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세출예산집행 기준」일부개정기준

개정 사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의 내용을 반영하여 집행기준의 구체화

❍ 관련 법 조항 명시

주요 내용

❍ 관련 규정 구체적 명시 <Ⅱ. 일반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근거하여 「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 지침」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세출예산집행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고,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 집행관련 제반 규정 준용

❍ 회의식대와 특근매식비 상향 조정 및 집행기준 구체적 명시 <Ⅲ. 세출과목별 기준>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회의비 5만원 이내, 특근매식비 2만원 이내로 조정

-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회의식대는 예산과목을 달리하거나, 2개 이상의 회계(법인회계, 발전기금 등) 재원으로 나누어 집행 불가

❍ ‘연구활동지원금’ 집행 제한 항목 정비 <Ⅲ. 세출과목별 기준>

- 공통 제한 항목: 평가 및 정산없이 정액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성격의 지원금

- 국연사 제한 항목: 연구개발을 위한 대응자금, 연구개발비,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 ‘기반시설·장비구축·운영비’ 집행기준 구체화 <Ⅲ. 세출과목별 기준>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동활용을 위해 구축하는 연구기반시설·장비구입비

- 국연사 재원의 경우, 직접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원 이상(부대비용 포함)의 연구시설·장비에 한하여 집행

신 ․ 구조문 대비표

Ⅰ. 기본 방향

현 행	개 정 안	비고
4. 본 기준은 2022년 6월부터 적용한다.	<삭 제>	※ 부칙과 중복으로 삭제

Ⅱ. 일반 기준

현 행	개 정 안	비고
1. 예산집행 기준 예산집행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민간 연구비 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직업교육훈련과정 계약 및 사업비 관리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본 기준에 따른다.	1. 예산집행 기준 산학협력단회계 중 간접비 및 운영외수익 예산의 집행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근거하여 「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 지침」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세출예산집행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위 지침과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 집행관련 제반 규정을 준용한다. 【간접비 집행관련 제반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직업교육훈련과정 계약 및 사업비 관리 지침」,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등	※집행기준 구체적 명시
2. 예산집행 원칙 마. 학술활동지원 등 사업 성격상 개산급으로 미리 예산을 지급하는 사업은 종료 후 정산은 물론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을 통하여 정산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2. 예산집행 원칙 마. 학술활동지원 등 사업 성격상 미리 예산을 지급하는 사업은 종료 후 정산은 물론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을 통하여 정산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 자구 삭제
사. 계약담당직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의 제조·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총액이 2천만 원 초과(부가세 제외)인 경우에는 그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와 수의계약사유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사. 계약담당직원은 공사·용역·물품의 제조·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및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의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와 수의계약사유를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 구매계약의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에 따른다.	※ 집행 원칙 구체적 명시
3. 예산과목의 적용 가. 예산집행 시에는 반드시 「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세출예산집행 기준」 및 간접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의 내용과 부합되게 예산과목(항‧목‧세목)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예산과목의 적용 가. 예산집행 시, 각 예산과목의 적용은 ------ --------------------------------------- ---------------------------------------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자구 수정
7. 지출결의서 작성 <신 설>	7. 지출결의서 작성 다. 공공요금 및 제세의 경우, 예산집행품의서를 생략할 수 있다.	※ 집행기준 추가
8. 정정결의서 작성 및 세입요청 다. 이전 회계연도 내 지출처리 건에 대하여 반납이 발생할 경우 또는 연구와 관련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각 기관에서 산학협력단 운영외수익 계좌로 입금한 후 공문을 통하여 운영외수익 세입 요청을 하여야 한다.	8. 정정결의서 작성 및 세입요청 다. 이전 회계연도 내 지출처리 건에 대하여 반납이 발생할 경우 각 기관에서 산학협력단 운영외수익 계좌로 입금한 후 공문을 통하여 운영외수익 세입 요청을 하여야 한다.	※ 자구 삭제
9. 물품 검수 및 자산 등재 <신 설>	9. 물품 검수 및 자산 등재 다. 등재한 자산을 청구할 시에는 자산번호를 선택 후 지출결의서를 생성하여야 한다.	※ 현행화를 위한 추가
<신 설>	부칙(2023. 5. 9.)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Ⅲ. 세출과목별 기준

□ 간접비 세출예산과목

현        행

개   정   안

비고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인건비

1) 급여

가)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급여

나) 인건비 지출 시 인사발령공문, 근무상황부 등 관련 문서를 대조 확인하여 지급함

2) 상여금

가)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상여금

나) 각 기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함

3) 제수당

가)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제 수당: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기타 수당

나)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무를 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함

