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촉법에 의한 계약학과 및 단기 용역교육 사업비 관리 지침」일부 개정

개정 사유

❍ 산학협력법 제6조에서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운영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정하고 있어 본 지침의 “단기용역교육”은 상위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단기 용역교육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 본 지침은 동법 제8조 및 「서울대학교 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계약학과의 회계 관리를 위한「서울대학교 계약에 의한 학과 사업비 관리 지침」으로 변경하고, 「서울대학교 직업교육훈련과정 계약 및 사업비 관리 지침」제정과 동시 개정

※ 「서울대학교 직업교육훈련과정 계약 및 사업비 관리 지침」제정과 동시 심의 완료 (연구운영위원회)

주요 골자

❍ (명칭변경) 지침의 명칭을 「서울대학교 계약에 의한 학과 사업비 관리 지침」으로 변경

❍ 조항목체계로 변경하고 계약학과 사업비 관리 사항만 명시

❍ (근거) 지침의 근거를 산학협력법 제8조, 시행령 제8조 및 「서울대학교 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운영 규정」로 변경 <제1조>

❍ (물품구매) 물품의 구매·계약·검수·자산관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에 따르되,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량 구매 할 수 있도록 명시함 <제9조>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 전 기관 의견 조회 및 법학연구소 자문	: 2015. 8. 3.(월)~ 7.(금)

※「서울대학교 직업교육훈련과정 규정」제정과 동시 추진

❍ 연구운영위원회 심의	: 2015. 8. 25.(화)

❍ 「서울대학교 직업교육훈련과정 규정」 공포	: 2015. 10. 5.(월)

❍ 「서울대학교 직업교육훈련과정 계약 및 사업비 관리 지침」공포: 2016. 2. 3.(수)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산촉법에 의한 계약학과 및 단기용역교육 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계약에 의한 학과 사업비 관리 지침」

※지침 명칭 변경

Ⅰ. 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촉법’) 제6조 및 제8조

* 제6조 :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운영

* 제8조 :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 서울대학교 계약에 의한 학과운영 규정 제14조(회계의 관리) 및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4조

Ⅱ. 대상사업비

ㅇ 산촉법 제8조 및 서울대학교 학칙 제6조에 의거 설치된 계약학과의 수입금

ㅇ 산촉법 제6조에 의거 설치 및 운영하는 단기 용역교육 수입금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이 지침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서울대학교 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운영 규정」(이하 “계약학과 규정”라 한다.)에 따라 계약학과의 사업비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  제>

※단기용역교육에 관한사항 삭제

※「서울대학교 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운영 규정」제20조(회계관리)준용

※단기용역교육에 관한사항 삭제

<신  설>

제2조(계약학과) 이 지침에서 계약학과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본교와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운영하는 학과를 말한다.

※「서울대학교 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운영 규정」제2조 준용

Ⅲ. 관리기관⋅지출기관 지정 및 운영

구 분	해당기관	담당업무
관리기관	교육실시기관	▪용역교육 총괄 ▪사업비의 청구 및 지출요구 ▪용역교육 사업비 정산
지출기관	산학협력단	▪사업비 관리 총괄 (기성회분 제외) ▪사업비 지출

제3조(사업비 관리) 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이하 “산학협력단장”이라 한다) 본교 계약학과 규정에 따라 체결된 계약학과의 사업비 관리(법인회계 분 제외)를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총괄한다.

② 계약학과를 개설하는 학과의 소속 대학(원)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되며, 관리기관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을 따른다.

