의 계약정보를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타 기관의 근로 소득자를 과제에 참여시켜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 원 소속기관에 지급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외부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을 계상할 수 있다.

6) 외부인건비의 월 인건비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른다.

7) 외부인건비는 월 인건비 급여총액에 참여율과 참여개월 수를 곱하여 계상하며, 동일인의 월 인건비 지급액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외부인건비 = 월 급여총액× 참여율(%) × 참여개월 수

8) <별표 1>의 외부인건비 직급 구분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신 설>

<신 설>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1)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소속의 급여를 받고 있는 연구자(교원)나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내부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2) ~ 3) <현행과 같음>

4) 내부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세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을 계상할 수 있다.

5) 본교 소속 교원의 내부인건비는 월 인건비 기준액에 참여율과 참여개월 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단, 동일인의 월 인건비 기준액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내부인건비 = 월 인건비 기준액 × 참여율(%) × 참여개월 수

6) 내부인건비의 월 인건비 기준액은 <별표 1>에 따른다.

7)  정부지원 용역과제에서 지급되는 전임교원의 인건비는 지급상한액 내에서 인건비(연구수당)로 지급한다.

- 정부지원 용역과제 지급상한액 = (월 인건비 기준액 × 참여개월 수)의 50% 이내

- 교육 및 기타용역과제 지급상한액 = (월 인건비 기준액 × 참여개월 수)의 80% 이내

- 기타용역은 시제품·영상물·교재 제작, 설문조사, 번역, 전시회, 행사운영 및 디자인 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나. 외부인건비

1) 본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2) ~ 3) <현행과 같음>

4) 관리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근로 소득자의 계약정보를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타 기관의 근로 소득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 원 소속기관에 지급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외부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세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을 계상할 수 있다.

6) 외부인건비의 월 인건비 기준액 및 직급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7) 외부인건비는 월 인건비 급여총액에 참여율과 참여개월 수를 곱하여 계상하며, 동일인의 월 인건비 기준액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외부인건비 = 월 급여총액× 참여율(%) × 참여개월 수

- 근로소득자의 급여총액은 월 기준액에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충당금을 포함한다.

8) <삭 제>

8) 휴학생의 인건비는 근로계약체결 후 계상 및 지급한다.

다. 연구 지원인력인건비

1)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하며 해당 인력의 인적 정보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과제별 인건비의 총합은 매월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100%가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연구지원인력에게 연구활동비 및 연구수당을 계상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4) 직접비의 연구 지원인력인건비는 간접비와 중복 또는 분할 계상·집행할 수 없다.

※교수에서 교원으로 용어 통일

※세목으로 용어 변경

※<별표 1>용어 변경 반영

※교육부 지침 개정 요구(2017.5.16.)에 따른 전임교원 용역과제 인건비를  연구수당으로 편성

※전임교원 용역과제 인건비 계상기준 명시

※자구수정

※약칭 적용

※세목으로 용어 변경

※지급액과 경력인정사항을 <별표1>로 통합

※근로소득자 급여총액 명시

※지급액과 경력인정사항을 <별표1>로 통합함에 따른 삭제

※휴학생 인건비 명시

※연구지원인력인건비 신설

2. 학생 인건비

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한다.

나.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총량 (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manmonth 총액 : 해당 학생연구원 1인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 수행을 위해 한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하는 기간에 따르는 소요비용 총액

<산정수식 : 해당과정 학생연구원의 1개월 평균 예상 참여율 × 과제수행기간>

※ 박사과정 학생인건비 산정 예시

․예상 소요인력(man-month) : 40%(참여율) X 12개월(기간) = 4.8m/m

․박사과정 연구원의 월 급여 : 2,500,000원

․총 액 : 4.8m/m X 2,500,000원 = 12,000,000원

다. 학생인건비의 월 급여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른다.

라. <생 략>

마.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따른다.

바. 1) ~ 3) <생 략>

2. 학생 인건비

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학생(수료 후 연구생 등록자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

나.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의 금액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별로 총액만 계상하며 연구책임자가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를 고려하여 필요한 금액을 산정한다.

<삭 제>

다. 학생인건비의 월 인건비 기준액은 <별표 2>에 따른다.

라. <현행과 같음>

마.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에 따른다.

바. 1) ~ 3) <현행과 같음>

※박사후연구원 제외

※인원총량 기준에서 총액 계상으로 계상기준 변경

※공동관리규정man-month개념 삭제 반영

※용어 변경, <별표2>로 분리 명시

※부처명 변경반영,  지침 명시

3. 인건비 지급방법

1) ~ 2) <생 략>

3) 연구책임자가 인건비 지급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매월 20일 전까지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완료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인건비 지급일 전일까지 산학협력단장에게 인건비지급 청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4) ~ 6) <생 략>

3. 인건비 지급방법

1) ~ 2) <현행과 같음>

3) 연구책임자가 인건비 지급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매월 20일까지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완료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인건비 지급일 전일까지 산학협력단장에게 인건비지급 청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4) ~ 6) <현행과 같음>

※의미 명확화

4. 연구장비 ․재료비

가.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1)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는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되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부수기자재·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 구입 및 임차에 관한 경비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과제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전에 입고를 완료 할 수 있는 필요경비를 계상한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 2에서 위임된 개인용 컴퓨터를 구매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계획서에 사전 계획으로 명시하여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계상하지 못한 경우 구매 전 반드시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 시, <별지 1호>의 “개인용 컴퓨터 구매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에 첨부하되, 당초 연구장비·재료비 예산의 20%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첨부된 신청서의 각 항목을 검토하여 승인하되, 반드시 산학협력단에서 검수하고 자산으로 등재하여 관리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재물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④ 연구책임자는 구입한 컴퓨터를 연구실 등의 학내에서 사용하되, 관리자를 지정하여 사용자 현황, 설치장소, 반출여부 등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한다.

