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일부개정기준

□ 개정 사유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22. 12. 21.), ｢서울대학교 여비 규정｣(`23. 1. 20.)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현행 연구비 집행기준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상위법 반영)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지원기관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명시(제2조제2항)

*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 분야, 「학술진흥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

- 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 단가를 학사과정 1,300천 원, 석사과정 2,200천 원, 박사과정 3,000천 원으로 상향 조정(제5조 [표 2])

- 연구시설·장비비 승인사항에 예외 단서* 신설(제6조제4항제2호)

* 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 승인 사항 아님

- 연구활동비에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정의 및 계상기준 신설(제10조제1항제10호, 제10조제2항제10호, [별표 1])

- 연구활동비 그 밖의 비용에 일용직 활용비 대상 명확화(10조제1항제11호)

- 연구수당 증액불가 기준 완화에 따라 사전승인 사항 추가(제11조제2항제3호)

❍ ｢서울대학교 여비 규정｣ 개정사항 반영(제10조 [표 9])

- 여비 지급 구분표의 ‘조교수, 부설학교 교감, 3-4급 직원’을 ‘제2호 나목’으로 변경

- 국내출장여비 체재비 지급표 중 ‘제2호’의 숙박비 상한액 삭제 및 ‘제3호’숙박비 상한액“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조정

[학생인건비]

❍ 학생연구자의 정의에서 ｢서울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문구 삭제(제5조제1항제1호, 제5조제1항제2호)

❍ 연구보조업무 수행지원금 수행 동의서 작성을 학기단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제5조제2항)

[별표1] 연구비 청구 시 항목별 제출서류 목록

❍ “산학협력단 표준 연구비 청구서식”반영 및 현행화를 위한 변경

- 학회참석 시 제출서류를 “프로그램 또는 참가확인서”에서 “학회 프로그램”으로 목록 간소화

-	외부참여연구자소속기관장 확인서, 구매의뢰서를 산학협력단 표준 연구비 청구서식에서 제공함에 따른 표기

-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의 중앙구매 기준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에 따라 현행화하고 표 형식으로 변경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고

				목 차

【 표 】

[표 1] 인건비 월 기준액 및 지급 구분표	7

				목 차

【 표 】

[표 1] 인건비 월 기준액 및 직급 구분표	7

※ 오타 수정

제2조	적용

정부 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지원기관의 연구비 산정·사용 및 정산 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단, 지원기관에서 연구기관이 정한 항목별 산정기준을 준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본 기준을 적용함

제2조	적용

❶ 중앙행정기관 및 그 이하 소속기관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르며, 다만 연구개발기관이 정한 항목별 산정기준을 준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본 기준을 적용함

❷「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에 해당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거나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름

※ 혁신법 제3조 적용범위 개정사항 반영

제5조	학생인건비

❶ 정의

1.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수료생 중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3. ~ 4. (생  략)

제5조	학생인건비

❶ 정의

1. 휴학생 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수료생 중 연구생으로 등록한 자

3. ~ 4. (현행과 같음)

※ ｢서울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제3조 정의 반영

❷ 계상기준

1.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의 금액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별로 총액만 계상

2. 학생인건비 총인건비계상률을 월 100% 이내에서 관리하며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 대학재정지원사업(BK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민간과제 참여 인건비, 강사·겸임교원·초빙교원 인건비, 단기 근로소득(아르바이트, 학원·학습지 보조교사 등), 창업소득은 제외

3. ~ 5. (생  략)

❷ 계상기준

1.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의 금액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별로 총액만 계상

2.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계정에서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총인건비계상률을 월 100% 이내에서 관리하며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 대학재정지원사업(BK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민간과제 참여 인건비, 강사·겸임교원·초빙교원 인건비,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제외

3. ~ 5. (현행과 같음)

※ 학생인건비 총액 계상 대상 명확화

※ 학생연구자 총인건비계상률 관리대상 명확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0조제4항 개정사항 반영

[표 2]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단위: 천 원)
직급	월 기준액	비고
박사과정	2,500
석사과정	1,800
학사과정	1,000

[표 2]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단위: 천 원)
직급	월 기준액	비고
박사과정	3,000
석사과정	2,200
학사과정	1,300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0조제3항 개정사항 반영

❸ 연구보조업무 수행 지원금

1. (생  략)

