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회계

간접비 세출예산집행 기준(안)

2016. 9.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차       례

Ⅰ. 기본 방향	1

Ⅱ. 일반 기준	2

1. 예산집행 기준	2

2. 예산집행 원칙	2

3. 예산과목의 적용	3

4.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3

5. 예산의 이월	4

6. 보수성 성격의 경비 지출 지양	4

7. 지출결의서 작성	4

8. 반납결의서 작성	4

9. 물품 검수 및 물품취득원장 등재	5

10. 지출원인행위 시 유의 사항	5

11. 회계장부 및 증빙서 비치와 관리	5

12. 채주 수령금 계좌입금	5

13. 결산보고	6

Ⅲ. 세출과목별 기준	7

□ 간접비 세출예산과목	7

1. 인력지원비	7

가. 지원인력인건비	7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9

2. 연구지원비	9

가. 기관공통지원경비	9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15

다. 연구실안전관리비	16

라. 연구보안관리비	18

마. 연구윤리활동비	19

바. 대학연구활동지원금	19

사. 대학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20

3. 성과활용지원비	20

가. 과학문화활동비	20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20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21

4. 기타지원비	21

□ 기타운영외 세출예산과목	22

1. 일반관리비	22

가. 인건비	22

나. 일반제경비	24

[붙임 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관계직 지정에 관한 기준	28

[붙임 Ⅱ] 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 지침	40

[붙임 Ⅲ] 서울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비 관리 지침	58

[붙임 Ⅳ] 연구지원 보직(직책) 수행경비 지급 기준	61

[붙임 Ⅴ] 간접비에서 집행하는 개산급 방식의 지원금 처리 방안	64

[붙임 Ⅵ] 간접비 및 기타운영외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	69

[붙임 Ⅶ] 간접비 및 기타운영외 세입․세출예산 편성 기준	73

Ⅰ. 기본 방향

1.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지양한다.

2.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으로 과다한 이월이나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회계관계 직원(회계직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 또는 관계규정에 위반한 회계행위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적정화를 도모한다.

4. 본 기준은 2016년  월부터 적용한다.

Ⅱ. 일반 기준

1. 예산집행 기준

예산집행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민간 연구비 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직업교육훈련과정 계약 및 사업비 관리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본 기준에 따른다.

2. 예산집행 원칙

가. 각 기관의 예산은 산학협력단회계 간접비 재무원(분임재무원 포함)과 지출원(분임지출원 포함)이 각각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재무원(분임재무원 포함)과 지출원(분임지출원 포함)은 서로 겸임할 수 없다.

나. 각 기관은 산학협력단의 예산계획 수립에 따라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 예산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 이사회의 심의 후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다. 예산집행에 관한 위임전결 규정을 준수하되, 대규모 또는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산학협력단장의 사전승인이나 지침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라. 사업별 예산 기준으로 집행하며, 사업예산 집행 후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예산 성격상 부득이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은 종료 후 정산은 물론 정산결과를 산학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간접비에서 집행하는 개산급 방식의 지원금 처리 방안”[붙임Ⅴ]에 따라 집행함

바. 계약담당직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제조)구매 시 입찰을 원칙으로 하나 동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총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지정․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G2B시스템 등)를 이용하여 안내 공고를 하는 등 소액수의계약 체결 및 계약상대자 결정․집행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사. 모든 회계관계 직원은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준용하고 법령 및 그 밖의 관계규정과 예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예산과목의 적용

가. 예산집행 시에는 반드시 「서울대학교 간접비관리 지침」, 「산학협력단회계 간접비 세출예산집행 지침」 및 「간접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의 내용과 부합되게 예산과목(항‧목‧세목)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예산 과부족을 이유로 하여 예산과목과 상이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으며, 부득이 변경하여야 할 경우 자체 전용을 할 수 있는 사업부문에 대하여 자체 전용 후 집행할 수 있다. 예산의 각 과목  상호 간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산학협력단장은 과목 상호 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4.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가. 세출예산은 예산에 계상된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예산집행 잔액을 긴요하지 않은 용도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업비는 반드시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고 사업비의 사업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 변경할 경우 사전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예산의 이월

가.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당해 연도 회계 내에 집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회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산학협력단에 이월 사유와 이월 집행계획을 제출한 후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나. 이월액이 당해 연도 예산의 30%를 초과할 경우 산학협력단 내부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이월액에 대해서는 간접비 결산보고서에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6. 보수성 성격의 경비 지출 지양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수당, 활동비 등 보수성 성격의 경비는 지양한다.

7. 지출결의서 작성

가. 지출결의서는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을 통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시 예산집행품의서의 목적 및 소요내역의 사전 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출금계좌, 입금계좌, 상세내역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나. (분임)재무원이 지출 원인행위를 마치고 지출원에게 지출요구를 할 시에는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 필요한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하여 지출요구를 하여야 한다.

8. 반납결의서 작성

가. 지출처리 건에 대하여 반납이 발생할 경우 반납금액은 각 기관에서 산학협력단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나. 산학협력단 계좌로 반납금액을 입금한 해당 기관은 반드시 입금 즉시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을 통하여 반납결의서를 작성한 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회계 기간 내 반납결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반납금액은 산학협력단의 운영외 수익으로 세입조치 할 수 있다.

9. 물품 검수 및 물품취득원장 등재

가. 물품의 검수는 (분임)물품관리원이 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규격과 사양, 모델명 등에 따라 실시하고, 검수를 완료한 후 산학협력단에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나. (분임)물품관리원은 검수가 완료된 물품을 등재할 경우 물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성실히 입력한다.

10. 지출원인행위 시 유의 사항

가. (분임)재무원은 지출원인행위 시 배정된 예산액 범위 여부, 해당 예산사업의 부합 여부, 예산과목의 부합 여부, 계약가격의 적정 여부(시장조사, 물가정보 및 조달청 가격 등 참조)를 반드시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나. (분임)재무원은 계약 시 분할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되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회계장부 및 증빙서 비치와 관리

(분임)재무원은 지출서류, 회계 증빙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2. 채주 수령금 계좌입금

가. 채주에 대한 대금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좌입금의 경우 대금청구서에 입금 금융기관과 예금계좌번호를 명시토록 하고 청구서 날인 인감과 계약서 날인 인감을 대조, 확인하여 일치하도록 한다.

다. 여비 등과 같이 수령인이 다수인 경우에도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당해 기관 수령대리인이 일괄적으로 수령할 시에는 동 수령대리인이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결산보고

회계연도 마감 후 산학협력단의 결산 계획에 따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Ⅲ. 세출과목별 기준

□ 간접비 세출예산과목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인건비

1) 지원인력 급여

가) 간접비 재원 지원인력의 급여

나) 인건비 지출 시 인사발령공문, 근무상황부 등 관련문서를 대조, 확인하여 지급함

2) 지원인력 상여금

가) 간접비 재원 지원인력의 상여금

나) 각 기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함

3) 지원인력 제 수당

가) 간접비 재원 지원인력의 제 수당: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기타 수당

(1)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무를 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함

- 사전결재를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음(다만, 예측하지 못한 휴일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결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결재를 받아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음)

(2) 명절휴가비: 명절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함

(3) 연가보상비: 회계 마감일 기준 연가 잔여일수가 1일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함

(4) 기타 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및 초과근무수당 이외의 수당

4) 지원인력 법정부담금

가) 간접비 재원 지원인력의 법정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장기요양부담금, 산재보험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 각 사회보험공단의 고시비율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요율을 적용함

