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준」제정 기준

□ 제정 사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규정 제정 의무화에 따라 본교 관련 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 제7조 및 부칙 제2조에 의거하여 2020년 2월 29일까지 학생연구원 운영규정을 마련해야함

□ 주요내용(※과학정보통신부 학생연구원 관리 가이드라인 준용)

❍ (목적)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함을 명시(제1조)

❍ (적용범위) 적용범위 확대 적용(제2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 연구개발사업으로 범위 정함

- 산학협력단장이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으로 적용범위 명시하여 향후 통합관리 적용과제 확대 가능

❍ (산학협력단, 담당기관, 계정책임자, 학생연구원의 의무) 학생인건비 관리 주체별 의무 사항 명시(제4조・제5조・제6조・제7조)

❍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및 산정) 학생인건비의 지급기준은 참여율 100% 기준으로 학사과정(월 1,000,000 원), 석사과정(월 1,800,000원), 박사과정(월 2,500,000 원)으로 정함을 명시(제9조)

❍ (연구참여확약서의 작성 및 관리) 연구참여확약서는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로 체결해야 함을 명시(제11조)

❍ (운영현황 자체점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현황을 연 1회 이상 자체점검 실시함을 명시(제13조)

❍ (학생연구원 인권 및 안전 보장) 학생의 인권보호 및 학업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은 본교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을 명시(제14조)

❍ (상담 창구운영 및 제재) 연구참여확약서 조건 위반 및 학생연구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소통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제15조)

❍ (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현황, 연구비 규모 등 요청 시 정보 공개함을 명시(제17조)

□ 제정 전문

서울대학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준

제정 2020. 2. 28.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서울대학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및 학생연구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서울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 적용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2. 정부지원 연구개발사업 중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해야 하는 사업

3.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중 산학협력단장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을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연구원”이란 본교의 학사ㆍ석사ㆍ박사과정, 석사·박사통합과정에 있는 학생 또는 대학원생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료생은 연구생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포함하며 휴학생은 제외한다.

2. “학생인건비”란 본교에 소속된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

3. “통합관리계정”이란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학생인건비를 본교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하여 관리하는 별도의 계정을 말한다.

4. “계정책임자”란 학생인건비를 계상한 연구책임자로서 산학협력단에서 통합관리계정을 설정해준 교원, 연구원 등을 말한다.

5. “담당기관”이란 계정책임자의 소속 기관 또는 연구비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학생연구원 등록 등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연구참여확약”이란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연구원과 계정책임자 간에 별지 제1-1호 및 제1-2호 서식에 따라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4조(산학협력단의 의무)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3.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생인건비 유용 방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담당기관의 의무) 담당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원의 인적정보, 지급내역 등 학생연구원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2. 학생연구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연구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제6조(계정책임자의 의무) 계정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원과 협의에 따라 연구참여확약 체결 및 준수

2. 학생연구원 성실 지도,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 준수

3. 학생연구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지급,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4. 연구실 내 학생연구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제7조(학생연구원의 의무) 학생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의 성실한 수행

2. 연구 관련 규정 준수, 연구 참여에 관한 변동 사항, 특이사항 발생 시 계정책임자에게 보고

3. 기타 연구참여확약서 상에 기재된 의무사항의 준수

제8조(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  ①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인건비의 적립, 집행 등을 위하여 통합관리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한 학생인건비를 해당계정 수입액으로 사용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통합관리계정을 동록하고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및 산정) ① 학생인건비의 지급기준은 학생연구원의 참여율 100%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학사과정: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월 2,500,000원

4. 석사·박사통합과정: 학기별 인정과정에 해당하는 금액

②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실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참여정도를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제10조(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①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정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등을 고려하여 학생인건비를 산정하며, 연구성과에 따라 학생연구원의 연구수당·기술료를 산정하는 등 연구참여정도와 연구성과가 분리·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참여확약서의 작성 및 관리) ①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원과 연구참여확약서를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로 체결하여 담당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구수행내용, 구체적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 명시 불가)

2. 참여기간,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유용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

② 신규 연구개발과제 협약 및 학생연구원 학적 변동, 과제 중도해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약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③ 계정책임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과정, 석사·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도 포함하여 통합관리계정 단위로 참여율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학생인건비 지급방법) ① 산학협력단장은 계정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