※계약학과규정제20조 및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제3조 반영

※관리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연구비 관리 사항과 동일하게 운영

Ⅳ. 계약관⋅지출관 지정 및 운영

구 분	해당직위	비 고
계약관	관리기관장	▪계약관은 분임 계약관을 둘 수 있음
지출관	산학협력단장	▪지출관은 분임 지출원을 둘 수 있음

<삭  제>

※산학협력단 사업비 중앙관리로 인하여 분임계약관 및 분임지출관 삭제

Ⅴ. 세부 관리 및 집행 절차

1. 용역교육 사업의 관리 및 사업비 집행 절차

ㅇ 용역교육 계약의 체결

▪ 계약 당사자는 산학협력단장을 원칙으로 함. 단, 노동부 지정 교육훈련기관으로 인정받는 교육과정 또는 위탁을 의뢰하는 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당해 용역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 명의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다수의 기관이 참여하는 단기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위탁교육 협조 공문으로 위탁 계약서를 대신할 수 있음

<삭  제>

※단기용역교육에 관한사항 삭제

ㅇ 교육과정의 등록

▪ 산학협력단은 계약학과 및 단기 용역교육 계약이 체결되면 주요 계약내용을 OSOS 상에 등록

<신  설>

▪ 단, 관리기관이 용역교육 계약을 직접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을 관리기관이 OSOS에 직접 등록

제4조(과제 등록) 산학협력단장은 계약이 체결되면 각 호의 주요 계약내용을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1. 사업명, 지원기관,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비 관리계좌 등 기본 정보에 관한 사항

2. 실행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3. 참여자 정보, 참여기간, 인건비 지급정보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제9조, 제10조 준용하여 시스템 등록사항 상세화

※산학협력단 사업비 중앙관리로 인하여직접계약에 관한 사항 삭제

ㅇ 용역교육 사업비 입금

▪ 용역교육 사업비는 산학협력단 명의의 계좌로 수입 조치

▪ 사업비 입금 후 입금내역을 OSOS에 등록

제5조(사업비 입금) ① 사업비는 산학협력단에서 지정한 산학협력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 사업비 관리자는 사업비의 입금 확인 후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과제 입금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한 즉시 사업 책임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사업 책임자가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제13조 준용하여 입금 절자 상세화

ㅇ 간접경비 징수

▪ 계약학과의 간접경비 징수율은 총장이 따로 정하되, 사업비의 5%는 산학협력단회계에서, 그 외는 기성회회계에서 관리

▪ 단기 용역교육 사업비에 대한 간접경비 징수율은 민간지원 용역과제 간접경비 징수율을 적용(총 사업비의 15%)

▪ 재 위탁 교육비는 간접경비 징수 대상 사업비에서 제외(해외 위탁의 경우만 해당)

제6조(간접비 징수) 계약학과의 간접비 징수율은 총장이 따로 정하되, 총 사업비의 5%는 산학협력단회계에서 그 외는 법인회계에서 관리한다. 다만, 위탁 교육비는 간접비 징수 대상 사업비에서 제외(해외 위탁의 경우만 해당)한다.

<삭  제>

<제1항과 병합>

※기존과 변경 없음 자구를 하단과 병합

※단기용역교육에 관한사항 삭제

ㅇ 실행예산의 편성

▪ 관리기관장은 사업비 집행 전 실행예산(별표 양식) 편성 및 OSOS에 등록

▪ 각 항목별 예산 편성 비율 및 지급 단가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리기관장이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기성회회계 예산편성 기준을 준용함

ㅇ 사업계획의 변경

▪ 용역계약서 상의 기준에 따르되, 관리기관의 재량으로 변경 가능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관리기관에서 변경함

▪ 관리기관은 변경내용을 산학협력단에 통보

제7조(예산 편성 및 변경) ① 관리기관의 장은 [별표 1]을 참고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② 실행예산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편성하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의 기준단가를 준용할 수 있다.

③ 예산 변경은 계약서에 따르되, 계약서에서 지원기관 승인사항으로 명시하지 않은 세부 예산변경은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다.

※관리기관 자체기준 및 기성회회계준용조항 삭제

※산학협력단의 사업비 중앙관리사항 반영

3. 기타사항

ㅇ사업비 지출 증빙서 검토

▪ 관리기관은 용역교육 책임자로부터 사업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입금된 사업비의 현재액, 지출항목별 청구액, 실행예산과 지출증빙서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하자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

▪ 각 관리기관은 청구된 사업비의 적정성(예산과목, 지출내용 등)을 확인한 후 OSOS를 통해 산학협력단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출 청구하고, 관련 증빙 자료 원본은 사업별로 별도 보관하여야 함.

