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기준 전문(안)

서울대학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준

제정 2020. 2. 28.

개정 2021. 3. 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서울대학교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및 학생연구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서울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 적용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2. 정부지원 연구개발사업 중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해야 하는 사업

3.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중 산학협력단장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를 말한다.

가. 본교의 학사ㆍ석사ㆍ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 등록한 수료생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2. “학생인건비”란 본교에 소속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

3. “통합관리계정”이란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학생인건비를 본교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하여 관리하는 별도의 계정을 말한다.

4. “계정책임자”란 학생인건비를 계상한 연구책임자로서 산학협력단에서 통합관리계정을 설정해준 교원, 연구자 등을 말한다.

5. “담당기관”이란 계정책임자의 소속 기관 또는 연구비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학생연구자 등록 등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연구참여확약”이란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연구자, 계정책임자 및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 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4조(산학협력단의 의무) 산학협력단장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제4조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 업무를 위임받아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3.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방지에 관한 사항

5. 제3조제6호에 따른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담당기관의 의무) 담당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의 인적정보, 지급내역 등 학생연구자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6호에 따른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제6조(계정책임자의 의무) 계정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와 협의에 따라 연구참여확약 체결 및 준수

2. 학생연구자 성실 지도,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 준수

3.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지급,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4.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제7조(학생연구자의 의무)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의 성실한 수행

2. 연구 관련 규정 준수, 연구 참여에 관한 변동 사항, 특이사항 발생 시 계정책임자에게 보고

3. 기타 연구참여확약서 상에 기재된 의무사항의 준수

제8조(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  ①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인건비의 적립, 집행 등을 위하여 통합관리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한 학생인건비를 해당계정 수입액으로 사용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통합관리계정을 동록하고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및 산정) ① 학생인건비의 지급기준은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지급률 100%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학사과정: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월 2,500,000원

4. 석사·박사통합과정: 학기별 인정과정에 해당하는 금액

②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실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참여정도를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제10조(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①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정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등을 고려하여 학생인건비를 산정하며, 연구성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연구수당·기술료를 산정하는 등 연구참여정도와 연구성과가 분리·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참여확약서의 작성 및 관리) ① 산학협력단장, 계정책임자 및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를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로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구수행내용, 구체적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 명시 불가)

2. 참여기간,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유용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확약당사자간의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변경·중단·해약

2.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3.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4. 학생연구자의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③ 계정책임자는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과정, 석사·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도 포함하여 통합관리계정 단위로 학생인건비지급률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학생인건비 지급방법) ① 산학협력단장은 계정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

② 학생연구자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운영현황 자체점검)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현황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자체양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담당기관 및 계정책임자에게 관련 업무 협조 및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4조(학생연구자 인권 및 안전 보장) ① 학생의 인권보호 및 학업・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은 본교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과 학생연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상해 보험가입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상담 창구운영 및 제재)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 할 수 있는 고충·상담 및 신고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계정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산학협력단장 및 담당기관의 장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장 및 담당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 받은 경우, 해당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총장이 정한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학생인건비 부당회수금지) ① 계정책임자는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학생연구자가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행위에 동참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제17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과제 수행현황, 연구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산학협력단 또는 담당기관에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학협력단장 또는 담당기관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칙(2020. 2. 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처리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및 학생연구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기준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박사후연구자 인건비)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박사후연구자(연수연구자) 인건비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2021. 3. 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약서는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별지 제1호서식]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000 및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000과 학생연구자 000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1.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 ) 과정 ( ) 학기
국가연구자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2. 연구참여정보

가. 연구참여기간 : 20   .    .    .  ~  20   .    .    .

나. 담당업무(역할) :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기재하지 않음

다. 계정별 월 학생인건비 지급액 및 지급률

구분	연구개발기관계정 균등지급	연구책임자계정 차등지급	합계 (세금 포함)
지급액	원	원	원
지급률*	%	%	%

* 지급률 = 월지급액 / 월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라. 학생인건비 지급일 : 매월       일

마. 지급방법 :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참여중단‧종료 시 중단·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산하여 지급함

바.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해당사항 없음)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2쪽 중 2쪽

사.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3. 기타 확약사항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 한다.

나.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다.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

라. 학생연구자는 본교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및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생연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상해 보험 가입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에 따른다.

마. 계정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바.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부당회수)하지 않는다.

사. 학생연구자는 계정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기관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아. 학생연구자는 동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지급 받는 인건비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계정책임자 및 소속된 연구기관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자.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업무 능력 미달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자 :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해당사항 없음) :            (서명 또는 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장(산학협력단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