- 사전결재를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음(다만, 예측하지 못한 휴일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결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결재를 받아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음)

<신  설>

다) 명절휴가비: 명절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함

라) 연가보상비: 회계 마감일 기준 연가 잔여일수가 1일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함

마) 기타 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및 초과근무수당 이외의 수당

4) 법정부담금

가)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법정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장기요양부담금, 산재보험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 각 사회보험공단의 고시비율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요율을 적용함

5) 퇴직급여

가)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퇴직(연)금 지급액 또는 퇴직적립금

※ 퇴직금 계산식: 1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

·1일평균임금 = [eqn: {퇴직직전3개월간임금총액} over {퇴직직전3개월간총일수}]

·재직연수 = [eqn: {총근무일수} over {365}]

<신  설>

6) 일용임금

가) 간접비에서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나) 일용임금 집행단가는 아래 지정 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노임단가, 각 기관의 전년도 집행단가 및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집행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다만, 부분별 일용임금 집행단가는 아래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기준을 상한으로 하여 집행함)

- 공사부분노임: 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분노임: 중소기업중앙회

- 엔지니어링부분노임: 엔지니어링협회

다) 일용인부를 사역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일용인부 사역부’를 비치 관리하고 지출 시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함

라) 일용인부임금 집행 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법정부담금은 일용임금예산에서 충당하여야 함(다만, 예산에 별도로 계상된 경우에는 예산에 편성된 대로 집행함)

마) 사업수행을 위한 일용인부는 사업계획량과 내용에 따라 자체적으로 일용임금 고용기준(자격, 근무시간, 업무량, 노임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되, 예산에 계상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바)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34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를 준용하여야 함

<신  설>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인건비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제수당

가) (현행과 같음)

나) 초과근무수당-------------------------

--------------------------------------

-----------------------------

--------------------------------------

--------------------------------------

--------------------------------------

--------------------------------------

-----------------------

※ 초과근무명령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을 준용하여야 함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4) 법정부담금: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법정부담금

-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장기요양부담금, 산재보험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 각 사회보험공단의 고시비율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요율을 적용함

5) 퇴직급여: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퇴직(연)금 지급액 또는 퇴직적립금

<삭  제>

<삭  제>

<삭  제>

※ 퇴직급여의 계산과 지급절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따름

6) 일용임금

가) (현행과 같음)

나) 일용임금 집행단가는 지정 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노임단가, 각 기관의 전년도 집행단가 및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집행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다만, 부분별 일용임금 집행단가는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기준을 상한으로 하여 집행함)

<삭  제>

<삭  제>

<삭  제>

다) 일용근로자----사용---------------‘근로자명부’-- 작성하여 ---------

-----------------------------------

(단,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됨)

라) 일용임금 ----------------------------

-------------------------------------

-------------------------------------

---------------------------------

마) -------------- 일용근로자는 ---------

-------------------------------------

-------------------------------------

-------------------------------------

-------------------------

바) 일용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의 계산과 지급절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

※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간 동안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 분할, 교차하여 계상할 수 없음

※ 관련 법 명시

※ 순번 삭제

※ 순번, 계산식 삭제 및 관련 법 명시

※ 자구 삭제

※ 자구 수정 및 관련 법 명시

※ 자구 삭제

※ 자구 수정

※ 관련 법 명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내용 반영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1)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나) 국연사 재원의 간접비에서 집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산학협력단에서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한 후 각 기관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라) 민간간접비에서 집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당해연도 민간과제 간접비 세입액의 범위 내에서만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할 수 있음. 다만, 예산편성 시 당해 연도 민간간접비 세입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민간간접비 세입액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함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1)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연사”라 한다.) 재원의 --------------------------

----------------------------------------

----------------------------------------

---------------------------

라) -------------------------------------

----------------------------------------

----------------------------------------

----------------------------------------

----------------------------------------

----------------------------------------

-------------편성할 수 있음

※ 의미구체화 및 약칭 표시

※ 자구 수정

다. 박사후연구자인건비

1) 박사후연구자인건비

가) 박사후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일시적 연구중단 기간 동안의 급여 혹은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 일시적 연구중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

다. 박사후연구자인건비: (현행과 같음)

※ 순번 삭제

2. 연구지원비

가. 기관공통비용: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의 공통지원경비

※ 해당 편성기관: 산학협력단, 대학(원), 연구소, 부속시설

1) 회의비: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심사수당, 전문가 자문료 및 회의식대 등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

가) 위원회 참석수당

(1)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서면심사 100,000원)을 한도로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로 지급 가능함

(2)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신  설>

<신  설>

나) 전문가 자문료

(1)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 회의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음