3) 연구시설비는 연구장비·시설의 설치, 구입, 임차료 및 관련 부대경비로 시약장, 책상 구입비용 등을 포함한다.

나.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1) 시약·재료 구입비는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된 실험·시험의 시약·재료구입비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2) 전산처리 ‧ 관리비는 해당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산처리 관련 재료 또는 전산소모품비, 전산시스템 사용료 등을 포함한다.

다. 시제품·시작품·실험설비의 제작경비

1) 시제품·시작품·실험설비의 제작 경비로 사용한다.

2) 내부제작의 경우 전체 경비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소요인건비 및 재료비 등)하여 첨부하고,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내부 제작의 경우 재료비, 노무비를 인정하되, 노무비는 추가로 소요된 인력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4) 참여기업에 의뢰하는 경우 재료비, 노무비만을 인정하고 이윤, 일반관리비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4. 연구시설·장비비

가. 연구시설·기기·장비 등

1)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는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되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부수기자재 설치, 구입 및 임차에 관한 경비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과제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전에 도입(검수완료)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 할 수 있는 필요경비를 계상한다.

2) <삭 제, 연구활동비로 이동>

2) <현행과 같음>

나. <삭 제, 연구재료비로 이동>

다. <삭 제, 연구재료비로 이동>

※세목명 변경

※용어변경

※개인용컴퓨터구매관련사항 연구활동비로 이동

※호 변경

※연구재료비로 이동

5. 연구활동비

가. 국외여비

1) 일반원칙

① ~ ④ <생 략>

⑤ 국외 여비는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로 계상하고, 국내 여비는 연구과제추진비로 계상한다.

2) 여비지급대상자

① ~ ② <생 략>

③ <별표 4>에 해당되지 않는 비전임 교원은 발령 시 직급(교수, 부교수, 조교수)에 따라 적용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직급 구분이 없는 시간강사와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조교수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④ ~ ⑤ <생 략>

3) ~ 5) <생 략>

5. 연구활동비

가. 국외여비

1) 일반원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삭 제>

2) 여비지급대상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별표 4>에 해당되지 않는 비전임 교원은 발령 시 직급(교수, 부교수, 조교수)에 따라 적용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직급 구분이 없는 강사는 “조교수”로, 산학협력중점교원은 “교수”로 적용할 수 있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세목통합으로 내용삭제

※산학협력중점교원적용 기준 변경

<기존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이동>

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1) 국외여비의 원칙에 따르며, 지급액은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11>에 따라 산정한다.

2)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같은 시·군)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

3) 자가 운임 시 <별표 7>의 국내 도시 간 통상적 거리로 청구한 경우 거리정보내역서는 생략이 가능하다.

※연구과제추진비 세목을 연구활동비로 이동

나.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1) <생 략>

2) 공공요금은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참여연구원의 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 사용료, 제세공과금 등 연구목적의 실사용량에 따라 집행한다.

3) <생 략> 연구실 안전 관리규정

4) 실험폐기물 처리 분담금 등 실험 실습실 및 안전관리시설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환경 안전 관리 규정」 및「실험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지침」등 본교 환경안전원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 지침을 따른다.

다.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1) <현행과 같음>

2) 공공요금은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참여연구원의 우편요금, 택배비, 퀵서비스 이용료, 전화사용료, 전용회선 사용료, 제세공과금 등 연구목적의 실사용량에 따라 집행한다.

3) <현행과 같음>

4) 실험폐기물 처리 분담금 등 실험 실습실 및 안전관리시설에 관한 사항은 본교 환경안전원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 지침을 따른다.

※목 변경

※택배비, 퀵서비스 이용료 명시

※ 규정명 변경 및 신설에 따른 세부규정명 삭제

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1) ~ 2) <생 략>

라.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1) ~ 2) <현행과 같음>

※목 변경

라.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1)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에 해당하며 <별표 12>, <별표 13>, <별표 14>, <별표 15>을 기준하여 계상하고, 그 외 경비는 실소요 경비를 기준으로 한다.

2) ~ 3) <생 략>

4) 도서 등의 문헌구입비는 연구계획서에 포함된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도서 및 문헌구입 실비로서 연구책임자는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에 문헌 정보(도서명, 저자명, 구입권수, 보관 장소 등)를 기재한 후 신고한 장소에 비치·보관하여 관리한다.

