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관련 지침 일부개정

□ 개정사유

❍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개정 2019. 6. 21)의 개정에 따른 관련 지침 개정 필요

※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구성(1규정 / 4지침)

-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 [개정]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지침

□ [개정]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보호 지침

□ [개정] 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 지침

□ [폐지] 서울대학교 기술자문 계약에 관한 지침

□ 주요내용

❍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지침

- 지식재산관리위원장을 단장 또는 사업부단장으로 변경함(제2조)

- 사업화전략위원회를 지식재산실무위원회(소위원회)로 변경함(제3조)

- 특허심의위원회는 별도 운영 기준에 따라 처리함(제6조 제3항)

❍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보호 지침

- 연구계약 체결 시 산학협력단장이 인정한 범위 내 수정 가능(제2조 제8호)

- 직무발명의 제3자 명의 특허 권리의 회수(제3조 제7항)

- 발명신고 시 발명기여율 0% 초과 한정(제3조 제8항)

- 발명자 추가, 삭제 또는 발명기여율 변경은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승인사항으로 함(제3조 제9항, 제10항)

- 장기보유특허 중 포기 대상 건의 예외 한정(제6조 제1항)

- 포기 대상 장기보유특허 중 발명자 양도 시 95% 지분만 무상으로 함(제6조 제3항)

❍ 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 지침

- 기술이전계약 체결 시 산학협력단장이 인정한 범위 내 수정 가능(제2조 제1항)

- 자가 실시 조문 삭제(제2조 제3항)

- 기술이전 실시료, 실시료 종류 및 거래 수단을 정의함(제3조 제2항)

- 소송 등과 같이 일반 기술이전과 다른 방식을 통해 수익 발생 시 실시료 분배율을 다르게 하기 위한 근거 신설(제3조 제4항)

- 노하우 기술이전 실시료는 특허 기술이전과 동일하게 정부과제/비정부과제로 구분하여 분배(제4조 제4항)

- 기술이전 기여자 성과금 중 기술이전 담당자 성과금 지급률 변경(제5조 제2항)

❍ 서울대학교 기술자문계약에 관한 지침: 민간연구비 관리지침 대체에 따라 폐지

[신 ․ 구 조문 대비표]