5) 지원인력 퇴직급여

가) 간접비 재원 지원인력의 퇴직(연)금 지급액 또는 퇴직적립금

※ 퇴직금 계산식: [eqn: bold{1일평균임금} bold{` TIMES } bold{``30(일)`} bold{` TIMES } bold{`재직연수}# # ·`1일`평균임금`= {퇴직`직전`3개월간`임금총액} over {퇴직`직전```3개월간``총일수}# # ·`재직연수= {총근무일수} over {365}]

6) 지원인력 일용임금

가) 간접비에서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나) 일용임금 집행단가는 아래 지정 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노임단가, 각 기관의 전년도 집행단가 및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집행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다만, 부분별 일용임금 집행단가는 아래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기준을 상한으로 하여 집행함)

- 공사부분노임: 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분노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엔지니어링부분노임: 엔지니어링협회

다) 일용인부를 사역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일용인부 사역부’를 비치, 관리하고 지출 시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함

라) 일용인부 임금 집행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법정부담금은 일용임금예산에서 충당하여야 함(다만, 예산에 별도로 계상된 경우에는 예산에 편성된 대로 집행함)

마) 사업수행을 위한 일용인부는 사업계획량과 내용에 따라 자체적으로 일용임금 고용기준(자격, 근무시간, 업무량, 노임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되, 예산에 계상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바)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34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를 준용하여야 함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1)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가)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낸 연구자 및 지원인력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여야 함

나) 정부간접비에서 집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산학협력단에서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한 후 각 기관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다) 각 기관에서 집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민간간접비로만 집행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집행 시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라) 민간간접비에서 집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당해 연도 민간과제 간접비 세입액의 범위 내에서만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할 수 있음. 다만, 예산편성 시 당해 연도 민간간접비 세입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민간간접비 세입액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함

2. 연구지원비

가. 기관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의 공통지원경비

※ 해당 편성기관: 산학협력단, 대학(원), 연구소, 부속시설

1) 회의비

가) 회의 등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 및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 위원회 참석수당

* 위원회 등 회의 수당은 자기 소관 업무 관련회의에 참석한 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으며(아래 관련자료 참조), 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에 대한 세액공제는 원천징수를 원칙으로 함

*위원회 참석비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기획재정부, 교육부)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0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데 소요되는 교통비․식비․숙박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함 ∘ 또한,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음

(2) 회의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각 기관은 회의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방안(2007. 10.)」과「클린카드 비리근절 내부통제강화방안(2011. 10.)」에 따라 선정한 다음의 의무적 제한 업종에는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 의무적 제한 업종

·유흥업종(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카바레, 요정 등)

·기타 주점에서의 음주목적사용 제한: 대폿집, 선술집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맥주전문점, 생맥주집, 선술집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등)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기타 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등)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3) 회의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 1인당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금액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2) 여비

가) 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교통비

※ 지급기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여비규정」(2014. 12. 19.)을 적용함

나) 민간간접비에서 집행하는 여비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여비규정」 기준액의 2배 이하의 실비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3) 복리후생비

가)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맞춤형 복지비용 등

4) 교육훈련비

가) 직원의 교육 훈련과 관련한 모든 비용(교육훈련여비 포함)

5) 일반용역비

가) 감정평가, 회계감사, 홈페이지 유지․보수, 세무조정 등 일반관리를 위한 용역비

나) 총액 5천만 원 이하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총액 2천만 원 이상인 수의계약은 동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6) 공공요금 및 제세

가) 전기료, 상하수도료, 네트워크사용료, 우편료, 전신전화료, 택배비, 환경개선부담금 등

나) 각종 공과금 및 협의회 회비, 제 증명의 발급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7) 직무수행경비

가) 연구 관련 보직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1) 지급기준: 「간접비에서 지급하는 보직 및 직책수행경비 지급 기준」

(2) 지급시기: 매월 1일

(3) 근무기간 계산: 인사발령일 기준 일할 계산

8) 일반운영비

가) 각종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부서 운영비 등)

(1) 연구 업무 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기타 잡비

- 각종 행사 등에 따른 다과 및 식사 비용(세미나 포함)

(2) 연구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기타 경비

(3) 매월 정액으로 책정된 운영비(과 운영비)는 예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준용)에 따라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정산하여야 함

(4) 소비적 부문 경비지출은 가급적 억제하여야 하며, 공식행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주류 구매는 지양하여야 함

(5) 각종 행사 개최 시 과분한 접대, 고급접객업소 이용, 대형현수막 부착, 기념품 증정 등 허례허식 요인을 제거하여 검소하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

(6) 계약담당직원은 운영비 등 당해 경비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학협력단회계 간접비 세출예산집행 기준」 등 회계규정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고, 경비의 절감 운영과 용도의 명확성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집행을 철저히 하여야 함

나) 사무용품, 일반소모품 등의 구입비

다) 홍보비: 신문 및 방송 광고비, 홍보 외주비용, 홍보용품 제작비, 기념품 구입비 등

라) 특근매식비: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자 및 각종 훈련실습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1) 시간외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00원 이하/식․명 해당하는 식권을 발급함

(2) 지급 대상자

-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 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외함.)

- 비상훈련 참가자 중 급식이 필요한 자

(3) 식권을 발급할 때에는 ‘특근부’ 및 ‘식권발급대장’을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4) 식대 청구 시에는 ‘특근부’ 및 ‘식권발급대장’을 대조, 확인하여 지출결의서에 날인하고 식권은 첨부하지 아니함

(5)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반드시 카드(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다만, 경비의 성질상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음

(6) 민간간접비에서 특근매식비를 집행할 경우 실소요경비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마) 인쇄비 및 유인물비: 각종 인쇄비, 디자인비, 제본비, 복사비 등

바) 피복비: 작업복, 위생복, 근무복 등

사) 기타운영비: 기타의 운영비 등

9) 자산구입비

가) 비품, 기계기구, 차량운반구 등의 구입대금(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나) 업무관련 도서구입비

다) 업무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라) 총액 2천만 원 이상 비품 또는 소모품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제7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을 통한 공개입찰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마)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공개입찰로 물품을 구매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그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와 수의계약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함

마) 물품의 검수는 (분임)물품관리원이 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규격과 사양, 모델명 등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고, 검수를 완료한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바) 검수가 완료된 자산은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에 등재하여야 함

10) 배상금

가)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배상금, 위약금, 변상금 등

11) 시설비

가) 건축물 등의 건설 기간 중 발생하는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인허가비, 설계용역비 등

12) 시설유지관리비

가) 건축물, 비품, 기계류 등의 수선비 및 시설유지관리비

※ 시설물의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등 자산가치를 증대하는 시설보수비는 시설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함

나) 공구, 비품, 기계, 기구류의 수선비 및 수리비

다) 건축물, 시설물 등에 대한 재해 보험료

라) 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등 시설용역에 대한 비용

마) 기타 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3) 리스임차료

가) 토지, 건물, 기계기구 등의 리스료 및 임차료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해당 편성기관: 국가지원연구센터, BK플러스 사업단, IBS연구단

1) 사업단 인건비

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급여

(1) 인건비 지출 시 인사발령공문, 근무상황부 등 관련문서를 대조, 확인하여 지급함

나)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상여금

(1)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함

다)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제 수당: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기타 수당

(1)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무를 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함

- 사전결재를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음(다만, 예측하지 못한 휴일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결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결재를 받아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음)

(2) 명절휴가비: 명절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함

(3) 연가보상비: 회계 마감일 기준 연가 잔여일수가 1일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함

(4) 기타 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및 초과근무수당 이외의 수당

2) 사업단 법정부담금

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법정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산재보험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장기요양부담금