5) ~ 9) <생 략>

마.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일용직 활용비 등

1)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일용직 활용비 등에 해당하며 <별표 12>, <별표 13>, <별표 14>, <별표 15>을 기준하여 계상하고, 그 외 경비는 실소요 경비를 기준으로 한다.

2) ~ 3) <현행과 같음>

4) 도서 등의 문헌구입비는 연구계획서에 포함된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도서 및 문헌구입 실비로서 연구책임자는 시스템에 문헌 정보(도서명, 저자명, 구입권수, 보관 장소 등)를 기재한 후 신고한 장소에 비치·보관하여 관리한다.

5) ~ 9) <현행과 같음>

※목 변경

※일용직 활용비 명시

※약칭 반영

마. 과제관리비

1) <생 략>

바. 과제관리비

1) <현행과 같음>

※목 변경

6. 연구과제추진비

<삭제>

※세목삭제

나.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1) <생 략>

사.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1) <현행과 같음>

※목 변경

※연구활동비로 세목변경

다. 회의비

1) 회의식대로 계상하며, 1인의 기준단가는 4만 원 이하로 한다.

2) 회의장사용료,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활동비에서 산정한다.

아. 회의비

1) 회의식대로 계상하며, 1인의 기준단가는 4만 원 이하로 한다.

2) <삭 제>

※기존 항목에 포함된 내용 삭제

라.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식대

1) <생 략>

자.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식대

1) <현행과 같음>

※목 변경

< 기존 연구장비·재료비에서 이동, 신설>

차.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및 컴퓨터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1)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단계) 2개월 이전에 도입(검수완료)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구입･설치･ 임차･ 사용 대차에 관한 경비를 말한다.

2) 구입 및 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지침」에 따른다.

※연구활동비로 세목변경

※공동관리규정 불인정 범위 완화로 삭제

<신 설>

6. 연구재료비

※세목 신설

< 기존 연구장비·재료비에서 이동>

가.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1) 시약·재료 구입비는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된 실험·시험의 시약·재료구입비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2) 전산처리 ‧ 관리비는 해당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산처리 관련 재료 또는 전산소모품비, 전산시스템 사용료 등을 포함한다.

나. 시제품·시작품·실험설비의 제작경비

1) 시제품·시작품·실험설비의 제작 경비로 사용한다.

2) 내부제작의 경우 전체 경비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소요인건비 및 재료비 등)하여 첨부하고,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내부 제작의 경우 재료비, 노무비를 인정하되, 노무비는 추가로 소요된 인력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4) 참여기업에 의뢰하는 경우 재료비, 노무비만을 인정하고 이윤, 일반관리비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구)연구장비재료비에서 연구재료비로 이동

7. 연구수당

가. 목적

1) <생 략>

나. 계상기준

1)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에서 계상하고, 당초 계획대비 증액은 불가하다.

2) <생 략>

<신 설>

3) <생 략>

4) <생 략>

표. [연구수당 지급 기여도 평가방법]

※ 연구수당 지급 기여도 평가 방법

<표1> 연구수당 기여 구분

구분	평가 내용
연구과제 수행	연구과제 수행으로 발생한 실험 결과, 보고서 작성기여, 과제 운영 등
연구결과물	연구과제 수행으로 발생한 각종 연구결과물 실적(논문, 특허, 전시회 등)
연구 결과 발표	연구과제 수행관련 대내외 수상실적 및 학회 발표
기타	기타 연구과제 수행과정의 결과 및 지원 등

2) 기여도 평가의 별도 기준이 없을 경우 <표 2>와 같이 지급할 수 있음

※ <표2>의 기준액 배수는 변경 불가함

<표2> 연구수당 지급 기준

구분

연구수당

기준액

연구책임자

기준액×5*

기준액=	연구수당 계상액
	(연구책임자수×5)+(공동연구원수×3)+(연구원 수×1)

공동연구원

기준액×3*

연구(보조)원

기준액×1*

* 기준액 배수 : 기준액에 곱하여진 5,3,1 임

예시)

해당과제의 연구수당 계상액 7,000,000원 총 참여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명, 공동연구원2명, 연구원 3명

기준액=	연구수당 계상액(7,000,000원)
	(연구책임자 수(1)× 5)+(공동연구원수(2)× 3)+ (연구원 수(3)× 1)

기준액이 500,000원으로 계산됨

․ 연구책임자 연구수당 : 500,000원× 5 = 2,500,000원

․ 공동연구원 연구수당 : 500,000원× 3 = 1,500,000원

․ 참여연구원 연구수당 : 500,000원× 1 =   500,000원

7. 연구수당

가. 목적

1) <현행과 같음>

나. 계상기준

1)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지원인력인건비 제외)의 20% 범위에서 계상하고, 당초 계획대비 증액은 불가하다.

