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일부 개정

개정 사유

❍ 예산 변경에 필요한 행정업무 및 소요 시간을 단축하여 연구자의 연구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함

❍ 연구책임자가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와 별도로 성과급을 지급받을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한하여 연구자가 소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주요 골자

❍ 민간연구비의 직접비 중 통합 가능한 3개의 예산항목을 통합하여 운영<제7조제1항, 제5항, 별표1>

❍ 용역대가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수령하는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되, 행사차익합계 중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6%를 운영외수익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산학협력단장은 기부금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행하도록 함 <제16조제3항, 별지 제1호 서식>

· 주식매수선택권을 산학협력단 소유로 관리할 경우 향후 매도시점을 결정하기 어려우며, 용역대가 산정 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납부 등 관련 절차가 이행되어야 함

· 스톡옵션은 연구자 개인소유로 하는 대신, 행사차익이 연 2천만 원 초과 금액의 6%1)을 운영외수익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산학협력단장은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추가 감세 기여

※ 주1)「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준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준용(일반관리비 6%)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 2017. 2. 7. ∼ 2. 15.	전 기관 의견조회 및 법학연구소 자문

❍ 2017. 2. 23.	연구운영위원회 심의

❍ 2017. 3. 1.	시행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7조(직접비 사용 일반원칙) ① 직접비는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를 말하며,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을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더라도 주(酒)류 구입, 유흥비, 개인성 경비, 개인성 물품구입비는 인정항목에서 제외한다.

② ~ ④ <생 략>

<신 설>

제7조(직접비 사용 일반원칙) ① 직접비는 인건비, 연구경비(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를 말하며,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을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더라도 주(酒)류 구입, 유흥비, 개인성 경비, 개인성 물품구입비는 인정항목에서 제외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연구경비의 연구비 청구 시, 사용 용도별로 시스템에서 예산항목에 연계된 표준비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민간연구비 예산 항목 통합

제16조(연구과제 종료) ① ~ ②<생 략>

③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와 별도로 성과급을 지급받을 경우, 산학협력단에 통보 후 연구비에 산입하여 지급받아야 한다.

④ ~ ⑥<생 략>

제16조(연구과제 종료)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와 별도로 성과급을 지급받을 경우, 산학협력단에 통보 후 연구비에 산입하여 지급받아야 한다. 단, 연구책임자가 성과급으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지급받을 경우, 산학협력단에 통보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직접 지급받고, 행사차익합계 중 2천만원 초과 금액의 6%를 산학협력단에 운영외수익으로 납부하며, 산학협력단장은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④ ~ ⑥<현행과 같음>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처리방안 마련

<신 설>

부 칙 (2017. 3.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1항 및 제5항은 시행일 이후 신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전 협약과제라도 연구비 예산항목 변경을 통하여 예산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항 목		내용	산정/집행 기준	증빙서류
직접비	연구장비 · 재료비	1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2천 만원 미만 재량 구매 -단,「서울대학교 연구물품중앙 관리지침」에 따라 검수 및 등재함	회계서류* 검수조서 수입신고서류(외자) 등
		2.시약ㆍ재료 구입비
		3.전산 처리ㆍ관리비
		4.시제품ㆍ시작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
	연구 활동비	1.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기술도입비 등	-실 소요 금액	회계서류* 전문가활용내역서, 수령증 행사품의서
		2.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DB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3.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4.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실 소요 금액	회계서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서류 일체
		5.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서울대학교 여비규정」에 따르되, 실비정산시 기준액의 2배까지 허용함	- 출장명령서 - 학회/초청증빙 - 인보이스 - 보딩패스 - 환율표 -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 확인서 - 귀국보고서 - 숙박비 명세서(실비정산 시)
	연구과제추진비	1. 연구원의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출장명령서 - 학회/초청증빙 - 운임영수증 - 숙박비 명세서(실비정산시) - 식비 명세서(실비정산 시)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실 소요 금액	- 회계서류* - 회의록(결재문서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을 명기 시 회의록을 갈음할 수 있음)
		5. 연구실 안전관리비		회계서류*

[별표 1] 민간연구비 산정기준 및 증빙서류

항 목		내용		산정/집행 기준	증빙서류
직접비	연구경비	연구장비 · 재료비	1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2천 만원 미만 재량 구매 -단,「서울대학교 연구물품중앙 관리지침」에 따라 검수 및 등재함	회계서류* 검수조서 수입신고서류(외자) 등
			2.시약ㆍ재료 구입비
			3.전산 처리ㆍ관리비
			4.시제품ㆍ시작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
		연구 활동비	1.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기술도입비 등	-실 소요 금액	회계서류* 전문가활용내역서, 수령증 행사품의서
			2.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DB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3.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4.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실 소요 금액	회계서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서류 일체
			5.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서울대학교 여비규정」에 따르되, 실비정산시 기준액의 2배까지 허용함	- 출장명령서 - 학회/초청증빙 - 인보이스 - 보딩패스 - 환율표 -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 확인서 - 귀국보고서 - 숙박비 명세서(실비정산 시)
		연구과제추진비	1. 연구원의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출장명령서 - 학회/초청증빙 - 운임영수증 - 숙박비 명세서(실비정산시) - 식비 명세서(실비정산 시)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실 소요 금액	- 회계서류* - 회의록(결재문서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을 명기 시 회의록을 갈음할 수 있음)
			5. 연구실 안전관리비		회계서류*

[별표 1] 민간연구비 산정기준 및 증빙서류

※제7조 제1항 반영

[별지 제1호 서식] 연구계약서

제6조 (성과급)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연구비에 산입한 후 연구자에게 지급하며, 지급 방법은 제5조 제2항을 준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연구계약서

제6조 (성과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연구비에 산입한 후 연구책임자에게 지급하며, 지급 방법은 제5조 제2항을 준용한다.단,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연구책임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제16조제3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