(2) 전문가 자문료는 시간당 150,000원 이내에서 지급함

(3) 다만,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음

<신  설>

다) 위원회 참석수당 및 전문가 자문료 지급 방법

(1) 자기 소관 업무 관련 회의에 참석한 교직원(당연직 위원 및 당해 업무직접 연관자 등)에게는 지급할 수 없으며,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에 대한 세액공제는 원천징수를 원칙으로 함

(2) 위원회 참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체적인 실적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문 수행의 결과물 등 제반 지출 증빙서를 구비하여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함

(3) 전체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계산하며, 1시간 초과인 경우에는 30분 미만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

라) 회의식대

(1) 회의식대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각 기관은 회의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여야 함

(2)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방안(‘07.10월)」과「클린카드 비리근절 내부통제강화방안(‘11.10월)」,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14.10월)」에 따라 선정한 의무적 제한 업종과 산학협력단에서 추가 선정한 다음의 제한업종에는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 의무적 제한 업종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기타주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주점업・생맥주전문점 등) 및 주류판매점

<예시> 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생맥주집, 호프집, 막걸리집, 대폿집, 선술집, 민속주점, 토속주점, 이자카야, 사케전문점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품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 작성 시에는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함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시간대(23시 ~ 익일 7시) 사용

·펍, PUB, 막걸리 등 주류와 관련된 단어가 가맹점명에 포함된 경우

(4) 회의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 1인당 4만 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2. 연구지원비

가. 기관공통비용: --------------------------

---------------------------------------

※ 해당 편성기관: ------------------------

-----------

1) 회의비---------------------------------

----------------------------------------

-------------------------

가) 위원회 참석수당

(1) 규정 --------------------------------

-------------------------------------

-------------------------------------

-------------------------------------

-------------------------------------

-----

(2) (현행과 같음)

(3) 자기 소관 업무 관련 회의에 참석한 교직원(당연직 위원 및 당해 업무 직접 연관자 등)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4) 위원회 참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지급함

나) 전문가 자문료

(1) 규정 --------------------------------

-------------------------------------

-------------------------------------

-------------------------------------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해당 인력의 전문성 및 자문 수행의 결과를 확인할 서류를 구비하여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함

다) ---------------------------- 공통사항

(1)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에 대한 세액공제는 원천징수를 원칙으로 함

<삭  제>

(2) (현행과 같음)

라) 회의식대

(1) -----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 인당 5만원 이내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

---------------------------------함. 아울러,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회의식대는 예산과목을 달리하여 집행하거나, 2개 이상의 회계(법인회계, 발전기금 등) 재원으로 나누어 집행할 수 없음

※ 건당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2) 회의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각 예산집행 기관은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여야 함. 다만, -------------

-------------------------------------

-------------------------------------

-------------------------------------

-------------------------------------

--------------------------------

(3) 현행과 같음

<삭  제>

※ 자구 수정

※ 항목 간 집행기준 분리 명시

※ 자구 수정

※ 항목 간 집행기준 분리 및 구체적 명시

※ 항목 간 집행기준 분리 명시

※ 산학협력연구비산정기준 회의비 금액과 동일하게 반영,

집행기준 구체적 명시

※ 기재순서 변경

※ 기재순서 변경으로 내용 삭제

8) 일반운영비

가) 각종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 각종 행사 등에 따른 다과 및 식사 비용(세미나 포함)

- 매월 정액으로 책정된 운영비(과 운영비)는 예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준용)에 따라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정산하여야 함

- 소비적 부문 경비지출은 가급적 억제하여야 하며, 공식행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주류 구매는 지양하여야 함

- 각종 행사 개최 시 과분한 접대, 고급접객업소 이용, 대형현수막 부착, 기념품 증정 등 허례허식 요인을 제거하여 검소하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

- 계약담당직원은 운영비 등 당해 경비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세출예산집행 기준」 등 회계규정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고, 경비의 절감 운영과 용도의 명확성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집행을 철저히 하여야 함

라) 특근매식비: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자 및 각종 훈련실습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1) 시간외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00원 이하/식·명 해당하는 식권을 발급하거나 10,000원 이하/식·명 내에서 실소요 경비를 집행할 수 있음

(2) 지급 대상자

-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 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외함.)

