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일부개정 안내

□ 개정 사유

❍ 연구자의 구매 자율성과 편의성 증대를 위해 연구물품 중앙구매 대상, 공개입찰 기준완화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장비심의위원회의 운영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중앙구매 제외 범위 확대) 교내・민간(해외)지원 연구과제의 중앙구매 제외대상 기준금액을 단가 3백만 원 이상 물품에서 총액 2천만 원 이하 물품으로 명시(제4조)

❍ (공개입찰 기준금액 변경) 공개입찰 기준금액을 총액 2천만 원(부가세포함) 이상인 물품에서 총액 2천만 원(부가세 제외)을 초과하는 물품으로 변경(제7조)

▶ 관련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제5호가목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1항제2호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 (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변경) 심의 대상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을 일부 변경(제18조)

- 위원회 구성 위원 중 위원장은 운영본부장으로 내부위원을 운영기획실장, 연구비관리실장으로 각각 변경(제19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물품’이란 각종 연구기기·장비, 시약, 재료, 전산소모품, 시작품 등 연구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말한다.

2. ‘내자물품’이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연구물품을 말한다.

3. ‘외자물품’이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않으며,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외국산 연구물품을 말한다.

4. ‘비소모품’이란 품질 형상의 변동 없이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연구기기·장비 및 부수기자재 등으로 1백만원 이상의 물품을 말한다. 다만, 1백만원 미만이라도 소프트웨어, 시제품, 시작품, 실험설비 제작품 등 그 품질형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5. ‘소모품’이란 각종 재료, 시약 및 소모성 부품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및 기타 물품의 구성부분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한다.

6. ‘구매’란 내·외자물품구매계약, 제조계약 등 연구물품 구매·계약에 따른 포괄적인 절차를 말한다.

7. ‘구매요구자’란 연구비 예산에서 연구물품을 구매 요청하는 자로,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다만, 연구책임자는 관리기관이 있을 경우 관리기관을 통하여 모든 절차를 진행하며, 이러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8. ‘검수’란 연구물품이 구매계약서 상의 물품내역, 물품구매요청서와 납품확인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서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 규격, 수량 등 기재 내용과 동일한 것임을 확인하는 일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제3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9. ‘단가’란 개별 규격의 거래단가로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0. ‘총액’이란 개별규격의 수량과 거래단가를 곱한 합계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단일 항, 번호 삭제

※본 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정의 추가

제4조(연구물품의 중앙 구매) ①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물품(이하“물품”이라 한다.)은 중앙 구매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매·계약·검수 및 자산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구매지원부서를 설치한다.

1. 단가가 3백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물품

<신  설>

2. 구매요구자가 중앙 구매를 요청한 경우

3. 계약의 성격상 중앙 구매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중앙 구매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연구물품의 중앙 구매) ① (현행과 같음)

1. 단가 3백만원 이상인 물품

2. 총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3. (현행 제2호과 같음)

4. (현행 제3호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중앙구매 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외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등 중앙구매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어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민간(해외)지원 사업비, 교내연구사업비에서 단가 3백만원 이상 총액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 중앙구매 대상 세분화

※ 호 이동(2->3)

※ 호 이동(3->4)

※ 중앙구매 제외 범위를 확대, 명시하여 연구자의 연구 편의성 증대

제2장 구매의 절차

제2장 구매의 절차

제6조(구매요청) ① 구매요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구매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기기·장비의 구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구매 요청을 하여야 한다.

1. 단가가 3백만원 이상인 물품의 경우 물품구매요청서(별지 제1호), 용도설명서(별지 제2호), 구매 규격서(별지 제3호), 연구계획서 등

2. 제1호의 물품 중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외자물품의 경우, 구매요청 산출 근거, 장비규격비교표, 품목명세서 등 외자입찰에 필요한 서류

② 구매요구자는 당초 연구계획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연구기자재를 구매할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장이 산학협력단장의 승인 사항으로 위임한 경우 구매 전에 산학협력단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구매요청)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의 물품 중 총액이 2천만원 초과인 외자물품의 경우, 구매요청 산출 근거, 장비규격비교표, 품목명세서 등 외자입찰에 필요한 서류

② (현행과 같음)

※ 문구 변경(이상->초과)

제7조(구매방법) ① 총액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매한다.

