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사항 (요약)

□ 시행일/적용일 : 2020. 7. 1. 부터

□ 주요 개정 사항

항목

현행

개선(안)

비고

종이영수증 폐지 확대

(종이영수증의 전자문서화 처리 확대)

[p.54]

영수증서 중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등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종이로 출력하여 보관 불요, 단 영수증서가 카드매출전표와 거래명세서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 종이형태로 보관 필요

연구비 집행 증명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문서”*인 경우 전자적 형태로 보관(종이를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은 불필요. 객관적으로 진위확인이 불가한 수행기관 내부자료(품의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는 원본을 보관)

* 전자문서: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도 안내 예정 (2020.12.)

‧유형별 전자/전자화/종이 문서형태 구분, 전자화문서 보관제출 절차 (법적검토 병행)

연구용 S/W라이선스 비용집행 합리화

[p.73]

연구용 S/W라이선스의 사용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과제종료 후 집행으로 보아 초과기간 비율만큼의 사용료는 정산 시 불인정 회수

연구용 S/W라이선스는 사용계약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경비 집행 인정

회의비 집행증빙 개선 [p.75]

[부당집행기준]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10만 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첨부 시 제외*)

[부당집행기준] 10만원 초과 회의비의 경우,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재료비 납품 기한 [p.78]

협약종료 2개월 전까지 구매완료

협약종료 전까지 구매 완료한 재료비 인정

연구개발비 지출방식 제한 완화

[p.55]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연구비카드 사용일 불가한 경우 현금으로도 집행

연구시설・장비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지출시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강제하여서는 안됨

입금지연

선집행 근거

[p.56]

신  설

연구비 입금 지연 시 연구기관 자체재원으로 연구비 선집행 가능

비영리기관의 경우 다년도 협약과제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연구비가 부족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연구기관 자체재원(해당연도 해당과제 간접비 규모 內)을 활용한 연구비 선집행 가능하나 연구시설・장비비 및 재료비에 한함

연구활동비 내 소액의 소모성 경비 정산면제 등 기준 명확화

[p.74]

직접비의 5%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

※ 5% 초과 계상 가능하나 5% 초과 집행 시 정산실시

5% 초과 계상 시 정산 실시(5%초과 집행 또는 5% 이하 집행을 불문) 5% 이하로 계상하고, 5%이하로 집행한 경우만 정산 면제*

* 정산면제: 전문기관에 사용실적 보고는 하되 증빙서류는 자체보관하고 제출하지 않음

“강사”인건비 기준 명확화

[p.64]

단,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는 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인건비 현금 지급 가능

단,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및 강사는 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인건비 현금 지급 가능

연구비 정산시 서면증빙 부가제출 개선

[p.58]

신  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 정산 시 과도한 서면 증빙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며, 연구비 시스템에서 온라인 정산을 실시하되, 증빙이 미흡하거나 부재한 경우에만 서면자료를 요구하여야 함

통합관리지정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명확화

[p.114]

신  설

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한 단기 근로*에 따른 소득은 학생연구원 참여율 산정 시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등 통합관리기관의 장이 단기근로임을 인정하는 경우 연구참여확약 시 해당 업무가 단시간 근로임을 별도 서약하는 방식으로 인정 가능

-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인건비(급여)와 총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는 학생인건비의 합계가 학생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계상 가능

*이하 신설

-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인건비(강사인건비 제외*)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인건비(급여)와 총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는 학생인건비의 합계가 학생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계상 가능

* 고등교육법 제14조의 2(강사) 및 제17조(겸임교원 등)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의 인건비를 말하며,강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인 경우만 인정

연구수당 집행기준

[p.80]

[ 연구수당 지급액×(연구수당 집행비율 –직접비 집행비율*-	20	)]
	100

* 통합 EZbaro 적용사업 : 전년도 이월금 중 직접비 사용금액 및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을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

[ 연구수당 지급액×(연구수당 집행비율 –직접비 집행비율*-	20	)]
	100

* 통합 EZbaro 적용사업 : 전년도 이월금 중 직접비 사용금액 및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을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직접비 집행비율 계산 시 직접비의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에서 연구수당 금액을 각각 제외 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