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일부 개정(안)

개정 사유

❍ 「국가연구개발사업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본교 연구물품 중앙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현행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주요 골자

❍ 산학협력단 장비심의위원회 내부위원 변경 <제19조>

- 기초과학공동기기원장,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장→ 연구운영위원 중 2인

❍ 구축비용 3천만 원 이상의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는 자산변경 시 산학협력단장 승인을 득하도록 함 <제20조>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양식 반영<별지 제8호~제9호>

- 장비도입요구서는 시설장비 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로 변경

- 연구장비도입심의요청서 및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는 시설장비 심의요청서(1억원 이상)로 통합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 전 기관 의견조회 및 법학연구소 자문	: 2017. 6. 14.(수) ~ 6. 20.(화)

❍ 연구운영위원회 심의	: 2017. 6. 22.(목)

❍ 공포 및 시행	: 2017. 7. 1.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비고

제3장 검수 및 대금 지급

제11조(검수의 원칙) ① 산학협력단 중앙물품검수원은 산학협력단회계의 연구비로 구매한 단가가 1백만원 이상의 모든 물품에 대하여 검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가 1백만원 미만의 물품 중 소모성이 아닌 내구성을 가진 물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검수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 구매를 하지 않은 단가가 3백만원 미만인 소모품은 자체 검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자체 검수를 거래명세서에 인수자 서명으로 갈음할 경우에는 검사일자, 검사자 소속, 연구역할, 성명 및 서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기재하여 물품대금 청구 시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한다.

③ ~ ⑦ <생략>

제11조(검수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재량구매한 단가 3백만원 미만인 소모품은 자체 검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자체 검수를 거래명세서에 인수자 서명으로 갈음할 경우에는 검사일자, 검사자 소속, 연구역할, 성명 및 서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기재하여 물품대금 청구 시 시스템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한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 자구 수정

제4장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제4장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제18조(장비심의위원회) ① 산학협력단장은 미래창조과학부「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체계적 도입과 공동활용 촉진 등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연구장비의 도입, 활용, 처분 단계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② 국가연구시설장비의 단계별,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장비도입요구서(별지 제8호) 또는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별지 제9호), 연구장비 예산심의요청서(별지 제10호)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장비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별지 제8호, 1억원 이상의 장비는 별지 제9호)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 장비도입요구서(별지 제8호는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별지 제8호)로 변경, 별지 제9호, 제10호는 통합하여 별지 제9호로 변경

제19조(장비심의위원회 운영)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장비심의위원회 위원은 외부인원 2인을 포함한 총 7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2. 내부위원은 산학협력정책부단장, 산학협력사업부단장, 기초과학공동기기원장,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장으로 한다.

3. 외부위원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외부 전문가나 전임 교원으로 위촉한다.

② 제1항제3호의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호의 위원장 및 같은 항 제2호의 내부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외부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9조(장비심의위원회 운영)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장비심의위원회 위원은 외부인원 2인을 포함한 총 7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2. 내부위원은 산학협력정책부단장, 산학협력사업부단장, 연구운영위원 중 2인으로 한다.

3. 외부위원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외부 전문가나 전임 교원으로 위촉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2호 및 제1항제3호의 연구운영위원 중 2인과 외부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

④ <현행과 같음>

※장비심의위원 변경

※위촉방식 명시

제20조(국가연구시설장비의 등록) ① 연구책임자는 검수를 신청하기 전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에서 구매한 물품 중 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더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이하 ‘NTIS'라 한다) NTIS 등록용 신청서(별지 제11호)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한다.

② NTIS에 등록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에서는 장비 취득 후 30일 이내에 물품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장비이력카드(별지 제12호), 장비운영일지(별지 제13호), 장비유지보수일지(별지 제14호), 장비 점검일지(별지 제15호) 등을 구비하여 장비현황을 상세히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국가연구시설장비의 등록) ① 연구책임자는 검수를 신청하기 전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에서 구매한 물품 중 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더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에 대해서는‘연구개발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 이하‘ZEUS’라 한다) 등록용 신청서(별지 제10호)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한다.

② ZEUS에 등록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에서는 장비 취득 후 30일 이내에 물품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장비이력카드(별지 제11호), 장비운영일지(별지 제12호), 장비유지보수일지(별지 제13호), 장비 점검일지(별지 제14호) 등을 구비하여 장비현황을 상세히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④ ZEUS에 등록된 국가연구시설․장비의  반출․이관․관리전환 등이 필요할 경우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전문기관별로 운영중인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시스템을 ZEUS로 일원화

※ZEUS등록 장비 관리 강화

제5장 자산의 관리

제5장 자산의 관리

제22조(기증물품의 귀속) ① 연구과제 수행 중 연구비 지원기관(참여기업 포함) 또는 외부로부터 기증된 물품이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반입과 동시에 기증물품보고서(기부채납서) (별지 제16호)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장은 제21조에 따라 시스템 자산등재를 하여 산학협력단 자산으로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기증받은 경우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연구책임자가 충당한다.

