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세출예산집행 기준

2022.  6.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차       례

Ⅰ. 기본 방향	1

Ⅱ. 일반 기준	2

1. 예산집행 기준	2

2. 예산집행 원칙	2

3. 예산과목의 적용	3

4.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3

5. 예산의 이월	3

6. 보수성 성격의 경비 지출 지양	4

7. 지출결의서 작성	4

8. 정정결의서 작성 및 세입요청	4

9. 물품 검수 및 자산등재	5

10. 지출원인행위 시 유의 사항	5

11. 회계장부 및 증빙서 비치와 관리	5

12. 구입(제조)물품의 관리	5

13. 채주 수령금 계좌입금	5

14. 결산보고	6

Ⅲ. 세출과목별 기준	7

□ 간접비 세출예산과목	7

1. 인력지원비	7

가. 지원인력인건비	7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9

다. 박사후연구자인건비	9

2. 연구지원비	9

가. 기관공통비용	9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14

다. 연구실안전관리비	15

라. 연구보안관리비	17

마. 연구윤리활동비	17

바. 연구활동지원금	17

사. 기반시설·장비구축·운영비	18

아. 학생산재보험료	18

3. 성과활용지원비	19

가. 과학문화활동비	19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19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20

4. 기타지원비	20

가. 기타지원비	20

5. (적립금)인력지원비	20

가. (적립금)지원인력인건비	20

6. (적립금)연구지원비	20

가. (적립금)기반시설·장비구축·운영비	21

□ 운영외 세출예산과목	22

1. 일반관리비	22

가. 인건비	22

나. 일반제경비	23

2. (적립금)일반관리비	29

가. (적립금)일반제경비	29

Ⅰ. 기본 방향

1.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지양한다.

2.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으로 과다한 이월이나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회계 관계 교직원(회계직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 또는 관계규정에 위반한 회계행위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적정화를 도모한다.

4. 본 기준은 2022년 6월부터 적용한다.

Ⅱ. 일반 기준

1. 예산집행 기준

예산집행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민간 연구비 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직업교육훈련과정 계약 및 사업비 관리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본 기준에 따른다.

2. 예산집행 원칙

가. 각 기관의 예산은 산학협력단회계 간접비 재무원(분임재무원 포함)과 지출원(분임지출원 포함)이 각각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재무원(분임재무원 포함)과 지출원(분임지출원 포함)은 서로 겸임할 수 없다.

나. 각 기관은 산학협력단의 예산계획 수립에 따라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 예산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 이사회의 심의 후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 기간 내에 신설된 기관 및 예산부서의 예산 추가경정 신청은 이사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예산집행에 관한 위임전결 규정을 준수하되, 대규모 또는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산학협력단장의 사전승인이나 지침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라. 사업별 예산 기준으로 집행하며, 사업예산 집행 후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학술활동지원 등 사업 성격상 개산급으로 미리 예산을 지급하는 사업은 종료 후 정산은 물론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을 통하여 정산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바. 시설비 등 시설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기관 자체에서 집행 시 건물구조 및 전기·소방시설 변경 등 시설물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과 총 시설사업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교 시설관리국의 기술 검토를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사. 계약담당직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의 제조·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총액이 2천만 원 초과(부가세 제외)인 경우에는 그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와 수의계약사유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아. 모든 회계 관계 교직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준용하고 법령 및 그 밖의 관계규정과 예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예산과목의 적용

가. 예산집행 시에는 반드시 「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세출예산집행 기준」 및 간접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의 내용과 부합되게 예산과목(항‧목‧세목)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예산 과부족을 이유로 예산과목과 상이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으며, 부득이 변경하여야 할 경우 사전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가. 세출예산은 예산에 계상된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예산집행 잔액을 긴요하지 않은 용도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업비는 반드시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고 사업비의 사업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 변경할 경우 사전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예산의 이월

가.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당해 연도 회계 내에 집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회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산학협력단에 이월 사유와 이월 집행계획을 제출한 후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나. 이월액이 최근 3년 평균세입액의 30%를 초과할 경우 산학협력단 내부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이월액에 대해서는 간접비 결산보고서에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6. 보수성 성격의 경비 지출 지양

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수당, 활동비 등 보수성 성격의 경비는 지양한다.

