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1장 총칙

제2조(적용범위) ① 본 지침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연구기관인 연구과제 중 정부재원을 제외한 일반기업체, 비영리법인, 외국기관 등 민간재원으로부터 지원받는 연구비, 용역비, 자문비(이하 “민간연구비”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장 총칙

제2조(적용범위) ① 본 지침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연구기관인 연구과제 중 정부재원을 제외한 일반기업체, 비영리법인, 외국기관 등 민간재원으로부터 지원받는 연구비, 용역비 및 「산학협력법」 제2조의 산업자문비(이하 “민간연구비”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 민간지원 자문 산업자문으로 한정

제2장 연구 과제 및 연구비 관리

제4조(연구협약의 체결) ①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소속 교원이 제2조 1항의 ‘일반기업체, 비영리법인, 외국기관’이 지원하는 연구, 용역, 자문(이하 “민간지원 연구과제”라 한다)을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의 명의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된 연구과제는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중앙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 과제 및 연구비 관리

제4조(연구협약의 체결) ①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소속 교원이 제2조 1항의 ‘일반기업체, 비영리법인, 외국기관’이 지원하는 연구, 용역, 산업자문(이하 “민간지원 연구과제”라 한다)을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의 명의로 다음 각호의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지정한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을 따른다.

1. 민간지원 연구, 용역: [별지 제1호 서식]

2. 산업자문: [별지 제2호 서식]

3. 1개월 이내 산업자문(이하 “단기 산업자문”이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② 연구책임자는 협약 체결 시 이해상충방지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된 연구과제는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중앙 관리하여야 한다.

※ 민간지원 자문 산업자문으로 한정

※ 1개월 이내 단기 자문  계약절차 반영

※ 민간지원연구과제 수행시 이해상충방지서약서 제출 의무화

제5조(연구협약의 변경)

<신  설>

①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원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의 소속 기관 및 연구수행기관 변경

2. 연구책임자의 변경

3. 협약기간의 변경

4. 위탁연구비 신설 및 변경

② 제1항을 제외한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해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제5조(연구협약의 변경)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협약 변경 시 관리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연구계약 변경 합의서[별지 제5호 서식]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원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의 소속 기관 및 연구수행기관 변경

2. 연구책임자의 변경

3. 협약기간의 변경

4. 위탁연구비 신설 및 변경

③ 제2항을 제외한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해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 협약변경절차 명확화

제15조(간접비)

➁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예․창작․예술분야 자문과제의 간접비는 총 사업비의 1%를 계상한다.

<신  설>

➂ 제1항에 따라 징수 또는 지급된 간접비는 「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 지침」에 따라 사용한다.

제15조(간접비)

➁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예․창작․예술분야 산업자문 과제의 간접비는 총 사업비의 1%를 계상한다.

③ 단기 산업자문 과제의 간접비는 총 사업비의 6%를 계상하며, 산학협력단으로 전액 배분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 또는 지급된 간접비는 「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 지침」에 따라 사용한다.

※ 단기 자문  계약 시 간접비율 및 배분 기준 마련

제 3장 연구의 종료 및 연구비 정산

제16조(연구과제 종료)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이 종료되면 협약 시 정한 바에 따라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내 연구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비 입금이 연구개시에 전액 입금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비를 사용, 청구, 집행 할 수 있다. 다만, 최종입금일(잔금 지급일)이 연구종료 이후일 경우에는 최종입금일 이후 6개월 이내 사용, 청구, 집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 성과의 취득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 종료 후 최장 1년까지 사용, 청구, 집행할 수 있으며, 연구비가 전액 입금 된 과제 중 연구계약서상 정산내역 제출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에 신청하여 연구 종료 이후 최대 5년까지 연구비를 사용, 청구, 집행(이하“연구비 사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④ 연구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본교 산학협력단회계 운영 외 수익으로 편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협약 시 별도로 정한 바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 3장 연구의 종료 및 연구비 정산

