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연구관리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안내

□ 개정사유

❍ ’17.12. 제정 이후 변화된 연구비 관리체계 등을 반영하고 관리기관 지정 효율화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관련 내용 정비

□ 주요내용

❍ 국가지원연구센터(이하 ‘센터’) 및 BK21교육연구단(이하 ‘연구단’)의 관리기관 지정절차 간소화 및 타 과제 관리기준 명시*(4.라.,5.다.)

* 연구관리기관 지정기준 개선방향 검토(2020년 6차 연구운영위원회('20.8.27.))

- 센터 및 연구단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관리기관 지정 심의 없이 사업(운영)기간에 한하여 관리기관으로 지정하되 본 사업 종료 시 당연 해지

- 센터 및 연구단은 사업(운영)기간 동안 수행하는 본 과제만 관리하되, 일부 경우에 한하여 타 과제 관리 가능*

* 연구책임자가 전임교원인 경우 민간과제에 한하여, 비전임교원인 경우 전 과제 관리 가능

❍ 관리기관 해지기준 보완(6.가.3))

- 3년간 연구과제 관리실적이 없는 경우 해지 가능 ⇒ 3년마다 연구과제 관리실적을 점검하고 최근 3년간의 실적이 관리기관 지정요건* 미만인 경우 해지 가능

* 연간 연구과제 수주 규모: 이공분야 10억 원, 인문사회 5억 원

❍ 관리기관 지정요건 정비(별표 1)

- (연구관리인력) 2인 이상(간접비 재무원, 지출원 분리 운영) ⇒ 1인 이상으로 변경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관계직 지정에 관한 기준」 개정('20.5.1.) 사항 반영

- (자체연구원 보유 여부) 자체연구원 발령이 불가한 대학(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연구원 보유(1인 이상)’을 ‘연구전담인력 보유(1인 이상)’으로 변경

- (연구관리인력 교육 이수) 관리기관 지정 필수요건(매년 1인당 10시간) ⇒ 필수요건에서 제외하고 기관 운영계획서에 명시하는 것으로 변경

□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1. 목적

가. 이 기준은 ----------.

2. 적용 범위

가. 연구관리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

1. 목적

이 기준은 ----------.

2. 적용 범위

연구관리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

- 단독 항목에 대한 순서 표기 생략

4. 관리기관 지정 절차

가. ~ 다. (생  략)

<신  설>

4. 관리기관 지정 절차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서울대학교 학칙 및 관련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가지원연구센터 및 BK21교육연구단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관리기관 지정 심의 없이 사업(운영)기간에 한하여 관리기관으로 지정한다.

- 센터 및 연구단의 관리기관 지정기준 명확화

․ (현행) [별표1]에서 별도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규정에 해당 내용 없음

․ (개선) 관리기관 지정 요건에 대한 별도 심의없이 관리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되 본 사업 종료 시 관리기관 당연 해지

※ 2020년도 제6차 연구운영위원회 논의결과 반영

5. 연구과제의 관리

가. ~ 나. (생  략)

<신  설>

5. 연구과제의 관리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국가지원연구센터 및 BK21교육연구단은 사업(운영)기간 동안 수행하는 본 과제만을 관리하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타 과제를 관리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전임교원인 경우 민간과제에 한하여 관리 가능

2) 연구책임자가 해당 기관 소속 비전임교원(센터 소속 연구원, 연구단 소속 신진연구인력 등)인 경우 소속 센터 및 연구단에서 전 과제 관리 가능

- 센터 및 연구단의 타 과제 관리기준 명시

․ 한시적 운영기관의 타 과제 관리에 따른 관리미흡 및 관리기관 종료처리 지연 사례 예방

※ 2020년도 제6차 연구운영위원회 논의결과 반영

<신  설>

라. 관리기관은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기관코드로 등록된 과제를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거쳐 세부관리코드를 둘 수 있다.

