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일부개정 지침

□ 개정 사유

❍ 특수관계인의 연구참여 관리 규정의 미비점 지적 및 보완 요청<‘21 국정감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서식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 특수관계인의 연구참여 관련 규정 등 정비 요청<교육부, 21.11.5.>

- 내부 규정 반영 여부 등 관련 규정 조사 예정(22.1중)

□ 주요 내용

❍ 특수관계인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 기관에 신고 사항 신설(제19조제3항)

❍ 특수관계인과 논문을 공저하고자 경우 사전에 소속 기관에 신고 사항 신설(제19조제4항)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한국연구재단>을 반영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19조(이해상충의 관리) 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에 연구비 지원내역, 후원자, 소속 기관, 그밖에 제18조에 규정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야 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학술지에 이를 밝혀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대상자들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신 설> <신 설> ③ 이해상충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는 지체 없이 연구를 중지하거나, 연구를 계속할 때에는 당해 이해상충으로부터 독립된 전문가집단으로부터 연구의 공정성에 관하여 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공동 연구자로 인하여 연구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특정 연구단계에서의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이해상충의 관리)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③ 연구자는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 등’이라 함)을 본인의 연구과제에 참여시키고자 할 때 사전에 소속 기관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특수관계인 등과 논문을 공저하고자 할 때 사전에 소속 기관에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동일)	- 제1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한국연구재단 권고사항 반영
<신 설>	부칙 (2022. 1. 18.)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신 설>	[별지 1] [별지 2]

[별지 1]

특수관계인 등의 연구 참여 계획 공개 양식

□ 연구과제 개요(연구계획서 기준)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연구비 지원	(지원기관명) (지원액) 원 ※ 별도로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가 아니면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여 연구원	※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연구원 A (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참여연구원 B (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특수관계인 등(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특수관계인 등의 유형 (해당하는 모든 란에 ⋁ 표시)

가족(4촌 이내)			미성년자
배우자	자녀	기타	지인 자녀	R&E 프로그램 참여자	기타

□ 특수관계인 등의 연구과제 참여 목적

(해당 < > 란에 ⋁ 표시하고 간략히 기술)

단순히 연구에 참관하고 배우기 위한 것 (논문 작성과 무관) < >	2. 연구에 참여하여 본인의 아이디어 구현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 참여) < >

□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특수관계인 등의 역할 및 활동계획

※ 필요 시 연구계획서 등 상세계획을 첨부함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외부 연구참여자의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서울대학교의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책임 있는 연구를 통해 연구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서울대학교의 관련 규정과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겠습니다. 특히,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윤리를 충실히 준수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이며, 서울대학교가 본인의 소속 기관 또는 지원 기관(미성년자의 경우 입학 대학(해외 대학 포함) 또는 지원대학 포함)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참고: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4조~제7조>

제4조(허위작성·표절 등) 고의(사실을 인식한 경우를 의미한다) 또는 과실(연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실을 인식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로 연구의 제안·수행·보고·발표 등 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연구자는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책임을 진다.

1. 연구데이터 또는 연구자료를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연구데이터를 근거없이 변경·추가·누락함으로써 연구자료를 조작하는 행위

3. 타인의 연구성과, 연구아이디어, 연구데이터 및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표절)

제5조(부당 연구성과사용)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연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를 의미한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연구자는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책임을 진다.

1.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을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로서 제4조제3호의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연속된 5문장 또는 한 단락 이상)을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사용하거나 게재·출간하는 행위

제6조(부당 저자표시) 고의로 기여도에 관한 판단권을 일탈·남용하여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자를 저자에 포함시키거나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저자에서 배제하거나 기여도에 위반하여 저자 순서를 정하는 행위를 한 연구자는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책임을 진다.

제7조(기타 위반행위) ① 연구진실성위반행위를 제안 또는 허용하거나 공동으로 한 자는 해당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책임을 진다.

② 고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는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책임을 진다.

1. 연구진실성위반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하는 행위

2. 예비조사, 본조사 또는 위원회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 방해 또는 거부하는 행위

3. 보관 중인 연구자료 또는 연구데이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삭제 등 훼손하는 행위

4. 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년     월    일

(서약자) 연구참여자:                         (서명)

[별지 2]

특수관계인 등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 양식

□ 연구과제 개요(연구계획서 기준)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연구비 지원	(지원기관명) (지원액) 원 ※ 별도로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가 아니면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여 연구원	※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연구원 A (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참여연구원 B (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특수관계인 등(성명/소속기관/부서명/직위)

□ 특수관계인 등의 유형 (해당하는 모든 란에 ⋁ 표시)

가족(4촌 이내)			미성년자
배우자	자녀	기타	지인 자녀	R&E 프로그램 참여자	기타

□ 특수관계인 등과의 공저 논문 발표 계획 (해당하는 란에 ⋁ 표시)

학술대회(Conference)		학술지(Journal)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발표 예정 학술대회 개요> 학술대회명: 발표논문명: 개최지 및 개최기간: 참여저자:		<게재 예정 학술지 개요> 학술지명: 논문명: 논문 투고 예정일: 참여저자:

□ 특수관계인 등이 상기 논문의 저자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유

※ 특수관계인 등이 상기 논문 성과 창출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위주로 기술

□ 연구추진 단계별로 기여한 사항 기술(요약)

구분	연구기획 (연구 설계, 작업의 개념 정립 등)	연구수행 (연구데이터 수집/분석/해석, 기본 원고 작성 등)	원고초안작성 (중요한 내용을 초안하거나 비판적으로 개정)	최종원고확정 (논문 최종 검토 및 승인)
저자 A
저자 B
특수관계인 등

※ 주의사항: 저자 요건을 갖춘 개인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저자 표시 대상 개인과 연구과제 계획서에 표기된 참여연구원이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저자별 기여율 산출 및 확인 내역 <저자 간 합의 사항>

구분	연구 기획	연구 수행	원고초안 작성	최종원고 확정	전체 기여도	확인 서명
저자 A	( )%	( )%	( )%	( )%	( )%
저자 B	( )%	( )%	( )%	( )%	( )%
특수관계인 등	( )%	( )%	( )%	( )%	( )%
계	30%(*)	40%(*)	20%(*)	10%(*)	100%(*)

* 항목별(연구추진 단계별) 기여율 가중치는 연구기관이나 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함

□ 연구윤리 확인내용 (예시)

항목	내용 (예시)
저자 임의변경과 부정한 추가 방지	저자 일동은 저자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제1저자는 저자 A, 공저자는 저자 B, 저자 C(특수관계인 등)임을 확인합니다.
표절 및 이중게재 방지	표와 그림은 저자 B에 의해 주로 작성되었습니다. 표절 검사 프로그램 결과는 저자 C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어떤 문장, 문단도 무단으로 표절한 부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번역을 이용한 표절의 방지	논문 제목, 키워드, 주요 변수, 가설, 연구모형의 독창성을 보증합니다. 한글 초록과 영문 Abstract 모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영문 번역 이전의 한글 원고로도 표절 검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실증분석 연구윤리 위반 방지	실증분석에 사용된 원본 데이터는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표와 그림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를 잘 표기하였습니다.
짜깁기 표절 방지	본 보고서와 가장 유사한 선행연구는 ( )입니다. 아이디어 제안은 저자 A가 하였고, 이를 저자 C가 보완하였습니다.

(    )년 (  )월 (  )일

위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저자 성명	저자 A	저자 B	특수관계인 등
확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