※ 각 사회보험공단의 고시비율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요율을 적용함

3) 사업단 퇴직급여

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행정 및 장비인력)의 퇴직(연)금 지급액 또는 퇴직적립금

※ 퇴직금 계산식: [eqn: bold{1일평균임금} bold{` TIMES } bold{``30(일)`} bold{` TIMES } bold{`재직연수}# # ·`1일`평균임금`= {퇴직`직전`3개월간`임금총액} over {퇴직`직전```3개월간``총일수}# # ·`재직연수= {총근무일수} over {365}]

※「사업단 인건비·법정부담금·퇴직급여」를 제외한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의 세목별 집행기준은「기관공통지원경비」의 세목별 집행기준과 동일함

다. 연구실안전관리비

1) 연구실안전관리비

가)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나)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 또는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다) 연구실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회, 세미나 개최비 및 참가비

라)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 책자, 포스터, 동영상 등의 제작, 구입 및 전파 비용

마)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바)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유지, 재배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단, 연구실험장치의 교체 또는 개조 비용은 제외함)

사)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자의 보호장비 구입과 그 유지․관리․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아) 각종 연구실 안전측정 장비의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자)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차) 연구실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

카) 과학기술분야 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 2퍼센트 이하 금액을 연구실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함

※ 관련 규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서울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비 관리 지침」[붙임Ⅲ]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비용의 부담 등) ①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대학·연구기관 등이 부담한다. ② 대학·연구기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안전관련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안전관련 예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안전관련 예산의 반영)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 중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 제1호 ‘가’ 목부터 ‘라’ 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 2퍼센트 이하의 금액 2. 법 제2조 제1호 ‘마’ 목, ‘바’ 목에 해당하는 기관: 인건비 총액의 2퍼센트 이하의 금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 제1호」	1. “대학·연구기관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 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라.「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 기관 마.「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바.「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2) (연구과제)연구실안전관리비

가) 연구과제에 별도로 편성된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처 연구지원과에서 집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료’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음

※ 관련규정: 「서울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비 관리 지침」[붙임Ⅲ]

나) 과학기술분야 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 2퍼센트 이하 금액을 연구실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함

3) 연구실안전관리비(자산구입)

가) 연구실 안전관련 비품, 기계기구 등의 구입대금(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4) (연구과제)연구실안전관리비(자산구입)

가) 연구과제에 별도로 편성된 안전관련 비품, 기계기구 등의 구입대금(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라. 연구보안관리비

1) 연구보안관리비

가) 보안교육 등 보안을 위한 경비

나) 연구보안관련 장비 구입비

2) 연구보안관리비(자산구입)

가) 연구보안 관련 비품, 기계기구 등의 구입대금(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마. 연구윤리활동비

1) 연구윤리활동비

가)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등의 경비

나)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경비

다)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대학연구활동지원금

1) 대학연구활동지원금

※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함

가)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나) 학술대회 개최경비

다) 학술지 발간경비

라)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법정부담금 포함)

마) 학술용 도서,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바) 직접비에서 해소하기 힘든 실험실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

사) 논문 게재료

아) 각종 연구활동을 위한 지원금

※ 집행제한 항목

·자산 취득성, 자본적 지출, 장려금성 성격

·대응자금, 교내연구비(연구보조비), 장려금, 장․단기 국내외연구

·도서관에서 구입한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 구입비

·동아리(그룹) 연구지원금, 저술활동장려금

·실험실운영지원비 중 정기적 인건비, 보험료, 업무추진비, 경조사비 등 경상지출, 장려금 성격의 논문 게재료 등

2) 대학연구활동지원금(자산구입)

가) 연구활동 지원 관련 비품, 기계기구 등의 구입대금(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사. 대학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함

1) 대학기반시설비

가) 연구관련 기반시설비

2) 대학기반장비운영비

가) 연구관련 기반 장비 유지보수비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1) 과학문화활동비

가) 연구과제에 대한 홍보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①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등과 관련된 경비

② 연구실 개방, 체험활동 등과 관련된 경비

③ 강연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과 관련된 경비

2) (연구과제)과학문화활동비

가) 연구과제에 별도로 편성된 과학문화활동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1) 지식재산권관리비

가)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나)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운영, 교육 등과 관련된  경비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출원 전)

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 전에  필요한 모든 경비

3)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출원 후)

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 후에  필요한 모든 경비

4)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등록 후)

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등록 후에  필요한 모든 경비

5) (연구과제)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출원 전)

가) 연구과제에 별도로 편성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로서, 지식재산권의 출원 전에 필요한 모든 경비

6) (연구과제)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출원 후)

가) 연구과제에 별도로 편성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로서, 지식재산권의 출원 후에 필요한 모든 경비

7) (연구과제)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등록 후)

가) 연구과제에 별도로 편성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로서, 지식재산권의 등록 후에 필요한 모든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1)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가)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4. 기타지원비

가. 기타지원비

1) 기타지원비

가) 기타의 지원비: 기타 연구개발에 필요한 경비

□ 기타운영외 세출예산과목

1. 일반관리비

가. 인건비

1) 급여

가) 운영외 수익 재원 직원(행정 및 장비지원)의 급여

나) 인건비 지출 시 인사발령공문, 근무상황부 등 관련문서를 대조,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

2) 제 수당

가) 운영외 수익 재원 직원(행정 및 장비지원)의 제 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기타 수당

(1)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무를 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함

- 사전결재를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음(다만, 예측하지 못한 휴일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결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결재를 받아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음)

(2) 명절휴가비: 명절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함

(3) 연가보상비: 회계 마감일 기준 연가 잔여일수가 1일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함

(4) 기타 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및 초과근무수당 이외의 수당

3) 법정부담금

가) 운영외 수익 재원 직원(행정 및 장비지원)의 법정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산재보험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장기요양부담금

※ 각 사회보험공단의 고시비율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요율을 적용함

4) 퇴직급여

가) 운영외 수익 재원 직원(행정 및 장비지원)의 퇴직(연)금 지급액 또는 퇴직적립금

※ 퇴직금 계산식: [eqn: bold{1일평균임금} bold{` TIMES } bold{``30(일)`} bold{` TIMES } bold{`재직연수}# # ·`1일`평균임금`= {퇴직`직전`3개월간`임금총액} over {퇴직`직전```3개월간``총일수}# # ·`재직연수= {총근무일수} over {365}]

5) 일용임금

가) 운영외 수익에서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임

나) 일용임금 집행단가는 아래 지정 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노임단가, 각 기관의 전년도 집행단가 및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집행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다만, 부분별 일용임금 집행단가는 아래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기준을 상한으로 하여 집행함)

- 공사부분노임: 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분노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엔지니어링부분노임: 엔지니어링협회

다) 일용인부를 사역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일용인부 사역부’를 비치, 관리하고 지출 시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함

라) 일용인부 임금 집행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법정부담금은 일용임금예산에서 충당하여야 함(다만, 예산에 별도로 계상된 경우에는 예산에 편성된 대로 집행함)

마) 사업수행을 위한 일용인부는 사업계획량과 내용에 따라 자체적으로 일용임금 고용기준(자격, 근무시간, 업무량, 노임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되, 예산에 계상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바)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34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를 준용하여야 함

나. 일반제경비

1) 회의비

가) 회의 등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 및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 위원회 참석수당

* 위원회 등 회의 수당은 자기 소관 업무 관련회의에 참석한 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으며(아래 관련자료 참조), 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에 대한 세액공제는 원천징수를 원칙으로 함

*위원회 참석비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기획재정부, 교육부)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0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데 소요되는 교통비․식비․숙박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함 ∘ 또한,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음

