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 개정 사유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23.12.28., `24.2.2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4.4.)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현행 연구비 집행기준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상위법 반영)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에서 월별 지급하는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의 합이 [표 2]에서 정한 금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해야 함을 명시(제5조제2항제2호)

- (국가연구개발사업 회의비) 사전 내부결재를 거쳤고, 외부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인 경우에만 회의비 중 식비 허용함을 명시(제10조제2항제3호가목)

- (출장비) 지원기관의 장이 인정한 과제 수행을 위해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 계상을 허용(제10조제2항제4호나목)

- (보안수당) 수당 지급범위에 연구근접지원인력을 포함(제12조)

❍ (여비지급구분) ｢서울대학교 여비규정｣(`24.2.29.) [별표1] 개정에 따라 “첨단융합학부장”을 ‘제2호 가목’적용 대상자로 명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자 출장신청(명령) 절차 현행화(제10조 [표 9])

❍ [별표 1] 및 [별표 2]

- “산학협력단 표준 연구비 청구서식”반영 및 현행화를 위한 변경

현 행

개 정

비고

제5조	학생인건비

❷ 계상기준

(생  략)

2.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계정에서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총인건비계상률 월 100% 이내에서 관리하며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 대학재정지원사업(BK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민간과제 참여 인건비, 강사·겸임교원·초빙교원 인건비,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제외

<신  설>

3. ~ 4. (생  략)

5.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및 ｢서울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따름

[표 2]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단위: 천 원)
직급	월 기준액	비고
박사과정	3,000
석사과정	2,200
학사과정	1,300
<신 설>	<신 설>

제5조	학생인건비

❷ 계상기준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계정에서 월별 지급하는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의 합이 [표 2]에서 정한 학위과정별 금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지급

3.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및 ｢서울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을 따름

[표 2]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단위: 천 원)
과정	월 기준액	비고
학사과정	1,300
석사과정	2,200
박사과정	3,000
석사·박사통합 과정	학기별 인정과정에 해당하는 금액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3.12.28.) 제40조제10항 신설 반영

※ 띄어쓰기 수정

※ 학사, 박사의 위치를 변경하고 ｢서울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별표1]에 따른 석박사 통합과정 기준 추가

제6조	연구시설·장비비

❷ 계상기준

1.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는 구입가* 로 계상

* 구입가: 구매 또는 개발된 연구시설·장비의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등 부대비용을 포함)

2. (생  략)

제6조	연구시설·장비비

❷ 계상기준

1.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는 구입가* 로 계상

* 구입가: 연구시설･장비의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등 부대비용을 포함)으로 회계장부에 자산으로 인식된 금액을 의미

2. (현행과 같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4.4.) 개정 반영

제7조	연구재료비

❷ 계상기준

1. (생  략)

2. 시험제품·시험설비를 자체 제작할 경우 참여연구자 이외의 인력에 대한 노무비 계상 가능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소요금액으로 현금 계상하되, 기관 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계상 불가

제7조	연구재료비

❷ 계상기준

1. (현행과 같음)

<삭  제>

2. (현행 제3호와 같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개정 반영

※ 호 번호 변경

제9조	국제공동연구개발비

❷ 계상기준

1. (생  략)

2.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간주

제9조	국제공동연구개발비

❷ 계상기준

1. (현행과 같음)

2.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간주

※ 자구 수정

제10조	연구활동비

❶ 정의

~ 3. (생  략)

4.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5. ~ 11. (생 략)

제10조	연구활동비

❶ 정의

1. ~ 3. (현행과 같음)

4.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포함)

5. ~ 11. (현행과 같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3.12.28.) 제25조제6항 개정 반영

❷ 계상기준

3.

회의비

가. 회의식대의 경우 1인의 기준단가는 5만 원 이하로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외부참석자 포함 필수

<신  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의비는 같은 법률 및 그 시행령을 따름

나. ~ 다. (생  략)

❷ 계상기준

3.