1. 단가가 3백만원 미만인 경우, 연구책임자가 직접 연구비카드로 구매할 수 있다.

2. 단가가 3백만원 이상 총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구매요구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산학협력단 구매지원부서에서 직접 중앙 구매한다.

<신 설>

②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매한다.

1. 산학협력단 구매지원부서는 구매요구자가 제출한 서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조달청 공개입찰을 통하여 직접 중앙구매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외자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요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에 따라 단가가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은 계약체결일의 70일 이전에, 단가가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은 계약체결일의 90일 이전에 각각 산학협력단장에게 입찰 의뢰를 하여야 한다.

3. 산학협력단장은 구매요구자가 의뢰한 입찰 관련서류 및 공개입찰을 통한 낙찰보고서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제2항에 따라 공개입찰로 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그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와 수의계약사유서(내자는 별지 제4호, 외자는 별지 제5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자물품은 산학협력단장이 지정한 외자수입대행 업체를 통하여 구매하며, 신용장 개설 건인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에게 물품대금 예정금액의 입금을 요청하고, 구매요구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요청받은 물품대금 예정금액을 산학협력단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구매방법) ① 총액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매한다.

1. (현행과 같음)

2. 단가가 3백만원 이상 총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구매요구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산학협력단 구매지원부서에서 직접 중앙 구매한다. 단, 민간(해외)지원 사업비와 교내연구사업비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다.

② 총액이 2천만원 초과인 물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매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문구 변경(미만->이하)

※문구 변경(미만->이하)

※단서신설

※문구 변경(이상->초과)

※공개입찰 대상을 총액 2천만원 초과인 물품으로 조정

제4장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제4장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제18조(장비심의위원회) ① 산학협력단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체계적 도입과 공동활용 촉진 등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연구장비의 도입, 활용, 처분 단계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국가연구시설장비의 단계별,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별지 제8호, 1억원 이상의 장비는 별지 제9호)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장비심의위원회) ① 산학협력단장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체계적 도입과 공동활용 촉진 등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연구장비의 도입, 활용, 처분 단계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② 장비심의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에 한하여 다음 각 호를 심의 대상으로 한다.

1.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2. 연구기관에 이미 구축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③ 장비심의위원회는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려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심의 신청사유의 적정성 및 구축타당성을 검토하여 구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장비심의위원회는 구축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운영·활용·처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해제

2.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선정·해제

3. 저활용·유휴 연구시설장비의 판정

4. 불용 연구시설장비의 결정, 재배치 및 처분

5. 연구시설장비의 특성·활용기간·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대)

6. 시작품·시제품에 대한 처분

7.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현행 제2항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라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별지 제8호, 1억원 이상의 장비는 별지 제9호)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침 명칭 변경사항 반영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6조제2항에 따라 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관련 심의 세부사항 반영(②~④)

※ 항 이동(②->⑤)

※ 항 이동(③->⑥) 및 문구 변경

제19조(장비심의위원회 운영)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장비심의위원회 위원은 외부인원 2인을 포함한 총 7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2. 내부위원은 산학협력정책부단장, 산학협력사업부단장, 연구운영위원 중 2인으로 한다.

3. 외부위원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외부 전문가나 전임 교원으로 위촉한다.

② 제1항제3호의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호의 위원장 및 같은 항 제2호의 내부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1항제3호의 연구운영위원 중 2인과 외부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9조(장비심의위원회 운영)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장비심의위원회 위원은 외부인원 2인을 포함한 총 7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운영본부장으로 한다.

2. 내부위원은 운영기획실장, 연구비관리실장, 연구운영위원 중 2인으로 한다.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2호 및 제1항제3호의 연구운영위원 중 2인과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의 유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상정하는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하고 소집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심의담당부서의 부장으로 한다.