1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지침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관리위원회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2조(지식재산관리위원회의 조직 구성) ① 지식재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산학협력단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조(지식재산관리위원회의 조직 구성) 지식재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 또는 산학협력사업부단장으로 한다. ② <삭 제>	※위원회의 위원장을 단장 또는 사업부단장으로 하고, 그에 따라 제2항을 삭제함
제3조(역할과 기능) 규정 제5조 제3항 제3호의 '기타 지식재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산학협력단장 또는 사업화전략위원회가 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한 안건에 대한 결정 등을 말한다.	제3조(역할과 기능) 규정 제5조 제3항 제7호의 '그 밖에 지식재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산학협력단장 또는 지식재산실무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가 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한 안건에 대한 결정 등을 말한다.	※사업화전략위원회를 지식재산실무위원회로 변경함
제5조(사업화전략위원회) ①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른 사업화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술지주회사 사장으로 하고, 위원 및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전략위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전략위는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사항을 심의한다. 1. 특허심의위원회(이하 "특허심의위"라 한다)에서 심의결과를 유보하고 전략위의 심의를 요청한 안건 2. (생 략) 3. 위원회에서 전략위의 심의를 요청한 경우 해당 안건 4.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설립 및 편입 등에 관련하여 전략위의 심의가 필요다고 인정되는 안건 5. (생 략) 6. 기타 특허심의위, 기술지주회사 이사회 등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④ 전략위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전략위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식재산실무위원회) ①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 자로 하고, 위원 및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사항을 심의한다. 1. 특허심의위원회(이하 "특허심의위"라 한다)에서 심의결과를 유보하고 소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안건 2. (현행과 같음) 3.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안건 4. <삭 제> 4. (현행과 같음) 5. 기타 특허심의위원회 등에서 소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안건 ④ 소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사업화전략위원회를 지식재산실무위원회로 변경함 ※소관 위원회를 변경함 ※소관 위원회를 변경함 ※기술지주(주) 사안 삭제 ※기술지주(주) 사안 삭제 ※소관 위원회를 변경함 ※소관 위원회를 변경함
제6조(특허심의위원회) ①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특허심의위원회(이하 "특허심의위"라 한다)는 전기전자, 화학, 재료, 기계, 바이오 등 기술 분야별 특허심의위를 운영하며,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관리본부 및 서울대학교 기술지주(주) 소속 분야별 기술전문가들을 간사로 하고 교내외 전문가로 구성한다. 특허심의소위의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기술지주회사 사장이 결정한다. ② 특허심의위는 필요시 간사가 수시로 소집할 수 있고, 심의 후 해산한다. ③ 특허심의위는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사항을 심의한다. 1.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지침 제4조에 따른 발명의 등급 2. 산학협력단을 당사자로 하는 기술거래 계약조건의 적합성 3. 기술 마케팅 대상 선정 4. 상표권 행사 및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식재산관리 관련 세부 운영 사항 ④ 특허심의위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이해 관계자가 있을 시 이해 관계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⑤ 특허심의위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당은 심의과제의 수, 난이도, 교통비 등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50만원/회 이내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특허심의위원회) ① 제5조 제2항에 따라 특허심의위원회(이하 "특허심의위"라 한다)는 전기전자, 화학, 재료, 기계, 바이오 등 기술 분야별 교내외 기술 전문가로 구성하고, 간사는 산학협력단 직원이 담당한다. ② 특허심의위는 필요시 소위원회 위원장이 수시로 구성하여 소집할 수 있고, 심의 후 해산한다. ③ 특허심의위는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1. ~ 5. <삭 제> ④ ~ ⑤ <삭 제>	※특허심의위원회 관련 근거를 당 지침으로 정정함 ※특허심의위원회 관련 근거를 당 지침으로 정정함 ※특허심의위 소집 주체를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함 ※특허심의위윈회 운영기준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관련 조문을 삭제함
<신 설>	부 칙 (2020.12.15.)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보호 지침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보호 지침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2조(연구계약서 준수사항) 다음 각 호는 기업과의 연구계약 체결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본 운영지침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6. 선행 지식재산권의 실시는 별도로 협상하되 정부지원 연구과제의 관리규정이나 기타 연구과제 계약 등에 실시조건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7. (생 략) <신 설>	제2조(연구계약서 준수사항) 다음 각 호는 기업과의 연구계약 체결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본 운영지침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6. 서울대학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실시는 별도로 협상하되 정부지원 연구과제의 관리규정이나 기타 연구과제 계약 등에 실시조건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7. (현행과 같음) 8. 제1호 내지 제7호에도 불구하고 연구계약 체결 시 기업 등의 연구지원기관에서 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대학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정의를 명확하게 함
		※상대방과의 계약 협의 단계에서 표준계약서와 다르게 체결되는 경우에 단장의 승인 하에 예외를 인정함
