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보호지침」일부개정

□ 개정 사유

❍ 직무발명은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함이 원칙이나 소속 교수들의 개인명의 특허가 감사원 등 외부감사 시 빈번히 지적되고 있음

※ 2016년 감사 결과 : 총 18건 개인명의 지적(5명) / 제재규정 등 예방책 마련 요구

❍ 이에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에 개인명의 출원을 예방하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개인명의 특허 출원 시 법률상 ①손해배상의무(민법 390조, 750조) ②업무상 배임죄 성립(형법 356조) 가능

□ 주요 골자

❍ 개인명의 출원 연구자에게 해당 특허 회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조 제5항)

□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심의	: 2016.  6. 13.(월)

❍ 연구운영위원회 심의	: 2016. 11. 24.(목)

❍ 공포 및 시행	: 2016. 12. 12.(월)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3조 (발명신고) ① ~ ④ <생략> ⑤ <신 설>	제3조 (발명신고) ① ~ ④ <생략> ⑤ 산학협력단장은 발명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 등록받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당 특허의 회수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교수개인 명의 출원을 예방·제재할 수 있는 내부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