회의비

가. 회의식대의 경우 1인의 기준단가는 5만 원 이하로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사전에 내부결재*를 완료하고 외부참석자 포함 필수

* 2024.12.1.까지 유예되어 미적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의비는 같은 법률 및 그 시행령을 따름

나. ~ 다. (현행과 같음)

※ 자구수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3.12.28.) 제25조제4항 개정 반영

4.

출장비

가. 국내·외 여비는 ｢서울대학교 여비 규정｣ (이하 ‘본교 여비 규정’이라 한다)을 따름

<신  설>

4.

출장비

가. (현행과 같음)

나. 본교 이외의 기관으로 파견 또는 본교로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장의 인정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3.12.28.) 제25조제6항 개정 반영

[표 9] 출장여비 처리 기준

★ 여비 지급 구분표 (「서울대학교 여비 규정」)

구 분	해당자
제2호	가. 이사, 감사, 부총장, 평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학(원)장, 자유전공학부장, 처ㆍ국장, 본부장, 중앙도서관장, 기초교육원장
	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부설학교 교장ㆍ교감, 1-4급 직원

[표 9] 출장여비 처리 기준

★ 여비 지급 구분표 (「서울대학교 여비 규정」)

구 분	해당자
제2호	가. 이사, 감사, 부총장, 평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학(원)장, 자유전공학부장, 첨단융합학부장, 처ㆍ국장, 본부장, 중앙도서관장, 기초교육원장
	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부설학교 교장ㆍ교감, 1-4급 직원

※ ｢서울대학교 여비규정｣(`24.2.29.) [별표1] 개정 반영

□ 여비 집행기준

ㆍ 연구자는 출장명령서를 제출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참여연구자는 연구책임자가 출장 명령을 할 수 있음

<신  설>

□ 여비 집행기준

ㆍ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을 포함)는 연구책임자에게 출장 명령을 받아야 함

ㆍ 다만, 전임교원(기금교원 및 HK교원을 포함)인 연구책임자가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 「서울대학교 교원 국외여행 지침」에 따라 신고 및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연구책임자의 출장신청(명령) 절차 현행화

제11조	연구수당

❷ 계상기준

1. (생 략)

*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에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또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으로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사용기준 제26조제3항에 따른 미지급인건비계상률

제11조	연구수당

❷ 계상기준

1. (현행과 같음)

*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에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또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으로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사용기준 제26조제4항에 따른 미지급인건비계상률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항 번호 변경 반영

2.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수정인건비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 범위 이내에서 연구수당 변경 계상 필수
이 경우, 연구수당을 협약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3. (생  략)

2.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수정인건비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 범위 이내에서 연구수당 변경 계상 필수
이 경우, 연구수당을 연구개발과제(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3. (현행과 같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제2항 내용 현행화

❸ 집행기준

~ 2. (생  략)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름

가. (생  략)

나. 연구수당 증액 및 다음 단계 이월,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 지급 불가

다. (생  략)

❸ 집행기준

~ 2. (현행과 같음)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름

가. (현행과 같음)

나. 해당 단계 연구수당 사용 잔액의 다음 단계 이월,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 지급 불가

다. (현행과 같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제3항 내용 현행화

제12조	보안수당

❶ 정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❷ 계상기준

1.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계상한 인건비(미지급인건비 포함)의 3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가능

2. 계상한 보안수당은 해당 참여연구자에게만 지급 가능

제12조	보안수당

❶ 정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❷ 계상기준

1.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계상한 인건비(미지급인건비 포함)의 3% 범위 내에서 계상가능

2. 계상한 보안수당은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만 지급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3.12.28.) 제26조의2개정 반영

※ 단위 표기 통일

[별첨]

[별표 1] 연구비 청구 시 항목별 제출서류 목록

<신  설>

◦ SRnD : SRnD시스템에 입력 후 시스템 자동 첨부 기능 활용(필요 시 사용내역서 출력)

◦ 표준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표준 연구비 청구 서식

구 분		제출서류
인건비		<신 설>

[별첨]