제3조(발명신고) ① 규정 제7조의 산학협력단 발명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발명신고서(권리승계합의서) 및 변리사지정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2. 발명제안서 및 선행기술조사서 [별지 제2호 서식] - 특허에 한함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에서 규정한 양식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 및 전산시스템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발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특허출원 대리인은 산학협력단이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인 수임료는 지식재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한 표준요금(이하 "표준요금"이라 한다)이내에서 지원받고 초과금액은 발명자가 자비로 부담하겠다는 전제하에 변리사지정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발명자가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산하 법인조직에서 재직기간 중 창출한 모든 지식재산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간주한다. 단, 위원회에서 자유발명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생 략) <신 설>	제3조(발명신고) ① 규정 제7조의 산학협력단 발명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산시스템상 발명신고서(권리승계합의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발명신고서(권리승계합의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발명제안서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양식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 및 전산시스템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발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특허출원 대리인은 산학협력단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 비용은 지식재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한 표준요금(이하 "표준요금"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④ 발명자가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산하 법인조직에서 재직기간 중 창출한 모든 지식재산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간주한다. 다만, 지식재산관리위원회에서 자유발명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산학협력단장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발명자에게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산학협력단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⑦ 산학협력단장은 발명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 또는 등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특허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⑧ 제1항 제1호의 발명신고서에 기재된 발명자의 발명기여 지분율은 0%를 초과하여야 한다. ⑨ 제1항 제1호의 발명신고서에 기재된 발명자에 대한 정보 중 발명자의 추가, 삭제 또는 발명자의 발명기여 지분율 변경은 해당 지식재산권의 등록 이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지식재산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⑩ 산학협력단장은 제9항에 따라 발명자의 추가, 삭제 또는 발명자의 발명기여 지분율을 감소시킬 경우에는 해당 발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은 해당 발명자의 인감증명서 등 해당 발명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한다.	※양식 변경을 반영함 ※대리인 비용은 표준 요금 범위 내로 한정함 ※자유발명의 승인자격을 명확하게 함 ※승계 시점을 명확하게 함(현재, 발명신고 시 자동 양도, 승계 알림) ※직무발명에 대한 제3자 명의의 무단 권리 회수 ※진정 발명자 기준을 명확하게 함 ※발명자 권리 보호를 위해 발명자삭제 또는 발명기여율 감소를 엄중하게 함 ※발명자 정보 변경 시 당사자 행위를 원칙으로 함
제4조(발명심의절차) ② 특허 출원을 목적으로 하는 발명(이하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등급은 S, A, B, C로 구성되며 등급별 기준은 각 호와 같다. 1. S등급: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하며 국내특허와 해외특허 출원이 필요 2. A등급: 평가결과가 우수하며 국내특허 출원이 필요하고, 해외특허 출원에 대한 심의 필요 3. B등급: 평가결과가 보통이며 국내특허 출원이 필요 4. C등급: 평가결과가 불량이며 특허 출원을 하지 않음 ③ (1차 심의) 접수된 특허발명 중 해당 발명자에게 배정된 특허예산을 초과하여 특허출원이 필요한 경우 특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심의서류에 기초해 국내출원비용 지원여부 및 해외출원 심의대상을 결정한다. 1. 접수된 특허발명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선행기술검토보고서 2.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외부기관 또는 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작성된 특허평가서 3. 기타 위원회에서 정하는 서류 ④ (2차 심의) 전항의 해외출원 심의대상에 대해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시점에 특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외출원 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특허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해당 교직원 등이 해외출원 심의에 필요한 추가 자료의 제공, 기술수요자 및 시장 전문가의 소개 및 특허심의위원회 발표 등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경우, 해외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1. 해당 발명과 관련 있는 기업 소속의 부장 또는 책임급 전문가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자 2. 변리사 등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외부전문가 3.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관련 전문가 ⑤ 특허 외 지식재산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은 본조의 심의절차 없이 특허심의위원회 간사들의 결정에 의해 지원할 수 있다. ⑥ 특허심의위원회 간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표발명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발명에 대해 심사청구하지 않는 국내출원(이하 "예비출원"이라 한다)의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제4조(발명심의절차) ② 특허 출원을 목적으로 하는 발명(이하,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등급 및 심의 등은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1. ~ 4. <삭 제> ③ ~ ⑥ <삭 제>	※발명심의 등의 세부사항을 별도의 특허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으로 정함