- 비상훈련 참가자 중 급식이 필요한 자

8) 일반운영비

가) 각종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 각종 행사 등에 따른 다과 및 식사 비용(세미나 포함)

- 매월 정액으로 책정된 운영비(과 운영비)는 예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준용)에 따라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정산하여야 함

- 소비적 부문 경비지출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하며, 주류 구매·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할 수 없음

- 각종 행사 개최 시 과분한 접대, 고급접객업소 이용, 대형현수막 부착, 기념품 증정 등 허례허식 요인을 제거하여 검소하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

<삭  제>

라) 특근매식비: --------------------------

-------------------------------------

-----

(1) -------------------------------------

-- 20,000원 -------------------------

-------------- 20,000원 -------------

---------------------------------

(2) 지급 대상자

- (현행과 같음)

<삭  제>

※ 자구 수정 및 중복내용 삭제

※ 산학협력연구비산정기준 특근매식비 금액과 동일하게 반영

※ 무관한 내용 삭제

9) 자산구입비

가) 비품, 기계기구, 차량운반구 등의 구입대금(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나) 총액 2천만 원 초과(부가세 제외) 비품 또는 소모품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제7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을 통한 공개입찰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공개입찰로 물품을 구매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그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와 수의계약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함

라) 물품의 검수는 (분임)물품관리원이 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규격과 사양, 모델명 등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마) 검수가 완료된 자산은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에 등재하여야 함

9) 자산구입비: 비품, 기계기구 등의 구입대금(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자구 및 순번 삭제

※ 예산집행 원칙과 중복된 내용 삭제

12) 시설유지관리비

가) 건축물, 비품, 기계류 등의 수선비 및 시설유지관리비

※ 시설물의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등 자산가치를 증대하는 시설보수비는 시설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함

12) 시설유지관리비

가) ---------------기계기구--------------

-----------

※ (현행과 같음)

※ 자구 수정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해당 편성기관: 국가지원연구센터, 4단계 BK21사업 교육연구단, IBS연구단, 혁신공유대학총괄사업단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의 세목별 집행기준은 ‘기관공통비용’의 세목별 집행기준과 동일함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 및 비품 구입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정의 명시

다. 연구실안전관리비

2) (연구과제)연구실안전관리비

가) 연구과제에 별도로 편성된 연구실안전관리비

나) 과학기술분야 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 2퍼센트 이하 금액을 연구실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함

다) 연구실안전관리비 세목과 집행기준 동일

※ 연구처 연구지원과에서 집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료’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음

다. 연구실안전관리비

2) 연구실안전관리비(자산구입): 연구실안전관리비 중 자산구입비

※ 기재순서 변경,  중복내용 삭제

3) 연구실안전관리비(자산구입):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에 필요한 비품, 기계기구 등의 구입대금(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3) (연구과제)연구실안전관리비

가) 연구과제에 별도로 편성된 연구실안전관리비

<삭  제>

나) 연구실안전관리비 세목과 집행기준 동일

<삭  제>

※ 기재순서 변경 및 불필요한 내용 삭제

4) (연구과제)연구실안전관리비(자산구입)

가) 연구과제에 별도로 편성된 연구실안전관리비

나)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에 필요한 비품, 기계기구 등의 구입대금(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4) (연구과제)연구실안전관리비(자산구입): 연구과제에 별도로 편성된 연구실안전관리비 중 자산구입비

<삭  제>

<삭  제>

※ 순번 삭제 및 중복내용 삭제

라. 연구보안관리비

2) 연구보안관리비(자산구입):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보안 관련 비품, 기계기구 등의 구입대금(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라. 연구보안관리비

2) 연구보안관리비(자산구입): 연구보안관리비 중 자산구입비

※ 중복내용 삭제

마. 연구윤리활동비

1)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현행과 같음)

※ 순번 삭제

바. 연구활동지원금

※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

1) 연구활동지원금: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

가)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국외 여비 포함), 패널·사회자 활용비 등 국제학술회의 지원비

나)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제경비(인건비, 전문가활용비, 강사·연사료, 식대, 식음료비, 간식비 포함),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제경비, 학술행사를 위한 외국인 초청 제경비 등 학술대회 지원비

다) 공고 및 홍보비, 원고료, 심사료, 편집자 인건비, 학술지 발행 관련 비용

라) 학술용 도서 구입비, 전자정보(Web-DB, e-journal, e-book) 구입비, 연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연구용 도서구입비

마) 직접비에서 해소하기 힘든 시약, 재료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 실험실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

바) 논문교정료, 저서출판비, 논문별 인쇄본 구입비 등 논문게재료

사) 각종 연구활동을 위한 지원금

※ 국연사재원의 집행제한 항목

·자산 취득성, 자본적 지출, 장려금성 성격

·대응자금, 교내연구비(연구보조비), 장려금, 장․단기 국내외연구

·도서관에서 구입한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 구입비

·동아리(그룹) 연구지원금, 저술활동장려금

·실험실운영지원비 중 정기적 인건비, 보험료, 업무추진비, 경조사비 등 경상지출, 장려금 성격의 논문 게재료 등

2) 연구활동지원금(자산구입):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 중 비품, 기계기구 등의 구입대금(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3) 연구활동지원금_마일리지: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 중 연구자지원사업을 위한 비용