(2) 회의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각 기관은 회의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방안(2007. 10.)」과「클린카드 비리근절 내부통제강화방안(2011. 10.)」에 따라 선정한 다음의 의무적 제한 업종에는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 의무적 제한 업종

·유흥업종(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카바레, 요정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등)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기타 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등)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3) 회의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금액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2) 여비

가) 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교통비

※ 지급기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여비규정」(2014. 12. 19.)을 적용함

3) 복리후생비

가)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맞춤형 복지비용 등

4) 일반운영비

가) 교육훈련비: 직원의 교육 훈련과 관련한 모든 비용(교육훈련여비 포함)

나) 소모품비: 사무용품, 일반소모품 등의 구입비

다) 인쇄출판비: 각종 인쇄비, 디자인비, 제본비, 복사비 등

라) 일반수용비

마) 공공요금:

(1) 전기료, 상하수도료, 네트워크사용료, 우편료, 전신전화료, 택배비, 환경개선부담금 등

(2) 각종 공과금 및 협의회 회비, 제 증명의 발급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바) 배상금: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배상금, 위약금, 변상금 등

사) 리스임차료: 토지, 건물, 기계기구 등의 리스료 및 임차료

아) 기타운영비

5) 자산구입비

가) 비품, 기계기구, 차량운반구 등의 구입대금(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나) 업무관련 도서구입비

다) 업무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라) 총액 2천만 원 이상 비품 또는 소모품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제7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을 통한 공개입찰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마)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공개입찰로 물품을 구매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그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와 수의계약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함

바) 물품의 검수는 (분임)물품관리원이 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규격과 사양, 모델명 등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고, 검수를 완료한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 검수가 완료된 자산은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에 등재하여야 함

6) 시설비

가) 건축물 등의 시설비

7) 시설유지관리비

가) 건축물, 시설물 등의 시설유지관리비

8) 연구활동지원금

※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함

가)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나) 학술대회 개최경비

다) 학술지 발간경비

라)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법정부담금 포함)

마) 학술용 도서,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바) 직접비에서 해소하기 힘든 실험실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

사) 논문 게재료

아) 각종 연구활동을 위한 지원금

※ 집행제한 항목

·자산 취득성, 자본적 지출, 장려금성 성격

·대응자금, 교내연구비(연구보조비), 장려금, 장․단기 국내외연구

·도서관에서 구입한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 구입비

·동아리(그룹) 연구지원금, 저술활동장려금

·실험실운영지원비 중 인건비, 보험료, 업무추진비, 경조사비 등 경상지출, 장려금 성격의 논문 게재료 등

[붙임 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관계직 지정에 관한 기준

제정 2015. 9. 1.

개정 2016. 3. 9.

개정 2016. 7. 4.

1. 목적

가. 이 기준은 「서울대학교 연구비관리 지침」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가. 회계관계직 지정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회계관계 직원의 정의

가. 회계관계 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1) 수입징수원: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

2) 재무원: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

3) 지출원: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

4) 채권관리원: 채권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

5) 유가증권취급원: 유가증권 취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

6) 상기 1~5호 각각에 해당하는 분임 또는 보조 직원

4. 회계관계 직원의 구분 및 임명

가. 회계직 임명은 직제상 직위를 기준으로 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기관의 장은 업무에 따라 기관 내 분임 직위를 둘 수 있다.

나. 해당되는 직위를 받은 직원이 없는 경우 등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부서장의 요구에 의하여 담당업무를 행하는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단, 업무담당자를 임명한 경우 전보·면직 등으로 해임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반드시 산학협력단으로 회계관계 직원 임면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 각 기관별로 지정하는 회계관계직은 별표와 같다.

5. 대리자의 임명

가. 동 기준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 직원이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부서장의 요구에 의하여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리자로 임명할 수 있다.

[별표]