제5조(지식재산권리화 비용 지원원칙) ① 대표발명자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연구과제의 간접비의 10%를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리화 비용으로 정한다. 연구과제의 간접비는 전년도 기준 3년간의 연구과제 간접비를 평균하여 계산한다.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리화 비용을 초과하여 접수된 특허발명의 비용지원 여부 및 범위 등은 해당 특허발명의 기술성, 시장성, 특허성 등을 기준으로 특허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특허심의위원회는 PCT 출원 진행 과정의 국제조사보고서 등에서 특허등록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부정적이거나 개별국가의 해외출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외출원을 포기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⑤ 타 기관과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의 비용지원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협약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5조(지식재산권리화 비용 지원원칙) ① 산학협력단장은 대표발명자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연구과제의 간접비의 10%를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리화 비용으로 정한다. 연구과제의 간접비는 전년도 기준 3년간의 연구과제 간접비를 평균하여 계산한다.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리화 비용을 초과하여 접수된 특허발명의 비용지원 여부 및 범위 등은 해당 특허발명의 기술성, 시장성, 특허성 등을 기준으로 지식재산실무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 또는 특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결정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PCT 출원 진행 과정의 국제조사보고서 등에서 특허등록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부정적이거나 개별국가의 해외출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출원을 포기할 수 있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타 기관과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의 비용지원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결정에 따른다.	※특허비용 예산 책정 권한을 단장으로 명확하게 함 ※특허비용의 지원 여부 및 범위를 단장의 결정사항으로 함
제6조(지식재산권리화에 소요되는 제 비용의 처리) ①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년간에 걸쳐서 집행됨을 감안하여,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지식재산권리화 비용, 위원회 운영비용, 평가비용,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비용 등은 차년도 이월, 단계별 지원 및 연중 수시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산학협력단 회계 내에 특별적립금 형태의 '지식재산관리회계 계정'을 별도로 설정하여 관리·운영한다. ②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이 수년간에 걸쳐서 집행됨을 감안하여 개별 연구비에 계상된 지식재산권리화비용은 과제 종료 후 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과제종료 후 5년을 초과한 후에는 제1항의 지식재산관리회계계정으로 편입하여 사용하되 외부기관의 시행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③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연구비에 계상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는 금액은 '지식재산관리회계'에 편입하여 사용하되 외부기관의 시행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6조 <삭 제>
제7조(지식재산권의 유지 및 포기) ① 산학협력단은 등록 후 5년간 특허 유지비용을 부담하고 6년차 이후의 연차료는 부담하지 않고 해당 특허를 포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가 필요한 특허는 유지할 수 있다. <신 설> ② 산학협력단은 등록 후 5년차 연차료를 지급한 특허에 대하여, 연차료 지급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해당 특허의 대표발명자에게 포기 예정임을 통보한다. 대표발명자가 포기에 동의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은 해당 특허의 유지를 포기하며, 대표발명자가 유지비용을 부담하거나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특허를 유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유지비용을 부담한 특허는 산학협력단 명의로 유지하거나 정부지원 연구과제 결과물에 한하여 연구책임자인 발명자에게 무상 양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산학협력단 명의로 유지한 특허가 기술이전 되어 실시료가 발생하면 발명자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 지침에 따른다.	제6조(지식재산권의 유지 및 포기) ① 산학협력단장은 등록 후 5년까지 특허 유지비용을 부담하며, 등록 후 6년차 이후부터 해당 특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특허를 유지할 수 있다. 1. 해당 특허가 기술이전 논의 중 이거나 기술이전 계약기간 중인 경우 2. 해당 특허를 활용하여 후속 연구과제를 수행 예정 또는 수행하는 경우 3. 해당 특허를 활용하여 창업을 하거나 준비 중인 경우 4. 해당 특허가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 5. 제3자가 해당 특허의 유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6. 해당 특허가 공동출원인 경우 7. 기술이전계약 등의 계약에 의해 해당 특허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8. 해당 특허가 유지 여부 결정 시점이 도래하지 아니한 해외특허인 경우 9. 해당 특허와 관련된 타국가 특허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타국 특허출원이 심사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10. 그 밖에 소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 따라 포기하기로 결정한 특허에 대해서, 해당 특허의 대표발명자에게 포기 예정임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포기 예정임을 통보한 특허 중 정부지원 연구과제의 결과물인 특허는 발명자에게 특허 지분의 100분의 95를 무상 양도할 수 있다. 다만, 무상 양도 이후 해당 특허의 유지비용은 양수인이 전액 부담한다. ④ 규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산학협력단 명의로 유지된 특허가 실시료가 발생하면 발명자 보상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포기 대상인 장기보유특허 중 유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장기보유특허의 포기 주체를 단장으로 함 ※포기 대상 특허를 발명자가 양수할 때에 발명자에게 95%만 무상 양도하고, 유지비용을 발명자 전액 부담으로 함(무상 양수 후 제3자 양도 또는 실시허락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회수함) ※발명자의 비용 부담에 따른 추가 혜택을 부여함
제8조 (생 략)	제7조 (현행과 같음)
<신 설>	부 칙 (2020. 12. 15.)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별지 1] 발명신고서(권리승계합의서) 및 변리사지정신고서	[별지 1] 발명신고서(권리승계합의서)	별첨
<개 정> [별지 2] 발명제안서 및 선행기술조사서	[별지 2] 발명제안서	별첨
[별지 3] 대학기술분류표	<삭 제>	별첨