2. 연구보조업무 수행 지원금은 교내·외 장학금, 연구비의 인건비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구비의 인건비 재원에서 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구보조업무 수행 동의서를 학기(6개월) 단위로 작성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에서만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나. ｢서울대학교 강의·연구지원장학금 관리지침｣에 따른 장학금만 지급받는 경우

연구보조업무 수행 지원금

1. (현행과 같음)

2. 연구보조업무 수행 지원금은 교내·외 장학금, 연구비의 인건비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구비의 인건비 재원에서 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구보조업무 수행 동의서를 학기(6개월) 단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삭  제>

※ 항 번호 삭제

※ 박스로 구분하여 명시

※ 확대 시행에 따른 단서 삭제

제6조	연구시설·장비비

[표 3]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구분표

구 분	정부위탁연구사업¹⁾	연구기관기본사업²⁾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연구기관 기본사업으로 정부출연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

제6조	연구시설·장비비

[표 3]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구분표

구 분	정부위탁연구사업¹⁾	연구기관기본사업²⁾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연구기관 기본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 혁신법 제4조 개정에 따른 각주 정의 변경

❸ 집행기준

1. 중앙구매: 단가 3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이상 또는 총액 2천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초과의 연구장비는 산학협력단 구매지원 부서를 통한 중앙구매가 원칙

2. 재량구매: 단가 3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미만은 연구책임자의 재량에 따라 연구비 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직접 구매

3. (생  략)

4.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이하“ZEUS”라 한다)에 등록

5. 연구개발과제(단계)의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 또는 임차 완료(검수 완료)

❸ 집행기준

1. 중앙구매: 단가 3백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이상 또는 총액 2천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초과의 연구장비는 산학협력단 구매지원 부서를 통한 중앙구매가 원칙

2. 재량구매: 단가 3백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미만은 연구책임자의 재량에 따라 연구비 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직접 구매

3. (현행과 같음)

4.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 이하“ZEUS”라 한다)에 등록

5.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의미함. 이하 ‘단계'라 한다)의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 또는 임차 완료(검수 완료)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금액 표기 방법 통일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금액 표기 방법 통일

※ 누락된 단어 표기

※ 단계 정의 명시

❹ 승인사항

1. 원래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2. 원래 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3. 원래 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 계획에 따라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ZEUS를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

4.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 계획과 다른 공간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❹ 승인사항

1.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원래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되지 않은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2.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다만, 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

3.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ZEUS를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

4.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과 다른 공간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제2항에서 사용하는 정의를 명기

※ 띄어쓰기 수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제1항 개정사항 반영

※ 띄어쓰기 수정

※ 띄어쓰기 수정

※ 띄어쓰기 수정

제7조	연구재료비

❸ 집행기준

1. 중앙구매: 단가 3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이상 또는 총액 2천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초과의 연구물품은 산학협력단 구매지원 부서를 통한 중앙구매가 원칙

2. 재량구매: 단가 3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미만은 연구책임자의 재량에 따라 연구비 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직접 구매

3. (생  략)

4. 집행기간: 연구개발과제(단계)의 종료일

제7조	연구재료비

❸ 집행기준

1. 중앙구매: 단가 3백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이상 또는 총액 2천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초과의 연구물품은 산학협력단 구매지원 부서를 통한 중앙구매가 원칙

2. 재량구매: 단가 3백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미만은 연구책임자의 재량에 따라 연구비 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직접 구매

3. (현행과 같음)

4. 집행기간: 연구개발과제(단계)의 종료일까지 구매(검수완료)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금액 표기 방법 통일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금액 표기 방법 통일

※ 집행기간 명확화

제8조	위탁연구개발비

❸ 승인·보고사항

1.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보다 20% 이상 증액 시 지원기관의 장의 사전승인 필요

2. (생  략)

제8조	위탁연구개발비

❸ 승인·보고사항

1.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 이상 증액 시 지원기관의 장의 사전승인 필요

2. (현행과 같음)

※ 띄어쓰기 수정

제10조	연구활동비

❶ 정의

1. ~ 9. (생  략)

<신  설>

10.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제10조	연구활동비

❶ 정의

1. ~ 9. (현행과 같음)

10.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외국에 소재한 정부ㆍ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

11.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활용된 사람을 포함한다)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제9호 개정사항 반영

※ 호 번호 변경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제11호 개정사항 반영

❷ 계상기준

3.

회의비

가. 회의식대의 경우 1인의 기준단가는 5만 원 이하로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외부참석자 포함 필수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등에 대한 회의비는 동 법률 및 그 시행령을 따름

나. 학회·세미나 개최비는 연구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소요 경비를 기준으로 계상

다. (생  략)

❷ 계상기준

3.