나. 수당, 활동비 등 보수성 성격의 경비를 지급할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올바르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7. 지출결의서 작성

가. 지출결의서는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을 통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시 예산집행품의서의 목적 및 소요내역의 사전 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출금액, 출금계좌, 입금계좌, 상세내역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나. 재무원(분임재무원 포함)이 지출원인행위를 마치고 지출원(분임지출원 포함)에게 지출요구 시에는 계약서, 견적서, 검수조서, 자산등재확인서, 대가지급청구서(계좌입금명세 포함)와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8. 정정결의서 작성 및 세입요청

가. 당해 회계연도 내 지출처리 건에 대하여 반납이 발생할 경우 반납금액은 각 기관에서 산학협력단 반납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금 시에는 해당 기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산학협력단 반납계좌로 반납금액을 입금한 기관은 반드시 입금 즉시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을 통하여 정정결의서를 작성한 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이전 회계연도 내 지출처리 건에 대하여 반납이 발생할 경우 또는 연구와 관련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각 기관에서 산학협력단 운영외수익 계좌로 입금한 후 공문을 통하여 운영외수익 세입 요청을 하여야 한다.

라. 당해 회계연도 내 정정결의서가 확정되지 않거나 세입 요청을 하지 않은 입금액은 산학협력단의 운영외수익으로 세입조치 할 수 있다.

9. 물품 검수 및 자산 등재

가. 물품의 검수는 (분임)물품관리원이 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규격과 사양, 모델명 등에 따라 실시한다.

나. (분임)물품관리원은 검수완료 후 산학협력단 자산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물품은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에 자산을 등재하여야 한다.

10. 지출원인행위 시 유의 사항

가. 재무원(분임재무원 포함)은 지출원인행위 시 배정된 예산액 범위여부, 예산사업의 부합여부, 예산과목의 부합여부, 계약가격의 적정여부(시장조사, 물가정보 및 조달청 가격 등 참조)를 반드시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나. 재무원(분임재무원 포함)은 계약 시 분할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되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회계장부 및 증빙서 비치와 관리

재무원(분임재무원 포함)은 지출서류, 회계 증빙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2. 구입(제조)물품의 관리

취득한 일체의 물품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3. 채주 수령금 계좌입금

가. 채주에 대한 대금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좌입금의 경우 대금청구서에 입금할 금융기관과 예금계좌번호를 명시토록 하고 청구서 날인 인감과 계약서 날인 인감을 대조 확인하여 일치하도록 한다.

다. 여비 등 수령인이 다수인 경우에도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당해 기관 수령대리인이 일괄 수령 시에는 동 수령대리인이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결산보고

회계연도 마감 후 산학협력단의 결산 계획에 따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2021. 2. )

가. 이 기준은 2021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나. Ⅱ.5.나.의 이월금 한도 기준은 2021회계 이월금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 6. 2.)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Ⅲ. 세출과목별 기준

□ 간접비 세출예산과목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인건비

1) 급여

가)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급여

나) 인건비 지출 시 인사발령공문, 근무상황부 등 관련 문서를 대조 확인하여 지급함

2) 상여금

가)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상여금

나) 각 기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함

3) 제수당

가)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제 수당: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기타 수당

나)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무를 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함

- 사전결재를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음(다만, 예측하지 못한 휴일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결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결재를 받아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음)

다) 명절휴가비: 명절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함

라) 연가보상비: 회계 마감일 기준 연가 잔여일수가 1일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함