3		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 지침

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 지침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2조(기술이전)

①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본 운영지침이므로 기술이전 계약 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양도되거나 실시권이 설정된 특허의 경우 라이센시 기업에서 더 이상 실시하지 않거나 해당 기업이 인수, 합병되거나 파산 등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대학교에 반환되거나 실시권이 해제되어야 한다.

② 기술이전은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실시권 허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게는 기술이전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③ 서울대학교 보유 지식재산의 활용을 증진하기 위해 발명자가 최대 주주 또는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기업이 실시를 목적으로 기술이전을 요청할 경우 '자가실시'로 간주하며, 지식재산권리화 비용을 감안한 최소금액을 선급금으로 징수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경상실시료로 정한다. 이 경우 선급금 결정 시 발명자에게 혜택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선급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발명자 보상금으로는 배분하지 않으며, 실시료에서 기술이전 관련비용을 선공제하지 않는다. 단, 정부지원연구과제를 통해 창출된 지식재산의 경우에는 해당부처 관련규정 및 계약에 따른다.

④ (생 략)

⑤ 필요시 발명자는 노하우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이전 수요기업에게 기술을 설명하거나 또는 기술이전 후 추가기술자문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노하우이전 계약은 일반적인 자문계약과는 구별되며, 기술이전 계약의 옵션계약으로서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관리본부에서 관리한다. 단, 발명자는 노하우이전 계약의 대상이 되는 기술에 대한 내용을 발명제안서에 기준하여 신고해야 한다.

제2조(기술이전)

①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학협력단장의 승인 하에 내용 또는 양식을 변경할 수 있다. 다음 각 호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본 운영지침이므로 기술이전 계약 시 주의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실시권이 설정된 특허는 기술이전 대상자(이하,“실시자”라 한다)가 더 이상 실시하지 않는 경우 실시권이 해제되어야 한다.

② 기술이전은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실시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실시권 허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게는 기술이전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지식재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④ 산학협력단장은 노하우이전계약을 체결하고 실시자에게 기술을 설명하거나 또는 기술이전 후 추가기술자문을 할 수 있다. 다만, 발명자는 노하우이전계약의 대상이 되는 기술에 대한 내용을 발명제안서에 기준하여 신고해야 한다.

※상대방과의 계약 협의 단계에서 표준계약서와 다르게 체결되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함

※계약 상대방을 명확하게 함

※기술가치 평가액에 따라 계약을 실시함으로써 자가실시 조건을 삭제함

※노하우 기술이전 계약 당사자를 명확하게 함

※기술자문 계약은 민간과제에 해당하므로 삭제

제3조(실시료 분배)

① 제2조의 기술이전을 통해 실시료가 발생하면 지식재산권리화 비용과 기술이전 관련비용을 선공제한 후 남은 실시료 수익금액(이하 "수익금"이라 한다)에서 발명자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산학협력단으로 배분한다.

② 실시료에는 선급금과 경상실시료가 포함되며 계약에 의해 기업 등이 실시료에 포함하여 선지급한 특허비용은 실시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  설>

제3조(실시료)

① 제2조의 기술이전 계약에 따른 실시료는 산학협력단장과 실시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실시료는 기술이전 계약에 따라 받은 대가로서, 선급기술료, 경상기술료, 마일스톤기술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실시료의 거래 수단은 현금, 주식, 주식매수선택권, 주식 관련 채권, 유가증권 또는 기타 현금화 가능한 자산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실시료 거래 수단에 따른 실시료의 분배 시점은 다음과 같다.

1. 현금 : 산학협력단에 입금된 이후

2. 주식, 주식매수선택권, 주식 관련 채권 및 기타 현금화 가능한 자산 등 : 주식 등의 자산을 현금화 한 이후

④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소송, 심판, 협상 등을 수행하거나, 소송, 심판, 협상 등으로 파생된 화해, 조정, 기술이전 등을 수행하여 손해배상액, 합의금, 화해금, 조정금 등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이익의 분배는 지식재산관리위원회를 통해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실시료의 결정 주체를 단장으로 함

※실시료의 정의, 종류 및 거래수단을 명확하게 함

※실시료의 분배 시점을 거래 수단별로 명확하게 함

※일반 기술이전 외의 다른 원인으로 인한 실시료 발생 시 해당 실시료의 분배율을 다르게 하기 위함

제4조(발명자 보상금)

① 발명자 보상금은 제3조 제1항 수익금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1. 금 20,000,000원 이하인 경우 그 수익금의 100%

2. 금 20,000,000원을 초과하고 금 10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 및 금 2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80%를 모두 합한 금액

3. 금 100,000,000원을 초과하고 금 50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 제2호의 각 금액 및 금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70%를 모두 합한 금액

4. 금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각 금액 및 금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50%를 모두 합한 금액(단, 2014. 1. 1. 이후 발생하는 실시료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발명자가 다수일 경우 발명신고서에 기재된 지분을 기준으로 하며, 이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각자의 지분이 동일한 것으로 보고 발명자별로 보상금을 배분하여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 시 관련세금을 공제하며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률에 의해 비과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 ~ 4. <신 설>

③ 정부지원 연구과제 기술료 규정에 의해 실시료를 배분하는 경우 사업주관 해당부처의 관리규정에 따르되, 당해 관리규정에 의한 정부납입기술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관리규정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해 배분금액을 결정한다.