- 일부 관리기관에서 활용 중인 세부관리코드 운영 근거 신설

6. 관리기관의 해지

가. 산학협력단장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리기관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기관이「서울대학교 학칙」에서 삭제된 경우

2) 관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3년간 연구 과제 관리 실적이 없는 경우

4) 관리기관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기타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 마. (생  략)

6. 관리기관의 해지

가.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최근 3년간 연구과제 관리 실적이 [별표1]의 연간 연구과제 수주 규모 미만일 경우

※ 3년마다 연구과제 관리실적 점검 실시

4) (현행과 같음)

나. ~ 마. (현행과 같음)

- 관리기관 해지기준 보완

․ 관리기관 내실화 방안 마련

※ 2020년도 제6차 연구운영위원회 논의결과 반영 및 일부 수정

- 연 1회 정기점검

→ 3년 주기 점검

7. 변경사항의 보고

가.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명, 관리기관의 소속 또는 주관 대학(원)

2) 관리기관의 책임자 및 업무 관리 규정

3) 재무원 및 지출원 변경 사항

나. 관리기관 지정 시 기재된 정보가 변경되거나 기타 지정 당시와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관리기관을 재지정 할 수 있다.

7.변경사항의 반영

가. <삭  제>

나. (현행과 같음)

- 관리기관 지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고사항 생략 및 현실화

․ 재무원 및 지출원 변경 사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관계직 지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보고

8. 시행

가. 이 기준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

나. 본 기준 제정일 이전에 지정된 기관은 본 기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며, 연구과제 관리 실적은 시행일로부터 직전 3년간의 실적으로 산정한다.

부칙

가.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본 기준 개정일 이전에 지정된 관리기관은 본 기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며, 6.가.3)에서의 연구과제 관리 실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협약하는 과제부터 산정한다.

[별표 1] 연구관리기관 지정 요건

구 분		기 준	비 고
교육기구 · 연구시설	필수요건	① 연간 연구과제 수주 규모 - 이공분야 10억, 인문사회 5억 이상	※ 대학(원) 내 단독 연구 관리기관은 연구과제 수주 규모가 미충족 되더라도 관리기관으로 지정 가능
		② 연구 관리 인력(2인 이상) - 간접비 재무원, 지출원 분리 운영 여부
		③ 자체연구원 보유(1인 이상) - 연구전담인력 보유 여부
		④ 연구 관리 인력 교육 이수(매년 1인당 10시간) - 행정인력의 전문성 함양
	기타 고려사항	연구소 독립건물 보유 여부 - 연구 활동을 위한 단독 공간 보유 여부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배정 기관 여부
		기타사항
	<신 설>
부속시설 및 기타기관 등		부속시설 관리기관 지정기준 ○ 부속시설은 직접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관할 주체에 따라 관리 - 본부직할 부속시설: 산학협력단(연구관리본부)에서 직접 관리 - 대학(원) 산하 부속 시설: 관할 대학(원)에서 관리 - 단, 연구소(원) 평가를 수행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10억 원 이상)의 연구를 수행할 경우는 관리기관으로 지정 가능 ○ 기관 폐지 또는 최근 3년간 과제 실적이 없는 부속시설은 관리기관 해지 ※ 국가지원연구센터,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단은 별도 규정에 따름 「서울대학교 국가지원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서울대학교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단 운영 규정」