마) 기타 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및 초과근무수당 이외의 수당

4) 법정부담금

가)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법정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장기요양부담금, 산재보험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 각 사회보험공단의 고시비율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요율을 적용함

5) 퇴직급여

가)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퇴직(연)금 지급액 또는 퇴직적립금

※ 퇴직금 계산식: 1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

·1일평균임금 = [eqn: { 퇴직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over {퇴직직전 3개월간 총일수 }]

·재직연수 = [eqn: { 총근무일수} over { 365}]

6) 일용임금

가) 간접비에서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나) 일용임금 집행단가는 아래 지정 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노임단가, 각 기관의 전년도 집행단가 및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집행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다만, 부분별 일용임금 집행단가는 아래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기준을 상한으로 하여 집행함)

- 공사부분노임: 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분노임: 중소기업중앙회

- 엔지니어링부분노임: 엔지니어링협회

다) 일용인부를 사역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일용인부 사역부’를 비치 관리하고 지출 시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함

라) 일용인부임금 집행 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법정부담금은 일용임금예산에서 충당하여야 함(다만, 예산에 별도로 계상된 경우에는 예산에 편성된 대로 집행함)

마) 사업수행을 위한 일용인부는 사업계획량과 내용에 따라 자체적으로 일용임금 고용기준(자격, 근무시간, 업무량, 노임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되, 예산에 계상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바)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34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를 준용하여야 함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1)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가)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여야 함

* 연구성과: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논문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

나) 국연사재원의 간접비에서 집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산학협력단에서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한 후 각 기관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다) 각 기관에서 집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민간 재원의 간접비로만 집행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집행 시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라) 민간간접비에서 집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당해연도 민간과제 간접비 세입액의 범위 내에서만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할 수 있음. 다만, 예산편성 시 당해 연도 민간간접비 세입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민간간접비 세입액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함

다. 박사후연구자인건비

1) 박사후연구자인건비

가) 박사후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일시적 연구중단 기간 동안의 급여 혹은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 일시적 연구중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

2. 연구지원비

가. 기관공통비용: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의 공통지원경비

※ 해당 편성기관: 산학협력단, 대학(원), 연구소, 부속시설

1) 회의비: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심사수당, 전문가 자문료 및 회의식대 등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

가) 위원회 참석수당

(1)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서면심사 100,000원)을 한도로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로 지급 가능함

(2)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나) 전문가 자문료

(1)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 회의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음

(2) 전문가 자문료는 시간당 150,000원 이내에서 지급함

(3) 다만,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음

다) 위원회 참석수당 및 전문가 자문료 지급 방법

(1) 자기 소관 업무 관련 회의에 참석한 교직원(당연직 위원 및 당해 업무직접 연관자 등)에게는 지급할 수 없으며,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에 대한 세액공제는 원천징수를 원칙으로 함

(2) 위원회 참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체적인 실적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문 수행의 결과물 등 제반 지출 증빙서를 구비하여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함

(3) 전체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계산하며, 1시간 초과인 경우에는 30분 미만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

라) 회의식대

(1) 회의식대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각 기관은 회의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여야 함

(2)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방안(‘07.10월)」과「클린카드 비리근절 내부통제강화방안(‘11.10월)」,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14.10월)」에 따라 선정한 의무적 제한 업종과 산학협력단에서 추가 선정한 다음의 제한업종에는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 의무적 제한 업종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기타주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주점업・생맥주전문점 등) 및 주류판매점

<예시> 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생맥주집, 호프집, 막걸리집, 대폿집, 선술집, 민속주점, 토속주점, 이자카야, 사케전문점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품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 작성 시에는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함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시간대(23시 ~ 익일 7시) 사용

·펍, PUB, 막걸리 등 주류와 관련된 단어가 가맹점명에 포함된 경우

(4) 회의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 1인당 4만 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2) 여비: 교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교통비