1. 실시료의 50%는 발명자 보상금으로 배분하고, 지식재산권리화비용(실시료의 5%)과 기술이전 관련 비용을 공제한다. 남은 금액의 3/5은 기관운영비로 배분한다. <개정 2015.2.23.>

2. 제1호의 배분 후 남은 금액은 발명자의 요청에 의해 연구재투자비 또는 발명자 보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2조 5항의 노하우이전 계약에 대한 발명자 보상금은 제1항에 따라 지급한다.

⑤ 산학협력단에서 유지를 포기한 특허 중 발명자가 해당비용을 부담한 특허에 대해 실시료가 발생하면 기술이전 관련비용을 선공제한 후 남은 수익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후 발명자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1. 금 20,000,000원 이하인 경우 그 수익금의 100%

2. 금 20,000,000원을 초과하고 금 10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 및 금 2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90%를 합한 금액

3. 금 100,000,000원을 초과하고 금 50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 제2호의 각 금액 및 금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80%를 모두 합한 금액

4. 금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각 금액 및 금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70%를 모두 합한 금액(단, 2014. 1. 1. 이후 발생하는 실시료에 한하여 적용한다)

⑥ 발명자에게 지급된 보상금 중 해당발명자가 대학을 떠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지급예정일로부터 3년간 산학협력단이 보관하고, 이후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지식재산관리회계 계정에 편입하여 사용한다.

제4조(발명자 보상금)

① 산학협력단장은 정부지원 연구과제를 통해 창출된 지식재산의 기술이전계약에 대해 사업주관 해당부처의 관리규정에 따라 실시료를 분배한다. 관리규정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해 분배금액을 결정한다.

1. 발명자 보상금(실시료의 50%이상), 지식재산권리화 비용(실시료의 5%이상), 기술이전 제반 비용(실시료의 10%이상), 기술이전 기여자 성과금(실시료의 10%이상)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5은 산학협력단으로 분배한다.

2. 제1호의 분배 후 남은 금액은 발명자의 요청에 의해 기술사업화재투자비, 연구재투자비 또는 발명자 보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 4. <삭  제>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이전계약의 경우, 실시료에서 지식재산권리화 비용과 기술이전 관련 비용을 선공제한 후 남은 실시료 수익금액(이하 "수익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발명자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산학협력단으로 분배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장은 발명자 보상금 일부를 발명자의 요청에 의해 기술사업화재투자비 또는 연구재투자비로 사용할 수 있다.

1. 수익금이 2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수익금의 100%

2. 수익금이 20,000,000원을 초과하고 10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 및 2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80%를 모두 합한 금액

3. 수익금이 100,000,000원을 초과하고 50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 제2호의 각 금액 및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70%를 모두 합한 금액

4. 수익금이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각 금액 및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50%를 모두 합한 금액

③ 발명자가 다수일 경우 발명신고서에 기재된 지분을 기준으로 하며, 발명자 지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각자의 지분이 동일한 것으로 본다. 보상금 지급 시 관련세금을 공제하며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률에 의해 비과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 ~ 2. <삭  제>

④ 제2조 제4항의 노하우이전 계약에 대한 발명자 보상금은 정부지원 연구과제를 통해 창출된 노하우인 경우 제4조 제1항을 따르며, 정부지원 연구과제를 통해 창출된 노하우가 아닌 경우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급한다.

⑤ <삭  제>

⑤ 산학협력단장은 발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발명자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해당 발명자에게 지급할 발명자보상금을 지급예정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고, 이후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여 사용한다.

