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제정 2009. 12. 30.

개정 2010.  6. 18.

개정 2011.  8. 23.

개정 2015.  5.  1.

개정 2016.  5. 27.

개정 2016.  9. 13.

개정 2017.  7.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라 본교 연구자의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물품의 구매, 계약, 검수 및 자산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학협력단회계의 연구비(간접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구매하는 모든 연구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비 지원 기관의 지침 또는 학내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물품’이란 각종 연구기기·장비, 시약, 재료, 전산소모품, 시작품 등 연구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말한다.

2. ‘내자물품’이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연구물품을 말한다.

3. ‘외자물품’이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않으며,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외국산 연구물품을 말한다.

4. ‘비소모품’이란 품질 형상의 변동 없이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연구기기·장비 및 부수기자재 등으로 1백만원 이상의 물품을 말한다. 다만, 1백만원 미만이라도 소프트웨어, 시제품, 시작품, 실험설비 제작품 등 그 품질형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5. ‘소모품’이란 각종 재료, 시약 및 소모성 부품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및 기타 물품의 구성부분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한다.

6. ‘구매’란 내·외자물품구매계약, 제조계약 등 연구물품 구매·계약에 따른 포괄적인 절차를 말한다.

7. ‘구매요구자’란 연구비 예산에서 연구물품을 구매 요청하는 자로,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다만, 연구책임자는 관리기관이 있을 경우 관리기관을 통하여 모든 절차를 진행하며, 이러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8. ‘검수’란 연구물품이 구매계약서 상의 물품내역, 물품구매요청서와 납품확인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서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 규격, 수량 등 기재 내용과 동일한 것임을 확인하는 일을 말한다.

제4조(연구물품의 중앙 구매) ①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물품(이하“물품”이라 한다.)은 중앙 구매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매·계약·검수 및 자산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구매지원부서를 설치한다.

1. 단가가 3백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물품

2. 구매요구자가 중앙 구매를 요청한 경우

3. 계약의 성격상 중앙 구매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중앙 구매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물품관리책임자 및 운용책임자 등) ① 물품관리원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하며, 물품관리에 대한 총괄적 사무를 관장한다.

② 분임물품관리원은 관리기관장으로 하며, 물품관리원의 사무를 대리한다.

③ 물품운용원은 (분임)물품관리원으로부터 연구물품의 사용 및 출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직원보직자(직원보직자가 없는 경우 관리기관장)를 말하며, 연구물품의 적정 사용과 출납, 보관 등 관리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④ 산학협력단 중앙물품검수원은 산학협력단의 자산관리담당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이 지정한 자로 하며, 중앙검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⑤ 검사·검수 담당자는 산학협력단 및 관리기관의 자산관리담당자 중에서 기관장이 지정한 자로 하며, 검사·검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다만, 구매요구자와는 반드시 분리하여야 한다.

제2장 구매의 절차

제6조(구매요청) ① 구매요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구매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기기·장비의 구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구매 요청을 하여야 한다.

1. 단가가 3백만원 이상인 물품의 경우 물품구매요청서(별지 제1호), 용도설명서(별지 제2호), 구매 규격서(별지 제3호), 연구계획서 등

2. 제1호의 물품 중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외자물품의 경우, 구매요청 산출 근거, 장비규격비교표, 품목명세서 등 외자입찰에 필요한 서류

② 구매요구자는 당초 연구계획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연구기자재를 구매할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장이 산학협력단장의 승인 사항으로 위임한 경우 구매 전에 산학협력단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구매방법) ① 총액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매한다.

1. 단가가 3백만원 미만인 경우, 연구책임자가 직접 연구비카드로 구매할 수 있다.

2. 단가가 3백만원 이상 총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구매요구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산학협력단 구매지원부서에서 직접 중앙 구매한다.

②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매한다.

1. 산학협력단 구매지원부서는 구매요구자가 제출한 서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조달청 공개입찰을 통하여 직접 중앙구매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외자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요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에 따라 단가가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은 계약체결일의 70일 이전에, 단가가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은 계약체결일의 90일 이전에 각각 산학협력단장에게 입찰 의뢰를 하여야 한다.

3. 산학협력단장은 구매요구자가 의뢰한 입찰 관련서류 및 공개입찰을 통한 낙찰보고서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제2항에 따라 공개입찰로 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그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와 수의계약사유서(내자는 별지 제4호, 외자는 별지 제5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자물품은 산학협력단장이 지정한 외자수입대행 업체를 통하여 구매하며, 신용장 개설 건인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에게 물품대금 예정금액의 입금을 요청하고, 구매요구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요청받은 물품대금 예정금액을 산학협력단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서의 작성) ① 산학협력단장은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별지 제6호)에 따라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계약해제, 지체상금, 설치장소, 하자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산학협력단장과 계약당사자 쌍방이 기명날인 한다.

②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도급 또는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낙찰권을 무효로 한다. 다만, 귀책사유가 산학협력단에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 ① 산학협력단장은 계약상대자에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단가계약에 따라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회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되,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6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계약보증금 납부 시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산학협력단회계로 귀속시키며,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한다.

제10조(하자보증금) ① 산학협력단장은 계약상대자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하자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하자보수보증금 부과 시 하자보수보증기간 초일은 해당 물품을 인수한 날과 물품검수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로 한다.

③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납품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검수 및 대금 지급

제11조(검수의 원칙) ① 산학협력단 중앙물품검수원은 산학협력단회계의 연구비로 구매한 단가가 1백만원 이상의 모든 물품에 대하여 검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가 1백만원 미만의 물품 중 소모성이 아닌 내구성을 가진 물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검수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재량구매한 단가가 3백만원 미만인 소모품은 자체 검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자체 검수를 거래명세서에 인수자 서명으로 갈음할 경우에는 검사일자, 검사자 소속, 연구역할, 성명 및 서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기재하여 물품대금 청구 시 시스템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한다.

③ 연구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 포장의 개수, 수량, 부피 등의 부분검사로서 가검수를 하고, 10일 이내에 해당물품에 대하여 완전한 검수를 하여야 하며, 검수조서(별지 제7호)에 가검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선지급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대금의 지급 시 중간검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장은 필요한 경우 검수용역업체를 지정하여 검수를 위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검수사항에 대하여 검수용역업체는 해당물품에 대하여 성능 등에 대한 정밀 검수를 하여야 한다.

⑥ 특수한 물품에 대하여 기술검사 또는 검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검사자 또는 검수전문업체를 검수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⑦ 연구책임자는 산학협력단 중앙물품검수원이 직접 검수하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검수를 실시하고 검수조서(별지 제7호)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수조서(별지 제7호)에 직접 검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 물품이 해외 또는 원격지에 있어 즉각 검수가 어려운 경우

2. 물품을 부득이 검수 전에 신속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제12조(검수요청) ① 연구책임자는 납품된 물품을 검수 전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한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산학협력단 중앙물품검수원의 승인을 받아 물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에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구매요구자는 납품업체가 납품서를 제출한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체 검수 하거나, 시스템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에 검수를 요청한다.