회계관계직 지정 현황

구분	기관명	회계직
		(분임) 수입 징수원	(분임)재무원		(분임)지출원		(분임) 채권 관리원	(분임) 유가 증권 취급원
			연구비 (지식재산권 비용 포함)	간접비 (운영외 수익 포함)	연구비 (지식재산권비용 포함)	간접비 (운영외 수익 포함)
본부	산학협력단 연구기획본부	산학 협력 단장		산학 협력 정책 부단장		산학 협력단 연구 기획 본부장	산학 협력 단장	산학 협력단 연구 기획 본부장
	산학협력단 연구관리본부	산학 협력 단장		산학 협력단 연구관리본부장			산학 협력 단장	산학 협력단 연구 기획 본부장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관리부	산학 협력 단장	산학 협력 사업부단장	산학 협력 사업부단장	산학 협력단 지식재산관리부장		산학 협력 단장	산학 협력단 연구 기획 본부장
	산학협력단 연건분원	산학 협력 단장	산학 협력단 연건 분원장	산학 협력단 연건 분원장	산학 협력단 연건분원 부장		산학 협력 단장	산학 협력단 연구 기획 본부장
	연구정책과			연구 부처장	산학 협력단 연구 기획 본부장
	연구지원과			연구 부처장
	연구윤리팀			연구 부처장
	장학복지과			학생 부처장
	교무과			교무 부처장
	기획과			기획 부처장
	학생지원과			학생 부처장
	재무과			사무국장
	정보화본부			부본부장
	인문대학	산학 협력 단장	학장	학장	산학 협력 정책 부단장
	사회과학대학		학장	학장
	자연과학대학		학장	학장
	간호대학	산학협력단연건 분원장	산학협력단연건 분원장	학장	산학협력단 연건분원 부장		산학협력단연건 분원장
	경영대학	산학 협력 단장	학장	학장	산학 협력 정책 부단장
	공과대학		학장	학장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	학장
	미술대학		학장	학장
	법과대학		학장	학장
	사범대학		학장	학장
	생활과학대학		학장	학장
	수의과대학		학장	학장
	약학대학		학장	학장
	음악대학		학장	학장
	의과대학	산학협력단연건 분원장	산학협력단연건 분원장	학장	산학협력단 연건분원 부장		산학협력단연건 분원장
	자유전공학부	산학 협력 단장	학장	학장	산학 협력 정책 부단장
	보건대학원		원장	원장
	행정대학원		원장	원장
	환경대학원		원장	원장
	국제대학원		원장	원장
	치의학대학원	산학협력단연건 분원장	산학협력단연건 분원장	원장	산학협력단 연건분원 부장		산학협력단연건 분원장
	융합과학 기술대학원	산학 협력 단장	원장	원장	산학 협력 정책 부단장
부속 시설	기초교육원	산학 협력 단장	원장	원장	산학 협력 정책 부단장
	중앙도서관	산학 협력 단장	관장	관장
부속시설	박물관	산학 협력 단장	관장	관장	산학 협력 정책 부단장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장	원장
	언어교육원	산학 협력 단장	원장	원장	산학 협력 정책 부단장
	인권센터		센터장	센터장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원장	원장
	어린이보육지원센터		센터장	센터장
	기초과학공동기기원	산학 협력 단장	원장	원장
	환경안전원		원장	원장
	미술관		관장	관장
	교수학습 개발센터		센터장	센터장
	대학생활 문화원		원장	원장
연 구 소 (원)	공학연구원	산학 협력 단장	원장	원장	산학 협력 정책 부단장
	미국학연구소		학장	학장
	국제문제 연구소		학장	학장
	국토문제 연구소		학장	학장
	경영연구소		학장	학장
	조형연구소		학장	학장
	스포츠과학연구소		학장	학장
	생활과학 연구소		학장	학장
	수의과학 연구소		학장	학장
	보건환경 연구소		원장	원장
	사회발전 연구소		학장	학장
	국제학 연구소		원장	원장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	소장
	환경계획연구소		소장	소장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원장
연 구 소 (원)	생명공학 공동연구원		원장	원장
	금융경제 연구원		원장	원장
	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	산학 협력 단장	소장	소장	산학협력단 정책 부단장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원장
	인문학연구원		원장	원장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소장	소장
	사회과학연구원		원장	원장
	경제연구소		소장	소장
	언론정보연구소		소장	소장
	아시아연구소		소장	소장
	기초과학연구원		원장	원장
	유전공학연구소		소장	소장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	소장
	신소재공동연구소		소장	소장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소장	소장
	자동화시스템공동연구소		소장	소장
	컴퓨터연구소		소장	소장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소장	소장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		소장	소장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소장	소장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소장	소장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		소장	소장
연 구 소 (원)	항공우주 신기술연구소	산학 협력 단장	소장	소장	산학협력단 정책 부단장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소장	소장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원장	원장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		소장	소장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		소장	소장
	교육종합 연구원		원장	원장
	종합약학연구소		소장	소장
	천연물과학연구소		소장	소장
	의학연구원	산학협력단연건 분원장	산학협력단연건 분원장	원장	산학협력단 연건분원 부장		산학협력단연건 분원장
	암연구소		소장	소장
	노화·고령사회연구소		소장	소장
	일본연구소		소장	소장
	법학연구소	산학 협력 단장	소장	소장	산학협력단 정책 부단장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	원장
	빅데이터 연구원		원장	원장
	산업시스템혁신연구소		소장	소장
	전력연구소		소장	소장
국가지원연구센터	QoLT 산업기술지원센터	산학 협력 단장	센터장	센터장	산학협력단 정책 부단장
	공학교육혁신센터		센터장	센터장
	교량설계핵심기술연구단		센터장	센터장
	구강악안면 노인성기능 장애연구센터		센터장	센터장
	국방생체모방자율로봇특화연구센터		센터장	센터장
국가지원연구 센터	국제스포츠행정가 양성사업단		센터장	센터장
	글로벌공학교육센터		센터장	센터장
	나노응용시스템연구센터		센터장	센터장
	내인성리간드신호전달조절항암제 연구센터	산학 협력 단장	센터장	센터장	산학협력단 정책 부단장
	대사및염증질환신약개발연구센터		센터장	센터장
	데이터과학과지식창출연구센터		센터장	센터장
	복합환경제어멀티스케일시험평가센터		센터장	센터장
	생체막가소성연구센터		센터장	센터장
	선박해양성능고도화연구사업단		센터장	센터장
	시공간분자동력학연구센터		센터장	센터장
	시스템바이오정보의학연구센터		센터장	센터장
	식품안전성및독성연구센터		센터장	센터장
	신경면역정보저장네트워크연구센터		센터장	센터장
	신약개발구조정보통합연구센터		센터장	센터장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		센터장	센터장
국가지원연구센터	의약바이오컨버젼스연구단		센터장	센터장
	종양미세환경연구센터		센터장	센터장
	지능형자동차IT연구센터		센터장	센터장
	지능형텍스타일시스템연구센터	산학 협력 단장	센터장	센터장	산학협력단 정책 부단장
	차세대우주추진연구센터		센터장	센터장
	채소육종연구센터		센터장	센터장
	초실감음향기술연구센터		센터장	센터장
	테라헤르츠파기반생체응용시스템연구센터		센터장	센터장
	패션신소재연구센터		센터장	센터장
	편미분방정식및함수해석학연구센터		센터장	센터장
	한국디자인산업연구센터		센터장	센터장
	한국중성미자연구센터		센터장	센터장
	해양천연물신약연구단		센터장	센터장
	핵변환에너지연구센터		센터장	센터장
	핵융합로공학선행연구센터	산학 협력 단장	센터장	센터장	산학협력단 정책 부단장
	환경정화기술 및위해성평가연구센터		센터장	센터장
	도시재난재해복원력융합연구센터	산학 협력 단장	센터장	센터장	산학협력단 정책 부단장
	신약개발멀티스크리닝센터		센터장	센터장
국가지원연구센터	신약개발바이오이미징융합기술센터		센터장	센터장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센터		센터장	센터장
	문화-뇌다이나믹스초학제연구센터		센터장	센터장
	전략구조소재신공정설계연구센터		센터장	센터장
BK21 플러스사업단	서울대학교 창의인재양성수리과학사업단		단장	단장
	프런티어물리인력양성사업단		단장	단장
	생명과학 고급인력양성 사업단		단장	단장
	지구환경과학사업단		단장	단장
	화학분자공학사업단		단장	단장
	농생명공학사업단		단장	단장
	창의적 글로벌 약학연구자 양성 사업단	산학 협력 단장	단장	단장	산학협력단 정책 부단장
	BK21 플러스 치의학생명과학단		단장	단장
	서울대학교 창의인재양성재료사업단		단장	단장
	수의창의연구인력양성사업단		단장	단장
	화공분야연구인력양성사업단		단장	단장
	의생명과학사업단		단장	단장
BK21 플러스사업단	융합지식기반 창조형 기계항공인재양성사업단		단장	단장
	창의정보기술인재양성사업단		단장	단장
	지속가능 산업 혁신 시스템사업단		단장	단장
	해양플랜트 창의인재 양성사업단		단장	단장
	스마트 휴머니티 융합 사업단		단장	단장
	기반에너지 지속가능화 인력양성 사업단		단장	단장
	미래교육디자인연구 사업단		단장	단장
	한국 경제의 미래를선도하는세계적경제전문가 양성교육연구사업단	산학 협력 단장	단장	단장	산학협력단 정책 부단장
	4-Zero 지향 국토공간창조 사업단		단장	단장
	스마트 거버넌스를 위한 창의인재 양성사업단		단장	단장
	뇌인지과학사업단		단장	단장
	분자의학및바이오제약의글로벌중개연구사업단		단장	단장
	융합과학세포다이나믹스사업단	산학 협력 단장	단장	단장	산학협력단 정책 부단장
BK21 플러스사업단	기술,경영,경제,정책창의지식융합인재양성사업	산학 협력 단장	단장	단장	산학협력단 정책 부단장
	차세대건설가치창조리더양성사업단		단장	단장
	서울대학교컴퓨터미래인재양성사업단		단장	단장
	미래사회를선도하는더불어과학교육사업단		단장	단장
	동아시아문화의비교연구와문화공공재전문가양성사업단		단장	단장
	모바일및빅데이터를활용한융합형보건인재양성사업단		단장	단장
IBS 연구단	강상관계 물질 기능성 계면 연구단	산학 협력 단장	단장	단장	산학협력단 정책 부단장
	나노입자 연구단		단장	단장
	RNA 연구단		단장	단장
부설 학교	부설고등학교	산학 협력 단장	교장	교장	산학협력단 정책 부단장
	부설중학교		교장	교장
	부설여자중학교		교장	교장

※ 산학협력단 연건분원 연구비 (분임)재무원은 간호대학, 의과대학, 치의학대학원, 의학연구원 연구비에 해당함

※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관리부의 지식재산권비용에 대한 (분임)지출원은 (신)연구행정에서 비용 집행 시부터 적용함

※ 국가지원연구센터 및 BK21플러스사업으로 신규 선정 된 관리기관은 그 기관장이 회계관직이 되며, BK21플러스사업팀은 해당소속 대학의 장이 회계관직이 된다.(개정 2016. 7. 4.)

[붙임 Ⅱ]

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 지침

제정 2000. 3. 7.

개정 2007. 6. 27.

