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지침」 일부 개정지침

배경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21. 1. 1. 시행)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필요

❍ 기술이전 기여자 성과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급 타당성을 높이고 성과 확산 촉진

주요 내용

❍ (상위법 제정사항 반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 기준 제정에 따른 사항 반영(제4조 제1항 제1호)

- 지식재산권리화 비용(실시료의 5% 이상), 기술이전 제반 비용(실시료의 10% 이상) →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리화비용(15% 이상)

❍ (배분비율 합리적 설정) 담당자 보상금 지급 배분비율을 실시료 입금액 기준으로 변경(제5조 제2항 제1호)

- 실제 입금된 기술료를 기준금액으로 기여율 산정하되, 계약 이후 상당한 기간 경과 후 실현되는 성격의 현물출자, 마일스톤, 경상기술료는 실제 입금된 기술료를 기준으로 배분비율을 정하고 기술료의 추가 입금으로 인하여 배분비율이 높아진 경우 기지급 기여금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

❍ 퇴직자 지급 기한 설정(부칙 제2조)

- 퇴직일 기준 1년 이내 산학협력단으로 입금된 현금 실시료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4조(발명자 보상금) ① (생  략)

제4조(발명자 보상금) ①  (현행과 같음)

1. 발명자 보상금(실시료의 50%이상), 지식재산권리화 비용(실시료의 5%이상), 기술이전 제반 비용(실시료의 10%이상), 기술이전 기여자 성과금(실시료의 10%이상)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5은 산학협력단으로 분배한다.

1. 발명자 보상금(실시료의 50% 이상),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리화 비용(실시료의 15% 이상), 기술이전 기여자 성과금(실시료의 10% 이상)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5은 산학협력단으로 분배한다.

※상위법 변경에 따른 반영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이전계약의 경우, 실시료에서 지식재산권리화 비용과 기술이전 관련 비용을 선공제한 후 남은 실시료 수익금액(이하 "수익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발명자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산학협력단으로 분배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장은 발명자 보상금 일부를 발명자의 요청에 의해 기술사업화재투자비 또는 연구재투자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이전계약의 경우, 실시료에서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리화 비용, 제5조에 따른 기술이전 기여자 성과금을 선공제한 후 남은 실시료 수익금액(이하 "수익금□이라 하며 해당 기술이전 계약기간 동안 징수한 누적 금액을 말한다) 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발명자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산학협력단으로 분배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장은 발명자 보상금 일부를 발명자의 요청에 의해 기술사업화재투자비 또는 연구재투자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지침 제5조에 따라 공제대상비용을 명확하게 규정

※ 추가설명을 기재하여 명확히 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기술이전 관련비용의 사용) 제4조 제1항의 기술이전 관련비용은 「과학기술기본법」의 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이전 성사에 기여한 기술이전자에게 배분하는 금액(이하, “기술이전 기여자 성과금”이라 한다)과 기술이전 제반비용을 말한다.

제5조(기술이전 관련비용의 사용) 기술이전 관련비용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이전 성사에 기여한 기술이전자에게 배분하는 금액(이하, “기술이전 기여자 성과금”이라 한다)과 기술이전·사업화 비용을 말한다.

※자구 수정

※법률 개정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수정

※개정안 제4조 제1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의 표현과 용어 통일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기술이전 기여자 성과금은 담당자 성과금과 인센티브 적립금으로 나누어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며, 담당자 성과금의 지급 시점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되, 위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 매년 직원 성과급 지급 시점에 지급하기로 한다.

② 기술이전 기여자 성과금은 담당자 보상금과 인센티브 적립금으로 나누어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며, 담당자 보상금의 지급 시점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되, 위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 매년 직원 성과급 지급 시점에 지급하기로 한다.