2) <현행과 같음>

3)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하는 연구수당 개인별 지급액은 해당과제 연구수당 지급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표. [연

※ 연구수당 지급 기여도 평가 방법

<표1> 연구수당 기여 구분

구분	평가 내용
연구과제 수행	연구과제 수행으로 발생한 실험 결과, 보고서 작성기여, 과제 운영 등
연구결과물	연구과제 수행으로 발생한 각종 연구결과물 실적(논문, 특허, 전시회 등)
연구 결과 발표	연구과제 수행관련 대내외 수상실적 및 학회 발표
기타	기타 연구과제 수행과정의 결과 및 지원 등

2) <이하 표 포함 전체 삭제>

구수당 지급 기여도 평가방법]

※연구지원인력인건비 연구수당 제외 명시

※공동관리규정 상의 최대지급률 명시

※목 변경

※ 기여도 평가 없이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기준 <표2>삭제

(2018년 한국연구재단 연구비관리체계평가 결과 권고사항 및 2020년 연구지원역량평가 지표상 기여도 평가 의무화를 반영)

다. 지급 방법

1) ~ 3) <생 략>

다. 지급 방법

1) ~ 3) <현행과 같음>

8 ~ 9 <생 략>

8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기타

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등에 대한 회의비, 강사료는 동 법률 및 그 시행령을 따른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자 관련 조항 신설

제3장 간접비 계상 및 사용범위

제3장 간접비 계상 및 사용범위

1. 간접비 계상기준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고시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에 따라 총장이 정하는 고시율에 따라 계상하며, 연구비가 입금될 때 산학협력단장이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연구비 종류별 간접비 계상기준

1) 정부지원 연구과제 :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29.5%를 계상한다.

2) <생 략>

3) 민간지원 연구과제 : 총 연구비(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5% 이상을 계상한다. 단, 문예․창작․예술분야 산업자문은 총 사업비의 1%를 계상하고, 1개월 이내 단기 산업자문은 총 사업비의 6%를 계상한다.

4) <생 략>

1. 간접비 계상기준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에 따라 총장이 정하는 고시율에 따라 계상하며, 연구비가 입금될 때 산학협력단장이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연구비 종류별 간접비 계상기준

1) 정부지원 연구과제 :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에 따라 총장이 정하는 고시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2) <현행과 같음>

3) 민간지원 연구과제 : 총 연구비(현물, 위탁연구개발비, 부가세 제외)의 15% 이상을 계상한다. 단, 문예․창작․예술분야 산업자문은 총 사업비(부가세 제외)의 1%를 계상하고, 1개월 이내 단기 산업자문은 총 사업비(부가세 제외)의  6%를 계상한다.

4) <현행과 같음>

※부처명 변경 반영

※고시율에 따라 징수하는 것으로 함

※현물, 부가세 제외 명시

2. 간접비 사용범위

가 ~ 다 <생 략>

2. 간접비 사용범위

가 ~ 다 <현행과 같음>

3. 이자수입

가. <생 략>

3. 이자수입

가. <현행과 같음>

[별 첨]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비목별 산정 기준

❏ 인건비 계상 기준

〈별표 1〉인건비 계상기준

(단위 : 천 원)

해당직급	월 지급 상한액	비고
교수	8,500
부교수	7,100
조교수	6,300
책임급	6,450
선임급	5,250
원급	4,000
박사후연구원	4,000
박사과정	2,500
석사과정	1,800
학사과정	1,000

※ 기준액의 변경 시, 산학협력단에서 공문으로 고시함

※ 상기기준액은 참여율 100%인 경우의 금액이며 실 지급액은 참여율에 따라 계상

※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 미포함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에 따라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박사후 연구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중에서, 지급 대상의 직급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계상함.

※ 비전임 교원의 월 지급 상한액은 발령 시 직급(교수, 부교수, 조교수)에 따라 적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직급 구분이 없는 시간강사와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조교수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기존 별표 2 설명 이동 신설>

[별 첨]

직접비 세목별 산정기준

❏ 인건비 계상 기준

〈별표 1〉인건비 계상기준 및 직급구분 표

(단위 : 천 원)

직급	월기준액	동등 경력 인정 사항
교수	9,200	-
부교수	7,800	-
조교수	6,800	-
책임급	7,000	◦ 책임연구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9년 이상인 자
선임급	6,000	◦ 선임연구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
원급	4,000	◦ 연수연구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연구보조원	2,500	◦ 상기 직급에 해당하지 않고 연구보조를 수행하는 사람

※ <삭 제>

※ 상기기준액은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을 제외한 금액임

※ 근로소득자는 기준액에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을 포함하여 계상하고 그 금액에 참여율을 적용하여 지급

※ <삭 제,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별표2로 분리>

※ 비전임 교원의 월 기준액은 발령 시 직급(교수, 부교수, 조교수)에 따라 적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직급 구분이 없는 강사는 “조교수”로, 산학협력중점교원은 “교수”로 적용할 수 있음

※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는 해당 직위에 따라 연구수행에 참여할 수 있음

※산정기준명 변경

※월기준액 상향(전임교원 월평균보수액 반영), 연구보조원 신설

※별도 고시 함을 삭제

※근로소득자 계상 방법 명시

※산학협력중점교원적용 기준 변경

※ 동등경력 통합에 따른 설명 이동

<신설, 기존 별표 1에서 분리>

〈별표 2〉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직급	월기준액	비고
박사과정	2,500
석사과정	1,800
학사과정	1,000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박사후연구원(연수연구원)의 인건비는 근로계약체결 후 2020.12.31.까지 학생인건비로 계상 및 지급 가능함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분리, 박사후 연구원 지급 가능 기간 명시