회의비

가. 회의식대의 경우 1인의 기준단가는 5만 원 이하로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외부참석자 포함 필수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의비는 같은 법률 및 그 시행령을 따름

나. 학회·세미나 개최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소요 경비를 기준으로 계상

다. (현행과 같음)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현행화

※ 혁신법 용어로 통일 명시

※ 띄어쓰기 수정

[표 7] 속기료 정액표

(단위: 원)

구 분	단 가(원)	비 고

[표 7] 속기료 정액표

(단위: 원)

구 분	단 가	비 고

※ 단위 중복 표기로 삭제

4.

출장비

[표 9] 출장여비 처리 기준

□ 지급대상: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4.

출장비

[표 9] 출장여비 처리 기준

□ 지급대상: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 혁신법 용어로 통일 명시

★ 여비 지급 구분표 (「서울대학교 여비 규정」)

구 분	해당자
제2호	나. 교수, 부교수, 부설학교 교장, 1-2급 직원
제3호	가. 조교수, 부설학교 교감, 14호봉 이상의 교사, 3-5급 직원

※ 여비 지급 구분표에 없는 직급의 경우

- 비전임 교원은 발령 시 직급(교수, 부교수, 조교수)에 따라 적용

- 강사는 조교수급, 산학협력중점교원은 교수급 적용

★ 여비 지급 구분표 (「서울대학교 여비 규정」)

구 분	해당자
제2호	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부설학교 교장·교감, 1-4급 직원
제3호	가. 14호봉 이상의 교사, 5급 직원

※ 여비 지급 구분표에 없는 직급의 경우

- 비전임 교원은 발령 시 직급(교수, 부교수, 조교수)에 따라 적용

- 강사 및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제2호 나목 적용

※ ｢서울대학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반영

※ 조교수 직급 상향조정에 따른 변경

□ 여비 집행기준

ㆍ 국외 출장 시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 및 식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 추가 지급 가능. 단,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반드시 첨부

□ 여비 집행기준

ㆍ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 추가 지급 가능. 단,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반드시 첨부

※ ｢서울대학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반영

★ 운임표

구 분	항공
제1호	1등 정액(First Class) 실비
제2호	중간 정액(Business Class) 실비
제3호	2등 정액(Economy Class) 실비

★ 운임표

구 분	항공
제1호	실비(1등석)
제2호	실비(중간석)
제3호	실비(2등석)

※ ｢서울대학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반영

★ 국내출장여비 체재비 지급표

(단위: 원)

구 분	체 재 비
	일비	숙박비	식비
제2호	40,000	실비 (120,000 이내)	30,000
제3호	30,000	실비 (80,000 이내)	20,000

★ 국내출장여비 체재비 지급표

(단위: 원)

구 분	체 재 비
	일비	숙박비	식비
제2호	40,000	실비	30,000
제3호	30,000	실비 (120,000 이내)	20,000

※ ｢서울대학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반영

★ 국외출장여비 체재비 지급표

비고

1.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증빙자료 첨부)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그 절약된 항공운임 범위에서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국외출장여비 체재비 지급표

비고

1.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증빙자료 첨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절약된 항공운임 범위에서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대상자 현행화를 위한 변경

★ 국가별 등급 구분표

등급	아시아· 대양주	남·북 아메리카주	중동, 아프리카주
나	타이완, 중국, 우즈베키스탄, 인도,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한국	멕시코,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생 략)
다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파키스탄, 필리핀	가이안,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앤티가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나다드토바고, 파나마	(생 략)
라	네팔, 라오스, 마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생 략)	감비아, 기니비사우, 기니, 나마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알제리, 예멘, 이라크, 이란,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 국가별 등급 구분표

등급	아시아· 대양주	남·북 아메리카주	중동, 아프리카주
나	타이완, 중국, 우즈베키스탄, 인도,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대한민국	멕시코, 브라질,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현행과 같음)
다	마셜제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튀르키예, 파키스탄, 필리핀	가이안,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앤티가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현행과 같음)
라	네팔,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현행과 같음)	감비아, 기니비사우, 기니,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알제리, 예멘, 이라크, 이란,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 지명 표준 명칭으로 변경

7.

연구인력 지원비

가. 당초 계획서에 포함되거나 계획을 변경하여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에게만 지급 가능(연구근접지원인력도 포함)

나. ~ 라. (생  략)

7.