제13조(검수절차 및 입회) ① 구매요구자는 사전검사 후 시스템을 통하여 검수신청을 하여야 하고, 산학협력단 중앙물품검수원은 품질, 수량, 그 밖에 납품조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검수하여 검수조서(별지 제7호)를 작성한다.

② 산학협력단 중앙물품검수원은 검수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입회자가 입회하여 검수한 때에는 입회자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제14조(검수거부) ① 산학협력단 중앙물품검수원은 구매절차가 종결된 부속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검수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검수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산학협력단 중앙물품검수원은 검수를 거부하고 관련 문서를 계약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반송한다.

1. 물품구매요청서의 내용과 다르게 납품된 물품의 경우

2. 납품된 물품이 파손, 변질, 감손되어 있는 경우

3. 물품이 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물품 가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의 가격과 다른 경우

4. 그밖에 물품이 현저히 이상한 경우

제15조(검수서류의 보관) 구매요구자와 산학협력단 중앙물품검수원은 검수조서, 물품사진, 기증서의 사본 및 그 부속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별도의 검수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물품대금 지급) 연구책임자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검수가 완료된 후 검수조서,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등의 관련 서류를 시스템에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하며, 산학협력단에서는 검수조서(별지 제7호)를 확인한 후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① 제7조제4항에 따라 외자물품을 수입대행으로 구매하는 물품 중「관세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감면을 받은 물품을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나 그 양도인(임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 단,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관세감면을 받는 해당물품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관인날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장은 감면대상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물품 통관 절차에 필요한 관세감면 서류를 발급하여 준다.

제4장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제18조(장비심의위원회) ① 산학협력단장은 미래창조과학부「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체계적 도입과 공동활용 촉진 등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연구장비의 도입, 활용, 처분 단계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② 국가연구시설장비의 단계별,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별지 제8호, 1억원 이상의 장비는 별지 제9호)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장비심의위원회 운영)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장비심의위원회 위원은 외부인원 2인을 포함한 총 7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2. 내부위원은 산학협력정책부단장, 산학협력사업부단장, 연구운영위원 중 2인으로 한다.

3. 외부위원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외부 전문가나 전임 교원으로 위촉한다.

② 제1항제3호의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호의 위원장 및 같은 항 제2호의 내부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1항제3호의 연구운영위원 중 2인과 외부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0조(국가연구시설장비의 등록) ① 연구책임자는 검수를 신청하기 전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에서 구매한 물품 중 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더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에 대해서는‘연구개발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 이하‘ZEUS’라 한다) 등록용 신청서(별지 제10호)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한다.

② ZEUS에 등록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에서는 장비 취득 후 30일 이내에 물품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장비이력카드(별지 제11호), 장비운영일지(별지 제12호), 장비유지보수일지(별지 제13호), 장비 점검일지(별지 제14호) 등을 구비하여 장비현황을 상세히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④ ZEUS에 등록된 국가연구시설․장비의 반출․이관․관리전환 등이 필요할 경우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자산의 관리

제21조(자산관리) ① 산학협력단이 연구비로 구매한 단가가 1백만원 이상인 비소모품과, 1백만원 미만이더라도 산학협력단 자산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물품은 반드시 시스템에 자산등재를 하여야 한다.

② 도난, 망실 또는 파손이 연구책임자(또는 연구참여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와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물품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로 취득한 물품을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외부에 양도, 매각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조달청「물품관리 업무매뉴얼」을 준용한다.

제22조(기증물품의 귀속) ① 연구과제 수행 중 연구비 지원기관(참여기업 포함) 또는 외부로부터 기증된 물품이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반입과 동시에 기증물품보고서(기부채납서) (별지 제15호)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장은 제21조에 따라 시스템 자산등재를 하여 산학협력단 자산으로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기증받은 경우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연구책임자가 충당한다.

제23조(물품 반출) ① 산학협력단장이 연구비로 구매한 물품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반출 할 수 있다.

1. 공동연구자가 소속기관에 설치하여 연구수행을 하여야 할 경우

2. 연구계획서 상 외부기관의 설치를 명시하여 승인 받은 경우

3. 연구종료 후 지원기관으로부터 반납 요청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따라 물품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물품운용원에게 반출·이관·관리전환신청서(별지 제16호, 제17호) 및 물품반입확약서를 제출하고, 물품운용원은 분임물품관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스템을 통하여 자산변동을 처리한다.

제24조(관리전환) ① 산학협력단장은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관 물품을 본교 내의 대학(원), 연구소 등으로 관리를 전환할 수 있다.

② 물품을 관리전환 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반출·이관·관리전환 신청서(별지 제16호)와 관리전환 대상의 쌍방 간에 물품이관·관리전환 합의서(별지 제18호)를 작성하여 물품운용원에게 제출하고, 분임물품관리원은 적정성을 검토한 후 관리전환을 승인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연구비 예산으로 구매한 물품을 본교에 기부 채납할 수 있다.

제25조(물품이관) ① 산학협력단장이 연구비로 구매한 물품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관 할 수 있다.

1. 연구종료 후 지원기관으로부터 반납 요청을 받은 경우

2. 연구책임자 이직 등으로 물품을 구매한 해당 연구과제가 타 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

② 제1항 따라 물품을 이관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연구책임자는 물품운용원에게 반출·이관·관리전환신청서(별지 제16호) 및 물품이관·관리전환합의서(별지 제18호)를 제출하고, 시스템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산학협력단장은 제1호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한 후 승인한다.

제26조(재물조사)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로 구매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하여야 하며, 재물조사 실시일 10일 이전에 연구책임자 및 관리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연구기간 동안 외부에서 사용 중인 물품의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외부기관의 확인서 및 설치 사진 등의 증명으로 재물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 따라 재물조사를 할 경우 산학협력단 자산관리담당자 중에서 재물조사자를 지정하여 재물조사를 하도록 하되, 연구책임자가 입회하여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재물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 불용품목을 결정하고, 불용품에 대한 사후처리(이하 ‘불용처리’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7조(저활용ㆍ유휴ㆍ불용장비 승인) ① 산학협력단장은 저활용ㆍ유휴ㆍ불용장비에 대하여 장비의 작동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저활용ㆍ유휴ㆍ불용장비에 대하여 타 기관으로의 이관 가능성, 폐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저활용ㆍ유휴ㆍ불용장비가 있을 시 관리기관에 통보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저활용ㆍ유휴 장비 이전) ① 산학협력단장은 저활용ㆍ유휴 장비 중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본래 기능을 하고 있는 장비를 다른 기관에 이전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요조사를 통해 이전을 권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비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요청기관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불용물품 기준 및 처리) ① 연구책임자는 불용물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스템으로 연구비자산 불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불용결정 및 폐기처분의 기준은 기획재정부「물품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른다.