▪ 산학협력단은 관리기관으로부터 지출 청구된 자료를 확인한 후 OSOS를 통해 정당한 채주에게 직접 이체하여 지출함

<신  설>

ㅇ 사업비 청구 및 지출

▪ 관리기관이 OSOS로 사업비 청구 시 산학협력단이 지출(관리기관분 간접경비 포함)

▪ 교육과정 개시 전 교육과정 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기관에서 선 지출하고 후 청구 가능

제8조(사업비 청구 및 집행) ① 관리기관장은 사업 책임자로부터 사업비의 지급청구 요청을 받은 때에는 입금된 사업비의 현재액, 지출항목별 청구액, 실행예산과 지출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하자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책임자는 산학협력단 분원(소)이 설치된 경우 소속 분원(소)으로 제출한다.

② 관리기관 장은 청구된 사업비의 적정성(예산과목, 지출내용 등)을 확인한 후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산학협력단장에게 지급 청구하고, 관련 자료 원본은 과제별로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결의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OSOS를 통해 직접 이체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주(酒)류 구입, 유흥비, 개인성 경비, 개인성 물품 구입 등 사업비가 부당하게 지급된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비 지급을 반려할 수 있다.

<삭  제>

⑤ 관리기관의 장은 과정 개시 전, 사업 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기관에서 선 지출하고 후 청구할 수 있다.

※자구수정

※분원(소)변경사항 반영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직접비사용일반원칙 준용하여 집행의 최소기준마련

※제2항에 중복

<신  설>

2. 예산 항목별 집행절차

ㅇ 인건비성 경비

▪ 관리기관은 인건비 지급 대상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 은행계좌번호, 지급액 등을 OSOS에 등록하고, 등록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학협력단에 인건비 지급을 요청

▪ 산학협력단은 관리기관의 지급요청 및 사업비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인건비 지급

* 교육진행비, 강사료 등 포함

ㅇ 자산취득비

▪ 구입가가 20,000천원 이상인 자산 취득

- 공개경쟁 입찰 또는 조달청 G2B를 이용하여 구매하고 대금은 물품공급자의 은행계좌에 입금

▪ 구입가가 20,000천원 미만인 자산 취득

- P-system을 이용하여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업무상 긴급하게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관련 물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음

▪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직접 구매한 물품 중 구입단가가 50만원이상이고 산학협력단의 자산으로 관리되어야 할 물품에 대해서는 대금 청구시 반드시 OSOS상에 물품의 상세정보(모델명, 사양 등)를 등록하여야 함

ㅇ 교육 운영 및 지원비

▪ 매 지출건 별로 OSOS를 통해 청구.

▪ 단,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인건성 경비와 자산취득비를 제외한 교육운영 비용 및 지원비를 개산급으로 수령한 후 집행할 수 있음

▪ 관리기관장은 개산급 집행 종료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산단에 정산보고

ㅇ 해외 교육기관 재 위탁 교육비

▪ 타 기관 재 위탁 교육비는 해외 교육기관에 일정 기간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로써 위탁교육기관에 직접 지불하는 경비

ㅇ 간접경비

▪ 용역사업비에서 징구된 간접경비는 교육지원에 필요한 경비(지원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등)로 사용

제9조(사업비의 사용) ① 원활한 사업수행과 투명한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② 인건비성 경비는 관리기관이 인건비지급 대상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지급액 등을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인건비 지급을 요청한다.

<삭  제>

③ 자산취득비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물품의 구매·계약·검수·자산관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에 따르되, 총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량 구매 할 수 있다.

④ 교육 운영 및 지원비는 매 지출 건 별로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청구 한다.