※ 지급기준: 「서울대학교 여비규정」 적용

3) 복리후생비: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맞춤형 복지비용 등

4) 교육훈련비: 직원의 교육 훈련과 관련한 모든 비용(교육훈련여비 포함)

5) 일반용역비: 행사운영, 전산운영,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영상자료 제작, 감정평가, 회계감사, 세무조정 등 일반관리를 위한 용역 대행 비용

6) 공공요금 및 제세

가) 전기료, 상·하수도료, 네트워크 사용료, 우편료, 전신전화료, 택배비, 환경개선부담금 등

나) 각종 공과금 및 협의회 회비, 제 증명의 발급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7) 직무수행경비: 연구 관련 보직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가) 지급기준: 「연구지원 보직(직책) 수행 경비 지급기준」

나) 지급시기: 매월 1일

다) 근무기간 계산: 인사발령일 기준 일할 계산

라) 지급단가: 「연구지원 보직(직책) 수행 경비 지급기준」에 의함

8) 일반운영비:

가) 각종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 각종 행사 등에 따른 다과 및 식사 비용(세미나 포함)

- 매월 정액으로 책정된 운영비(과 운영비)는 예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준용)에 따라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정산하여야 함

- 소비적 부문 경비지출은 가급적 억제하여야 하며, 공식행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주류 구매는 지양하여야 함

- 각종 행사 개최 시 과분한 접대, 고급접객업소 이용, 대형현수막 부착, 기념품 증정 등 허례허식 요인을 제거하여 검소하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

- 계약담당직원은 운영비 등 당해 경비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세출예산집행 기준」 등 회계규정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고, 경비의 절감 운영과 용도의 명확성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집행을 철저히 하여야 함

나) 사무용품, 일반소모품 등의 구입비 등

다) 홍보비: 신문 및 방송 광고비, 홍보 외주비용, 홍보용품 제작비, 기념품 구입비 등

라) 특근매식비: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자 및 각종 훈련실습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1) 시간외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00원 이하/식․명 해당하는 식권을 발급하거나 10,000원 이하/식·명 내에서 실소요 경비를 집행할 수 있음

(2) 지급 대상자

-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 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외함.)

- 비상훈련 참가자 중 급식이 필요한 자

(3) 식권을 발급할 때에는 ‘특근부’ 및 ‘식권발급대장’을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4) 식대 청구 시에는 ‘특근부’ 및 ‘식권발급대장’을 대조, 확인하여 지출결의서에 날인하고 식권은 첨부하지 아니함

(5)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반드시 카드(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다만, 경비의 성질상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음

마) 인쇄비 및 유인물비: 각종 인쇄비, 디자인비, 제본비, 복사비 등

바) 피복비: 작업복, 위생복, 근무복 등

사) 기타운영비: 기타의 운영비 등

9) 자산구입비

가) 비품, 기계기구, 차량운반구 등의 구입대금(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나) 총액 2천만 원 초과(부가세 제외) 비품 또는 소모품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제7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을 통한 공개입찰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공개입찰로 물품을 구매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그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와 수의계약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함

라) 물품의 검수는 (분임)물품관리원이 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규격과 사양, 모델명 등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마) 검수가 완료된 자산은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에 등재하여야 함

10) 배상금: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배상금, 위약금, 변상금 등

11) 시설비: 건축물 등의 건설 기간 중 발생하는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인허가비, 설계용역비 등

12) 시설유지관리비

가) 건축물, 비품, 기계류 등의 수선비 및 시설유지관리비 등

※ 시설물의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등 자산가치를 증대하는 시설보수비는 시설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함

나) 공구, 비품, 기계, 기구류의 수선비 및 수리비 등

다) 건축물, 시설물 등에 대한 재해 보험료 등

라) 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등 시설용역에 대한 비용 등

마) 기타 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3) 리스임차료: 토지, 건물, 기계기구 등의 리스료 및 임차료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해당 편성기관: 국가지원연구센터, 4단계 BK21사업 교육연구단, IBS연구단, 혁신공유대학총괄사업단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의 세목별 집행기준은 ‘기관공통비용’의 세목별 집행기준과 동일함