② 연구책임자가 물품을 불용처리 할 때에는 불용물품 신청서(별지 제19호)와 불용물품 상태분류별 물품리스트(별지 제20호)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취득단가 5백만원 미만은 관리기관에서, 취득단가 5백만원 이상은 산학협력단에서 불용물품 상태조사 실사 보고서(별지 제21호)를 작성하여 불용처리 한다. 다만,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추가적으로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매각된 불용품의 매각대금은 산학협력단회계에 세입 처리하여야 한다.

④ 불용으로 결정된 물품은 관리전환, 매각, 재활용양여, 무상양여, 해체, 폐기, 불용품 보존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 담당자 또는 산학협력단 담당자는 불용처리 완료 후 시스템에 불용물품 상태분류별 물품리스트(별지 제20호), 불용물품 상태조사 실사 보고서(별지 제21호), 매각계약서, 폐기확인서를 첨부하여 불용처리 결과를 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하여야하며, 산학협력단 담당자는 취득금액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ZEUS에 처분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그밖에 불용물품 처리와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물품관리법」,「조달청 불용물품 처분절차」에 따른다.

보 칙

제1조(간접비로 구매한 물품에 대한 특례) 관리기관 간접비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장의 책임 하에 구매, 계약 및 검수를 하고, 연구 장비, 비소모품 등의 물품은 산학협력단의 자산으로 관리한다.

제2조(조달청 규정 적용례) ① 제29조제6항의 조달청 규정 적용시 물품관리관은 산학협력단장, 분임물품관리관은 관리기관장,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관은 연구물품의 사용 및 출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회계관계교직원으로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5.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6.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9. 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7.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별표 1]

국가연구시설장비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승인사항

구분			순수연구 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시설·장비 구축사업 자본적 지출(토지·건물 등의 시설과 대형 기기·장비 등의 구축) 사업	연구기관 지원사업 국공립 연구기관, 부처직할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출연금)과 부·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
도입단계	3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 연구장비		해당부처의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승인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제16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의거하여 구성· 운영되는 평가단		해당 기관의 ‘장비심의 위원회’승인사항
	1억원 이상 연구장비	예산 편성 시점에 구축 계획이 파악되는 장비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본심의 승인사항 ※ 연구기관지원사업은 해당 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심의통과 후 안건 상정
		예산집행 시점에 구축이 파악되는 장비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추가·변경심의 승인사항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추가·변경 심의 승인사항 ※해당기관의 ‘장비심의 위원회’ 심의 통과 후 안건상정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본심의 승인 또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추가.변경 심의 통과장비중 변경(금액변경, 장비변경,등)이 필요한 장비
활용단계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단독활용장비의 판정 및 해제	해당 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 승인사항
		공동활용서비스장비의 선정 및 해제
처분단계		저활용·유휴·불용장비에 대한 판정
		불용장비에 대한 처분 결정

[별지 제1호]

물품구매 요청서

<근거서류>

1. 용도설명서

2. 국문 및 영문 규격서

3. 연구계획서

1.구매방법	1.공개입찰(내자,외자) 2.수의계약 3.수입대행(수입의뢰,관인날인) 4.중앙구매 중 선택		2.구분			1.장비(연구물품) 2.재료 및 소모성(시약) 3.시제품(시제품) 중 선택
3.과제번호	1.연구비 과제번호 기입 2.간접비(명시만) 중 선택
4.연구과제명
5.품 명	(영문) (국문)
6.제조사				7.제작국가
8.설치장소(자세히 기입)
9. 운 용 부 서 : 담 당 자 : 전 화 : 팩 스 :

아래 품목에 대하여 물품구매요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관리기관장 :           (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2호]

용도 설명서

1. 품 명	(영문) (국문)
2. 모델명
3. 제조사		4. 제작국가
4. 규 격(성능 및 사양) Ⅰ. 일반사양 Ⅱ. 성능
5. 사용 용도설명

[별지 제3호]

구매 규격서

COMMODITY DESCRIPTION

품목번호 Item No.	관세분류번호 HSK No.	정부물품분류번호(8자리) Korean Government Commodity Classification Code(eight-digit)	품 명 Description	단위 Unit	수량 Q'ty
	(9011.80.4000)		Fluorescnece Microscope System	System	1

Ⅰ.  용도(End-user's Use)

- 어떤 업무에 사용되는 지 기술 -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s of Goods)

1.  본체(Main body)	1set

2.  accessories

-

-

Ⅲ.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pation)

- 특정 모델명이나 특정 방식(type)은 기재 불가, 주요 성능이나 규격위주로 기재 -

1.

2.

3.

4.

5.

6.

7.

8.

Ⅳ. 기타 조건(Remarks)

- 설치조건, 보증조건, 훈련 조건, 납기 등 -

1.

2.

3.

[별지 제4호]

수의계약 사유서(내자구매)

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수의계약 내용
업체명			업체연락처
물품명			(모델명 및 규격)
주 소
상세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1. 사유 2. 관련 법규 3. 기 보유장비 현황
장비명		구입년도		보유대수		자산번호

위와 같이 수의계약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관리기관장:                  (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5호]

수의계약 사유서(외자구매)

과제번호
연구과제명
물 품 명
계약대상자 주소
국내대리점(회사명)				전화/Fax
주 소
공급자(회사명)				전화/Fax
주 소
제작자(회사명)				전화/Fax
주 소
상세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1. 사유 2. 관련 법규 3. 기 보유장비 현황
장비명		구입년도	보유대수			자산번호

위와 같이 수의계약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관리기관장:                  (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6호]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계약자		발 주 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계 약 상 대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계약내용		물 품 명
		계 약 금 액	금 원정(￦ )
		계 약 보 증 금	금 원정(￦ )
		지 체 상 금 율	1.5/1000 %
		납 품 일 자
		납 품 장 소
		기 타 사 항	제조사 :			제조국가 :					모델명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대하여 위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1부 20 . . .
계약담당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단 장 : (인)					계약상대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물 품 내 역 서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①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계약목적물에 대한 물품구매(“제조”를 포함한다)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시 이 조건에 따라 합의하고, 동 계약을 체결한다.

②“갑”과 “을”은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 계약에 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시국세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법인등기부등본(비법인 제외), 수입인지, 청렴계약이행각서, 견적서 등으로 구성한다.

②“갑”은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하되, 관련법령에 규정된 “을”이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물품구매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③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 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채권양도) ①“을”은 물품제조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을”이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을”과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①“을”은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동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의 상당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을”은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갑”에게 귀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을”이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③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갑”에게로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갑”의 계약보증금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을”은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갑”이 속한 산학협력단회계(이하 ‘갑의 회계’라 한다)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 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 할 수 없다.

⑤“을”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6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갑”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갑”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을”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갑”이 제시한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납품) ①“을”은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을 이 조건이 정한 바에 따라 규격 등을 준수하여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정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을”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9조(검수) ①“을”은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수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수를 할 수 있다.

