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 지침」 일부개정 안내

개정 사유

❍ 연구자 지원사업(마일리지) 시행에 따라 마일리지 사용자에 대한 변상책임 및 마일리지 계정 관리 등을 동 지침에 반영

※ 연구운영위원회(21.6.22.) 의견: 마일리지 제도가 대체로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연구자가 사후 증빙 등 적시 청구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부담 및 부정사용에 대한 기준 강화 요구가 제시됨

❍ 예산부서의 간접비 (분임)지출원이 산학협력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 전용 승인 방식을 현행화하기 위함

주요 내용

❍ 연구자지원사업에 관한 지출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변상 책임을 명시<제12조 제5항>

❍ 연구자지원사업이 신설되어 재원을 별도 관리함에 따라 ‘마일리지’계정 반영<제19조>

※ 「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 지침」제9조제1항(2020.12.21. 개정, 2021.3.1. 시행)

❍ 예산부서의 간접비 (분임)지출원이 산학협력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부서의 간접비 전용방식 현행화 반영<제15조 제2항>

※ 간접비 (분임)지출원의 변경(산학협력단 중앙관리)은 2020년 6월부터 적용

❍ 연구자지원사업 집행분의 회계처리를 위한 ‘마일리지’세목 추가<별표2>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고

제12조(간접비 지출원인행위 등의 위임) ① 산학협력단장은 간접비의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와 지출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받은 교직원(이하“재무원”(각 예산 집행기관의“분임재무원”포함)이라 한다)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으며, 지출에 관한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 받은 교직원(이하 “지출원”(각 예산집행 기관의“분임지출원”포함)이라 한다)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회계관계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으며, 재무원(분임재무원 포함)과 지출원(분임지출원 포함)은 서로 겸임할 수 없다.

④ 사무위임에 따라 간접비의 계약과 지급을 담당하는 관리자 및 담당자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사무가 위임된 기관의 간접비 예산에 반영하여 부담한다.

⑤ 사무위임에 따라 간접비의 계약을 담당하는 관리자 및 담당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재정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신설>

제12조(간접비 지출원인행위 등의 위임) ① 산학협력단장은 간접비의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와 지출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받은 교직원(이하“재무원”(각 예산 집행기관의“분임재무원”포함)이라 한다)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으며, 지출에 관한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 받은 교직원(이하 “지출원”(각 예산집행 기관의“분임지출원”포함)이라 한다)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회계관계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으며, 재무원(분임재무원 포함)과 지출원(분임지출원 포함)은 서로 겸임할 수 없다.

④ 사무위임에 따라 간접비의 계약과 지급을 담당하는 관리자 및 담당자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사무가 위임된 기관의 간접비 예산에 반영하여 부담한다.

⑤ 사무위임에 따라 간접비의 계약을 담당하는 관리자 및 담당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재정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연구자지원사업에 따른 간접비 지출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간접비의 사용자인 연구자가 변상의 책임을 진다.

※ 연구자지원사업 사용자의 변상 책임을 명시

제15조(간접비의 전용 및 이월) ① 산학협력단장은 세출예산의 각 과목 상호간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과목 상호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② 예산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경우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전용을 실시한다.

③ 산학협력단장 또는 예산부서의 장은 당해 연도 회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다음해로 이월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내역에 대해서는 간접비 결산보고서에 명확히 명기하여야 한다

제15조(간접비의 전용 및 이월) ① 산학협력단장은 세출예산의 각 과목 상호간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과목 상호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② 예산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경우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예산전용신청서를 제출한다.

③ 산학협력단장 또는 예산부서의 장은 당해 연도 회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다음해로 이월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내역에 대해서는 간접비 결산보고서에 명확히 명기하여야 한다

※ 예산부서의 간접비 전용방식 현행화 반영

제19조(간접비수익 재원 구분) ① 연구과제에서 징수되는 간접비수익은 지원기관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별도 계정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연구과제의 간접비

2. 국가연구개발사업 외: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한 연구과제의 간접비

3. 민간: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을 따르는 민간 재원으로 지원받는 연구과제의 간접비

<신  설>

② 간접비수익에 대하여는 별표 1과 별표 2의 간접비 세입·세출 예산과목을 동일하게 적용 후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재원(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외, 민간)을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19조(간접비수익 재원 구분) ① 연구과제에서 징수되는 간접비수익은 지원기관 및 사업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별도 계정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연사’라 한다):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연구과제의 간접비

2.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이하 ‘국연사 외’라 한다):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한 연구과제의 간접비

3. 민간: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을 따르는 민간 재원으로 지원받는 연구과제의 간접비

② 제1항 각 호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배분되는 연구자지원사업은 연구책임자 단위로 구분하여 별도 계정(이하 ‘마일리지’라 한다)으로 통합 관리한다.

③ 제1항의 간접비수익에 대하여는 별표 1과 별표 2의 간접비 세입·세출 예산과목을 동일하게 적용 후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에서 계정(국연사, 국연사 외, 민간)을 구분하여 운영한다.

※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용어 반영

※  ‘마일리지’재원 추가

※  항 이동

※  계정명 수정

<별표2> 간접비 세출예산과목

<신  설>

<별표2> 간접비 세출예산과목

항	목	세목	과목해설
연구지원비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연구활동지원금_마일리지*	연구자지원사업 집행 시 사용하는 세목
		대학연구활동지원금(자산구입)_마일리지*	연구자지원사업 집행(자산구입) 시 사용하는 세목
* 연구자지원사업을 위한 마일리지 계정에 사용

※ ‘마일리지’세목 추가

<신  설>

부  칙(2021. 9. 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