다. 연구실안전관리비

1)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가) 보험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상내용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보상금액을 보장하는 보험료

나) 교육훈련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 비용,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비용(정기, 신규채용, 연구내용 변경시), 연구실 안전수칙·교육교재·안전관련 도서·학술지 등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의 구입·제작 비용 및 그 홍보·전파 등의 비용, 연구실 안전 관련 행사비 및 포상비

다) 건강검진비: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

라)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비: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비용(다만, 연구실험장치의 교체, 시설공사 및 개조비용 등은 제외), 연구실안전환경을 위한 시설·설비의 재배치에 소용되는 비용

마) 보호장비 구입비: 연구실험의 특성에 적합한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의 각종 개인 보호구 및 각종 안전장비의 구매 비용, 구급의약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보호장비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관리 활동에 따른 개인용 작업복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

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검사비: 안전점검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점검측정장비 구입 비용,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및 진단측정장비구입 비용

사) 지적사항 환경개선비: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 주요 지적사항(점검·진단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 및 개선대책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

아) 강사료 및 전문가 활용비: 연구실 안전교육과 관련된 안전전문가 초빙 시 소요되는 강사료와 전문가 활용 및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발생원인 조사 및 분석 비용

자) 수수료: 실험실 지정폐기물 및 실험실 폐수 처리에 따른 연구실 안전을 위한 제반 수수료 및 그에 따른 소요 비용

차) 여비 및 회의비: 연구실안전환경 관리자와 연구실 책임자 등이 안전관리 활동과 관련된 출장 등과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카) 설비 안전검사비: 위험기계·기구 및 실험설비의 안전검사 비용

타) 사고조사 비용 및 출장비: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분석 비용 및 사고조사에 필요한 출장비

파)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비용: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따른 전문가 활용 등 소요비용

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인건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최소 지정 기준을 초과하여 지정된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인건비

거) 안전관리 시스템: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너) 기타 연구실 안전을 위해 사용된 비용

2) (연구과제)연구실안전관리비

가) 연구과제에 별도로 편성된 연구실안전관리비

나) 과학기술분야 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 2퍼센트 이하 금액을 연구실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함

다) 연구실안전관리비 세목과 집행기준 동일함

※ 연구처 연구지원과에서 집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료’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음

3) 연구실안전관리비(자산구입):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에 필요한 비품, 기계기구 등의 구입대금(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4) (연구과제)연구실안전관리비(자산구입)

가) 연구과제에 별도로 편성된 연구실안전관리비

나)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에 필요한 비품, 기계기구 등의 구입대금(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라. 연구보안관리비

1) 연구보안관리비

가)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비

나) 보안교육 및 연구노트 작성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2) 연구보안관리비(자산구입):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보안 관련 비품, 기계기구 등의 구입대금(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마. 연구윤리활동비

1)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활동지원금

※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

1) 연구활동지원금: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

가)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국외 여비 포함), 패널·사회자 활용비 등 국제학술회의 지원비

나)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제경비(인건비, 전문가활용비, 강사·연사료, 식대, 식음료비, 간식비 포함),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제경비, 학술행사를 위한 외국인 초청 제경비 등 학술대회 지원비

다) 공고 및 홍보비, 원고료, 심사료, 편집자 인건비, 학술지 발행 관련 비용

라) 학술용 도서 구입비, 전자정보(Web-DB, e-journal, e-book) 구입비, 연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연구용 도서구입비

마) 직접비에서 해소하기 힘든 시약, 재료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 실험실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