[별표 1] 연구관리기관 지정 요건

구 분		기 준	비 고
교육기구 · 연구시설	필수요건	① 연간 연구과제 수주 규모 - 이공분야: 10억 원 이상 - 인문사회: 5억 원 이상 ※ 본교 협약액 기준	※ 대학(원) 내 단독 연구 관리기관은 연구과제 수주 규모가 미충족 되더라도 관리기관으로 지정 가능
		② 연구관리인력(1인 이상)
		③ 연구전담인력 보유(1인 이상) - 교육기구: 전임교원 - 연구시설: 자체연구원
		<삭 제>
	기타 고려사항	(현행과 같음)
	※ 국가지원연구센터, BK21교육연구단은 사업(운영)기간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관리기관으로 당연 지정
부속시설 및 기타기관 등		부속시설 관리기관 지정기준 ○ 부속시설은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관할 주체에 따라 관리 - 본부직할 부속시설: 산학협력단(관리본부)에서 직접 관리 - 대학(원) 산하 부속 시설: 관할 대학(원)에서 관리 ※ 단, 연구소(원) 평가 대상 기관이거나 일정 규모(10억 원 이상)의 연구를 수행할 경우는 관리기관으로 지정 가능 ○ <삭 제> ※ <삭 제>

- 본문 개정사항 반영

- 일부 기준 명확화, 현실화

․ 자체연구원 발령이 불가한 대학(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연구원’을 ‘연구전담인력’으로 수정

․ 신설 기관의 경우 연구관리인력의 교육 이수를 평가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요건에서 삭제

→  [별지 제1호 서식](첨부서류)기관운영계획서에 교육 이수 계획을 명시하도록 변경

․ 센터 및 연구단은‘교육기구·연구시설’카테고리로 이동

․ 지정기준이므로 해지 기준은 삭제

[별지 제1호 서식]

연구관리기관 지정신청서
기 관 명		대표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고유번호)		설립일
다음과 같이 연구 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기관장 (직인)
<첨부서류> 1. 기관 운영계획서(자유양식) 2. 연구개발사업 수행 현황 및 계획 (자유양식) 3. 기관 사업자 등록증 4. 자체 운영 정관, 규정 및 지침(위임전결 규정 등)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연구관리기관 지정신청서
기 관 명		대표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고유번호)		설립일
다음과 같이 연구 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기관장 (직인)
<첨부서류> 1. 기관 운영계획서(자유양식) ※ 연구관리인력 교육 이수 계획(매년 1인당 10시간) 명시 필요 2. 연구개발사업 수행 현황 및 계획 (자유양식) 3. 기관 사업자 등록증 4. 자체 운영 정관, 규정 및 지침(위임전결 규정 등)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별표1] 필수요건에서 삭제된 연구관리인력의 교육사항을 운영계획서에만 명시하도록 변경

[별지 제1-1호 서식]

관리기관 지정 신청 자체 평가 항목

연구관리기관 지정 자체평가서
항목별 평가			평가내용
평가항목		세부요건	현황	적합여부	비고
필수요건	1. 연구비	연간 연구과제 수주 규모 • 이공분야 10억/인문사회 5억원 이상			※해당 과제 협약서 목록 별첨
	2. 조직 및 인력	연구비 관리 인력 • 2인 이상			※조직 자체 규정 등 첨부
	3. 연구원	자체 연구원 보유 여부 • 1인 이상
	4. 인력 교육	연구관리 인력 교육 이수 • 매년 1인당 10시간			※교육 이수 현황 등
기타 고려사항	시설 및 공간	연구소 독립건물 보유
	병역특례	병역특례 배정 여부
	기타	기타사항
해당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될 경우 향후 지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기관장 (직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관리기관 지정 신청 자체 평가 항목

연구관리기관 지정 자체평가서
항목별 평가			평가내용
평가항목		세부요건	현황	적합여부	비고
필수요건	1. 연구비	연간 연구과제 수주 규모 • 이공분야 10억/인문사회 5억원 이상			※해당 과제 협약서 목록 별첨
	2. 조직 및 인력	연구관리인력 • 1인 이상			※조직 자체 규정 등 첨부
	3. 연구원	연구전담인력 보유 여부 • 1인 이상
	<삭 제>
기타 고려사항	시설 및 공간	연구소 독립건물 보유
	병역특례	병역특례 배정 여부
	기타	기타사항
해당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될 경우 향후 지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기관장 (직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별표1] 개정사항 반영

․ 연구관리인력 교육 항목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