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지침 전문

서울대학교 직업교육훈련과정 계약 및 사업비 관리 지침

제정 2016. 2.  3.

개정 2016. 9. 13.

개정 2020. 9. 29.

개정 2021. 7.  5.

제1조(목적) 이 지침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조에따른 서울대학교 직업교육훈련과정의 계약 및 사업비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직업교육훈련과정이란 「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 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과정을 말한다.

② 개설기관이란 과정을 개설 운영하는 대학, 대학원(전문대학원 포함), 부속시설 또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③ 연구관리기관이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제6조에 따라 해당 과정의 사업비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④ 과정책임자란 해당 과정을 수행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직업교육훈련과정 계약체결) ① 직업교육훈련과정에 대한 계약은 개설하고자 하는 산업체 등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하 “산학협력단장”이라 한다)이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과정 내 위탁 교육은 산학협력단장과 위탁기관장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개설기관의 장은 「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  2항의 계약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연구관리기관(이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개설기관의 장은 해외기관 및 외부 기관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의 직업교육훈련과정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계약으로 분리하여 체결할 것을 요청할 수 없다.

제4조(사업비 관리) ① 산학협력단장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사업비(법인회계 분 제외)를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관리한다.

② 관리기관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을 따른다. 다만, 공동으로 개설하는 경우 양 기관장이 협의하여 1개의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정한다.

제5조(과제 등록) 산학협력단장은 계약이 체결되면 각호의 주요 계약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한다.

1. 사업명, 지원기관, 사업 기간, 사업비, 사업비 관리계좌 등 기본 정보에 관한 사항

2. 실행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3. 참여자 정보, 참여 기간, 인건비 지급정보 등에 관한 사항

제6조(계약의 변경) 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고, 계약서에 지원기관 승인사항으로 명시하지 않는 세부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다.

제7조(사업비 입금) ① 사업비는 산학협력단에서 지정한 산학협력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 사업비 관리자는 사업비의 입금 확인 후 시스템에 해당 과제 입금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한 즉시 과정책임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과정책임자가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간접비) ① 직업교육훈련과정의 간접비 징수율은 총사업비의 40% 이내로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징수된 간접비는 대학본부 및 산학협력단에 총사업비의 20%를 납부하고 개설기관의 간접비는 총사업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③ 해외기관으로 지출되는 위탁 교육비는 간접비 징수 대상 사업비에서 제외한다.

제9조(예산편성 및 변경) ① 관리기관의 장은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스템에 입력한다.

② 실행예산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편성하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의 기준단가를 준용할 수 있다.

③ 예산변경은 계약서에 따르되, 계약서에 지원기관 승인사항으로 명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 청구 및 집행) ① 관리기관장은 과정책임자로부터 사업비의 지급 청구 요청을 받은 때에는 입금된 사업비의 현재액, 지출항목별 청구액, 실행예산과 지출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하자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과정책임자는 산학협력단 분원(소)이 설치된 경우 소속 분원(소)으로 제출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청구된 사업비의 적정성(예산과목, 지출내용 등)을 확인한 후 시스템을 통해 산학협력단장에게 지급 청구하고, 관련 자료 원본은 과제별로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결의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시스템을 통해 직접 이체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주(酒)류 구입, 유흥비, 개인성 경비, 개인성 물품 구입 등 사업비가 부당하게 지급된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비 지급을 반려할 수 있다.

⑤ 관리기관의 장은 과정 개시 전, 사업 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기관에서 선 지출하고 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의 사용) ① 원활한 사업 수행과 투명한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② 인건비성 경비는 관리기관이 인건비 지급대상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지급액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인건비 지급을 요청한다.

③ 교원인건비 중 강의개발비는 과정 운영 및 사례개발에 기여한 참여 교원에게 지급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상 및 사용한다.

1. 강의개발비는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총사업비의 10% 범위에서 계상하고 당초 계획대비 증액할 수 없다.

2. 과정책임자는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참여 교원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평가한 내역을 근거로 개인별 지급액을 산정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청구한다.

3. 과정책임자는 강의개발비 청구 시 과정 운영에 기여한 바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④ 자산구입비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물품의 구매·계약·검수·자산관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에 따르되, 2천만 원 이하(부가가치세액 제외)인 경우에는 재량 구매할 수 있다.

⑤ 시설관리비, 교육 운영 및 운영관리비는 매 지출 건 별로 시스템을 통하여 청구한다.

⑥ 위탁 교육비는 일정 기간 해외기관 및 외부 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편성 및 집행하며, 위탁 교육기관의 장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사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⑦ 학생자치회비, 친목 활동비, 반별 활동비 등의 학생 자치활동 경비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명목으로 징수 및 지출할 수 없다.

제12조(사업비 정산) ① 과정책임자는 사업이 종료되면 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업 종료 사실을 통보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되,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 기간 내 집행 분에 한하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산한다.

③ 정산 기간 종료 후 미집행 사업비 잔액은 산학협력단회계 운영 외 수익으로 편성하여 사용한다.

④ 위탁 교육비는 다음에 따라 정산한다.

1. 위탁 교육기관장은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류 및 증빙서류 사본을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산학협력단장은 정산 검토 결과 부적정 집행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위탁 교육기관장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한다.