바) 논문교정료, 저서출판비, 논문별 인쇄본 구입비 등 논문게재료

사) 각종 연구활동을 위한 지원금

※ 국연사재원의 집행제한 항목

·자산 취득성, 자본적 지출, 장려금성 성격

·대응자금, 교내연구비(연구보조비), 장려금, 장․단기 국내외연구

·도서관에서 구입한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 구입비

·동아리(그룹) 연구지원금, 저술활동장려금

·실험실운영지원비 중 정기적 인건비, 보험료, 업무추진비, 경조사비 등 경상지출, 장려금 성격의 논문 게재료 등

2) 연구활동지원금(자산구입):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 중 비품, 기계기구 등의 구입대금(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3) 연구활동지원금_마일리지: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 중 연구자지원사업을 위한 비용

4) 연구활동지원금(자산구입)_마일리지: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비품, 기계기구 등의 구입대금(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중 연구자지원사업을 위한 비용

사. 기반시설ㆍ장비구축ㆍ운영비

※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

1) 기반시설·장비 구입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기반시설·장비 구입비

2) 기반시설·장비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기반시설·장비 수선비용 등 순수 운영에 따른 기반시설·장비 유지보수비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아. 학생산재보험료

1) 학생산재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보험료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1)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2) (연구과제)과학문화활동비

가) 연구과제에 별도로 편성된 과학문화활동비

나)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1) 지식재산권관리비

가)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나)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 활동에 필요한 경비

다)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출원 전):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 전에 필요한 모든 경비

3)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출원 후):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 후에 필요한 모든 경비

4)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등록 후):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등록 후에 필요한 모든 경비

5) (연구과제)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출원 전)

가) 연구과제에 별도로 편성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나)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 전에 필요한 모든 경비

6) (연구과제)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출원 후)

가) 연구과제에 별도로 편성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나)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 후에 필요한 모든 경비

7) (연구과제)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등록 후)

가) 연구과제에 별도로 편성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나)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등록 후에 필요한 모든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1)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4. 기타지원비

가. 기타지원비

1) 기타지원비: 기타 연구개발에 필요한 경비

5. (적립금)인력지원비

- 산학협력단장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적립금의 지출을 위한 세출예산과목으로

‘지원인력인건비’의 세목별 집행기준과 동일함

가. (적립금)지원인력인건비

1) (적립금)급여

2) (적립금)제수당

3) (적립금)법정부담금

4) (적립금)퇴직급여

6. (적립금)연구지원비

- 산학협력단장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적립금의 지출을 위한 세출예산과목으로

‘기반시설ㆍ장비구축ㆍ운영비’의 세목별 집행기준과 동일함

가. (적립금)기반시설ㆍ장비구축ㆍ운영비

1) (적립금)기반시설ㆍ장비 구입비

2) (적립금)기반시설ㆍ장비 운영비

□ 운영외 세출예산과목

1. 일반관리비

가. 인건비

1) 급여

가) 운영외 수익 재원 직원(연구개발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장비지원 인력)의 급여

나) 인건비 지출 시 인사발령공문, 근무상황부 등 관련문서를 대조, 확인하여 지급함

2) 제 수당

가) 운영외 수익 재원 직원(연구개발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장비지원 인력)의 제 수당

(1)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무를 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함

- 사전결재를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음(다만, 예측하지 못한 휴일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결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결재를 받아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음)

(2) 명절휴가비: 명절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함

(3) 연가보상비: 회계 마감일 기준 연가 잔여일수가 1일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함

(4) 기타 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및 초과근무수당 이외의 수당

3) 법정부담금

가) 운영외 수익 재원 직원(연구개발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장비지원 인력)의 법정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산재보험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장기요양부담금

※ 각 사회보험공단의 고시비율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요율을 적용함

4) 퇴직급여

가) 운영외 수익 재원 직원(연구개발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장비지원 인력)의 퇴직(연)금 지급액 또는 퇴직적립금

※ 퇴직금 계산식: [eqn: {{1일평균임금}} {{` TIMES }} {{``30(일)`}} {{` TIMES }} {{`재직연수}}# # ·`1일`평균임금`= {퇴직`직전`3개월간`임금총액} over {퇴직`직전```3개월간``총일수}# # ·`재직연수= {총근무일수} over {365}]