〈별표 2〉외부인건비 직급 구분표

구분	인정사항
책임급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선임급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원급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박사후 연구원	◦ 연수 연구원 (post-doc)
박사과정	◦ 박사과정 재학생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석사과정	◦ 석사과정 재학생 또는 학사학위 취득자
학사과정	◦ 학사과정 재학생
※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는 해당 직위에 따라 연구수행에 참여할 수 있음

<삭제, 별표 1로 통합>

※지급액과 경력인정사항을 <별표1>로 통합

<별표 3> ~ <별표 6> <생 략>

<별표 3> ~ <별표 6> <현행과 같음>

<별표 7> 국내 도시 간 통상적 거리

□ 통상적 거리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기준)

구분	도착	통상거리(km)	왕복(km)	구분	도착	통상거리(km)	왕복(km)
광역시	인천	30	60	전라권	김제	222	444
경기남부	과천	10	20		정읍	244	488
	수원	32	64		익산	197	394
	군포	17	34		군산	204	408
	성남	22	44		목포	347	694
	용인	42	84		여수	344	688
	안산	25	50		광양	330	660
	안양	14	28		순천	322	644
	안성	80	160		나주	316	632
	평택	71	142	강원권	원주	118	236
	오산	49	98		강릉	231	462
	시흥	23	46		태백	248	496
경기북부	고양	30	60		속초	198	396
	파주	51	102		삼척	278	556
	동두천	59	118		춘천	104	208
	의정부	41	82		동해	267	534
	남양주	37	74	경상권	안동	238	476
	구리	28	56		구미	243	486
경기서부	김포	33	66		포항	358	716
	부천	20	40		영천	322	644
	광명	10	20		영주	205	410
경기동부	이천	61	122		경주	352	704
충청권	대전	158	316		김천	229	458
	천안	92	184		경산	302	604
	세종	139	278		상주	199	398
	공주	134	268		문경	180	360
	논산	164	328		진주	325	650
	계룡	164	328		통영	373	746
	보령	158	316		사천	341	682
	아산	94	188		김해	382	764
	서산	110	220		밀양	341	682
	당진	89	178		거제	393	786
	제천	154	308		창원	363	726
	청주	133	266		양산	379	758
	충주	126	252		부산	391	782
전라권	전주	211	422		대구	285	570
	남원	260	520		울산	392	784

□ 통상적 거리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기준)

구분	도착	통상거리(km)	왕복(km)	구분	도착	통상거리(km)	왕복(km)
광역시	인천	37	74	전라권	김제	226	452
경기남부	과천	21	42		정읍	248	496
	수원	44	88		익산	201	402
	군포	31	62		군산	208	416
	성남	25	50		목포	351	702
	용인	49	98		여수	347	694
	안산	40	80		광양	334	668
	안양	25	50		순천	326	652
	안성	83	166		나주	320	640
	평택	75	150	강원권	원주	125	250
	오산	53	106		강릉	235	470
	시흥	37	74		태백	255	510
경기북부	고양	18	36		속초	189	378
	파주	32	64		삼척	282	564
	동두천	39	78		춘천	95	190
	의정부	19	38		동해	270	540
	남양주	23	46	경상권	안동	241	482
	구리	16	32		구미	246	492
경기서부	김포	30	60		포항	362	724
	부천	26	52		영천	326	652
	광명	17	34		영주	212	424
경기동부	이천	67	134		경주	355	710
충청권	대전	161	322		김천	233	466
	천안	96	192		경산	306	612
	세종	142	284		상주	203	406
	공주	137	274		문경	184	368
	논산	168	336		진주	329	658
	계룡	168	336		통영	377	754
	보령	175	350		사천	345	690
	아산	102	204		김해	386	772
	서산	126	252		밀양	344	688
	당진	103	206		거제	397	794
	제천	157	314		창원	367	734
	청주	137	274		양산	383	766
	충주	129	258		부산	394	788
전라권	전주	215	430		대구	288	576
	남원	264	528		울산	395	790

※ 목적지는 기준표상 지역의 시청을 기준으로 함

※ 고속도로 통행료는 영수증 제출 시 인정함

※ 군, 구, 읍 단위는 거리정보 내역서 첨부

<별표 7> 국내 도시 간 통상적 거리

□ 통상적 거리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기준)