※구 제3항(정부과제 성과물)을 신 제1항으로 변경

※구 제1항(비정부과제 성과물)을 신 제2항으로 변경함

※비정부과제 성과물 특허 실시료 분배 시, 발명자 보상금 중 일부를 발명자 요청 하에 기술사업화재투자비, 연구재투자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함

※구 제2항을 신 제3항으로 변경함

※노하우 기술이전 실시료 분배를 정부과제와 비정부과제 성과물 특허의 실시료 분배와 동일하게 함

※산학협력단 명의, 발명자  유지 특허의 실시료는 별도로 함

※지급 불가능한 발명자 보상금의 회수 회계를 산학협력단 회계로 함

제5조(기술이전 관련비용의 사용)

기술이전 관련비용은 기술이전촉진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기술이전 성사에 기여한 기술이전자에게 배분하는 금액(이하 "기술이전자 기여금"이라 한다)과 기술이전 제반비용을 말한다.

① 기술이전자 기여금은 기술이전 성사에 필요한 활동의 정도 및 실시료 금액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 4. (생 략)

② 제1항의 기술이전자 기여금은 담당자 성과금과 인센티브 적립금으로 나누어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한다.

1. 담당자 성과금 : 기술이전 담당자에게 지급되는 성과금은 기술이전자 기여금에 아래 표의 배분 비율을 곱하여 결정한다. 지급대상자는 팀장급에 해당하며 2명 이상이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기술지주회사 사장이 지분을 정한다. 단, 지급대상자의 퇴직 또는 이직으로 인해 미지급된 금액은 인센티브 적립금으로 배정한다.

구 분	배분 비율
1. 정부과제 참여기업, 발명자가 기술이전 대상기업을 발굴, 산학과제 공동특허 기술이전	20%
2. 기술이전 담당자가 대상기업 또는 교내기술 발굴	30%
3. 기술이전대상이 해외기업인 경우	35%
4. 상기 1,2,3에서 실시료가 5억을 초과하는 경우 (실시료가 6억인 경우, 5억원을 초과하는 1억원 및 추가로 발생하는 경상기술료에 대하여 적용)	5억 초과금액에 한하여 10%

2. 인센티브 적립금 : 기술이전자 기여금 중 제1호에 의거하여 배분된 담당자 성과금을 제외한 금액은 인센티브 적립금으로 배정하고, 기술이전, 자회사 설립 등의 업무 성과에 따라 기술지주회사 사장이 성과급으로 분배한다.

③ 기술이전 제반비용은 발명자와 합의하에 결정되는 금액으로서, 각종 수수료를 포함하여 해당 기술의 이전과정에서 별도로 집행된 사업비 및 활동비 등을 말한다.

제5조(기술이전 관련비용의 사용)

제4조 제1항의 기술이전 관련비용은 「과학기술기본법」의 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이전 성사에 기여한 기술이전자에게 배분하는 금액(이하, “기술이전 기여자 성과금”이라 한다)과 기술이전 제반비용을 말한다.

① 기술이전 기여자 성과금은 기술이전 성사에 필요한 활동의 정도 및 실시료 금액의 크기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기술이전 기여자 성과금은 담당자 성과금과 인센티브 적립금으로 나누어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며, 담당자 성과금의 지급 시점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되, 위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 매년 직원 성과급 지급 시점에 지급하기로 한다.

1. 담당자 성과금 : 기술이전 담당자에게 지급되는 성과금은 기술이전 기여자 성과금에 아래 표의 배분 비율을 곱하여 결정한다. 기술이전 담당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지분을 정한다. 아래 표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 등에 관해서는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구분	배분 비율
1. 기술이전 담당자의 기여가 없는 경우 - 정부과제 참여기업, 발명자가 발굴한 기업, 산학과제 공동권리자인 기업에 미리 정해진 조건으로 기술이전한 경우	0%
2. 기술이전 담당자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1) 기술이전 담당자의 기여 인정 - 기술이전 담당자가 추가 수익을 창출하거나 계약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한 경우 2) 기술이전 담당자의 기여 추가 인정 - 기술이전 담당자가 기준금액1) 대비 20% 이상의 추가 수익2)을 창출한 경우	1)15% 2)30%
3. 기술이전 담당자가 주도적으로 기술이전한 경우 - 기술이전 담당자가 기업 또는 기술을 발굴하거나, 기업주식 등 비현금자산 확보, 특허유동화 등 주도적 진행으로 수익을 창출한 경우	50%
4. 상기 2 및 3에도 불구하고 계약 건별로 누적 실시료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 초과금액에 한하여 10%
1) 기준금액이란 발명자 또는 실시자의 제안 금액 또는 제안 금액이 없는 경우 가치평가금액을 말한다. 2) 추가 수익 창출이란 기술료 총액(선급, 분할, 마일스톤 기술료 합산)이 기준금액보다 높은 것을 말한다.