5) 일용임금

가) 운영외 수익 재원으로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임

나) 일용임금 집행단가는 아래 지정 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노임단가, 기관의 전년도 집행단가,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집행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다만, 부분별 일용임금 집행단가는 아래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기준을 상한으로 하여 집행함)

- 공사부분노임: 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분노임: 중소기업중앙회

- 엔지니어링부분노임: 엔지니어링협회

다) 일용인부를 사역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ʻ일용인부 사역부ʼ를 비치, 관리하고 지출 시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함

라) 일용인부 임금 집행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법정부담금은 일용임금예산에서 충당하여야 함(다만, 예산에 별도로 계상된 경우에는 예산에 편성된 대로 집행함)

마) 사업수행을 위한 일용인부는 사업계획량과 내용에 따라 자체적으로 일용임금 고용기준(자격, 근무시간, 업무량, 노임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되, 예산에 계상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바)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34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를 준용하여야 함

나. 일반제경비

1) 회의비: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심사수당, 전문가 자문료 및 회의식대 등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

가) 위원회 참석수당

(1)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서면심사 100,000원)을 한도로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 가능함

(2)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나) 전문가 자문료

(1)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 회의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음

(2) 전문가 자문료는 시간당 150,000원 이내에서 지급함

(3) 다만,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음

다) 위원회 참석수당 및 전문가 자문료 지급 방법

(1) 자기 소관 업무 관련 회의에 참석한 교직원(당연직 위원 및 당해 업무직접 연관자 등)에게는 지급할 수 없으며,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에 대한 세액공제는 원천징수를 원칙으로 함

(2) 위원회 참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체적인 실적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문 수행의 결과물 등 제반 지출 증빙서를 구비하여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함

(3) 전체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계산하며, 1시간 초과인 경우에는 30분 미만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

라) 회의식대

(1) 회의식대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각 기관은 회의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여야 함

(2)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방안(‘07.10월)」과「클린카드 비리근절 내부통제강화방안(‘11.10월)」,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14.10월)」에 따라 선정한 의무적 제한 업종과 산학협력단에서 추가 선정한 다음의 제한업종에는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 의무적 제한 업종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기타주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주점업・생맥주전문점 등) 및 주류판매점

<예시> 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생맥주집, 호프집, 막걸리집, 대폿집, 선술집, 민속주점, 토속주점, 이자카야, 사케전문점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품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 작성 시에는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함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시간대(23시 ~ 익일 7시) 사용

·펍, PUB, 막걸리 등 주류와 관련된 단어가 가맹점명에 포함된 경우

(4) 회의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 1인당 4만 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2) 여비: 교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교통비

※ 지급기준: 「서울대학교 여비규정」 적용

3) 복리후생비: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맞춤형 복지비용 등

4) 일반운영비

가) 연구 업무 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기타 제잡비

- 각종 행사 등에 따른 다과 및 식사 비용(세미나 포함)

나) 연구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기타 경비

- 매월 정액으로 책정된 운영비(과 운영비)는 예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준용)에 따라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정산하여야 함

- 소비적 부문 경비지출은 가급적 억제하여야 하며, 공식행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주류 구매는 지양하여야 함

- 각종 행사 개최 시 과분한 접대, 고급접객업소 이용, 대형현수막 부착, 기념품 증정 등 허례허식 요인을 제거하여 검소하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

- 계약담당직원은 운영비 등 당해 경비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학협력단회계 간접비 세출예산집행 기준」 등 회계규정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고, 경비의 절감 운영과 용도의 명확성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집행을 철저히 하여야 함

다) 사무용품, 일반소모품 등의 구입비 등

라) 홍보비: 신문 및 방송 광고비, 홍보 외주비용, 홍보용품 제작비, 기념품 구입비 등

마) 특근매식비: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자 및 각종 훈련실습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1) 시간외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00원 이하/식․명 해당하는 식권 발급 또는 실소요경비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2) 지급 대상자

-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 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외함.)