3. “을”은 검수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갑”은 제2항의 검수에 있어서 “을”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을”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2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갑”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⑤“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협력하여야 하며, “을”이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을”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지체없이 재검수를 하여야 한다.

⑦“갑”은 검수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대금지불기일불이행) ①“갑”은 본 계약 제11조에 명시된 대금지불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미수된 물품대금과 이에 대해 15%의 연체이자를 “을”에게 지불한다.

②“갑”이 제15조의 제1항 제8호와 같이 대금지불을 하지 않거나 각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갑”의 동의 없이 “갑”이 소유한 물품을 회수하더라도 “갑”은 이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지불) ①“을”은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갑”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보증) ①“을”은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고 “을”의 하자보증기간은 본 계약목적물 납품 후(설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되, 별도의 하자보증기간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갑”은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을”은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금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을”은 “갑”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갑”이 통지를 한 후, 소정 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을”은 당해 물품대를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⑥하자보증기간 동안에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 발생 시에는 “을”은 즉시 보수 또는 대체한다.

⑦하자보증 기간 내에 “갑”의 고의 또는 부주의 및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하자를 보수 또는 대체할 경우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지체상금) ①“을”은 본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미 납품된 품목에 대하여 지체일 1일에 대금의 1.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불한다.

②“갑”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수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 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 내에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한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수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수기간이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수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⑤“갑”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4조(계약기간의 연장) ①“을”은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갑”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갑”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을”이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 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 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3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제3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을”이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 이행 기간을 연장하여 물품의 제조ㆍ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장기 물품 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을” 또는 “갑”이 본 계약조항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7. “을”이 본 계약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8.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지불을 하지 아니할 경우

9. “갑”의 신용상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을”이 판단될 경우

10.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고 기 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 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을”에게 지급한다.

③“을”은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갑”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갑”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⑤“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11조 제4항의 대금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⑥“을”은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6조(해지의 효력) ①제1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 및 해제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물품 총 금액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단, 계약 해지 후 3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을 처리한다.

②제15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9호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갑”은 물품인도 후 회수 시까지 영업 손실과 물품 총 금액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되, 계약해지 후 3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을 처리한다.

제1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을”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시행령” 제7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사유가 제7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재를 받게 된다.

제18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갑”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을”은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9조(계약해석) “갑”과 “을”간에 본 계약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 “을”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제20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하자보증 사항이 만료되는 일까지로 한다.

제21조(계약 외 사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갑”, “을” 쌍방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일 :  20   년     월

“갑”주  소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회사명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  장 :                      (인)

“을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7호]

검 수 조 서

연구책임자
검수번호		과제번호
세부관리기관명		총금액(단위:원)
사용위치		담당자	이름
공급업체			연락처
물품관리번호	물품(명) 및 모델명	단가(원)		수량	금액	관부가세 및 수수료	설치일자

상기 물품에 대하여 사전 검사는       가 완료하였으며,

검수는 산학협력단 중앙물품검수원이 20  .  .   검수완료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서울대학교 OOOOOOOO (인)

개정 [별지 제8호]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Ⅰ. 사업 개요

□ 사업 일반사항

부 처 명
세부사업명	※ '00년 사업별 예산요구서상의 세부사업명을 기재
회 계 명 (해당란에 ‘○'표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기금일 경우 기금명 기재)
사업분류 (해당란에 ‘○'표시)	정부위탁연구사업		연구기관기본사업
부처 또는 전문기관 사업담당자	성명	직장전화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 내역사업 및 과제 목록(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단위 : 백만원)

순번	내역사업명 ('00년 사업별 예산요구서상의 내역사업명을 기재)	과제명	’00년 연구비		총연구기간	’00년 연구기간	’00년 해당년차 (O차년도)
			정부 출연금	자체 부담금
1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2
3

□ 과제별 연구책임자(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순번	과제명	’00년 시설장비 신청건수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직장전화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1
2
3

세부사업명 예시	내역사업명 예시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	세라믹종합지원센터 지원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구축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	미래선도기술개발
	에너지효율향상
원예특작시험연구	온난화대응농업연구
	인삼특작시험연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주요사업비	기관목적사업(바이오 인프라 구축사업)
	창의연구사업
	시설비(시설보수 및 장비교체)

< 참고 - 세부사업명 및 내역사업명 작성 예시 >

Ⅱ. 0000년 연구시설·장비 구축 개요

□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

(단위 : 백만원)

순번	과제명	시설장비명	총구축 비용	’00년 정부출연금 금액	비고 (매칭펀드, 분할납부, 임대 등 특이사항)
1		○○○
2		□□□
3		△△△

※ 0000년 예산으로 구축예정인 1억원 이상 모든 연구시설·장비를 기재. 소프트웨어의 경우 장비 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해당하며, 장비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

※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시설장비일 경우 비고란에 자체부담금을 작성 요망

※ 시설장비 구축비용을 분할납부할 경우 비고란에 총금액과 연도별로 납부할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 임대일 경우 비고란에 구입할 경우 가격과 임대비용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별첨]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각 1부.  끝.

※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상의 시설장비별로 구축계획서를 각각 작성 요망

[별첨-OO]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 상기 “별첨-OO”에서 별첨번호 OO는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의 “구축신청장비 목록”과 동일한 번호로 기재 요망

1. 연구시설·장비 개요

□ 시설장비 분류

분류1(기술분야)

(해당란에 ‘○’표시)

기초과학

생명

해양

우주·천문

에너지

환경

기계부품
소재

정보전자
통신

분류2(시설장비표준분류)

(해당항목 선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3(사용용도)

(해당란에 ‘○’표시)

시험용

분석용

교육용

계측용

생산용

기타(직접기재)

분류4(중점투자분야)

(해당란에 ‘○’표시)

주력기간산업
기술 고도화

신산업 창출 핵심기술개발 강화

글로벌 이슈 대응 연구개발 추진

국가주도기술 핵심역량 확보

기초과학‧융합
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분류5(활용목적)

(해당란에 ‘○’표시)

공동활용서비스

(Public Use)

공동활용허용

(Joint Use)

단독활용

(Private Use)

- 단독 활용 장비로 판단한 해당 기준에 ∨ 표시

단독 활용 장비의 판단 기준	해당여부
자체 수요가 많아 내부 활용도가 매우 높은 시설장비(연간 2,000시간 이상 활용)
시작품, 시제품 수준으로 시험운영 중이거나 요소 부품 및 기술을 개발 중인 시설장비
특수목적용 시설장비로서 반드시 자체 특화된 연구에만 전용되는 시설장비
상시 모니터링 및 계측용으로 연중 실시간 또는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시설장비
국가안보, 기술유출 등으로 보안 및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시설장비
위험물질 취급 및 고위험성으로 인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시설장비
초고감도 정밀시설장비로 오염 및 손상 시 복구가 불가능한 시설장비
라이선스 계약으로 인해 타 이용자의 사용이 불가능한 시설장비

※「국가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의 단독활용장비 판단기준

- 단독활용장비로 판단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 분류Ⅰ(기술분야)는 1차 심의분과를, 분류Ⅱ(시설장비표준분류) 2차 심의분과를 결정함