연구인력 지원비

가. 당초 계획서에 포함되거나 계획을 변경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에게만 지급 가능(연구근접지원인력도 포함)

나. ~ 라. (현행과 같음)

※ 혁신법 용어로 통일 명시

<신  설>

10.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가.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의 계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원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

- 지원 대상자가 전체 연구개발과제(단계) 기간 중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것

지원 대상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 또는 산학협력단장과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본교 및 연구관리기관의 임용 기준에 따라 해외연구자 유치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을 것

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때에는 지원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제9호 및 제25조제15항, 제16항 개정사항 반영

10.

그 밖의 비용

가. 연구과제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도서 및 문헌구입 실비로서 연구책임자는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문헌 정보(도서명, 저자명, 구입 권수, 보관 장소 등)를 기재한 후 신고한 장소에 비치·보관하여 관리

나.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참여연구자의 우편요금, 택배비, 퀵서비스 이용료, 전화 사용료, 전용회선 사용료, 제세공과금 등 연구목적의 실사용량에 따라 집행

다.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공고료, 계약용 수입인지대, 논문 게재료, 보증보험료, 수수료(환전, 통관, 신문 공고, 위탁정산, 환차손 등), 각종 세금(위탁연구과제 부가세 포함), 일용직 활용비 등 실소요 경비 계상

11.

그 밖의 비용

가.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도서 및 문헌구입 실비로서 연구책임자는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문헌 정보(도서명, 저자명, 구입 권수, 보관 장소 등)를 기재한 후 신고한 장소에 비치·보관하여 관리

나.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참여연구자의 우편요금, 택배비, 퀵서비스 이용료, 전화 사용료, 전용회선 사용료, 제세공과금 등 연구목적의 실사용량에 따라 집행

다.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공고료, 계약용 수입인지대, 논문 게재료, 보증보험료, 수수료(환전, 통관, 신문 공고, 위탁정산, 환차손 등), 각종 세금(위탁연구과제 부가세 포함), 일용직 활용비 등 실소요 경비 계상

※ 호 번호 변경

※ 혁신법 용어로 통일 명시

※ 띄어쓰기 수정

※ 혁신법 용어로 통일 명시

※ 혁신법 용어로 통일 명시

제11조	연구수당

❷ 계상기준

1. (생  략)

2. 수정인건비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 범위 이내에서 연구수당 변경 계상 필수

이 경우, 연구수당을 협약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신  설>

제11조	연구수당

❷ 계상기준

1. (현행과 같음)

2.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수정인건비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 범위 이내에서 연구수당 변경 계상 필수

이 경우, 연구수당을 협약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협약을 변경한 후 증액 가능

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총액(단계의 총액)이 증액되는 경우

나. 연구개발기관이 추가ㆍ변경되는 경우

※ 자구 수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제3항 개정사항 반영

❸ 집행기준

1. 지급대상: 당초 계획서에 포함되거나 계획을 변경하여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책임자와 연구자

2. 기여도 평가: [표 11] 에 따라 연구과제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고 그 내역을 근거로 지급

3. (생  략)

❸ 집행기준

1. 지급대상: 당초 계획서에 포함되거나 계획을 변경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책임자와 연구자

2. 기여도 평가: [표 11] 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고 그 내역을 근거로 지급

3. (현행과 같음)

※ 혁신법 용어로 통일 명시

※ 혁신법 용어로 통일 명시

[표 12] 연구수당 불인정 금액 계산식

통합이지바로 적용 사업의 경우

② 연구수당 지급비율 =	전단계 이월금 및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연구수당 사용금액
	전단계 이월금 및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연구수당 총액

[표 12] 연구수당 불인정 금액 계산식

통합이지바로 적용 사업의 경우

② 연구수당 지급비율 =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연구수당 사용금액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연구수당 총액

※ 혁신법 매뉴얼 용어로 통일

제13조	간접비

[표 13] 연구비 구분별 간접비 계상기준

연구비 구분	계상기준
민간 지원 연구 과제	문예·창작·예술분야 산업자문은 총사업비의 1% 1개월 이내 단기 산업자문은 총사업비(부가세 제외)의 6%

제13조	간접비

[표 13] 연구비 구분별 간접비 계상기준

연구비 구분	계상기준
민간 지원 연구 과제	문예·창작·예술분야 산업자문은 총연구비의 1% 1개월 이내 단기 산업자문은 총연구비(부가세 제외)의 6%