개정 2008. 3. 6.

개정 2008. 6. 25.

개정 2009. 5. 1.

개정 2009. 12. 29.

개정 2013. 1. 25.

개정 2013. 12. 24.

개정 2014. 5. 2.

개정 2015. 12. 1.

개정 2016. 7. 4.

개정 2016. 9. 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에서 위임된 간접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간접비”란 연구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징수 또는 지급 되는경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모든 연구과제의 간접비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2장 간접비의 관리 및 운영

제4조(간접비의 사용범위) ① 간접비는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연구와 학술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와 연구비 및 간접비를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서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운영비

다. 연구실안전관리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바. 대학연구활동지원금

사. 대학의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함)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등

②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확보를 위한 대응자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간접비의 관리 및 운영) ①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회계 내에 간접비를 별도로 설정하여 관리·운영한다.

② 간접비의 회계연도는 「서울대학교 연구비관리 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간접비의 모든 수입금은 당해 연도 산학협력단회계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간접비의 징수 및 배분

제6조(간접비의 징수대상) ①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 하고 있는 모든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하여 간접비를 징수하며, 징수 및 배분에 관한 주요 사항은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연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교 교원이 외부기관의 연구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경우에는 본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에 한해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간접비의 징수율) ① 산학협력단장은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징수율에 따라 간접비를 징수하며,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간접비 징수율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에 명시한다.

제8조(간접비의 징수 절차) 간접비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가 입금될 때마다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징수율에 따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징수 예정인 간접비의 10원 미만의 끝수는 절사하고 직접비로 산입한다.

제9조(간접비 배분 기준) ① 제8조에 따라 징수된 간접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산학협력단		관리기관	계
공공요금 등 공통경비	도서확충사업비
45%	10%	45%	1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 수행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접비 배분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간접비 예산의 편성

제10조(간접비 예산의 편성) ① 산학협력단장은  간접비 세입⋅세출예산을 별표1과 별표2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며, 교원의 연구 및 학술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연구 인프라 구축과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다른 목적이나 불요불급한 소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한다.

② 세입은 전년도 간접비 세입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되 세입⋅세출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1월 초까지 별표1과 별표2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간접비예산안을 편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 간접비예산안과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리기관 간접비예산안을 검토하여 산학협력단 이사회 심의 후 2월 말까지 예산을 확정한다.

제11조(예산의 추가경정 및 확정) ① 산학협력단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산학협력단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관리기관의 추가경정예산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받아 제1항에 따라 확정하고, 이를 해당 관리기관으로 통보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이 타 관리기관의 업무와 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이사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장 간접비 예산의 집행

제12조(간접비 지출원인행위 등의 위임) ① 산학협력단장은 간접비의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와 지출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교직원[이하 “재무원”(각 예산집행 기관(아래 줄 띄어쓰기를 따름.)의 “분임재무원” 포함)이라 한다.]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으며, 지출에 관한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받은 교직원[이하 “지출원”(각 예산집행 기관의 “분임지출원” 포함)이라 한다.]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회계관계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으며, 재무원(분임재무원 포함)과 지출원(분임지출원 포함)은 서로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의 과소로 인하여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간접비 집행의 원칙) ① 산학협력단, 관리기관 등 간접비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예산은 재무원(분임재무원 포함)과 지출원(분임지출원 포함)이 각각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사업과 소비적인 분야의 집행을 억제하여야 하고, 간접비 목적 외 사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행하되, 지출명령은 관계법령과「서울대학교 연구비관리 규정」, 「서울대학교 연구비관리 지침」,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14조(간접비의 청구 및 지출 절차) ① 재무원(분임재무원 포함)은 지출원인행위 시 배정된 예산액 범위에의 포함 여부와, 예산과목의 부합 여부, 계약 가격의 적정 여부(시장조사, 물가정보 및 조달청가격 등 참조) 등을 반드시 확인·검토하여야 하며, 소관 세출예산에 따라 지출할 때에는 산학협력단장이 지정한 지출원(분임지출원 포함)에게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지출원(분임지출원 포함)이 지출할 때에는 제반관계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에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간접비의 전용 및 이월) ① 산학협력단장은 세출예산의 각 과목 상호 간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과목 상호 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경우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전용을 실시한다.

③ 산학협력단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회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다음해로 이월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 내역에 대해서는 간접비 결산보고서에 명확히 명기하여야 한다.

제16조(관련 서류의 관리) ① 간접비 청구 및 지출 관련 모든 회계 서류는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증빙서류의 원본은 예산을 집행한 기관에서 보관한다.

② 간접비 집행 관련 증빙서류 및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물품 검수) 간접비에서 취득한 물품에 대하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물품을 구매하는 관리기관에서 검수한다.

제6장 간접비의 결산

제18조(간접비의 결산) ① 관리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간접비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장은 간접비 결산보고서를 포함한 산학협력단회계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확정된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공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간접비 과목별 세입 및 세출 결산 내역을 소속 교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19조(민간연구과제 간접비의 운영) 민간연구과제 간접비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별표1과 별표2의 간접비 세입·세출 예산과목을 동일하게 적용한 후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재원(정부․민간)을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20조(기타운영외 수익의 관리) ① 산학협력단장은 간접비수익 이외의 기타운영외 수익에 대해 “기타운영외 수익” 계정을 별도로 설정하여 관리·운영한다.

② 기타운영외 수익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은 별표3과 별표4에 따라 편성하고,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에 대한 절차는 간접비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 절차를 준용한다.

부칙(2013. 1. 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간접비 세입·세출 예산과목 적용례) 제10조제1항, 같은조제3항의 별표1과 별표2의 개정 지침은 201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타운영외 수익 세입·세출 예산과목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별표3과 별표4의 개정 지침은 201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침의 준용) 간접비의 관리·운영 및 집행의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재무‧회계규정」을 준용하고, 간접비 예산집행 지침이 제정․공포되기 전까지 그 목적 및 성질에 배치되지 않는 한 「법인회계 세출예산집행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2013. 12. 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같은조제3항의 별표1, 별표2, 별표4는 2014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 5. 2.)

제1조(시행일)(아래까지 ‘조’ 내용을 굵은 글씨로 함)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는 2014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 부칙(2013. 1. 25.) 제4조의 제18조제2항을 제19조2항으로 한다.

부칙(2015. 12.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서의 간접비 분임지출원은 2017년 회계연도부터 간접비 집행기관 소속 교직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제15조 제2항, 제19조,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의 변경사항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 9. 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침의 준용 적용례) 이 지침의 시행 당시 종전의 부칙(2013. 1. 25.) 제5조에 의하여 간접비의 관리·운영 및 집행의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회계 간접비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준용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지침의 준용 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전 (분임)계약관이 계약한 경우 당시 종전의 부칙(2013. 1. 25.) 제5조를 따르고,  이 지침의 공포일 이후부터는 부칙(2013. 1. 25.) 제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1]

간접비 세입예산과목

항	목	세목	과목 해설
산학협력 간접비수익
	산학협력 간접비수익
		산학협력 간접비수익	산학협력 연구수익 중 간접비수익
	산학협력 교육운영 간접비수익
		산학협력 교육운영 간접비수익	산학협력 교육운영수익 중 간접비수익
	기타산학협력 간접비수익
		기타산학협력 간접비수익	산학협력 연구수익과 교육운영수익을 제외한 산학협력 수익 중 간접비수익
지원금 간접비수익
	지원금 간접비수익
		지원금 간접비수익	지원금 연구수익 중 간접비수익
		과학문화활동비 수익	과제에 편성된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수익	과제에 편성된 연구실안전관리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수익	과제에 편성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수익
	지원금 교육운영 간접비수익
		지원금 교육운영 간접비수익	지원금 교육운영 수익 중 간접비수익
	기타지원금 간접비수익
		기타지원금 간접비수익	기타지원금 수익 중 간접비수익
이월금
	간접비 이월금
		간접비 이월금	간접비 이월금
	과제지원 이월금
		과학문화활동비 이월금	과제에 편성된 과학문화활동비 이월금
		연구실안전관리비 이월금	과제에 편성된 연구실안전관리비 이월금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이월금	과제에 편성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이월금