제13조(관리 기록의 유지 및 비치 보관) ① 사업비의 청구와 지급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시스템에 첨부하여 관리하고, 원본은 관리기관장의 책임하에 관리기관에서 보관한다.

② 사업비 관련 증빙서류 원본은 관리기관에 따라 과제별, 비목별로 편철하여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정보증 및 변상 책임) ① 사업비의 관리와 청구를 전담하는 관리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관리기관의 간접비회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업 수행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사업비 관리자 간의 책임의 한계는 사업비 관리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 사업비 관리자는 참여자의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관리해야 한다.

부칙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산학협력법상 직업교육훈련과정은 본 지침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준용규정) 관리기관 지정, 법인카드, 이자, 결과물 및 성과의 사용에 관련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에 따른다.

부칙 (2016. 9. 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29.)

이 지침은 공포한 날 이후 협약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 7.  5.)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직업교육훈련과정 사업비 예산 항목

항	목	해 설
교원인건비	강사료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수진 및 외부 강사의 강사료
	강의개발비	강의개발비 ※양식: 별지 서식
	교원제수당	주임교수 수당, 부주임교수 수당
직원인건비	직원급여	각 과정에서 채용한 자체직원 급여
	직원제수당	직원 수당
자산 구입비	유형자산	연구 기자재, 기계, 비품, 도서
	무형자산	자산으로 관리될 소프트웨어 구입비
시설관리비	리스 임차료	토지, 건물, 기계 기구 등의 리스료 및 임차료
교육운영비	일반운영비	회의비, 특근매식비, 업무추진비, 교육지원비 등
	홍보비	신문 및 방송광고비, 홍보 외주비용, 홍보용품 제작비 등
	행사비	입학식, 졸업식 등 행사
	교육훈련비	국내외 교육연수 훈련비용(여비 포함)
	예비비	교육 운영에 필요한 기타 추가 비용
운영관리비	여비	국내외 출장여비 및 교통비
	소모품비	일반소모품 등의 구입비용
	인쇄출판비	각종 인쇄비, 디자인비, 제본비, 복사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전기료, 상하 수도료, 네트워크 사용료, 전화료, 우편료 등 각종 공과금 및 협의회 회비,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가산금 등
위탁 교육비	국내 외 위탁 교육비	위탁 교육비
간접비	간접비	공공요금 등

【별표 2】 강사료 및 강의개발비 지급기준

□ 강사료 및 강의보조 수당 지급기준

구분	지급단가
강사료	1시간당 100만 원 이내
강의보조 수당 (석사과정생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실기ㆍ실습 포함))	1시간당 10만 원 이내

* 강사료에는 원고료 등 강의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며,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등에 대한 강사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 강의시간 산출기준

구분	강의시간	산출시간
오프라인	1시간 30분 초과 ~ 2시간 30분 이하	2시간
	2시간 30분 초과 ~ 3시간 30분 이하	3시간
	3시간 30분 초과	4시간

□ 강의개발비 지급기준

구분	기준
지급대상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교원 중 과정 운영 및 사례개발에 기여가 있는 자
계상기준	▸ 평가 원칙 - 참여교원의 강의 및 과정운영,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며 항목별 반영비율은 개설기관의 장이 정한다. - 강의 및 과정지원활동, 강의 개발연구 항목 중 1개항목은 반드시 포함하고 기타 자율항목 등은 개설기관의 장이 신설할 수 있다. ▸ 평가항목 세부내용 - [강의 및 과정 지원활동] 강의 실적 및 프로젝트 지도, 행사(입학식, 수료식, 종강 등) 지원 - [강의 개발·연구] 강의 및 과정 운영 발전을 위한 연구, 자문 및 개발 (강의 과정, 사례 개발 등) - [기타] 과정 특성을 반영한 평가 항목을 자율적으로 신설하여 평가
필요 증빙	[별지 서식] 강의개발비 지급 청구서, 기여도평가내역 - 상기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ex 강의 연구결과물, 자문내역서, 산학협력 활동 계획서, 보고서 등)

【별지 서식】 강의개발비 지급 청구서

강의개발비 지급 청구서

단위: (원)

참여 교원	예산액	기 지급액	금회 총지급액	금액	지급계좌
A
B
C
합계

붙임 기여도 평가서 및 증빙자료

과정책임자               (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붙임

강의개발 기여도 평가서

참여 교원	평가항목				비고
	강의 및 과정 지원활동	강의 개발‧연구	기타( )	계
	( )%	( )%	( )%	100%
A
B
C
D
총계				100%

▸ 평가 원칙

- 참여교원의 강의 및 과정운영,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며 항목별 반영비율은 개설기관의 장이 정한다.

- 강의 및 과정지원활동, 강의 개발연구 항목 중 1개항목은 반드시 포함하고 기타 자율항목 등은 개설기관의 장이 신설할 수 있다.

▸ 평가항목 세부내용

[강의 및 과정 지원활동] 강의 실적 및 프로젝트 지도, 행사(입학식, 수료식, 종강 등) 지원

- [강의 개발·연구] 강의 및 과정 운영 발전을 위한 연구, 자문 및 개발 (강의 과정, 사례 개발 등)

- [기타] 과정 특성을 반영한 평가 항목을 자율적으로 신설하여 평가

▸ 증빙자료

- 상기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ex 강의 연구결과물, 자문내역서, 산학협력 활동 계획서, 보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