※과학기술부 소관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가이드라인」과 용어 통일

1. 담당자 성과금 : 기술이전 담당자에게 지급되는 성과금은 기술이전 기여자 성과금에 아래 표의 배분 비율을 곱하여 결정한다. 기술이전 담당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지분을 정한다. 아래 표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 등에 관해서는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1. 담당자 보상금 : 기술이전 담당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기술이전 기여자 성과금에 아래 표의 배분 비율을 곱하여 결정한다. 기술이전 담당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지분을 정한다. 아래 표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 등에 관해서는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구분	배분 비율
1. 기술이전 담당자의 기여가 없는 경우 - 정부과제 참여기업, 발명자가 발굴한 기업, 산학과제 공동권리자인 기업에 미리 정해진 조건으로 기술이전한 경우	0%
2. 기술이전 담당자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1) 기술이전 담당자의 기여 인정 - 기술이전 담당자가 추가 수익을 창출하거나 계약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한 경우 2) 기술이전 담당자의 기여 추가 인정 - 기술이전 담당자가 기준금액1) 대비 20% 이상의 추가 수익2)을 창출한 경우	1) 15% 2) 30%
3. 기술이전 담당자가 주도적으로 기술이전한 경우 - 기술이전 담당자가 기업 또는 기술을 발굴하거나, 기업주식 등 비현금자산 확보, 특허유동화 등 주도적 진행으로 수익을 창출한 경우	50%
4. 상기 2 및 3에도 불구하고 계약 건별로 누적 실시료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 초과 금액에 한하여 10%
1) 기준금액이란 발명자 또는 실시자의 제안 금액 또는 제안 금액이 없는 경우 가치평가금액을 말한다. 2) 추가 수익 창출이란 기술료 총액(선급, 분할, 마일스톤 기술료 합산)이 기준금액보다 높은 것을 말한다.

구분	배분 비율
1. 기술이전 담당자의 기여가 없는 경우 - 정부과제 참여기업, 발명자가 발굴한 기업, 산학과제 공동권리자인 기업에 미리 정해진 조건으로 기술이전한 경우	0%
2. 기술이전 담당자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1) 기술이전 담당자의 기여 인정 - 기술이전 담당자가 추가 수익을 창출하거나 계약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한 경우 2) 기술이전 담당자의 기여 추가 인정 - 기술이전 담당자가 기준금액* 대비 20% 이상의 추가 수익**을 창출한 경우	1) 15% 2) 30%
3. 기술이전 담당자가 주도적으로 기술이전한 경우 - 기술이전 담당자가 기업 또는 기술을 발굴하거나, 기업주식 등 비현금자산 확보, 특허유동화 등 주도적 진행으로 수익을 창출한 경우	50%
4. 상기 2 및 3에도 불구하고 계약 건별로 누적 실시료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 초과 금액에 한하여 10%
* 기준금액이란 발명자 또는 실시자의 제안 금액 또는 제안 금액이 없는 경우 가치평가금액을 말한다. ** 추가 수익이란 실시료 총액(선급, 분할, 마일스톤 기술료 합산)이 기준금액보다 높은 것으로 하되 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 향후 실시료의 추가 지급으로 인하여 배분 비율이 높아진 경우 기지급 보상금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 추가 수익의 기준을 입금액으로 변경, 소급 지급 명시함

2. 인센티브 적립금 : 기술이전 기여자 성과금 중 제1호에 의거하여 분배된 담당자 성과금을 제외한 금액은 인센티브 적립금으로 배정하고, 지식재산관리, 기술이전, 창업 지원, 회사 설립 등의 업무 성과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성과금으로 분배한다.

2. 인센티브 적립금 : 기술이전 기여자 성과금 중 제1호에 의거하여 분배된 담당자 보상금을 제외한 금액은 인센티브 적립금으로 배정하고, 지식재산관리, 기술이전·사업화, 창업 지원, 회사 설립 등의 업무 성과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성과금으로 분배한다.

※ 자구 수정

③ 기술이전 제반비용은 각종 수수료를 포함하여 해당 기술의 이전과정에서 별도로 집행된 사업비 및 활동비 등을 말한다.

③ 기술이전·사업화 비용은 각종 수수료를 포함하여 해당 기술의 이전 과정에서 별도로 투입된 사업비, 활동비 등을 말한다.

※ 자구 수정

제6조(산학협력단 배분금액의 사용) 제4조에 따라 실시료 중 산학협력단으로 분배된 금액은 서울대학교 우수 연구성과 발굴, 지식재산 권리화 비용,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소송, 지식재산 사업화를 위한 기업상담, 기술마케팅, 전시홍보, 전담인력의 유지·교육·연수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한다.

제6조(산학협력단 배분금액의 사용) 제4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실시료 중 산학협력단으로 분배된 금액은 서울대학교 우수 연구성과 발굴, 지식재산 권리화 비용,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소송, 지식재산 사업화를 위한 기업상담, 기술마케팅, 전시홍보, 전담인력의 유지·교육·연수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한다.

※누락되었던 항 번호 명시

< 신  설 >

부   칙(2023. 02. 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공포한 날 이후 체결하는 기술이전계약부터 적용한다.

② 배분대상자는 이 지침이 공포된 날 이후 산학협력단에 근무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 이후 1년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수령한 현금 실시료에 한하여 담당자 보상금을 지급한다.

※지급기한을 퇴직 후 1년으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