⑦ 제6항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보존년한은 의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⑧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위원장 변경

※ 내부위원을 실장으로 변경

※위촉권자를 위원장으로 변경

※의결 기준 보완

※회의 소집 및 통지 절차 신설

※간사 선임 사항 신설

※ 회의록 작성·비치 사항 신설

※ 기타 운영 기준 신설

제5장 자산의 관리

제5장 자산의 관리

제29조(불용물품 기준 및 처리) ① 연구책임자는 불용물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스템으로 연구비자산 불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불용결정 및 폐기처분의 기준은 기획재정부「물품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른다.

② 연구책임자가 물품을 불용처리 할 때에는 불용물품 신청서(별지 제20호)와 불용물품 상태분류별 물품리스트(별지 제21호)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취득단가 5백만원 미만은 관리기관에서, 취득단가 5백만원 이상은 산학협력단에서 불용물품 상태조사 실사 보고서(별지 제22호)를 작성하여 불용처리 한다. 다만,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추가적으로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매각된 불용품의 매각대금은 산학협력단회계에 세입 처리하여야 한다.

④ 불용으로 결정된 물품은 관리전환, 매각, 재활용양여, 무상양여, 해체, 폐기, 불용품 보존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 담당자 또는 산학협력단 담당자는 불용처리 완료 후 시스템에 불용물품 상태분류별 물품리스트(별지 제21호), 불용물품 상태조사 실사 보고서(별지 제22호), 매각계약서, 폐기확인서를 첨부하여 불용처리 결과를 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하여야하며, 산학협력단 담당자는 취득금액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ZEUS에 처분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그밖에 불용물품 처리와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물품관리법」,「조달청 불용물품 처분절차」에 따른다.

제29조(불용물품 기준 및 처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그밖에 불용물품 처리와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물품관리법」,「불용품 처분지침」 등을 준용할 수 있다.

※ 상위 준용 규정명 변경 적용

<신  설>

부 칙(2021. 5. 12.)

이 지침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가연구시설장비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승인사항

구분			순수연구 개발사업1)	시설·장비 구축사업2)	연구기관 지원사업3)
도입단계	3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 연구장비		해당부처의 ‘연구개발과제 평가단4)’ 승인사항		해당 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승인사항
	1억원 이상 연구장비	예산 편성 시점에 구축 계획이 파악되는 장비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본심의 승인사항 ※ 연구기관지원사업은 해당 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심의통과 후 안건 상정
		예산집행 시점에 구축이 파악되는 장비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추가·변경심의 승인사항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추가·변경 심의 승인사항 ※해당기관의 ‘장비심의 위원회’ 심의 통과 후 안건상정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본심의 승인 또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추가.변경 심의 통과장비중 변경(금액변경, 장비변경,등)이 필요한 장비
활용단계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단독활용장비의 판정 및 해제	해당 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 승인사항
		공동활용서비스장비의 선정 및 해제
처분단계		저활용·유휴·불용장비에 대한 판정
		불용장비에 대한 처분 결정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자본적 지출(토지·건물 등의 시설과 대형 기기·장비 등의 구축) 사업

국공립 연구기관, 부처직할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출연금)과 부·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제16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의거하여 구성· 운영되는 평가단

[별표 1]

국가연구시설장비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승인사항

구분			정부위탁연구사업1)	연구기관 기본사업2)
도입단계	3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 연구장비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부처의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승인사항	해당 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승인사항
		심의결과(구입 인정, 조건부인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1억원 이상 연구장비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축계획이 파악되는 연구시설·장비로,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본심의 승인사항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축계획이 파악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로 예산집행 단계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상시심의 승인사항
		심의결과(구입 인정, 조건부인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변경심의 승인사항
운영 · 활용· 처분 단계	구축된 3천만원 이상연구시설·장비의 운영·활용·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 승인 사항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연구기관기본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정부출연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개정에 따른 사업명 변경

※ 구분항목 보완 및 변경심의 기준 추가

※ 구분항목 보완 및 위원회 명칭 변경, 문구 삭제

※ 구분항목 보완 및 변경(‘추가·변경 심의’를 상시심의와 변경심의로 분리)

※ 심의명(추가심의→상시심의) 변경

※ 구분항목 통합(‘활용단계, 처분단계’를 ‘운영·활용·처분단계로 통합) 및 문구 변경

※ 사업명 변경에 따른 용어 정의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