<삭  제>

⑤ 위탁교육비는 일정기간 해외기관 및 외부 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편성 및 집행하며, 위탁교육기관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사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⑥ 간접비의 사용,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 지침」에 따른다.

※계약학과의 사업비 사용시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예산항목별 집행절차를 사업비 사용으로 이동

※산학협력단의 사업비 중앙관리사항 반영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준용

※개산급 지급방식 삭제

※간접비의 사용 용도는 개별 지침에 따름

ㅇ 사업비 정산

▪ 사업 책임자는 사업이 종료되면 관리기관에 사업 종료 사실을 통보

▪ 사업종료를 통보받은 관리기관은 사업비를 정산 후,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르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미집행 사업비 잔액을 관리기관의 간접경비 회계에 편입 후 사용하며 사업비 집행을 완료함

<신  설>

제10조(사업비 정산) ① 사업 책임자는 사업이 종료되면 관리기관에 사업 종료사실을 통보한다.

② 사업종료를 통보받은 관리기관은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 하되,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미집행 사업비 잔액을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여 사용한다.

③ 위탁 교육비는 다음에 따라 정산한다.

1. 위탁교육기관장은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류 및 증빙서류 사본을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산학협력단장은 정산 검토 결과 부적정 집행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위탁교육기관장에게 소명자료를 요청 한다.

※산학협력단회계로 관리하는 과제와 동일하게 명시함(「서울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 제19조)

※위탁교육비의 정산절차 신설(서울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 제17조)

ㅇ기록의 유지 및 비치보관

▪ 사업비의 청구와 지급에 관련된 자료는 연구비관리시스템(OSOS)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영수증 등 사업비 집행 관련 증빙서류 원본은 관리기관에서 연구과제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

제11조(관리 기록의 유지 및 비치보관) ① 사업비의 청구와 지급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에 첨부하여 관리하고, 원본은 관리기관장의 책임 하에 관리기관에서 보관한다.

② 사업비 관련 증빙서류 원본은 관리기관에 따라 과제별, 비목별로 편철하여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조항목으로 변경

ㅇ재정보증 및 변상책임

▪ 사업비의 관리와 청구를 전담하는 관리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관리기관의 간접경비회계 예산에 반영

▪ 관리기관 또는 지출기관의 장 및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업수행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짐

▪ 사업비 관리자간의 책임의 한계는 사업비 관리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판단

제12조(재정보증 및 변상책임) ① 사업비의 관리와 청구를 전담하는 관리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관리기관의 간접비회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업수행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사업비 관리자간의 책임의 한계는 사업비 관리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조항목으로 변경

ㅇ기자재 관리

▪ 사업비로 구입한 기자재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에 따라 산한협력단 자산으로 관리됨. 단, 사업계약에 의해 사업비 지원기관으로부터 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함

<삭  제>

※제8조제3항에 명시

<신  설>

제13조(개인정보의 보호) 사업비 관리자는 참여자의 인적사항 등의 개인 정보를「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관리해야 한다.

※산학협력단회계로 관리하는 과제와 동일하게 수정함(「서울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 부칙 제5조)

<신  설>

부칙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 이후 시작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2조(단기용역교육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 전에 산학협력단과 체결된 단기용역교육과정은 당해 연도 진행 중인 과제가 종료 될 때 까지만 운영한다.

제3조(준용규정) 관리기관 지정, 법인카드, 이자, 결과물 및 성과의 사용에 관련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에 따른다.