4) 연구활동지원금(자산구입)_마일리지: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비품, 기계기구 등의 구입대금(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중 연구자지원사업을 위한 비용

<신  설>

<신  설>

바. 연구활동지원금

<삭  제>

1) 연구활동지원금: ------------------------

--데 소요되는 비용

가) 학술활동 지원비: 학술회의 개최 및 참가경비(인건비, 여비, 전문가 활용비, 패널·사회자 활용비, 식대, 학술대회 등록비 등), 학술지 발간경비(공고 및 홍보비, 원고료, 심사료, 편집자 인건비, 인쇄비 등)

<삭  제>

<삭  제>

나) 학술용 도서 구입비, 전자정보(Web-DB, e-journal, e-book) 구입비, 연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다) 직접비에서 해소하기 힘든 실험실 운영을 위한 경비(시약, 재료비, 연구장비 사용료, 전산처리 관련 재료 및 전산 소모품, 수용비 및 수수료)

라)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2) 연구활동지원금(자산구입): -------------

------------데 소요되는 비용 중 자산구입비

3) 연구활동지원금_마일리지: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중 연구자지원사업을 위한 비용

4) 연구활동지원금(자산구입)_마일리지: 연구자지원사업을 위한 비용 중 자산구입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례금 및 회의식대는 같은 법 및 그 시행령을 따름

※ 집행 제한 항목

재원	항목
공통	◇ 평가 및 정산 없이 정액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성격의 지원금
국연사	◇ 연구개발을 위한 대응자금 ◇ 연구개발비 ◇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 자구 수정 및 집행기준 정비

※ 자구 수정

※ 자구 수정

※ 자구 수정

※ 관련 법률 조항 명시

※ 기재순서 변경 및 집행기준 정비

사. 기반시설ㆍ장비구축ㆍ운영비

※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

1) 기반시설·장비 구입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기반시설·장비 구입비

2) 기반시설·장비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기반시설·장비 수선비용 등 순수 운영에 따른 기반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신  설>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사. 기반시설ㆍ장비구축ㆍ운영비

<삭  제>

1) 기반시설·장비 구입비: -----------------

- 관련된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하는 연구 기반시설 ---------------

2) 기반시설·장비 운영비: ------------------

- 관련된 기반시설·장비 유지보수비

3) 국연사 재원의 경우, 직접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공동활용 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연구시설·장비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4) (현행과 같음)

※ 현행화를 위한 집행기준 구체적 명시

※ 자구 수정

※ 현행화를 위한 집행기준 구체적 명시

※ 순번 변경

아. 학생산재보험료

1) 학생산재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보험료

아. 학생산재보험료: (현행과 같음)

※ 순번 삭제

3. 성과활용지원비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1)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성과활용지원비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

-------------------------------

※ 순번 삭제

4. 기타지원비

가. 기타지원비

1) 기타지원비: 기타 연구개발에 필요한 경비

<신  설>

4. 기타지원비

가. 기타지원비: 연구개발지원에 ------ 기타 비용

※ 인건비성 경비 및 국연사 재원 간접비 집행 불가

※ 순번 삭제 및 집행기준 추가

□ 운영외수익 세출예산과목

현        행

개   정   안

비고

1. 일반관리비

가. 인건비

1) 급여

가) 운영외 수익 재원 직원(연구개발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장비지원 인력)의 급여

나) 인건비 지출 시 인사발령공문, 근무상황부 등 관련문서를 대조 확인하여 지급함

2) 제수당

가) 운영외 수익 재원 직원(연구개발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장비지원 인력)의 제수당

(1)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무를 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함

- 사전결재를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음(다만, 예측하지 못한 휴일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결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결재를 받아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음)

<신  설>

(2) 명절휴가비: 명절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함

(3) 연가보상비: 회계 마감일 기준 연가 잔여일수가 1일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함

(4) 기타 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및 초과근무수당 이외의 수당

3) 법정부담금

가) 운영외 수익 재원 직원(연구개발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장비지원 인력)의 법정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산재보험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장기요양부담금

※ 각 사회보험공단의 고시비율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요율을 적용함

4) 퇴직급여

가) 운영외 수익 재원 직원(연구개발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장비지원 인력)의 퇴직(연)금 지급액 또는 퇴직적립금

※ 퇴직금 계산식: 1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

·1일평균임금 = [eqn: {퇴직직전3개월간임금총액} over {퇴직직전3개월간총일수}]