[별표 1] 연구비 청구 시 항목별 제출서류 목록

◦ 전자동의 : SRnD를 이용하여 온라인 동의(확약) (※'보안서약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의 경우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도 가능)

◦ SRnD : SRnD시스템에 입력 후 시스템 자동 첨부 기능 활용(필요 시 사용내역서 출력)

◦ 표준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표준 연구비 청구 서식

구 분		제출서류
인건비	공통	전자동의 보안서약 및 개인정보활용 온라인 동의 표준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보안서약 및 개인정보활용 온라인 동의 시행에 따른 변경(`23.3.)

구  분

제출서류

인건비

내부 인건비

※

구분	서류
서울 대학교 소속	표준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신 설>	<신 설>

최초 등록 및 변경 시에만 제출

구  분

제출서류

인건비

내부 인건비

※

구분	서류
서울 대학교 소속	-
1개월 이상 과제참여하는 소속이 없는 연구자	표준 고용계약서(근로소득자용_참여연구자)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최초 등록 및 변경 시에만 제출

※ 1개월 이상 과제 참여하는 소속이 없는 연구자는 연구자(관리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내부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위치 이동

구  분

제출서류

인건비

외부

인건비

※ 최초 등록 및 변경 시에만 제출

구분	서류
소속이 없고 1개월 이상 과제참여 시	표준 고용계약서(근로소득자용_참여연구자)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및 강사	(생 략)
타 기관 소속자	표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외부참여연구자 소속기관장 확인서 • 타교 학생연구자의 경우 재학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표준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구  분

제출서류

인건비

외부

인건비

※ 최초 등록 및 변경 시에만 제출

구분	서류
<삭 제>	<삭 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및 강사	(현행과 같음)
타 기관 소속자	표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외부참여연구자 소속기관장 확인서 • 타교 학생연구자의 경우 재학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삭 제>

※ 1개월 이상 과제 참여하는 소속이 없는 연구자는 내부인건비로 위치 이동

※ 보안서약 및 개인정보활용 온라인 동의는 참여연구자에 공통 적용으로 위치 이동

구 분	제출서류
학생 인건비	<신 설> 표준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연구보조업무 수행 지원금 대상자> <신 설> 표준 연구보조업무 수행 동의서

구 분	제출서류
학생 인건비	<공통> 전자동의 보안서약 및 개인정보활용 온라인 동의 표준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전자동의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표준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연구보조업무 수행 지원금 대상자> 전자동의 대학원생 연구보조업무 수행 동의서 표준 연구보조업무 수행 동의서

※ 보안서약 및 개인정보활용 온라인 동의 시행에 따른 변경(`23.3.)

※ 연구참여확약 온라인 체결 현행화

구  분

제출서류

연구

시설･장비비,

연구

재료비

<공통>

SRnD 기타지급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SRnD 검수조서

(생  략)

구분			서류
총액 2천만원 이하	단가 3백만원 미만	재량구매	SRnD 기타지급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구  분

제출서류

연구

시설･장비비,

연구

재료비

<공통>

SRnD 물품명세서/구매의뢰서 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SRnD 검수조서

(현행과 같음)

구분			서류
총액 2천만원 이하	단가 3백만원 미만	재량구매	SRnD 물품명세서/구매의뢰서 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SRnD 연구물품 구매관련 지출 개선(`24.1.)에 따른 서식 명칭 변경

구 분			제출서류
연구활동비	회의비	회의비	SRnD 회의비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신 설>

구 분			제출서류
연구활동비	회의비	회의비	SRnD 회의비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표준 국가연구개발사업 회의비(식비)사전신청서* * 2024.12.1.까지 유예되어 미적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3.12.28.) 제25조제4항 개정 반영