Ⅵ. 단기 용역교육과정 예산항목

항	목	내 용	비 고
강사료	강사료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수진 및 외부강사의 인건비	인건비성 경비
	교재개발비	교재개발비/사례개발비 등	“
	원고료	원고료/번역료/속기료 등	“
교육 진행비	수당	주임교수, 조교, 직원 제수당 등	“
자산 취득비	기자재구입비	자산으로 관리될 기자재	자 산
교육 운영비	수용비	가방, 사무용품, 우편료, 전화사용료, 기타 연구수행 제반 경비
	교재구입비	교육과정에 필요한 도서 및 관련 문헌
	인쇄비	인쇄비/복사비/제본비 등
	회의비/ 업무추진비	회의시 지급되는 차, 음료, 식대 및 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타 경비
	행사비	입학/수료식/워크샵 등
	홍보비	광고료 등
	예비비	교육운영에 필요한 기타 추가 비용
교육 지원비	해외연수비	실제연수경비, 항공료 및 체재비 등
	국내연수비	실제연수경비, 현지교통비 및 식비, 일비 등
	학생활동경비	자치회비/동아리활동비/반별활동비 등
위탁 교육비	위탁교육비	위탁교육비
간접비	간접경비	지원인력 인센티브 등

* 본 예산항목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기성회계 예산항목을 준용하여 신설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 본 예산항목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기성회계 예산항목을 준용할 수 있음

【별표1】 계약학과 사업비 예산항목

항	목	내 용	비 고
강사료	강사료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수진 및 외부강사의 인건비	인건비성 경비
	교재개발비	교재개발비/사례개발비 등	″
	원고료	원고료/번역료/속기료 등	″
교육 진행비	수당	주임교수, 조교, 직원 제수당 등	″
자산 취득비	기자재구입비	자산으로 관리될 기자재	자 산
교육 운영비	수용비	가방, 사무용품, 우편료, 전화사용료, 기타 사업수행 제반 경비
	교재구입비	교육과정에 필요한 도서 및 관련 문헌
	인쇄비	인쇄비/복사비/제본비 등
	회의비/ 업무추진비	회의 시 지급되는 차, 음료, 식대 및 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타 경비
	행사비	입학/수료식/워크샵 등
	홍보비	광고료 등
	예비비	교육운영에 필요한 기타 추가 비용
교육 지원비	해외연수비	실제연수경비, 항공료 및 체재비 등
	국내연수비	실제연수경비, 현지교통비 및 식비, 일비 등
	학생활동경비	자치회비/동아리활동비/반별활동비 등
위탁 교육비	위탁교육비	위탁교육비
간접비	간접비	공공요금 등

<삭  제>

※기성회회계준용조항 삭제

개정 전문

서울대학교 계약에 의한 학과 사업비 관리 지침

제정 2008. 12. 5.

개정 2016.  2. 3.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이 지침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서울대학교 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운영 규정」(이하 “계약학과 규정”라 한다.)에 따라 계약학과의 사업비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학과) 이 지침에서 계약학과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본교와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운영하는 학과를 말한다.

제3조(사업비 관리) 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이하 “산학협력단장”이라 한다) 본교 계약학과 규정에 따라 체결된 계약학과의 사업비 관리(법인회계 분 제외)를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총괄한다.

② 계약학과를 개설하는 학과의 소속 대학(원)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되며, 관리기관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을 따른다.

제4조(과제 등록) 산학협력단장은 계약이 체결되면 각 호의 주요 계약내용을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1. 사업명, 지원기관,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비 관리계좌 등 기본 정보에 관한 사항

2. 실행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3. 참여자 정보, 참여기간, 인건비 지급정보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비 입금) ① 사업비는 산학협력단에서 지정한 산학협력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 사업비 관리자는 사업비의 입금 확인 후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과제 입금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한 즉시 사업 책임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사업 책임자가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간접비 징수) 계약학과의 간접비 징수율은 총장이 따로 정하되, 총 사업비의 5%는 산학협력단회계에서 그 외는 법인회계에서 관리한다. 다만, 위탁 교육비는 간접비 징수 대상 사업비에서 제외(해외 위탁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예산 편성 및 변경) ① 관리기관의 장은 [별표 1]을 참고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② 실행예산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편성하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의 기준단가를 준용할 수 있다.

③ 예산 변경은 계약서에 따르되, 계약서에서 지원기관 승인사항으로 명시하지 않은 세부 예산변경은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다.