제16조(연구과제 종료)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종료 후, 협약 시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경우에 한해서 관리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과제의 경우 요약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결과보고서를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와 별도로 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산학협력단에 통보 후 연구비에 산입하여 지급받아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내 연구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비 입금이 연구개시에 전액 입금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비를 사용, 청구, 집행 할 수 있다. 다만, 최종입금일(잔금 지급일)이 연구종료 이후일 경우에는 최종입금일 이후 6개월 이내 사용, 청구, 집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구 성과의 취득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 종료 후 최장 1년까지 사용, 청구, 집행할 수 있으며, 연구비가 전액 입금 된 과제 중 연구계약서상 정산내역 제출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에 신청하여 연구 종료 이후 최대 5년까지 연구비를 사용, 청구, 집행(이하“연구비 사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⑥ 연구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본교 산학협력단회계 운영 외 수익으로 편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협약 시 별도로 정한 바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제14조(연구보고서 제출) 준용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지침」표준계약서 제6조 반영

<신  설>

부 칙 (2017. 1.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민간연구비 산정기준 및 증빙서류

항 목		내용	산정/집행 기준	증빙서류
	연구과제추진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실 소요 금액	- 회계서류* - 회의록

[별표 1] 민간연구비 산정기준 및 증빙서류

항 목		내용	산정/집행 기준	증빙서류
	연구과제추진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실 소요 금액	- 회계서류* - 회의록(결재문서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을 명기 시 회의록을 갈음할 수 있음)

※민간연구비 집행기준 완화하여 원할한 연구수행 지원

[별지 제 1호 서식] 연구계약서

제6조 (성과 Incentive)

① "학교”가 연구 개발의 완료로 “○○”에 제출한 "성과물”이 별첨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만족할 경우, “○○”은 제5조 "연구비”와는 별도로 연구성과에 따른 성과Incentive 金OOO만원整(￦00,000,000)의 지급을 “학교”에 통보하고 해당금액을 "학교”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 Incentive는 연구비에 산입한 후 연구자에게 지급하며, 지급 방법은 제5조 제2항을 준용한다.

[별지 제 1호 서식] 연구계약서

제6조 (성과급)

① "학교”가 연구 개발의 완료로 “○○”에 제출한 "성과물”이 별첨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만족할 경우, “○○”은 제5조 "연구비”와는 별도로 연구성과에 따른 성과급 金OOO만원整(￦00,000,000)의 지급을 “학교”에 통보하고 해당금액을 "학교”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연구비에 산입한 후 연구자에게 지급하며, 지급 방법은 제5조 제2항을 준용한다.

※ 자구수정

[별지 제 2호 서식] 기술지도(자문) 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이 "학교”에 “__________에 관한 기술지도(자문)”(이하“기술자문”이라 한다)을 의뢰하고 "학교”가 이를 수행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별지 제 2호 서식] 산업자문 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이 "학교”에 “_________에 관한 산업자문”을 의뢰하고 "학교”가 이를 수행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문내용)

① 기술자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__________________ (세부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② 기타 구체적인 기술자문의 내용은 “○○”과 "학교”의 협의에 따른다.

제2조 (자문내용)

① 산업자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__________________ (세부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② 기타 구체적인 산업자문의 내용은 “○○”과 "학교”의 협의에 따른다.

제4조 (기술자문 조건)

① 기술자문은 분기별로 총 (__)회, (__)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은 계약기간 중 "자문책임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 "자문책임자"을 방문하여 필요한 기술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연구수행 중 "자문책임자"에 기술자문을 구하는 경우 "자문책임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기술자문의 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책임자"의 국내 또는 해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 “자문책임자"는 “○○”의 요청에 따라 출장에 응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는 “○○”이 부담한다.

④ "자문책임자"는 기술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 사업장을 출입하는 경우 “○○”의 제반 내부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산업자문 조건)

① 산업자문은 분기별로 총 (__)회, (__)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은 계약기간 중 "자문책임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 "자문책임자"을 방문하여 필요한 산업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연구수행 중 "자문책임자"에 산업자문을 구하는 경우 "자문책임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산업자문의 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책임자"의 국내 또는 해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 “자문책임자"는 “○○”의 요청에 따라 출장에 응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는 “○○”이 부담한다.

④ "자문책임자"는 산업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 사업장을 출입하는 경우 “○○”의 제반 내부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기술자문료)

① “○○”은 "학교”에 기술자문료로 金OO천만원整(￦00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② 제3조에 의해 자문기간이 연장되어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하여 제1항의 기술자문료와 별도로 “○○”이 "학교”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 (산업자문료)

① “○○”은 "학교”에 산업자문료로 金OO천만원整(￦00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② 제3조에 의해 자문기간이 연장되어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하여 제1항의 산업자문료와 별도로 “○○”이 "학교”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 (결과의 귀속)

① 본 계약을 통해 얻은 기술, 정보, 노하우(Know-How) 및 이를 응용하여 취득한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기술자문 결과에 대한 권리는 “○○”와 "학교”의 공동소유로 한다.