제22조(기증물품의 귀속) ① 연구과제 수행 중 연구비 지원기관(참여기업 포함) 또는 외부로부터 기증된 물품이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반입과 동시에 기증물품보고서(기부채납서) (별지 제15호)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장은 제21조에 따라 시스템 자산등재를 하여 산학협력단 자산으로 관리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물품 반출) ① 산학협력단장이 연구비로 구매한 물품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반출 할 수 있다.

1. 공동연구자가 소속기관에 설치하여 연구수행을 하여야 할 경우

2. 연구계획서 상 외부기관의 설치를 명시하여 승인 받은 경우

3. 연구종료 후 지원기관으로부터 반납 요청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따라 물품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물품운용원에게 반출·이관·관리전환신청서(별지 제17호, 제18호) 및 물품반입확약서를 제출하고, 물품운용원은 분임물품관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스템을 통하여 자산변동을 처리한다.

제23조(물품 반출)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따라 물품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물품운용원에게 반출·이관·관리전환신청서(별지 제16호, 제17호) 및 물품반입확약서를 제출하고, 물품운용원은 분임물품관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스템을 통하여 자산변동을 처리한다.

※서식번호 변경

제24조(관리전환) ① 산학협력단장은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관 물품을 본교 내의 대학(원), 연구소 등으로 관리를 전환할 수 있다.

② 물품을 관리전환 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반출·이관·관리전환 신청서(별지 제17호)와 관리전환 대상의 쌍방 간에 물품이관·관리전환 합의서(별지 제19호)를 작성하여 물품운용원에게 제출하고, 분임물품관리원은 적정성을 검토한 후 관리전환을 승인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연구비 예산으로 구매한 물품을 본교에 기부 채납할 수 있다.

제24조(관리전환) ① <현행과 같음>

② 물품을 관리전환 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반출·이관·관리전환 신청서(별지 제16호)와 관리전환 대상의 쌍방 간에 물품이관·관리전환 합의서(별지 제18호)를 작성하여 물품운용원에게 제출하고, 분임물품관리원은 적정성을 검토한 후 관리전환을 승인한다.

③ <현행과 같음>

※서식번호 변경

제25조(물품이관) ① 산학협력단장이 연구비로 구매한 물품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관 할 수 있다.

1. 연구종료 후 지원기관으로부터 반납 요청을 받은 경우

2. 연구책임자 이직 등으로 물품을 구매한 해당 연구과제가 타 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

② 제1항 따라 물품을 이관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연구책임자는 물품운용원에게 반출·이관·관리전환신청서(별지 제17호) 및 물품이관·관리전환합의서(별지 제19호)를 제출하고, 시스템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산학협력단장은 제1호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한 후 승인한다.

제25조(물품이관) ① <현행과 같음>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연구책임자는 물품운용원에게 반출·이관·관리전환신청서(별지 제16호) 및 물품이관·관리전환합의서(별지 제18호)를 제출하고, 시스템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서식번호 변경

제29조(불용물품 기준 및 처리) ① 연구책임자는 불용물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스템으로 연구비자산 불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불용결정 및 폐기처분의 기준은 기획재정부「물품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른다.

② 연구책임자가 물품을 불용처리 할 때에는 불용물품 신청서(별지 제20호)와 불용물품 상태분류별 물품리스트(별지 제21호)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취득단가 5백만원 미만은 관리기관에서, 취득단가 5백만원 이상은 산학협력단에서 불용물품 상태조사 실사 보고서(별지 제22호)를 작성하여 불용처리 한다. 다만, 취득단가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추가적으로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매각된 불용품의 매각대금은 산학협력단회계에 세입 처리하여야 한다.

④ 불용으로 결정된 물품은 관리전환, 매각, 재활용양여, 무상양여, 해체, 폐기, 불용품 보존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 담당자 또는 산학협력단 담당자는 불용처리 완료 후 시스템에 불용물품 상태분류별 물품리스트(별지 제21호), 불용물품 상태조사 실사 보고서(별지 제22호), 매각계약서, 폐기확인서를 첨부하여 불용처리 결과를 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하여야하며, 산학협력단 담당자는 취득금액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NTIS에 처분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그밖에 불용물품 처리와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물품관리법」,「조달청 불용물품 처분절차」에 따른다.