구 분			제출서류
연구활동비	출장비	국내	SRnD 국내‧외여비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신 설> 표준 국내 출장신청(명령)서 <신 설> 표준 국내 출장결과보고서(출장증빙*이 없을 경우 제출) * 출장증빙 (생 략)
		국외	SRnD 국내‧외여비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신 설> 표준 국외 출장 신청(명령)서 <신 설> 표준 국외 출장결과보고서 SRnD 교원 국외여행 허가통보서, 결과보고서 ※ 전임교원의 경우 교무과에 제출한 출장계획서, 귀국보고서 등으로 대체 가능 * 출장증빙 (생 략)

구 분			제출서류
연구활동비	출장비	국내	SRnD 국내‧외여비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SRnD 국내출장신청서 표준 국내 출장신청(명령)서 SRnD 국내출장결과보고서 표준 국내 출장결과보고서(출장증빙*이 없을 경우 제출) * 출장증빙 (현행과 같음)
		국외	SRnD 국내‧외여비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SRnD 국외출장신청서 표준 국외 출장 신청(명령)서 SRnD 국외출장결과보고서 표준 국외 출장결과보고서 SRnD 교원 국외여행 허가통보서, 결과보고서 ※ 전임교원의 경우 교무과에 제출한 출장계획서, 귀국보고서 등으로 대체 가능 * 출장증빙 (현행과 같음)

※ SRnD 출장신청/결과관리 현행화

※ SRnD 출장신청/결과관리 현행화

구 분		제출서류
연구활동비	소프트웨어활용비	SRnD 기타지급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표준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생 략)

구 분		제출서류
연구활동비	소프트웨어활용비	SRnD 물품명세서/구매의뢰서 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표준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현행과 같음)

※ SRnD 연구물품 구매관련 지출 개선(`24.1.)에 따른 서식 명칭 변경

구 분		제출서류
연구활동비	연구실 운영비	SRnD 기타지급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생 략)

구 분		제출서류
연구활동비	연구실 운영비	SRnD 물품명세서/구매의뢰서 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현행과 같음)

※ SRnD 연구물품 구매관련 지출 개선(`24.1.)에 따른 서식 명칭 변경

구 분		제출서류
연구활동비	종합사업관리비	SRnD 기타지급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신 설> 표준 전문가활용비 사용내역서(해당 시) (생 략)

구 분		제출서류
연구활동비	종합사업관리비	SRnD 기타지급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SRnD 전문가활용비사용내역서 (해당시) 표준 전문가활용비 사용내역서(해당 시) (현행과 같음)

※ SRnD 전문가활용비 사용내역서 현행화

구 분		제출서류
연구활동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활용비	SRnD 기타지급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생 략)

구 분		제출서류
연구활동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활용비	SRnD 물품명세서/구매의뢰서 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현행과 같음)

※ SRnD 연구물품 구매관련 지출 개선(`24.1.)에 따른 서식 명칭 변경

구 분	제출서류
연구 수당	SRnD 연구수당사용내역서 <신 설> 표준 기여도평가서 및 지급신청서

구 분	제출서류
연구 수당	SRnD 연구수당사용내역서 SRnD 연구수당 기여도 평가서 및 지급 신청서 표준 기여도평가서 및 지급신청서

※ SRnD 기여도 신청 현행화

항 목	부적정 집행
연구 시설 ･장비비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연구시설·장비·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

[별표 2] 연구비 부적정 집행 통제

항 목	부적정 집행
연구 시설 ･장비비	지원기관이 인정하지 않은 내부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

[별표 2] 연구비 부적정 집행 통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제4항 내용 현행화

항 목	부적정 집행
연구 활동비	외부참석자 없이 집행된 회의비

항 목	부적정 집행
연구 활동비	사전내부결재가 완료* 되지 않거나 외부참석자 없이 집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회의비 중 식비(다과비 포함) * 2024.12.1.까지 유예되어 미적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3.12.28.) 제25조제4항 개정 반영

항 목	부적정 집행
연구 수당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지급한 경우(단, 지원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항 목	부적정 집행
연구 수당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수정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연구개발과제(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지급한 경우(단, 지원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제1항 및 제2항 내용 현행화

□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