제6조 (결과의 귀속)

① 본 계약을 통해 얻은 기술, 정보, 노하우(Know-How) 및 이를 응용하여 취득한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산업자문 결과에 대한 권리는 “○○”와 "학교”의 공동소유로 한다.

제7조 (비밀보장)

② "학교”는 기술자문의 학술적인 성과를 학회지, 논문 등으로 발표할 수 있으며, “○○”에 15일 전에 발표의 목적, 대상 및 장소 등 관련 정보를 성실히 제공한다.

제7조 (비밀보장)

② "학교”는 산업자문의 학술적인 성과를 학회지, 논문 등으로 발표할 수 있으며, “○○”에 15일 전에 발표의 목적, 대상 및 장소 등 관련 정보를 성실히 제공한다.

제9조 (계약의 해지)

① 2．자문책임자의 사망ㆍ사고ㆍ소속 변경,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술자문의 완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활한 기술자문의 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은 3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에 그 시점을 최고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은 해지시까지의 기술자문료를 정산하되, 해지시까지 발생한 결과물의 귀속은 제6조에 따른다.

제9조 (계약의 해지)

① 2．자문책임자의 사망ㆍ사고ㆍ소속 변경,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산업자문의 완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활한 산업자문의 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은 3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에 그 시점을 최고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은 해지시까지의 산업자문료를 정산하되, 해지시까지 발생한 결과물의 귀속은 제6조에 따른다.

제16조 (완전협의)

본 계약 체결 건의 기술자문에 관한 “○○”과 "학교”의 구두 또는 서면상의 협의로서 본 계약의 규정에 반하는 사항은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16조 (완전협의)

본 계약 체결 건의 산업자문에 관한 “○○”과 "학교”의 구두 또는 서면상의 협의로서 본 계약의 규정에 반하는 사항은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별지 제 3호 서식] 연구계약 변경 합의서

[별지 제 5호 서식] 로 이동

※ 서식 번호 수정

<신  설>

단기 산업자문 계약서
자문요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E-mail:
	주소
자문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자문 일시	20 . . ∼ 20 . . (총 시간)			자문료 (VAT 별도)	원
자문 장소
자문 주제 및 내용
확인사항	※ 자문 요청 기관은 자문 결과가 특정한 사안에 대한 자문책임자의 의견으로서, 자문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산학협력단에 묻지 않음 ※ 산학협력단장은 자문료가 과다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문책임자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음
20__년 __월 __일
(요청기관)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주소:			(학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 장 ○○○(인)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자문책임자 OO대학 OO학과 O교수 OOO (인)

[별지 제 3호 서식] 단기 산업자문 계약서

<신  설>

[별지 제 4호 서식] 이해상충방지서약서

이해상충방지서약서

지원기관명
연구책임자 소속 및 성명	(학과) (성명)
연구과제명
<이해상충의 원칙> 연구의 계획, 자료수집, 분석, 해석, 출판, 결과이용 등과 관련하여 연구자에게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연구에는 연구의 공정성과 연구대상자의 안전 및 학문 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이해상충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해상충에 해당하는 경우> 1. 금전적 이해상충: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2. 인간관계적 이해상충: 개인적인 친분이나 소속 기관의 영향, 또는 개인적인 갈등이나 연구 경쟁 등 사적인 인간관계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3. 지적인 이해상충: 특정한 연구 종류나 분야에 관한 종교적 신념이나 세계관적 내지 도덕적 소신 또는 이론적 확신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4. 역할충돌에 의한 이해상충: 교육, 봉사, 외부활동 등 소속 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연구 활동과 충돌함으로써 유발되는 경우 5. 기타의 이해상충: 그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 사회적 공익에 어긋나는 연구를 원칙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한다.
▪ 연구의 진실성과 인류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책임에 반하는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연구를 원칙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한다.
▪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 이해상충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지체없이 연구를 중단하거나, 계속할 때에는 이해상충과 독립된 전문가집단에 공정성에 관하여 감독을 의뢰한다.
▪ 이해상충이 있는 공동 연구자로 인하여 연구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특정 연구단계에서의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 이해상충의 원칙을 미준수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며, 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해당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