제29조(불용물품 기준 및 처리) ①<현행과 같음>

② 연구책임자가 물품을 불용처리 할 때에는 불용물품 신청서(별지 제19호)와 불용물품 상태분류별 물품리스트(별지 제20호)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취득단가 5백만원 미만은 관리기관에서, 취득단가 5백만원 이상은 산학협력단에서 불용물품 상태조사 실사 보고서(별지 제21호)를 작성하여 불용처리 한다. 다만,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추가적으로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 담당자 또는 산학협력단 담당자는 불용처리 완료 후 시스템에 불용물품 상태분류별 물품리스트(별지 제20호), 불용물품 상태조사 실사 보고서(별지 제21호), 매각계약서, 폐기확인서를 첨부하여 불용처리 결과를 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하여야하며, 산학협력단 담당자는 취득금액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ZEUS에 처분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서식번호 변경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에 따른 용어 변경

※서식번호 변경

<신 설>

부 칙(2017. 7.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 정>

[별표 1] 국가연구시설장비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승인사항

구분			순수연구 개발사업주1)	시설·장비 구축사업주2)	연구기관 지원사업주3)
도입단계	3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 연구장비		해당부처의 ‘연구개발과제 평가단’4) 승인사항		해당 기관의 ‘장비심의 위원회’승인사항
	1억원 이상 연구장비	예산 편성 시점에 구축 계획이 파악되는 장비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본심의)’승인 사항 ※ 연구기관지원사업은 해당 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심의통과 후 안건 상정
		예산집행 시점에 구축이 파악되는 장비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승인사항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추가/변경심의)’승인사항 ※해당기관의 ‘장비심의 위원회’ 심의 통과 후 안건상정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또는 ‘연구장비도입심사 평가단’ 심의 통과장비중 변경(금액변경, 장비변경, 구축 포기)이 필요한 장비
활용단계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단독활용장비의 판정 및 해제	해당 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 승인사항
		공동활용서비스장비의 선정 및 해제
처분단계		저활용·유휴·불용장비에 대한 판정
		불용장비에 대한 처분 결정
1)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2)자본적 지출(토지·건물 등의 시설과 대형 기기·장비 등의 구축) 사업 3)국공립 연구기관, 부처직할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출연금)과 부·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 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제16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의거하여 구성· 운영되는 평가단

[별표 1] 국가연구시설장비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승인사항

구분			순수연구 개발사업주1)	시설·장비 구축사업주2)	연구기관 지원사업주3)
도입단계	3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 연구장비		해당부처의 ‘연구개발과제 평가단’4) 승인사항		해당 기관의 ‘장비심의 위원회’승인사항
	1억원 이상 연구장비	예산 편성 시점에 구축 계획이 파악되는 장비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본심의 승인사항 ※ 연구기관지원사업은 해당 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심의통과 후 안건 상정
		예산집행 시점에 구축이 파악되는 장비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추가·변경심의 승인사항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추가·변경 심의 승인사항 ※해당기관의 ‘장비심의 위원회’ 심의 통과 후 안건상정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본심의 승인 또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추가.변경 심의 통과장비중 변경(금액변경, 장비변경,등)이 필요한 장비
활용단계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단독활용장비의 판정 및 해제	해당 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 승인사항
		공동활용서비스장비의 선정 및 해제
처분단계		저활용·유휴·불용장비에 대한 판정
		불용장비에 대한 처분 결정
1)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2)자본적 지출(토지·건물 등의 시설과 대형 기기·장비 등의 구축) 사업 3)국공립 연구기관, 부처직할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출연금)과 부·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 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제16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의거하여 구성· 운영되는 평가단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른 변경

<개 정>

[별지 제8호] 장비도입 요구서(장비심의위원회)

[별지 제8호]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심의 신청서 상 단독활용시 사유 추가

<개  정>

[별지 제9호]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용)

[별지 제9호]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등에 관한 표준지침」의 양식으로 수정

[별지 제10호] 연구장비 예산심의요청서(연구장비 예산심의위원회용)

<삭 제>

※기존 별지9호와통합․삭제

<개  정>

[별지 제11호] NTIS 등록용 신청서

[별지 제10호] ZEUS 등록용 신청서

※용어 변경

[별지 제12호] 장비이력카드

[별지 제11호] 장비이력카드

별첨

[별지 제13호] 장비운영일지

[별지 제12호] 장비운영일지

별첨

[별지 제14호] 장비유지 보수일지

[별지 제13호] 장비유지 보수일지

별첨

[별지 제15호] 장비 점검일지

[별지 제14호] 장비 점검일지

별첨

[별지 제16호] 기중물품보고서(기부채납서)

[별지 제15호] 기중물품보고서(기부채납서)

별첨

[별지 제17호] 반출(내자)·이관·관리전환 신청서

[별지 제16호] 반출(내자)·이관·관리전환 신청서

별첨

[별지 제18호] 반출(외자) 신청서

[별지 제17호] 반출(외자) 신청서

별첨

[별지 제19호] 물품이관·관리전환 합의서

[별지 제18호] 물품이관·관리전환 합의서

별첨

[별지 제20호] 불용물품 신청서

[별지 제19호] 불용물품 신청서

별첨

[별지 제21호] 불용물품 상태분류별 물품 리스트

[별지 제20호] 불용물품 상태분류별 물품 리스트

별첨

[별지 제22호] 불용물품 상태조사 실사 보고서

[별지 제21호] 불용물품 상태조사 실사 보고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