□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실시 여부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사전기획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수요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 사전기획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첨부 요망(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필수 제출)

※ 수요조사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수요조사 결과를 첨부 요망

(공동활용 가능성이 높은 장비를 도출하고 장비 도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수요조사 실시)

□ 시설장비 구축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시설장비명	한글	※ 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국산		대한민국
		외산		미국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리 스1)		렌 탈2)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출연금 금액	’00년 자체부담 금액(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년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00년
										’00+1년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주요사양		○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견적서 필수 첨부(6개월 이내). 견적서는 장비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품명과 구성품별 금액을 구분하여 제시요망. 견적서에 장비 총금액만 제시할 경우 불인정. 입찰예정인 경우 업체별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 ※ “A System = (a 社 + b 社 + …)”로 구성되는 경우 각 제조사별 사양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작성하고, 각 제조사별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

1) 리스: 장기간 임대(소유권: 임대인, 관리권·사용권: 임차인)

2) 렌탈: 단기간 임대(소유권·관리권: 임대인, 사용권: 임차인)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ZEUS 검색)

- 중복성은 ‘ZEUS 연구장비 중복성 검토(http://red.zeus.go.kr)‘에서 중복성을 자체 검토한 후 중복성검토확인서 발급

- 중복성검토확인서 발행시 저장된 ‘대체가능장비 목록’을 아래 표에 작성하거나 엑셀파일로 별도 제출

순번	장비명	제작사	모델명	취득연도	취득 금액 (단위 : 백만원)	설치 기관명 (설치 지역)	지역 중복 여부 1)	공동활용 여부 2)	장비 등록 번호 3)	신청기관의 자체검토 의견	검색 키워드
1	한글명									○ ※검색된 동일․유사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장비를 구축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를 기재 (차별성, 추가 수요에 따른 구축 필요성 등)	※ZEUS 검색창에 입력한 텍스트
	영문명
2
3
4
5
6

※ ZEU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http://www.zeus.go.kr/)에서 장비명(한글, 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유사장비를 검색

1) 지역중복여부: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 지역 중 택 1

- 동일지역: 신청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 (17개 시‧도 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장비인 경우. 구입수량이 여러 대여서 설치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기재

- 인근지역: 신청한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지역은 아니지만, 동일광역권(5+2 광역경제권 기준)에 있는 장비인 경우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 세종, 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 : 대구, 경북
‣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 강원                   ‣제주권 : 제주

- 타지역: 동일지역, 인근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

2) 공동활용여부: ZEUS 검색 시 제공되는 ‘활용범위’란의 정보를 기재(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3) 장비등록번호: ZEUS 에 등록된 연구장비의 고유번호임 (예 : NFEC-2014-01-123456)

3. 시설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국가전략적 필요성	○ - ※ 최근 수립된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NFRM),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계획, 소관 부처별 중·장기 R&D 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높은 장비인지 기술 ※ 신청장비를 활용하여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연구분야가 있어 국가위상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지, 확정된 연구개발 계획 또는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 동일․유사장비가 있을 경우, 신청장비의 차별성과 추가적인 수요 등 동일․유사장비가 있더라도 추가로 구축해야하는 이유를 기술.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ZEUS 검색)"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을 위한 전문기술인력 확보방안을 기술하고,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표에 시설장비 전문기술인력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 전문기술인력은 시설장비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장비의 운용을 통해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해석이 가능한 자로써, 연구자는 아니나 연구개발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전문기술인력의 제외 대상 ① 단순히 시설장비 구매, 장비일지 관리 등 행정적인 관리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② 학생, 행정조교, 교수 등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연구를 직접수행 또는 단순히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③ 연구자 중 시설장비를 개조‧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④ 시설장비의 운용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공작실 등에 근무하면서 시설장비의 수리 개조 등을 전담하는 인력 제외 - 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전담인력이 필수 ※ 신규 채용예정자의 경우 SEE 장비사관학교의 인재찾기 서비스 지원 및 채용담당자 정보제공 ※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ZEU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시 전문기술인력 정보를 함께 등록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개정 [별지 제9호]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1억원 이상)

Ⅰ. 사업 개요

□ 사업 일반사항

부 처 명
세부사업명	※ '00년 사업별 예산요구서상의 세부사업명을 기재
회 계 명 (해당란에 ‘○'표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기금일 경우 기금명 기재)
사업분류 (해당란에 ‘○'표시)	정부위탁연구사업		연구기관기본사업
부처 또는 전문기관 사업담당자	성명	직장전화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 내역사업 및 과제 목록(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단위 : 백만원)

순번	내역사업명 ('00년 사업별 예산요구서상의 내역사업명을 기재)	과제명	’00년 연구비		총연구기간	’00년 연구기간	’00년 해당년차 (O차년도)
			정부 출연금	자체 부담금
1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2
3

□ 과제별 연구책임자(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순번	과제명	’00년 시설장비 신청건수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직장전화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1
2
3

세부사업명 예시	내역사업명 예시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	세라믹종합지원센터 지원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구축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	미래선도기술개발
	에너지효율향상
원예특작시험연구	온난화대응농업연구
	인삼특작시험연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주요사업비	기관목적사업(바이오 인프라 구축사업)
	창의연구사업
	시설비(시설보수 및 장비교체)

< 참고 - 세부사업명 및 내역사업명 작성 예시 >

Ⅱ. 0000년 연구시설·장비 구축 개요

□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

(단위 : 백만원)

순번	과제명	시설장비명	총구축 비용	’00년 정부출연금 금액	비고 (매칭펀드, 분할납부, 임대 등 특이사항)
1		○○○
2		□□□
3		△△△

※ 0000년 예산으로 구축예정인 1억원 이상 모든 연구시설·장비를 기재. 소프트웨어의 경우 장비 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해당하며, 장비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

※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시설장비일 경우 비고란에 자체부담금을 작성 요망

※ 시설장비 구축비용을 분할납부할 경우 비고란에 총금액과 연도별로 납부할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 임대일 경우 비고란에 구입할 경우 가격과 임대비용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별첨]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각 1부.  끝.