※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용여 통일

[별표 1] 연구비 청구 시 항목별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제출서류

외부 인건비

타 기관 소속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외부참여연구자 소속기관장 확인서 ※ 타교 학생연구자의 경우 재학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표준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별표 1] 연구비 청구 시 항목별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제출서류

외부 인건비

타 기관 소속자	표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외부참여연구자 소속기관장 확인서 • 타교 학생연구자의 경우 재학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표준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표준 연구비 청구서식 반영

구 분	제출서류
연구 시설･ 장비비, 연구 재료비	<공통(재량구매 포함)>
	<중앙구매> ■ (견적구매) 단가가 3백만 원 이상, 동일 거래처 누적 구매 총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구매신청 제출서류 표준 구매의뢰서, 구매규격서, 용도설명서 표준 견적서(업체 제공) • 연구계획서 계상 증빙
	■ (입찰계약) 동일 거래처 누적 구매총액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 구매신청 제출서류 (규격/가격 동시입찰) 표준 구매의뢰서, 구매규격서, 용도설명서 • 시장거래가격의 견적서 (입찰 기초금액 산정용, 업체 제공) • 연구계획서 계상 증빙 • (외자 입찰 신청 시) 품목명세서, 규격적합조사표, 외자 구매요청금액산출근거
	■ (수의계약) 공개입찰 대상이나, 입찰로 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 - 구매신청 제출서류 표준 구매의뢰서, 구매규격서, 용도설명서, 수의계약사유서 • 계약용 견적서(협상된 견적서, 업체 제공) • 수의계약 관련 증빙(특허 등) • 연구계획서 계상 증빙

구  분

제출서류

연구

시설･

장비비,

연구

재료비

<공통>

구분			서류
총액 2천만원 이하	단가 3백만원 미만	재량구매	SRnD 기타지급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단가 3백만원 이상	견적구매	표준 구매의뢰서, 구매규격서, 용도설명서 • 견적서(업체 제공) • 연구계획서(물품구입 계상 여부 확인용)
총액 2천만원 초과		공개입찰 (규격/가격 동시입찰)	표준 구매의뢰서, 구매규격서, 용도설명서 • 시장거래가격의 견적서(입찰 기초금액 산정용, 업체 제공) • 연구계획서(물품구입 계상 여부 확인용) • (외자 입찰 신청 시) 품목명세서, 규격적합조사표, 외자 구매요청금액산출근거
		수의계약	표준 구매의뢰서, 구매규격서, 용도설명서, 수의계약사유서 • 계약용 견적서(협상된 견적서, 업체 제공) • 수의계약 관련 증빙(특허 등) • 연구계획서(물품구입 계상 여부 확인용)

※ 표 형식으로 변경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제7조에 따른 구매기준 명확화

※ 계획서 제출 근거 추가

※ 계획서 제출 근거 추가

※ 계획서 제출 근거 추가

구 분	제출서류
위탁 연구 개발비	• 위탁연구기관의 연구비 청구서류

구 분	제출서류
위탁 연구 개발비	SRnD 전자(세금)계산서 • 위탁연구기관의 통장사본 등

※ 제출서류 현행화

구 분	제출서류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기관과 국외기관 간 계약서, 계좌이체 증명

구 분	제출서류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기관과 국외기관 간 계약서, 지급요청 서류 등