② 학생연구원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운영현황 자체점검)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현황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자체양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담당기관 및 계정책임자에게 관련 업무 협조 및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4조(학생연구원 인권 및 안전 보장) ① 학생의 인권보호 및 학업・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은 본교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과 학생연구원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상해 보험가입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상담 창구운영 및 제재)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원의 권리 침해 등 학생연구원이 공식적으로 소통 할 수 있는 고충·상담 및 신고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생연구원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계정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산학협력단장 및 담당기관의 장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장 및 담당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 받은 경우, 해당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총장이 정한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학생인건비 유용금지) ① 계정책임자는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학생연구원이 학생인건비 유용 행위에 동참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제17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원은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과제 수행현황, 연구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산학협력단 또는 담당기관에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학협력단장 또는 담당기관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칙(2020. 2. 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처리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및 학생연구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기준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박사후연구원 인건비)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박사후연구원(연수연구원) 인건비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서울대학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연구참여확약서(개인별)

1. 계정책임자 인적사항

계정책임자	성 명		직 급
	소 속		담당기관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2. 학생연구원 인적사항 및 참여정보

성 명			생 년 월 일
학 번			과학기술인번호
소속(학과명)			과정 및 학기		( ) 과정 ( ) 학기
주 소
연 락 처	(휴대전화번호)			(E-mail)
연구참여기간
담당업무(역할)	□ 실험진행 □ 자료수집 □ 자료분석 □ 연구보조 □ 보고서 작성 □ 사후분석 □ 기타:
계정단위 월 참여율	%	학생인건비 지급액		월 원(세금포함)

※ 참여중단, 종료 시 중단, 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산하여 지급함

※ 지급일 : 매월 25일(25일이 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학생연구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3. 기타 확약사항

가. 학생연구원은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나.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다.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

라. 학생연구원은 본교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및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생연구원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상해 보험 가입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에 따른다.

마. 계정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원에게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다.

바.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유용)하지 않는다.

사. 학생연구원은 계정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기관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아. 학생연구원은 동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지급 받는 인건비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계정책임자 및 소속된 연구기관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자.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이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업무 능력 미달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학생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합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원:                    (서명 또는 인)

계정책임자:                    (서명 또는 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유의사항

▸ 참여기간은 학기 단위(1학기는 3월~8월, 2학기는 9월~익년 2월)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규 연구개발과제 협약 및 학생연구원 학적 변동, 과제 중도해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할 수 있다. 월지급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월~8월’ 또는 ‘변경 월~익년 2월’로 작성하여 재 제출하도록 함

▸ 석사·박사통합과정의 경우 학기별 인정 과정으로 작성함

▸ 월 참여율은 과정별 월 지급 기준 단가 대비 학생인건비 지급액으로 작성함

▸ 연구생등록자는 과정을 박사수료 또는 석사수료로 작성함

■ 서울대학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준 [별지 제1-2호 서식]

연구참여확약서(통합)

1. 계정책임자 인적사항

계정책임자	성 명		직 급
	소 속		담당기관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2. 학생연구원 인적사항 및 참여정보

번호	성명	학부(과)	생년월일	과정	월지급액 (세금포함)	담당업무	참여기간	연락처	서명
		학번	과학기술인번호	학기	참여율		주소	E-mail
1						□ 실험진행 □ 자료수집 □ 자료분석 □ 연구보조 □ 사후분석 □ 보고서 작성 □ 기타:
2						□ 실험진행 □ 자료수집 □ 자료분석 □ 연구보조 □ 사후분석 □ 보고서 작성 □ 기타:
3						□ 실험진행 □ 자료수집 □ 자료분석 □ 연구보조 □ 사후분석 □ 보고서 작성 □ 기타:
4						□ 실험진행 □ 자료수집 □ 자료분석 □ 연구보조 □ 사후분석 □ 보고서 작성 □ 기타:
5						□ 실험진행 □ 자료수집 □ 자료분석 □ 연구보조 □ 사후분석 □ 보고서 작성 □ 기타:

※ 참여중단, 종료 시 중단, 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산하여 지급함

※ 지급일 : 매월 25일(25일이 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학생연구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3. 기타 확약사항

가. 학생연구원은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 한다.

나.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다.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

라. 학생연구원은 본교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및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생연구원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상해 보험 가입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에 따른다.

마. 계정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원에게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다.

바.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유용)하지 않는다.

사. 학생연구원은 계정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기관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아. 학생연구원은 동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지급 받는 인건비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계정책임자 및 소속된 연구기관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자.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이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업무 능력 미달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학생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합니다.

20   년     월     일

계정책임자:                    (서명 또는 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유의사항

▸ 참여기간은 학기 단위(1학기는 3월~8월, 2학기는 9월~익년 2월)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규 연구개발과제 협약 및 학생연구원 학적 변동, 과제 중도해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할 수 있다. 월지급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월~8월’ 또는 ‘변경 월~익년 2월’로 작성하여 재 제출하도록 함

▸ 석사·박사통합과정의 경우 학기별 인정 과정으로 작성함

▸ 월 참여율은 과정별 월 지급 기준 단가 대비 학생인건비 지급액으로 작성함

▸ 연구생등록자는 과정을 박사수료 또는 석사수료로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