·재직연수 = [eqn: {총근무일수} over {365}]

<신  설>

5) 일용임금

가) 운영외 수익 재원으로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임

나) 일용임금 집행단가는 아래 지정 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노임단가, 기관의 전년도 집행단가,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집행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다만, 부분별 일용임금 집행단가는 아래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기준을 상한으로 하여 집행함)

- 공사부분노임: 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분노임: 중소기업중앙회

- 엔지니어링부분노임: 엔지니어링협회

다) 일용인부를 사역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일용인부 사역부’를 비치, 관리하고 지출 시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함

<신  설>

라) 일용인부임금 집행 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법정부담금은 일용임금예산에서 충당하여야 함(다만, 예산에 별도로 계상된 경우에는 예산에 편성된 대로 집행함)

마) 사업수행을 위한 일용인부는 사업계획량과 내용에 따라 자체적으로 일용임금 고용기준(자격, 근무시간, 업무량, 노임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되, 예산에 계상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바)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34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를 준용하여야 함

<신  설>

1. 일반관리비

가. 인건비

1) (현행과 같음)

2) 제수당

가) (현행과 같음)

나) 초과근무수당-------------------------

--------------------------------------

-----------------------------

--------------------------------------

--------------------------------------

--------------------------------------

--------------------------------------

------------------------------------

※ 초과근무명령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을 준용하여야 함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3) 법정부담금: 운영외 수익 재원 직원(연구개발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장비지원 인력)의 법정부담금

- 건강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산재보험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장기요양부담금

※ (현행과 같음)

4) 퇴직급여: ------------------------------

---------------------------------------

---------------------------------------

<삭  제>

<삭  제>

<삭  제>

※ 퇴직급여의 계산과 지급절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따름

5) 일용임금

가) (현행과 같음)

나) 일용임금 집행단가는 지정 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노임단가, 기관의 전년도 집행단가,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집행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다만, 부분별 일용임금 집행단가는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기준을 상한으로 하여 집행함)

<삭  제>

<삭  제>

<삭  제>

다) 일용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근로자명부’를 작성하여 -------

-----------------------------------

(단,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됨)

라) 일용임금 ----------------------------

-------------------------------------

-------------------------------------

---------------------------------

마) -------------- 일용근로자------------

-------------------------------------

-------------------------------------

-------------------------------------

-------------------------

바) 일용근로자에 ---------퇴직급여의 계산과 지급절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

※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국연사 참여기간 동안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 분할, 교차하여 계상할 수 없음

※ 관련 법 명시

※ 순번 변경

※ 순번 삭제

※ 순번, 계산식 삭제 및 관련 법 명시

※ 자구 삭제

※ 자구 수정 및 관련 법 명시

※ 자구 삭제

※ 자구 수정

※ 관련 법 명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내용 반영

나. 일반제경비

1) 회의비: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심사수당, 전문가 자문료 및 회의식대 등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

가) 위원회 참석수당

(1)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서면심사 100,000원)을 한도로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로 지급 가능함

(2)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신  설>

<신  설>

나) 전문가 자문료

(1)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 회의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음

(2) 전문가 자문료는 시간당 150,000원 이내에서 지급함

(3) 다만,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음

<신  설>

다) 위원회 참석수당 및 전문가 자문료 지급 방법

(1) 자기 소관 업무 관련 회의에 참석한 교직원(당연직 위원 및 당해 업무직접 연관자 등)에게는 지급할 수 없으며,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에 대한 세액공제는 원천징수를 원칙으로 함

(2) 위원회 참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체적인 실적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문 수행의 결과물 등 제반 지출 증빙서를 구비하여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함

(3) 전체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계산하며, 1시간 초과인 경우에는 30분 미만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

라) 회의식대

(1) 회의식대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각 기관은 회의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여야 함

(2)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방안(‘07.10월)」과「클린카드 비리근절 내부통제강화방안(‘11.10월)」,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14.10월)」에 따라 선정한 의무적 제한 업종과 산학협력단에서 추가 선정한 다음의 제한업종에는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 의무적 제한 업종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기타주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주점업・생맥주전문점 등) 및 주류판매점

<예시> 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생맥주집, 호프집, 막걸리집, 대폿집, 선술집, 민속주점, 토속주점, 이자카야, 사케전문점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품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 작성 시에는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함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시간대(23시 ~ 익일 7시) 사용

·펍, PUB, 막걸리 등 주류와 관련된 단어가 가맹점명에 포함된 경우

(4) 회의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 1인당 4만 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나. 일반제경비