- 비상훈련 참가자 중 급식이 필요한 자

(3) 식권을 발급할 때에는 ‘특근부’ 및 ‘식권발급대장’을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4) 식대 청구 시에는 ‘특근부’ 및 ‘식권발급대장’을 대조, 확인하여 지출결의서에 날인하고 식권은 첨부하지 아니함

(5)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반드시 카드(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다만, 경비의 성질상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음

바) 인쇄비 및 유인물비: 각종 인쇄비, 디자인비, 제본비, 복사비 등

사) 피복비: 작업복, 위생복, 근무복 등

아) 교육훈련비: 직원의 교육 훈련과 관련한 모든 비용(교육훈련여비 포함)

자) 일반용역비: 행사운영, 전산운영,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영상자료 제작, 감정평가, 회계감사, 세무조정 등 일반관리를 위한 용역 대행 비용

차)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료, 상·하수도료, 네트워크 사용료, 우편료, 전신전화료, 택배비, 환경개선부담금, 각종 공과금 및 협의회 회비, 제 증명의 발급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카) 직무수행경비: 연구 관련 보직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1) 지급기준: 「연구지원 보직(직책) 수행 경비 지급기준」

(2) 지급시기: 매월 1일

(3) 근무기간 계산: 인사발령일 기준 일할 계산

(4) 지급단가: 「연구지원 보직(직책) 수행 경비 지급기준」에 의함

타) 배상금: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배상금, 위약금, 변상금 등

파) 리스임차료: 토지, 건물, 기계기구 등의 리스료 및 임차료

하) 기타운영비: 기타의 운영비 등

5) 자산구입비

가) 비품, 기계기구, 차량운반구 등의 구입대금(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나) 총액 2천만 원 초과(부가세 제외) 비품 또는 소모품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제7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을 통한 공개입찰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공개입찰로 물품을 구매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그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와 수의계약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함

라) 물품의 검수는 (분임)물품관리원이 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규격과 사양, 모델명 등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마) 검수가 완료된 자산은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에 등재하여야 함

6) 시설비: 건축물 등의 건설 기간 중 발생하는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인허가비, 설계용역비 등

7) 시설유지관리비

가) 건축물, 비품, 기계류 등의 수선비 및 시설유지관리비

※ 시설물의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등 자산가치를 증대하는 시설보수비는 시설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함

나) 공구, 비품, 기계, 기구류의 수선비 및 수리비

다) 건축물, 시설물 등에 대한 재해 보험료

라) 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등 시설용역에 대한 비용

마) 기타 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8) 연구활동지원금: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

가)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국외 여비 포함), 패널·사회자 활용비 등 국제학술회의 지원비

나)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제경비(인건비, 전문가활용비, 강사·연사료, 식대, 식음료비, 간식비 포함),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제경비, 학술행사를 위한 외국인 초청 제경비 등 학술대회 지원비

다) 공고 및 홍보비, 원고료, 심사료, 편집자 인건비, 학술지 발행 관련 비용

라) 학술용 도서 구입비, 전자정보(Web-DB, e-journal, e-book) 구입비, 연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연구용 도서구입비

마) 직접비에서 해소하기 힘든 시약, 재료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 실험실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

바) 논문교정료, 저서출판비, 논문별 인쇄본 구입비 등 논문게재료

사) 각종 연구활동을 위한 지원금

2. (적립금)일반관리비

- 산학협력단장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적립금의 지출을 위한 세출예산과목

가. (적립금)일반제경비

1) (적립금)연구활동지원금: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 중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을 위한 비용

2) (적립금)연구활동지원금(자산구입):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비품,

기계기구 등의 구입대금(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중

연구관련 기반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을 위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