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 2. 16.

서울대학교총장

인

◎ 서울대학교 규칙 제2346호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부당한 영향 행사 금지 등) ① 피조사자, 제보자 및 관계인 등 누구든지 위원, 예비조사위원 및 본조사위원에게 개별 접촉, 서신, 제3자를 통한 의사 표시 등 일체의 방법으로 위원회의 집무집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본교 구성원인 경우 총장에게 보고하여 징계,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본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 그 소속 기관장에 대한 통보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당한 영향 행사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부  칙 <제2346호, 2022. 2.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신 설>	제16조의2(부당한 영향 행사 금지 등) ① 피조사자, 제보자 및 관계인 등 누구든지 위원, 예비조사위원 및 본조사위원에게 개별 접촉, 서신, 제3자를 통한 의사 표시 등 일체의 방법으로 위원회의 집무집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본교 구성원인 경우 총장에게 보고하여 징계,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본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 그 소속 기관장에 대한 통보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당한 영향 행사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위원 보호 조치 명시
<신 설>	부칙 <제2346호, 2022. 2.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피조사자 등으로부터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에 대한 부적절한 개별 접촉 등 발생으로 위원회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 위원 보호 조치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하여 조치 사항 명시(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