1) 회의비---------------------------------

---------------------------------

---------------------------------

가) 위원회 참석수당

(1) 규정 --------------------------------

-------------------------------------

-------------------------------------

-------------------------------------

-------------------------------------

(2) (현행과 같음)

(3) 자기 소관 업무 관련 회의에 참석한 교직원(당연직 위원 및 당해 업무 직접 연관자 등)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4) 위원회 참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지급함

나) 전문가 자문료

(1) 규정 --------------------------------

-------------------------------------

-------------------------------------

-------------------------------------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해당 인력의 전문성 및 자문 수행의 결과를 확인할 서류를 구비하여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함

다) -----------------------------공통사항

(1)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에 대한 세액공제는 원천징수를 원칙으로 함

<삭  제>

(2) (현행과 같음)

라) 회의식대

(1) -----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 인당 5만원 이내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

---------------------------------함. 아울러,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회의식대는 예산과목을 달리하여 집행하거나, 2개 이상의 회계(법인회계, 발전기금 등) 재원으로 나누어 집행할 수 없음

※ 건당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2) 회의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각 예산집행 기관은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여야 함. 다만, -------------

-------------------------------------

-------------------------------------

-------------------------------------

-------------------------------------

-------------------------------------

-----------

(3) 현행과 같음

<삭  제>

※ 자구 수정

※ 항목 간 집행기준 분리 명시

※ 자구 수정

※ 항목 간 집행기준 분리 및 구체적 명시

※ 항목 간 집행기준 분리 명시

※ 산학협력연구비산정기준 회의비 금액과 동일하게 반영, 집행기준 구체적 명시

※ 기재순서 변경

4) 일반운영비

가) 연구 업무 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기타 제잡비

- 각종 행사 등에 따른 다과 및 식사 비용(세미나 포함)

나) 연구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기타 경비

- 매월 정액으로 책정된 운영비(과 운영비)는 예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준용)에 따라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정산하여야 함

- 소비적 부문 경비지출은 가급적 억제하여야 하며, 공식행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주류 구매는 지양하여야 함

- 각종 행사 개최 시 과분한 접대, 고급접객업소 이용, 대형현수막 부착, 기념품 증정 등 허례허식 요인을 제거하여 검소하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

- 계약담당직원은 운영비 등 당해 경비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세출예산집행 기준」 등 회계규정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고, 경비의 절감 운영과 용도의 명확성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집행을 철저히 하여야 함

다) 사무용픔, 일반소모품 등의 구입비 등

라) 홍보비: 신문 및 방송 광고비, 홍보 외주비용, 홍보용품 제작비, 기념품 구입비 등

마) 특근매식비: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자 및 각종 훈련실습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1) 시간외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00원 이하/식·명 해당하는 식권 발급 또는 실소요경비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2) 지급 대상자

-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 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외함.)

- 비상훈련 참가자 중 급식이 필요한 자

바) 인쇄비 및 유인물비: 각종 인쇄비, 디자인비, 제본비, 복사비 등

사) 피복비: 작업복, 위생복, 근무복 등

아) 교육훈련비: 직업의 교육 훈련과 관련한 모든 비용(교육훈련여비 포함)

자) 일반용역비: 행사운영, 전산운영,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영상자료 제작, 감정평가, 회계감사, 세무조정 등 일반관리를 위한 용역 대행 비용

차)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료, 상·하수도료, 네트워크 사용료, 우편료, 전신전화료, 택배비, 환경개선부담금, 각종 공과금 및 협의회 회비, 제 증명의 발급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카) 직무수행경비: 연구 관련 보직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1) 지급기준: 「연구지원 보직(직책) 수행경비 지급기준」

(2) 지급시기: 매월 1일

(3) 근무기간 계산: 인사발령일 기준 일할 계산

(4) 지급단가: 「연구지원 보직(직책) 수행 경비 지급기준」에 의함

타) 배상금: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배상금, 위약금, 변상금 등

파) 리스임차료: 토지, 건물, 기계기구 등의 리스료 및 임차료

하) 기타운영비: 기타의 운영비 등

4) 일반운영비

가) 각종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 각종 행사 등에 따른 다과 및 식사 비용(세미나 포함)

<삭  제>

- 매월 정액으로 책정된 운영비(과 운영비)는 예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준용)에 따라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정산하여야 함

- 소비적 부문 경비지출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하며, 주류 구매·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할 수 없음

- 각종 행사 개최 시 과분한 접대, 고급접객업소 이용, 대형현수막 부착, 기념품 증정 등 허례허식 요인을 제거하여 검소하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