※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상의 시설장비별로 구축계획서를 각각 작성 요망

[별첨-OO]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 상기 “별첨-OO”에서 별첨번호 OO는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의 “구축신청장비 목록”과 동일한 번호로 기재 요망

1. 연구시설·장비 개요

□ 시설장비 분류

분류1(기술분야) (해당란에 ‘○’표시)	기초과학	생명			해양		우주·천문		에너지			환경		기계부품 소재			정보전자 통신
분류2(시설장비표준분류) (해당항목 선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3(사용용도) (해당란에 ‘○’표시)	시험용		분석용			교육용				계측용			생산용			기타(직접기재)
분류4(중점투자분야) (해당란에 ‘○’표시)	주력기간산업 기술 고도화			신산업 창출 핵심기술개발 강화				글로벌 이슈 대응 연구개발 추진			국가주도기술 핵심역량 확보				기초과학‧융합 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분류5(활용목적) (해당란에 ‘○’표시)	공동활용서비스 (Public Use)					공동활용허용 (Joint Use)							단독활용 (Private Use)

※ 분류Ⅰ(기술분야)는 1차 심의분과를, 분류Ⅱ(시설장비표준분류) 2차 심의분과를 결정함

□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실시 여부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사전기획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수요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 사전기획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첨부 요망(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필수 제출)

※ 수요조사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수요조사 결과를 첨부 요망

(공동활용 가능성이 높은 장비를 도출하고 장비 도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수요조사 실시)

□ 시설장비 구축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시설장비명	한글	※ 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국산		대한민국
		외산		미국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리 스1)		렌 탈2)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출연금 금액	’00년 자체부담 금액(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년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00년
										’00+1년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주요사양		○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견적서 필수 첨부(6개월 이내). 견적서는 장비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품명과 구성품별 금액을 구분하여 제시요망. 견적서에 장비 총금액만 제시할 경우 불인정. 입찰예정인 경우 업체별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 ※ “A System = (a 社 + b 社 + …)”로 구성되는 경우 각 제조사별 사양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작성하고, 각 제조사별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

1) 리스: 장기간 임대(소유권: 임대인, 관리권·사용권: 임차인)

2) 렌탈: 단기간 임대(소유권·관리권: 임대인, 사용권: 임차인)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ZEUS 검색)

- 중복성은 ‘ZEUS 연구장비 중복성 검토(http://red.zeus.go.kr)‘에서 중복성을 자체 검토한 후 중복성검토확인서 발급

- 중복성검토확인서 발행시 저장된 ‘대체가능장비 목록’을 아래 표에 작성하거나 엑셀파일로 별도 제출

순번	장비명	제작사	모델명	취득연도	취득 금액 (단위 : 백만원)	설치 기관명 (설치 지역)	지역 중복 여부 1)	공동활용 여부 2)	장비 등록 번호 3)	신청기관의 자체검토 의견	검색 키워드
1	한글명									○ ※ 검색된 동일․유사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장비를 구축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를 기재 (차별성, 추가 수요에 따른 구축 필요성 등)	※ZEUS 검색창에 입력한 텍스트
	영문명
2
3
4
5
6

※ ZEU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http://www.zeus.go.kr/)에서 장비명(한글, 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유사장비를 검색

1) 지역중복여부: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 지역 중 택 1

- 동일지역: 신청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 (17개 시‧도 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장비인 경우. 구입수량이 여러 대여서 설치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기재

- 인근지역: 신청한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지역은 아니지만, 동일광역권(5+2 광역경제권 기준)에 있는 장비인 경우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 세종, 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 : 대구, 경북
‣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 강원                   ‣제주권 : 제주

- 타지역: 동일지역, 인근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

2) 공동활용여부: ZEUS 검색 시 제공되는 ‘활용범위’란의 정보를 기재(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3) 장비등록번호: ZEUS 에 등록된 연구장비의 고유번호임 (예 : NFEC-2014-01-123456)

3. 시설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국가전략적 필요성	○ - ※ 최근 수립된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NFRM),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계획, 소관 부처별 중·장기 R&D 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높은 장비인지 기술 ※ 신청장비를 활용하여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연구분야가 있어 국가위상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지, 확정된 연구개발 계획 또는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 동일․유사장비가 있을 경우, 신청장비의 차별성과 추가적인 수요 등 동일․유사장비가 있더라도 추가로 구축해야하는 이유를 기술.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ZEUS 검색)"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을 위한 전문기술인력 확보방안을 기술하고,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표에 시설장비 전문기술인력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 전문기술인력은 시설장비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장비의 운용을 통해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해석이 가능한 자로써, 연구자는 아니나 연구개발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전문기술인력의 제외 대상 ① 단순히 시설장비 구매, 장비일지 관리 등 행정적인 관리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② 학생, 행정조교, 교수 등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연구를 직접수행 또는 단순히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③ 연구자 중 시설장비를 개조‧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④ 시설장비의 운용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공작실 등에 근무하면서 시설장비의 수리 개조 등을 전담하는 인력 제외 - 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전담인력이 필수 ※ 신규 채용예정자의 경우 SEE 장비사관학교의 인재찾기 서비스 지원 및 채용담당자 정보제공 ※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ZEU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시 전문기술인력 정보를 함께 등록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개정 [별지 제10호]

ZEUS 등록용 신청서

Ⅰ. 사업개요

부 처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기간		YYYY-MM-DD ~ YYYY-MM-DD
	당해연도기간 (‘11년사업기간)		YYYY-MM-DD ~ YYYY-MM-DD
당해연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정부출연		지자체부담	민간부담		합 계
사업목적
주관 연구책임자	성 명			전 화
	핸드폰			이메일

Ⅱ. 장비개요

구 분		내 용
장비명 (모델명)	한글	- 장비명칭 또는 모델정식명칭을 기재
	영문	- 장비명칭 또는 모델정식명칭을 기재
장비예상가격(단위 : 백만원)		- 외자일 경우에도 장비의 가격은 원화(\)로 산정 (‘11년 예산 요구시 기준환율 적용)
과제번호				연구비자산 등재번호			시스템 자산등재 후 번호입력(예:R000000000)
활용범위		붙임자료 참조
사유		활용범위가 ‘단독활용만 가능’일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
장비용도		붙임자료 참조
장비상태		붙임자료 참조
구축 장비 제작업체	제작국가				사진	필히 첨부
	제작사
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분류명 또는 분류번호 기재		중분류	분류명 또는 분류번호 기재
연구시설 장비분류		6T분류	분류명 또는 분류번호 기재		5대 중점 투자분야	분야명 기재
연구시설·장비 설명		- 연구시설·장비가 지닌 성질이나 기능,특이사항 및 구성,사용예 등 - 600자 이상 기재 * 견적서 필히 첨부

※표준분류체계 및 장비분류는 별도송부

붙임 활용범위 및 장비용도

입력항목

항목 설명

활용범위

활용범위별 연구시설· 장비의 분류

※ 알아두기

- ‘단독활용만 가능’선택 시 : 공동 활용이 불가능한 사유 입력

- ‘공동활용서비스 가능’선택 시 : 사용료 및 이용 URL입력

※ 선택항목

단독활용만 가능	특수목적으로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로 주로 개별연구자가 직접관리하여 구입부서만 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허용 가능	타 연구자에게 장비활용을 허용한 연구시설 ·장비로 주로 장비보유 책임자의 판단에 의해 허용 여부가 결정되며, 별도의 공동활용을 위한 세부적인 운영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 ※ 타기관에는 공동활용을 허용하지 않으나 기관내 타부서에게 공동활용을 허용하는 연구시설·장비도 공동활용 가능에 포함됨
공동활용 서비스 기능	대외 개방을 위해 장비사용료, 이용절차, 이용시간, 전담인력 등 세부적인 운영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연구시설 ·장비로 연구기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연구시설 ·장비