제8조(사업비 청구 및 집행) ① 관리기관장은 사업 책임자로부터 사업비의 지급청구 요청을 받은 때에는 입금된 사업비의 현재액, 지출항목별 청구액, 실행예산과 지출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하자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책임자는 산학협력단 분원(소)이 설치된 경우 소속 분원(소)으로 제출한다.

② 관리기관 장은 청구된 사업비의 적정성(예산과목, 지출내용 등)을 확인한 후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산학협력단장에게 지급 청구하고, 관련 자료 원본은 과제별로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결의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OSOS를 통해 직접 이체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주(酒)류 구입, 유흥비, 개인성 경비, 개인성 물품 구입 등 사업비가 부당하게 지급된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비 지급을 반려할 수 있다.

⑤ 관리기관의 장은 과정 개시 전, 사업 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기관에서 선 지출하고 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의 사용) ① 원활한 사업수행과 투명한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② 인건비성 경비는 관리기관이 인건비지급 대상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지급액 등을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인건비 지급을 요청한다.

③ 자산취득비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물품의 구매·계약·검수·자산관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에 따르되, 총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량 구매 할 수 있다.

④ 교육 운영 및 지원비는 매 지출 건 별로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청구 한다.

⑤ 위탁교육비는 일정기간 해외기관 및 외부 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편성 및 집행하며, 위탁교육기관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사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⑥ 간접비의 사용,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10조(사업비 정산) ① 사업 책임자는 사업이 종료되면 관리기관에 사업 종료사실을 통보한다.

② 사업종료를 통보받은 관리기관은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 하되,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미집행 사업비 잔액을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여 사용한다.

③ 위탁 교육비는 다음에 따라 정산한다.

1. 위탁교육기관장은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류 및 증빙서류 사본을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산학협력단장은 정산 검토 결과 부적정 집행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위탁교육기관장에게 소명자료를 요청 한다.

제11조(관리 기록의 유지 및 비치보관) ①사업비의 청구와 지급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에 첨부하여 관리하고, 원본은 관리기관장의 책임 하에 관리기관에서 보관한다.

② 사업비 관련 증빙서류 원본은 관리기관에 따라 과제별, 비목별로 편철하여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보증 및 변상책임) ① 사업비의 관리와 청구를 전담하는 관리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관리기관의 간접비회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업수행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사업비 관리자간의 책임의 한계는 사업비 관리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의 보호) 사업비 관리자는 참여자의 인적사항 등의 개인 정보를「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관리해야 한다.

부칙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 이후 시작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제2조(단기용역교육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 전에 산학협력단과 체결된 단기용역교육과정은 당해 연도 진행 중인 과제가 종료 될 때 까지만 운영한다.

제3조(준용규정) 관리기관 지정, 법인카드, 이자, 결과물 및 성과의 사용에 관련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에 따른다.

【별표1】 계약학과 사업비 예산항목

항	목	내 용	비 고
강사료	강사료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수진 및 외부강사의 인건비	인건비성 경비
	교재개발비	교재개발비/사례개발비 등	″
	원고료	원고료/번역료/속기료 등	″
교육 진행비	수당	주임교수, 조교, 직원 제수당 등	″
자산 취득비	기자재구입비	자산으로 관리될 기자재	자 산
교육 운영비	수용비	가방, 사무용품, 우편료, 전화사용료, 기타 사업수행 제반 경비
	교재구입비	교육과정에 필요한 도서 및 관련 문헌
	인쇄비	인쇄비/복사비/제본비 등
	회의비/ 업무추진비	회의 시 지급되는 차, 음료, 식대 및 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타 경비
	행사비	입학/수료식/워크샵 등
	홍보비	광고료 등
	예비비	교육운영에 필요한 기타 추가 비용
교육 지원비	해외연수비	실제연수경비, 항공료 및 체재비 등
	국내연수비	실제연수경비, 현지교통비 및 식비, 일비 등
	학생활동경비	자치회비/동아리활동비/반별활동비 등
위탁 교육비	위탁교육비	위탁교육비
간접비	간접비	공공요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