<삭  제>

나) 사무용품, ----------------------

다) 홍보비: ------------------------------

--------------------------------------

라) 특근매식비: --------------------------

-------------------------------------

----

(1) -------------------------------------

-- 20,000원 -------------------- 식권을 발급하거나 20,000원 이하/식·명 내에서 실소요 경비를 집행할 수 있음

(2) 지급 대상자

- (현행과 같음)

<삭  제>

마) 인쇄비 및 유인물비: (현행과 같음)

바) 피복비: (현행과 같음)

사) 교육훈련비: (현행과 같음)

아) 일반용역비: (현행과 같음)

자) 공공요금 및 제세: (현행과 같음)

차) 직무수행경비: (현행과 같음)

카) 배상금: (현행과 같음)

타) 리스임차료: (현행과 같음)

파) 기타운영비: (현행과 같음)

※ 자구 수정 및 중복내용 삭제

※ 산학협력연구비산정기준 특근매식비 금액과 동일하게 반영

※ 무관한 내용 삭제

※ 순번 변경

5) 자산구입비

가) 비품, 기계기구, 차량운반구 등의 구입대금(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나) 총액 2천만 원 초과(부가세 제외) 비품 또는 소모품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제7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을 통한 공개입찰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공개입찰로 물품을 구매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그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와 수의계약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함

라) 물품의 검수는 (분임)물품관리원이 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규격과 사양, 모델명 등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마) 검수가 완료된 자산은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에 등재하여야 함

5) 자산구입비: 비품, 기계기구 등의 구입대금(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자구 및 순번 삭제

※ 예산집행 원칙과 중복된 내용 삭제

7) 시설유지관리비

가) 건축물, 비품, 기계류 등의 수선비 및 시설유지관리비

※ 시설물의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등 자산가치를 증대하는 시설보수비는 시설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함

나) 공구, 비품, 기계, 기구류의 수선비 및 수리비

7) 시설유지관리비

가) ---------------기계기구--------------

-----------

※ (현행과 같음)

나) 공구, 비품, 기계기구의 수선비 및 수리비 등

※ 자구 수정

8) 연구활동지원금: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

가)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국외 여비 포함), 패널·사회자 활용비 등 국제학술회의 지원비

나)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제경비(인건비, 전문가활용비, 강사·연사료, 식대, 식음료비, 간식비 포함),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제경비, 학술행사를 위한 외국인 초청 제경비 등 학술대회 지원비

다) 공고 및 홍보비, 원고료, 심사료, 편집자 인건비, 학술지 발행 관련 비용

라) 학술용 도서 구입비, 전자정보(Web-DB, e-journal, e-book) 구입비, 연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연구용 도서구입비

마) 직접비에서 해소하기 힘든 시약, 재료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 실험실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

바) 논문교정료, 저서출판비, 논문별 인쇄본 구입비 등 논문게재료

사) 각종 연구활동을 위한 지원금

<신  설>

<신  설>

8) 연구활동지원금: ------------------------

--데 소요되는 비용

가) 학술활동 지원비: 학술회의 개최 및 참가경비(인건비, 여비, 전문가 활용비, 패널·사회자 활용비, 식대, 학술대회 등록비 등), 학술지 발간경비(공고 및 홍보비, 원고료, 심사료, 편집자 인건비, 인쇄비 등)

<삭  제>

<삭  제>

나) 학술용 도서 구입비, 전자정보(Web-DB, e-journal, e-book) 구입비, 연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다) 직접비에서 해소하기 힘든 실험실 운영을 위한 경비(시약, 재료비, 연구장비 사용료, 전산처리 관련 재료 및 전산 소모품, 수용비 및 수수료)

라) (현행과 같음)

<삭  제>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례금 및 회의식대는 같은 법 및 그 시행령을 따름

※ 집행 제한 항목

재원	항목
공통	◇ 평가 및 정산 없이 정액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성격의 지원금

※ 자구 수정 및 집행기준 정비

※ 관련 법률 조항 명시

※ 기재순서 변경 및 집행기준 정비

2. (적립금)일반관리비

- 산학협력단장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적립금의 지출을 위한 세출예산과목

가. (적립금)일반제경비

1) (적립금)연구활동지원금: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 중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을 위한 비용

2) (적립금)연구활동지원금(자산구입):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비품, 기계기구 등의 구입대금(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중 연구관련 기반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을 위한 비용

2. (적립금)일반관리비

- ------------------------------------------

----------------- 세출예산과목으로 ‘기반시설·장비구축·운영비’의 세목별 집행기준과 동일

가. (적립금)일반제경비

1) (적립금)연구활동지원금: 기반시설·장비 운영비

2) (적립금)연구활동지원금(자산구입): 기반시설·장비 구입비

※ 자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