장비용도

용도별 연구시설· 장비의 분류

※ 알아두기

- ‘기타’선택 시 : 장비(시설)용도 직접 입력

분석	분석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물리·화학적 분석기법 또는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유용한 자료를 얻는 연구시설·장비
시험	사전에 정의된 절차 및 규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시험을 위한 연구시설·장비
계측	계측대상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주로 물리적인 계측을 통해 수치화하는 연구시설·장비
교육	연구장비를 활용한 분석·시험·계측을 통해 장비인력의 교육 및 훈련을 목적으로 구축한 연구시설·장비
생산	생산품의 설계·제작을 위해 물리적 절삭·성형·조립 등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연구시설·장비

붙임 활용범위 및 장비용도

입력항목

항목설명

장비상태

연구시설· 장비의 상태에 따른 분류

※ 알아두기

- ‘매각’,‘재활용’, ‘폐기’ 선택 시 : 매각, 재활용, 폐기된 날짜 입력

- ‘양여’,‘대여’선택 시 : 장비를 양여, 대여 받은 기관명과 이전일자 입력

장비등록 후 장비의 저활용, 유휴, 불용, 소유권 이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그 변동 사항을 반드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항목

활용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목적과 용도에 맞게 활용되고 있으며, 가동상태 및 운영상황이 양호한 연구시설·장비
저활용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사용 및 사양 저조, 경제적 보유 수준 등이 적합하지 않아 정상가동은 가능하나 활용도가 낮은 연구시설·장비 - 1년 동안 장비가동률(장비활용시간 기준)이 10% 미만인 연구시설·장비(가동률이 낮아도 장비수입금을 통해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
유휴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활용도 저하 등의 사유로 가동 중지되어 향후 활용 가능성이 분명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 (6개월 이상 가동이 중지된 연구시설·장비)
불용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사용목적 상실 파손, A/S불가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연구 시설·장비	매각	연구시설·장비의 소유권을 유상으로 타 기관에게 넘겨줌
		재활용	연구시설·장비를 분해하여 재료 또는 부품의 일부를 다시 사용함
		폐기	가동이 불가능하여 폐기 처리한 연구시설·장비
		양여	연구시설·장비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타기관에 넘겨 줌
		대여	관련기관 등에 대여하는 연구시설·장비로 사용기관에서 비용을 부담

※ 유휴/저활용/불용시설·장비 비교

구분	현재 가동 여부	작동 가능 여부
활용시설·장비	○	○
유휴시설·장비	×	○
저활용시설·장비	○	○
불용시설·장비	×	×

[별지 제11호]

장비이력카드

Ⅰ. 연구시설･장비 구축정보
자산번호 (소속기관에서 부여한 고정자산관리번호)					ZEUS 장비등록번호 (ZEU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 장비등록번호)
장비명 (장비의 국문/영문 명칭을 기재)	※ 장비명 Full Name 기재				모델명 (개발인 경우 개발 장비로 기재)
제조사				납품업체 (제조사와 다를 경우 납품 업체명 기록)					수량
도입(구축)일자 (YYYY-MM-DD)					도입(구축)금액 (단위 : 백만 원)				(원)
구성 내용 (연구시설･장비의 구성 및 성능 기록)	○ -				장비 사진
Ⅱ. 연구시설･장비 운영정보
장비분류 (해당란에 ‘○’표시)	주 장비		부대장비		보유부서 (장비설치장소)
									(변경 시 기록)
									(변경 시 기록)
연구과제	과제명						과제번호
	지원기관						과제기간
관리(연구)책임자	성명						직위(직급)
	연락처						E-Mail
장비담당자	성명						직위(직급)
	연락처						E-Mail

[별지 제12호]

장비운영일지

자산관리번호 (소속기관에서 부여한 고정자산관리번호)		ZEUS 등록번호
장비명
보유기관		설치장소
책임자

일련번호	사용 일자 (MM-DD)	접수 번호	사용자			사용 시간 (시간)	사용목적 및 내용	시료명	시료수 (개)	사용료 (원)
			소속 기관	성명	연락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별지 제13호]

장비유지 보수일지

자산관리번호 (소속기관에서 부여한 고정자산관리번호)		ZEUS 등록번호
장비명
관리책임자

일련번호	유지보수일자 (YYYY-MM-DD)	유지보수진단	유지보수 비용 (원)	처리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별지 제14호]

장비 점검일지

자산관리번호 (소속기관에서 부여한 고정자산관리번호)		ZEUS 등록번호
장비명
관리책임자

점검사항 일자	※점검항목

※ 점검항목 : 각종 화공약품 관리상태, 각종 가스 사용여부 상태, 야간 실험장비 가동상태, 전열기구 사용여부, 화기여부 확인, 비밀문서 보관여부, 출입문 및 창문 잠금 상태 등 장비의 특성에 따라 점검항목을 구성

[별지 제15호]

기증물품보고서(기부채납서)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기증자				기증목적 (세부사업명)
수증자 (연구책임자)	대학		학부(과)				성명
연구비	원		연구 기간
설치장소	년 월 일			전화						팩스
수증일시	년 월 일			수증물품수

기 증 물 품 목 록

정부물품목록번호 (16자리)	등록일	품 명	규격 및 모 델	제 조 일련번호	단위	수량	금액(원)	취득일 및 검수일	제조국 및 제조회사	비고
1) 지원기관의 현물출자(물품)의 경우에 한하여 사용함 2) 단과대학 행정실은 기증물품보고서 접수 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본교 비소모품으로 등재한 후 관리한다.

[붙임] : 품목별 규격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위와 같이 기증 물품을 인수하였기에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대학장 귀하

위 물품은 본 대학에 기부 채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자 :                     (인)

확인자 :             대학장  (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16호]

반출(내자)·이관·관리전환 신청서

과제번호
물품명 (금액)		지원기관 승인 여부 체크		지원기관의 승인을 득함
				지원기관의 승인이 필요없는 사항임
				지원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못함(승인 불가 사항)
자산번호		수량
기존 설치장소		물품 상태
반출‧기관‧관리전환 할 기관명		요청 날짜
관리기관명 및 연구책임자		반출 시 반입날짜
이관/관리전환/ 반출 조건	반출 시 기본 조건 : 본 반출요청 물품에 대하여 해당 반입날짜에 반드시 반입할 것과 해당물품의 철저한 관리를 확약함
사유
사 진 부 착

상기 물품의 이관․관리전환․반출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관리기관장               (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17호]

반출(외자) 신청서

신청인	과제번호							자산번호
	연구책임자							관리기관명
	물 품 명 (규격)							지원기관 승인 여부 체크			지원기관의 승인을 득함
											지원기관의 승인이 필요 없는 사항임
											지원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못함(승인 불가 사항)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수리일			통관지세관명		적용법조항		사업의종류
HS번호		수 량			과세가격		관세감면 (분납)액		내국세 감면액				물품상태
설치(사용)장소							(일시) 반출장소
반 출 기 간							재 반 입 일
반 출 사 유
본 반출요청 물품에 대하여 해당 반입날짜에 반드시 반입할 것과 해당물품의 철저한 관리를 확약하며 상기 물품의 반출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관리기관장 (인)