2. 인센티브 적립금 : 기술이전 기여자 성과금 중 제1호에 의거하여 분배된 담당자 성과금을 제외한 금액은 인센티브 적립금으로 배정하고, 지식재산관리, 기술이전, 창업 지원, 회사 설립 등의 업무 성과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성과금으로 분배한다.

③ 기술이전 제반비용은 각종 수수료를 포함하여 해당 기술의 이전과정에서 별도로 집행된 사업비 및 활동비 등을 말한다.

※기술이전 관련 비용 근거 법령을 명확하게 함

※기술이전 기여자에 지급되는 성과금의 명칭을 명확히 함

※기술이전 기여자 성과금의 지급 주체를 명확하게 함

※기술이전 담당자에게 지급되는 성과금의 비율을 조정함

※적립금의 수급 대상 업무에 지식재산관리 항목을 추가하고, 지급 주체를 단장으로 명확하게 함

※기술이전 제반 비용의 정의를 명확하게 함

제6조(산학협력단 배분금액의 사용) 제3조에 의해 산학협력단으로 배분된 실시료는 서울대학교 우수 연구성과 발굴, 기술지주회사 창업 출자,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소송, 지식재산 사업화를 위한 기업상담, 기술마케팅, 전시홍보, 전담인력의 유지·교육·연수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한다.

제6조(산학협력단 배분금액의 사용) 제4조에 따라 실시료 중 산학협력단으로 분배된 금액은 서울대학교 우수 연구성과 발굴, 지식재산 권리화 비용,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소송, 지식재산 사업화를 위한 기업상담, 기술마케팅, 전시홍보, 전담인력의 유지·교육·연수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한다.

※신규 용처를 추가함

제7조(자회사 기여자 보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기술지주회사는 규정 제14조 제6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설립 및 운영 기여자들에게 성과보상금 지급한다.

1. 자회사 설립이 완료 된 경우

2. 해당 자회사를 대상으로 한 구주거래 또는 기업공개(IPO)가 추진되어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지분가치”의 객관적 산정 및 유동화가 가능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의한 성과보상금은 기술지주회사 사장이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부여한 점수의 합에 50만원을 곱하여 결정하되, 접수합계는 6점까지만 인정한다.

1. 성사에 필요한 활동의 정도 및 난이도 : S급 5점, A급 3점, B급 1점

2. 해당 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기부 유치 실적 : 0.3~1억 1점, 1억 초과 1억당 0.2점

3. 기술 현물출자 등을 통해 자회사 지분을 확보한 경우, 해당 지분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은 기부를 유치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제2호에 의한 성과보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구주거래 : 자회사 구주거래 금액의 4%

2. 기업공개 : 기술지주회사 보유 자회사 지분의 3%

④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성과보상금 지급대상자 및 배분에 관한 비율은 협상의 난이도, 계약조건, 사례 등을 감안하여 기술지주회사 사장이 정한다.

⑤ 성과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이 부족한 경우 제1항의 자회사 주식으로 배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 자회사 주식을 현금화하기 전까지 기술지주회사의 명의로 유지할 수 있다.

⑥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는 배정된 성과보상금을 여러 해에 걸쳐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삭  제>

※산학협력단 회계와 기술지주회사 회계는 상호 무관하므로 삭제함

제8조 (생 략)

제7조 (현행과 같음)

<신 설>

부  칙 (2020. 12. 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공포한 날 이후 체결하는 기술이전계약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지침이 공포된 날 이후에 지급하는 성과금은 개정된 지침을 따른다.

② 기술이전 기여자 성과금의 대상자는 이 지침이 공포된 날 이후 산학협력단에 근무하는 임직원 또는 퇴직자에 한한다.

<개 정>

[별지 제1호] 기술이전(라이센싱) 계약서

[별지 제1호] 기술이전(라이센싱) 계약서

별첨

4		서울대학교 기술자문계약에 관한 지침

기술자문계약에 관한 지침
현 행	개 정 안	비고
지침 (생 략)	지침 <삭 제>	※기술자문계약에 대한 지침이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에 이미 포함되어 본 지침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