구분	도착	통상거리(km)	왕복(km)	구분	도착	통상거리(km)	왕복(km)
경기남부	과천	10	20	전라권	김제	222	444
					정읍	244	488
	수원	32	64		익산	197	394
	군포	17	34		군산	204	408
	성남	22	44		목포	347	694
	용인	42	84		여수	344	688
	안산	25	50		광양	330	660
	안양	14	28		순천	322	644
	안성	80	160		나주	316	632
	평택	71	142	강원권	원주	118	236
	오산	49	98		강릉	231	462
	시흥	23	46		태백	248	496
경기북부	고양	30	60		속초	198	396
	파주	51	102		삼척	278	556
	동두천	59	118		춘천	104	208
	의정부	41	82		동해	267	534
	남양주	37	74	경상권	안동	238	476
	구리	28	56		구미	243	486
경기서부	인천	30	60		포항	358	716
	김포	33	66
	부천	20	40		영천	322	644
	광명	10	20		영주	205	410
경기동부	이천	61	122		경주	352	704
충청권	대전	158	316		김천	229	458
	천안	92	184		경산	302	604
	세종	139	278		상주	199	398
	공주	134	268		문경	180	360
	논산	164	328		진주	325	650
	계룡	164	328		통영	373	746
	보령	158	316		사천	341	682
	아산	94	188		김해	382	764
	서산	110	220		밀양	341	682
	당진	89	178		거제	393	786
	제천	154	308		창원	363	726
	청주	133	266		양산	379	758
	충주	126	252		부산	391	782
전라권	광주	311	622		대구	285	570
	전주	211	422
	남원	260	520		울산	392	784

□ 통상적 거리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기준)

구분	도착	통상거리(km)	왕복(km)	구분	도착	통상거리(km)	왕복(km)
경기남부	과천	21	42	전라권	김제	226	452
					정읍	248	496
	수원	44	88		익산	201	402
	군포	31	62		군산	208	416
	성남	25	50		목포	351	702
	용인	49	98		여수	347	694
	안산	40	80		광양	334	668
	안양	25	50		순천	326	652
	안성	83	166		나주	320	640
	평택	75	150	강원권	원주	125	250
	오산	53	106		강릉	235	470
	시흥	37	74		태백	255	510
경기북부	고양	18	36		속초	189	378
	파주	32	64		삼척	282	564
	동두천	39	78		춘천	95	190
	의정부	19	38		동해	270	540
	남양주	23	46	경상권	안동	241	482
	구리	16	32		구미	246	492
경기서부	인천	37	74		포항	362	724
	김포	30	60
	부천	26	52		영천	326	652
	광명	17	34		영주	212	424
경기동부	이천	67	134		경주	355	710
충청권	대전	161	322		김천	233	466
	천안	96	192		경산	306	612
	세종	142	284		상주	203	406
	공주	137	274		문경	184	368
	논산	168	336		진주	329	658
	계룡	168	336		통영	377	754
	보령	175	350		사천	345	690
	아산	102	204		김해	386	772
	서산	126	252		밀양	344	688
	당진	103	206		거제	397	794
	제천	157	314		창원	367	734
	청주	137	274		양산	383	766
	충주	129	258		부산	394	788
전라권	광주	297	594		대구	288	576
	전주	215	430
	남원	264	528		울산	395	790

※ 목적지는 기준표상 지역의 시청을 기준으로 함

※ 고속도로 통행료는 영수증 제출 시 인정함

※ 군, 구, 읍 단위는 거리정보 내역서 첨부

※전라권 광주 통상적 거리 추가 및 인천 경기서부로 이동

<별표 8> ~ <별표 11> <생 략>

<별표 8> ~ <별표 11> <현행과 같음>

<별표 12> 회의수당·원고료·강사료·자문료 정액표 (단위 : 원)
구 분	회의수당 (1회/3시간이내)	원고료 (A4 1장당)	세미나 강사료 (1회당)	자문료 등 (1시간 당)
연구책임자 (전임교원 이상)	200,000 이하	50,000 이하	800,000 이하	150,000 이하
연구원 (책임급 이하)	200,000 이하	50,000 이하	600,000 이하	100,000 이하

※ 회의수당은 3시간을 초과할 경우 30만원까지 지급가능

※ 외부소속(기업 및 정부출연기관 등)인 자의 경우 직위 및 업무 중요도를 고려하여 적용

<신 설>

<별표 12> 회의수당·원고료·강사료·자문료 정액표 (단위 : 원)
구 분	회의수당 (1회/3시간이내)	원고료 (A4 1장당)	강사료 (1시간 당)	자문료 등 (1시간 당)
연구책임자 (전임교원 이상)	200,000 이하	50,000 이하	1,000,000 이하	150,000 이하
연구원 (책임급 이하)	200,000 이하	50,000 이하	800,000 이하	100,000 이하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등에 대한 강사료는 동 법률 및 그 시행령을 따름

※강사료 시간당 단가로 변경(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한액 적용)

<별표 13> 번역료 정액표 (단위 : 원)
	외국어→ 한국어	한국어→ 외국어	비고
번역료	30,000 이하	50,000 이하	번역료는 번역결과물(output)를 기준으로 산정 한국어, 일어, 중국어 띄어쓰기포함 800자, 그 외 외국어 230words기준 외국어→외국어의 번역일 경우 최대 해당 외국어→한국어와 한국어→외국어의 단가를 합한 금액 이하로 책정

※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를 제외한 특수어는 별도의 기준 적용가능

<별표 13> 번역료 정액표 (단위 : 원)
외국어→ 한국어	한국어→ 외국어	비고
50,000 이하	85,000 이하	번역료는 번역결과물(output)를 기준으로 산정 한국어, 일어, 중국어 띄어쓰기포함 800자, 그 외 외국어 230words기준 외국어→외국어의 번역일 경우 최대 해당 외국어→한국어와 한국어→외국어의 단가를 합한 금액 이하로 책정