[별표 2]

간접비 세출예산과목

항	목	세목	과목 해설
인력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인력 급여	간접비 재원 지원인력의 급여
		지원인력 상여금	간접비 재원 지원인력의 상여금
		지원인력 제 수당	간접비 재원 지원인력의 제 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기타 수당
		지원인력 법정부담금	간접비 재원 지원인력의 법정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산재보험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장기요양부담금
		지원인력 퇴직급여	간접비 재원 지원인력의 퇴직금 지급액 또는 퇴직적립금(퇴직연금)
		일용임금	일용직 입금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 10% 범위 내에서 계상함)
연구지원비
	기관공통 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경비
		회의비	회의 등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 및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여비	교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교통비
		복리후생비	맞춤형 복지비용 등
		교육훈련비	직원의 교육훈련비
		일반용역비	감정평가, 회계감사 등 일반관리를 위한 용역비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료, 상하수도료, 네트워크사용료, 우편료, 전화료, 택배비, 제세 등
		직무수행경비	연구지원 보직수행경비 연구지원 직책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사무용품, 소모성 물품 구입비 홍보비 특근매식비 인쇄비 및 유인물비 기타운영비
		배상금	배상금, 위약금, 변상금 등
		자산구입비	비품, 기계기구, 차량운반구 등의 구입대금 (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업무관련 도서구입비 업무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시설비	건축물 등의 건설 기간 중 발생하는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인허가비, 설계용역비 등
		시설유지관리비	건축물, 비품, 기계류 등의 수선비 및 시설유지관리비 건축물, 시설물 등에 대한 재해 보험료 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등 시설용역에 대한 비용
		리스임차료	토지, 건물, 기계기구 등의 리스료 및 임차료
연구지원비 연구지원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의 운영경비
		사업단 인건비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급여 및 제 수당
		사업단 법정부담금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법정부담금
		사업단 퇴직급여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퇴직금 지급액 또는 퇴직적립금(퇴직연금)
		회의비	회의 등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 및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여비	교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교통비
		복리후생비	맞춤형 복지비용 등
		교육훈련비	직원의 교육훈련비
		일반용역비	감정평가, 회계감사 등 일반관리를 위한 용역비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료, 상하수도료, 네트워크사용료, 우편료, 전화료, 택배비, 제세 등
		직무수행경비	연구지원 보직수행경비 연구지원 직책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사무용품, 소모성 물품 구입비 홍보비 특근매식비 인쇄비 및 유인물비 기타운영비
		배상금 등	배상금, 위약금, 변상금 등
		자산구입비	비품, 기계기구, 차량운반구 등의 구입대금 (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업무관련 도서구입비 업무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시설비	건축물 등의 건설 기간 중 발생하는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인허가비, 설계용역비 등
		시설유지관리비	건축물, 비품, 기계류 등의 수선비 및 시설유지관리비 건축물, 시설물 등에 대한 재해 보험료 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등 시설용역에 대한 비용
		리스임차료	토지, 건물, 기계기구 등의 리스료 및 임차료
	연구실안전 관리비
		연구실안전 관리비	연구실 안전관련 교육비, 연구실 안전과 직접 관련 있는 학회, 세미나 참가비, 보험료 등 연구실 안전, 측정 비품 구입비
		(연구과제) 연구실안전 관리비	연구과제에 별도로 편성된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안전 관리비(자산구입)	연구실 안전관련 비품, 기계기구, 등의 구입대금(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연구과제) 연구실안전 관리비(자산구입)	연구과제에 별도로 편성된 안전관련 비품, 기계기구, 등의 구입대금(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연구보안 관리비
		연구보안 관리비	보안교육 등 보안을 위한 경비 연구보안관련 장비 구입비
		연구보안 관리비(자산구입)	연구보안 관련 비품, 기계기구 등의 구입대금(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연구윤리 활동비
		연구윤리 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 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경비 등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학술대회 개최경비 학술지 발간경비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법정부담금 포함) 학술용 도서,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직접비에서 해소하기 힘든 실험실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 논문 게재료 각종 연구활동을 위한 지원금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함)
		대학연구활동지원금(자산구입)	연구활동 지원 관련 비품, 기계기구 등의 구입대금(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대학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대학 기반시설비	연구관련 기반시설비
		대학 기반 장비 운영비	연구관련 기반 장비 유지보수비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 활동비
		과학문화 활동비	연구과제에 대한 홍보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연구과제) 과학문화 활동비	연구과제에 별도로 편성된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지식재산권 관리비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운영, 교육 등과 관련된 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출원 전)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 전에 필요한 모든 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출원 후)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 후에 필요한 모든 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록 후)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등록 후에 필요한 모든 경비
		(연구과제)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출원 전)	연구과제에 별도로 편성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로서, 지식재산권의 출원 전에 필요한 모든 경비
		(연구과제)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출원 후)	연구과제에 별도로 편성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로서, 지식재산권의 출원 후에 필요한 모든 경비
		(연구과제)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등록 후)	연구과제에 별도로 편성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로서, 지식재산권의 등록 후에 필요한 모든 경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기타지원비
	기타지원비
		기타지원비	기타의 지원비

[별표 3]

기타운영외 세입예산과목

항	목	세목	과목 해설
운영외 수익
	운영외 수익
		이자수익	각종 예금의 이자수익
		기타수익	기타의 운영외 수익
이월금
	운영외 수익 이월금
		기타운영외 수익 이월금	기타운영외 수익 이월금

[별표 4]

기타운영외 세출예산과목

항	목	세목	과목 해설
일반관리비
	인건비
		급여	운영외 수익 재원 직원의 급여
		제 수당	운영외 수익 재원 직원의 제 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기타 수당
		법정부담금	운영외 수익 재원 직원의 법정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산재보험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장기요양부담금
		퇴직급여	운영외 수익 재원 직원의 퇴직금 퇴직적립금(퇴직연금)
		일용임금	일용임금
	일반제경비
		회의비	회의 등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 및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여비	교직원의 국내외 여비
		복리후생비	맞춤형 복지비용 등
		일반운영비	교육훈련비 소모품비 인쇄출판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배상금 리스임차료 기타운영비
		자산구입비	비품, 기계기구, 차량운반구 등의 구입대금 (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업무관련 도서구입비 업무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시설비	건축물 등의 시설비
		시설유지관리비	건축물, 시설물 등의 시설유지관리비
		연구활동 지원금	각종 연구활동지원금

[붙임 Ⅲ]

서울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비 관리 지침

1. 용어의 정의

○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

2. 적용

○ 연구과제에서 연구실안전관리비가 책정된 경우 본 지침을 적용한다.

3. 연구실안전관리비의 사용범위

○ 연구실안전관리비는 연구과제별 인건비의 2% 범위 안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연구실안전관리비는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다음과 같은 경비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료

-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회․세미나 개최비 및 참가비

-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 책자, 포스터, 동영상 등의 제작․구입․전파 비용

-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재배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단, 연구실험장치의 교체 또는 개조비용은 제외)

- 각종 연구실 안전측정 장비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

-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

4. 연구실안전관리비 관리․운영

가. 관리의 주관

○ 연구실안전관리비는 산학협력단장의 책임하에 관리․운영한다.