[별지 제18호]

물품이관·관리전환 합의서

물품을 이관/관리전환 하고자 하는 기관
관리기관명							회계명	산학협력단회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금 액	취득 일자	물품의 상태	연구물품 자산번호
조건
사유
20 . . . 연구책임자 : (인) 관리기관장 : (직인)
물품 이관/관리전환 받고자 하는 기관
기관명		관리기관명
물품 이관․관리전환 받은 후		물품의 분류
		물품의 용도
20 . . . 이관 시 /공동연구자 : (인) 관리전환 시 /관리기관장 : (직인)

(연구 물품 반출/이관/관리전환 요청 공문 예시)

“겨레와 함께 미래로”
	○○대학
수신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경유)
제목	연구물품 반출/이관/관리전환 요청

1. 관련 :

2. 우리 ○○대학 ○○○학부 ○○○교수의 연구비로 구입한 아래 물품에 대하여 붙임의 연구물품 반출/이관/관리전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반출/이관/관리전환 신청서 및 관련서류 1부.  끝.

	서울대학교 ○○대학장
★담장자		팀장		행정실장		부학장(부소장)		학장(소장)
협조자
시행	OO대학행정실-@N	(		)	접수		(		)
우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9동 관악로 599	/	http://it4u.snu.ac.kr
전화	(02)	/전송	(02)	/		/	공개

[별지 제19호]

불용물품 신청서

① 물품분류						② 상태분류
기자재 □ ·비소모품□						신품□·중고품□·요정비품□·폐품□
③ 연구책임자						④ 과제번호				기존 연구책임자의 물품일 경우 해당 과제번호도 명시하여야 함.
⑤ 관리기관명						⑥ 자산등재번호
⑦ 물품분류 번호	⑧ 품명				⑨ 규격		⑩ 수량	⑪ 구입 연월일	⑫ 금액 (단가)		⑬ 설치 장소	⑭ 재원
	한글											연구비/ 간접비
	영문
⑮ 내용연수			⑰ 불용결정 연월일		⑱ 경제적 수리 한계비용		(70×취득가격÷100)-{(사용연수×취득가격)÷(2×내용연수)}		⑲ 물품수리 견적비용
⑯ 사용연수
⑳ 사용내용
㉑ 수리,정비 가능여부	(유휴□· 저활용□·불용□ )
㉒ 타목적 사용 및 부품활용가능여부
㉓ 신청사유
㉔ 기타사항 *불용: 사진첨부 (특히, PC는 부속품을 제거하고 케이스만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이전: 이전경로 (인수·인계자 서명)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관리기관장 :                 (인)

불용물품 신청서 (표제 정의)

① 기 자 재: 연구실험에 쓰이는 기계, 기구, 자재

비소모품: 물품, 책상, 걸상 ,칠판, 교탁, 청소도구, 학교 관리용 기구이면서 늘 일정하게 갖추어 두고 쓰는 물품

② 신    품: 사용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물품

중 고 품: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물품

요정비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수리비가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

폐   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수리비 지출이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는 물품)과 기타 수리할 수 없는 물품

③ 연구책임자: 연구과제에서 구매해였던 불용품에 대한 연구책임자

④ 과제번호: 연구비로 구매하는 물품의 연구과제.

기존 연구책임자의 물품일 경우 해당 과제번호도 명시하여야 함.

⑤ 관리기관명: 연구책임자 소속 관리기관 및 세부관리기관 기입

⑥ 자산등재번호: 구매자산시스템에 등재된 자산번호 기입

⑦ 물품분류번호: 구매자산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는 물품분류 번호 기입

⑧~⑬ 품명: 구입당시 및 구매자산시스템 등재된 물품의 한글·영문명, 규격, 수량, 구입연월일, 금액(단가),물품이 현재 설치된 장소 기입

⑭ 재원: 연구비와 간접비 중 택하여 기입

(연구비와 간접비를 혼합하여 구매했을 경우 연구비로 기입)

⑮ 내용연수: 연구물품의 내용연수 기입

⑯ 사용연수: 연구물품의 실제 사용연수 기입

⑰ 불용결정 연월일: 연구책임자 및 관리기관에서 불용물품으로 결정한 날 기입

⑱ 경제적 수리 한계비용: (70×취득가격÷100)-{(사용연수×취득가격)÷(2×내용연수)} 수식계산하여 기입

⑲ 물품수리 견적비용: 구매한 업체에서 수리비용 확인하여 기입

⑳ 사용내용: 연구과제에서 어떠한 연구목적을 가지고 연구물품이 쓰였던 사용 내용을 기입

㉑ 수리, 정비 가능여부: 불용물품에 수리·정비하여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기입

㉒ 타목적 사용 및 부품 활용가능여부: 타 과제에 연계되어 불용물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해재하여 그 부속품을 호환가능한 다른 물품에 사용가능한지의 여부 기입 (ex : 버전이 다른 제품을 호환해서 쓰거나 또는 다른 회사의 제품과 호환되서 설계되어 있는 제품)

㉓ 신청사유: 불용물품 신청사유 기입 (ex: 노후화로 인한 불용신청)

㉔ 기타사항: 불용물품에 대해 기타 설명할 내용 있으면 기입

[별지 제20호]

불용물품 상태분류별 물품 리스트

일련 번호	자산 번호	① 분류 번호	② 식별 번호	물품명	규격	단가	수량	취득 금액	취득 일자	내용연수	사용연수	기준일	③ 경제적 수리한계 비용	수리비 견적금액	④처분의견	⑤불용사유	⑥물품의 상태	물품의 위치
1
2
3
4
5

<작성요령>

① 물품분류번호를 기입

② 물품식별번호를 기입

③ 경제적 수리한계 비용: {(70/100-사용연수/(2×내용연수)}×취득가격 [*경제적 수리비용 = 비율×취득가격,  * 사용연수가 내용연수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 비율은 0.2임]

④ 사용가능품목은 매각 및 양여, 사용불가능품 폐기로 표기

⑤ 노후화, 구형화, 수리한계, 기타로 표기

⑥ 중고품, 폐품 중 표기

불용물품 상태조사 실사 보고서
과제번호							연구책임자
관리기관명							자산관리번호
물품명		국문					활용여부
		영문
규격 및 모델명							취득일자
수량 / 단위							취득단가 / 총금액	원 / 원
설치장소							담당자 / 연락처
불용물품 조사 의견							장비 사진
사용가능품						사용불가능품
신품	중고품		요정비품		소계	폐품
위와 같이 해당 장비의 실사를 완료함. 20 년 월 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앙물품검수원 (인)

[별지 제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