※ 제출서류 현행화

구 분	제출서류
출장비	[국내] SRnD 국내‧외여비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표준 국내 출장신청(명령)서 표준 국내 출장결과보고서 (출장증빙*이 없을 경우 제출) * 출장증빙 • 학회참석: 프로그램 또는 참가확인서 • 회의참석: 이메일 또는 회의록 • 현지조사: 사진 또는 현지 영수증 • 거리정보내역서 및 유가정보 내역서(SRnD 시스템 이동구간 자동 산출식으로 청구한 경우 생략 가능)
	[국외] SRnD 국내‧외여비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표준 국외 출장 신청(명령)서 표준 국외 출장결과보고서 ※ 전임교원의 경우 교무과에 제출한 출장계획서, 귀국보고서 등으로 대체 가능 * 출장증빙 • 학회참석: 프로그램 또는 참가확인서 • 회의참석: 이메일 또는 회의록 • 현지조사: 사진 또는 현지 영수증 • 출입국일 확인 서류(여권사본 등) • 이티켓 • 환율표 •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구 분	제출서류
출장비	[국내] SRnD 국내‧외여비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표준 국내 출장신청(명령)서 표준 국내 출장결과보고서 (출장증빙*이 없을 경우 제출) * 출장증빙 • 학회참석: 학회 프로그램 • 회의참석: 이메일 또는 회의록 • 현지조사: 사진 또는 현지 영수증 • 거리정보내역서 및 유가정보 내역서(SRnD 시스템 이동구간 자동 산출식으로 청구한 경우 생략 가능)
	[국외] SRnD 국내‧외여비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표준 국외 출장 신청(명령)서 표준 국외 출장결과보고서 ※ 전임교원의 경우 교무과에 제출한 출장계획서, 귀국보고서 등으로 대체 가능 * 출장증빙 • 학회참석: 학회 프로그램 • 회의참석: 이메일 또는 회의록 • 현지조사: 사진 또는 현지 영수증 • 출입국일 확인 서류(여권사본 등) • 이티켓 • 환율표 •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제출서류 간소화

※ 제출서류 간소화

구 분	제출서류
소프트웨어활용비	SRnD 기타지급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 내부결재문서(비영리기관이 다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비용을 분담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용 분담 내역 포함) •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 거래명세서 •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신 설>

구 분	제출서류
소프트웨어활용비	SRnD 기타지급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표준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 내부결재문서(비영리기관이 다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비용을 분담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용 분담 내역 포함) • 거래명세서 •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구매금액에 따른 구비서류는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기준을 따름

※ 표준 연구비 청구서식 반영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제3항에 따라구매기준 및 제출서류 현행화

구 분	제출서류
연구실 운영비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경비] SRnD 기타지급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구매의뢰서 •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신 설>
	[사무용품비,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SRnD 기타지급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신 설>

구 분	제출서류
연구실 운영비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경비] SRnD 기타지급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표준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 거래명세서 •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구매금액에 따른 구비서류는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기준을 따름
	[사무용품비,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SRnD 기타지급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구매금액에 따른 구비서류는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기준을 따름

※ 표준 연구비 청구서식 반영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제3항에 따라구매기준 및 제출서류 현행화

구 분	제출서류
클라 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비	SRnD 기타지급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표준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 내부결재문서(비영리기관이 다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비용을 분담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용 분담 내역 포함) • 거래명세서 •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신 설>

구 분	제출서류
클라 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비	SRnD 기타지급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표준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 내부결재문서(비영리기관이 다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비용을 분담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용 분담 내역 포함) • 거래명세서 •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구매금액에 따른 구비서류는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기준을 따름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제3항에 따라구매기준 및 제출서류 현행화

<신  설>

구 분	제출서류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SRnD 전문가활용비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표준 전문가활용비 사용내역서 • 체재비 관련 증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제9호 및 제25조제15항, 제16항 개정에 따른 신설

[별표 2] 연구비 부적정 집행 통제

연구시설 · 장비비	- 원래 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지원기관 사전승인 없이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 - 원래 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지원기관 사전승인 없이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 - 원래 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은 경우 - 연구개발과제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검수완료) 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비 원래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연구시설·장비·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

[별표 2] 연구비 부적정 집행 통제

연구시설 · 장비비	-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지원기관 사전승인 없이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 -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지원기관 사전승인 없이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 -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은 경우 - 연구개발과제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검수완료) 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비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연구시설·장비·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

※ 띄어쓰기 수정

※ 띄어쓰기 수정

※ 띄어쓰기 수정

※ 띄어쓰기 수정

연구수당	- 기여도평가 등 합리적 기준 없이 지급한 경우 -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신 설> -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한 명의 대상자에게 70%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참여연구자가 1인인 경우 제외) - 연구수당지급비율이 직접비사용비율을 20% 초과한 금액 -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된 연구수당

연구수당	- 기여도평가 등 합리적 기준 없이 지급한 경우 -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지급한 경우(단, 지원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한 명의 대상자에게 연구수당 계상액의 70%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단, 총연구개발기간(단계) 동안 참여연구자가 1인인 경우 제외) - 연구수당지급비율이 직접비사용비율을 20% 초과한 금액 -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된 연구수당

※ 산정기준 제11조 연구수당 개정사항 반영

※ 산정기준 제11조제3항제3호가목 내용 반영

간접비

- 직접비 사용비율이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간접비	-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 환수금액 산출식: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 혁신법 매뉴얼 용어로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