※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를 제외한 특수어는 별도의 기준 적용가능

※ 번역료 단가 상향(언어교육원 번역료 “전문”기준 적용)

❏ 참고자료

구분	부당집행 기준
비목별 공통 부당집행기준	①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수행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 보고 시까지 집행완료 된 직접비는 제외 (다만, 연구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 - 수행기간 종료 후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등은 제외 ②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금액으로 통보한 금액 ③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④ 연구비카드(또는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다만,「공동관리규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⑤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⑥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⑦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 - 다만,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 <신 설> <신 설> ⑧ 현물부담액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 집행금액 <신 설> ⑨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금액
인건비	공통	①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있음에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②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③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④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내부인건비	⑤ 개인별 참여율 130% 초과 계상 금액(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신 설>
	외부인건비	⑥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⑦ 연구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⑧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한 금액 ⑨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⑩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인건비 계상 승인내용과 실집행액이 다를 경우 변경내역을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⑪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 참여계약 체결 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신 설> <신 설>
		<신 설>
학생 인건비	①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 금액 ②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③ 월별 참여율 100% 초과집행 금액 <신 설> ④ 학생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신 설> ⑥ 타 기관에 소속되어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단, 대학(원) 소속 창업 학생연구원이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지급 받은 인건비와 대학(원) 소속 학생연구원이 출연(연) 및 특정(연)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은 인건비는 제외)
연구장비·재료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 구입·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①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②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③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단, 비영리 기관의 PC는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구입한 경우 제외 <신 설> ④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입고 완료되지 않은 기기·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⑤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3천만 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구입금액 ⑥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승인 없이 구입한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장비 및 연구장비예산심의회(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1억 원 이상의 장비 ⑦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미계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연구장비, 연구시설비를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 ⑧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신 설> ⑨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현물계상시, 수행기관 장부가가 아닌 취득가로 산정한 경우 그 차액 ⑩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을 연구비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경우 <신 설> <신 설>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①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다만,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②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 처리·관리비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①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제작된 시작품의 제조비용(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 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신설, 기존 과제추진비에서 이동> <신 설> ① 수행기관의 여비기준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기준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②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③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④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①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②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등 ③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시험·분석·검사, 임상 시험, 기술 정보수집, 특허 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① 연구기관 내부 또는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단, 시험·분석·검사 비용에 대해서 아래 경우는 인정 1.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 2. (비영리기관의 경우)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 를 발행하고 그 비용은 해당 분석기관이 흡수하는 경우 *‘분석 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라 함은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예, ooo연구원장, ooo신뢰성센터장)로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①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②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③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④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⑤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⑥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⑦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⑧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신 설>
연구과제추진비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 중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10만 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 시 제외*) * 2014. 8. 12 이후 협약을 체결한 과제부터 적용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
연구수당	연구수당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 경우 제외)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신 설> ⑤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⑥ 연구수당을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 금액 <신 설>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 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금액의 40% 초과계상·집행금액 연구계획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 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사전승인의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간접비	간접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후단 신설>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별표 16> 국가연구개발사업 부당집행 기준

❏ 참고자료

구분	부당집행 기준
비목별 공통 부당집행기준	①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수행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 보고 시까지 집행완료 된 직접비는 제외(다만, 연구시설·장비비 중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제외) - 수행기간 종료 후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등은 제외 ②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금액으로 통보한 금액 ③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④ 연구비카드(또는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다만,「공동관리규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⑤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제12조의2 제8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접비중 인건비, 연구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인건비, 연구기관 또는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비는 제외)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⑦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연구개발에 재투자,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 강화 및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로서 통합관리하는 인건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제외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의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로서 통합관리 하는 연구개발비로 사용한 금액은 제외 ⑧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⑨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 ⑩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금액
인건비	공통	①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있음에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② 참여연구원 또는 비영리법인의 연구부서 소속 연구지원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③ 참여연구원 또는 비영리법인의 연구부서 소속 연구지원인력을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④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내부인건비	⑤ 개인별 참여율 130% 초과 계상 금액(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⑥ 박사후연구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외부인건비	⑦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⑧ 연구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⑨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한 금액 ⑩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⑪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인건비 계상 승인내용과 실집행액이 다를 경우 변경내역을 원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⑫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 참여계약 체결 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⑬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타 기관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해당 인건비(급여)와 총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는 학생인건비의 합계가 학생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한 금액 ⑭ 박사후연구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연구지원인력인건비	⑮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하지 않은 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학생 인건비	①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 금액 ②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삭 제> ③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된 지급액과 다르게 지급한 금액 ④ 학생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⑤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게 지급한 인건비 ⑥ 학생연구원의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⑦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인건비(급여)와 총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는 학생인건비의 합계가 학생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한 금액
연구시설·장비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 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설치비, 연구시설･장비의 임차･ 사용대차에 관한 경비와 연구개 발성과로 시설･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하여 해당 연구개발 과제 수행기관에서 고정자산 번호를 부여하는 시설･장비의 개발 경비 등	①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②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연구시설･장비･공간에 대한 임차료 <삭 제, 연구활동비로 이동> ③ 원래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의 유지보수비 ④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검수완료일)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⑤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ʼ을 첨부하지 않은 3천만 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구입금액 ⑥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승인 없이 구입한 3천만 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 및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1억 원 이상의 장비 ⑦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미계상된 3,000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를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 ⑧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⑨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현물계상 시, 구입한지 5년을 초과하였거나, 수행기관의 회계기준에 따른 내용연수가 협약기간 종료일 이전이거나, 구입가의 2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전액 또는 그 차액 ⑩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을 연구비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경우 ⑪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현물계상 시 수행기관 장부가가 아닌 취득가로 산정한 경우 ⑫ 간접비성 경비인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 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⑬ 연구개발수행기관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한 시설･장비에 고정자산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삭 제>
연구 활동비	국내외 출장여비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② 수행기관의 여비규정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기준을 이중으로 정하여 과다 지급한 금액 ③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④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및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식대 ⑤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및 수수료 등	①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삭 제> ②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비 등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① 연구기관 내부 또는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단, 시험･분석･검사 비용에 대해서 아래 경우는 인정 1.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 2. (비영리기관의 경우)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 를 발행하고 그 비용은 해당 분석기관이 흡수하는 경우 * ‘분석 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 '라 함은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예: ㅇㅇ연구원장, ㅇㅇ신뢰성센터장)로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학회･세미나 , 세미나 개최비, 회의장 사용료, 논문 게재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전문가 및 일용직 활용비 등	①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②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③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④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⑤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⑥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⑦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삭 제>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 경비	①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및 비영리법인의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①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시 제외*) * 2014. 8. 12 이후 협약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 ②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③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④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⑤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 ⑥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⑦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단계)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 할 수 있는 기기 및 소프트 웨어의 구입･설치･임차･ 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①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검수완료)되지 않은 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연구 재료비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①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② 원래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 처리･관리비
	시제품･시작품･시험 설비의 제작경비	①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제작된 시작품의 제조비용(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 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연구수당	연구수당	①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②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개인별 최대 지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④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⑤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퍼센트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연구수당 지급액×(연구수당 집행비율 –직접비 집행비율*- 20/100 )] * 통합 EZbaro 적용사업: 전년도 이월금 중 직접비 사용금액 및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연구수당 집행액 제외)을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 * 통합 RCMS 적용사업: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 (연구수당 집행액 제외)을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 ⑥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⑦ 연구수당을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 금액 ⑧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한 금액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 개발비	①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금액의 40% 초과계상·집행금액 ② 연구계획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 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사전승인의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간접비	간접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은 10%까지 계상·사용 가능) ②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③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별표 16> 국가연구개발사업 부당집행 기준

※용어 변경

※집행 주체자 명시, 인건비 제외 대상 명확화

※ 제외 사항 추가

※민간 현물부담액으로 명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 내용 추가

※연구지원인력인건비 기준 추가

※박사후연구원 근로계약 의무추가

※추가

※연구참여확약서 명시

※단서문구 삭제

※개인 계좌 입금 원칙 추가

※용어변경

※개인용컴퓨터 연구활동비로 이동

※추가

※용어변경

※용어변경

※추가

※추가

※세목변경으로 연구재료비로 이동

※추가

※문구 수정

※우편비,택배비 명시

※삭제

※세목명 변경

※논문게재료 부당집행 기준에서 삭제

※추가

※연구과제추진비 세목 삭제, 연구활동비로 이동

※연구장비 재료비에서 이동 신설

※개인별 최대 지급률 명시

※직접비 집행비율에 따른 연구수당 부적정 기준 추가

※연구지원인력 연구수당 불가

※단서문구 추가

<별지 제1호> 개인용 컴퓨터 구매 신청서

개인용 컴퓨터 구매 신청서

과제번호			연구책임자
구매 품목명
변경전			변경후
사전 점검표					체크박스
일반사항	ㆍ건당 3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미만입니까? (부속품, 소모품 포함)				예□	아니오□
	ㆍ최종단계 종료 2개월 전(입고일 기준)까지 납품되어 연구에 충분히 사용 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ㆍ필요로 하는 기능에 맞는 사양으로 신청하였습니까? (과다 계상 여부)				예□	아니오□
연구와 직접적 관련성	ㆍ주관연구기관 내에 설치되어 본 연구에 독립적으로 사용됩니까? (사적/개인성 용품 여부)				예□	아니오□
	ㆍ(연구용) 본 과제의 연구 장비 등에 부속되어 데이터 분석 및 저장 등 연구수행 용도로 사용됩니까?				예□	아니오□
	·(사무용)검색, 문서 작업 등 사무용으로 사용됩니까?				예□	아니오□
기타	(사무용)에“예” 체크한 경우만 해당	·당초 연구장비·재료비 예산의 20% 이내에서 신청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구매 후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의 자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합니까?			예□	아니오□
		·사용자 현황 및 반출 등에 대한 관리 대장을 비치합니까?			예□	아니오□
세부사항	ㆍ(변경사유 기재)
위와 모든 기재 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삭 제 >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문구 삭제에 따른 양식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