나. 관리․운영의 준거

○ 연구실안전관리비의 관리․운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서울대학교환경안전관리규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계약관과 출납관의 지정

○ 예산의 집행에 대한 계약은 관리기관장의 책임하에, 예산의 지출은 산학협력단장의 책임하에 관계법규에 따라 집행한다.

라. 증빙서 비치와 관리

○ 연구실안전관리비는 청구와 지급에 관련된 자료는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영수증 등 원본은 관리기관에서 보관한다.

○ 증빙서류 및 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연구실안전관리비 예산의 집행

가. 예산집행의 원칙

○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사업과 소비적인 분야의 집행을 억제하여야 하고, 연구실험실 안전 등의 목적 외 사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나. 지출원인행위

○ 계약담당자가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사용범위의 부합 여부 및 계약가격 적정 여부(시장조사, 물가정보 등 참조)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지출집행내역의 관리․검토

구 분	집행내역 입력사항(예시)
안전교육비	안전교육비-목적-참여자-기간
보험비	보험비-용도-업체-기간

라. 집행절차

○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한다.

마. 채주수령 계좌입금

○ 채주에 대한 대금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 1

연구실안전관리비 지급청구서

관리기관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연구과제명
과제번호
(당해연도 연구기간)
연구실안전 관리비입금액			기사용 누계
금회청구액			잔액
입금계좌번호			거래은행							예금주
청구내역
비 고
	청구서 작성자 연락처:

붙임  계좌입금의뢰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영수증

위와 같이 연구실안전관리비를 청구합니다.

200 .    .    .

기관장:              (인)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 Ⅳ]

연구지원 보직(직책) 수행경비 지급 기준

	< 지급 원칙 >
◦ (연구 관련 업무 수행자에게 지급함) 연구지원 업무관련자에 한하여 지급함 ◦ (이중지급 불가) 동일 보직 및 직책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음 ◦ (예산 편성 후 집행) 관리기관의 간접비 예산 편성 후 집행

가. 지급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5항,「서울대학교 간접비관리 지침」

◦ 간접비에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교원 포함)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음

나. 지급 대상

◦ (교원) 연구지원보직수행경비

- 연구 관련 보직을 겸보하는 교원(법인회계에서 보직수행경비를 지급하지 않는 보직에 한함)

◦ (직원) 연구지원직책수행경비

- 연구관련 행정책임자로 일정 직위 및 책임을 보유한 자

※ 기관 자체(내부) 보직 및 직책 수행자의 경우, 규정(내부 규정 포함) 등의 근거에 따른 보직 및 직책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음

다. 기관별 지급 기준

◦ 대학(원): 연구관련 부학(원)장 등은 법인회계 부학(원)장 기준과 동일하게 지급함

◦ 연구시설: 연구소(원) 평가에 따른 분류 기준에 따름

※ 현재 법인회계에서 지급하는 연구시설은 기관의 희망에 따라 법인회계 혹은 간접비에서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기타: 연구소(원) 평가 대상이 아닌 국가지원연구센터 및 기타 연구시설은 기관 자체 기준을 정하여 지급함

라. 지급액

◦ 교수 연구지원보직수행경비 지급액(월)

(단위: 천  원)

구분		지급액	비고
대학(원)		550 이내	법인회계 부학장 지급액 적용
연구시설	A1 등급	550 이내	부속‧연구시설(가) 지급액 준용
	A2 등급	370 이내	부속‧연구시설(나)<직할> 지급액 준용
	B 등급	310 이내	부속‧연구시설(나)<단대> 지급액 준용
	C 등급	270 이내	부속‧연구시설(다) 지급액 준용
기타	연구시설 지급액을 참고하여 자체 기준을 정하여 지급함

※ 지급액은 간접비에서 지급하는 연구지원 보직(직책)수행경비의 기관별 상한액임

- 부기관장 등 내부보직은 해당 기관 등급별 지급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함

구분	부기관장	내부보직
적용 비율	지급액의 90% 이내	지급액의 80% 이내

◦ 직원 연구지원직책수행경비 지급액(월)

- 해당 기관 등급별 지급액의 50% 이내에서 지급함

<기타 사항>

※ 두 개 이상의 연구지원 보직(직책) 겸직에 대한 지급 기준

◦ 두 개 이상의 별도의 보직(직책) 수행자의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규정상 당연 겸직 발령 및 당연직은 제외함)

- (교수) 기관장 겸직의 경우 270천 원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며, 부기관장은 90%, 내부보직은 80%를 적용하여 지급함

- (직원) 135천 원 이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 신규 등재된 연구소(원)는 “C 등급”에 준함

붙임  연구소(원) 평가 결과에 따른 연구시설 분류(2015년)

[붙임] 연구소(원) 평가 결과에 따른 연구시설 분류(2015년 평가결과에 따름)

구분	A1 등급	A2 등급	B 등급	C 등급
본부(6)	통일․평화연구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 생명공학공동연구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금융경제연구원,
인문대(5)	인문학연구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철학사상연구소, 미국학연구소	인지과학연구소	역사연구소
사회대(9)	아시아연구소	사회과학연구원, 사회발전연구소, 경제연구소, 언론정보연구소	여성연구소, 국제문제연구소, 국토문제연구소	심리과학 연구소
자연대(6)	기초과학연구원, 수학연구소	이론물리학연구소, 해양연구소	미생물연구소, 유전공학연구소
간호대(1)		간호과학연구소
경영대 (4)	경영연구소	증권․금융연구소	경영정보연구소, 노사관계연구소
공대(12)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 반도체공동연구소, 신소재공동연구소	자동화시스템공동연구소, 항공우주신기술연구소, 건설환경종합연구소,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컴퓨터연구소, 공학연구소
농생대(3)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농업생명과학연구원
미대(1)	조형연구소
사대(4)	교육연구소	교육종합연구원, 국어교육연구소, 스포츠과학연구소
생활대(1)	생활과학연구소
수의대(1)		수의과학연구소
약대(2)		종합약학연구소	천연물과학연구소
음대(3)		서양음악연구소	오페라연구소	동양음악연구소
의대(4)	간연구소	의학연구원, 암연구소	노화․고령사회연구소
보대원(1)			보건환경연구소
행대원(3)		한국행정연구소	정보통신행정연구소,아시아개발연구소
환대원(1)			환경계획연구소
국대원(2)	일본연구소		국제학연구소
치전원(1)			치학연구소
법전원(1)	법학연구소
융대원(1)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73개	20개	26개	24개	3개

※ 신규 등재 연구소: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법과대학),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의과대학), 응용물리연구소(자연과학대학), 빅데이터연구원(본부), 산업시스템혁신연구소(공과대학), 전력연구소(공과대학)

※ 공학연구소는 2015년도 평가 당시 명칭이며, 현재 명칭은 공학연구원임

간접비에서 집행하는 개산급 방식의 지원금 처리 방안

[붙임 Ⅴ]

	< 집행 원칙 >
◦ (예산 사용) 관리기관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도에 해당되는 예산과목에서 집행함. ◦ (용도) 연구지원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집행함 ◦ (정산 결과) 개산급으로 집행한 경우 정리요건이 확정되었을 때 지체 없이 이를 정산함 ◦ (결산 반영) 개산급으로 집행한 내역을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라 회계계정으로 반영함

가. 근거

◦ 「서울대학교 간접비관리 지침」 부칙 제5조(지침의 준용)

- 간접비의 관리·운영 및 집행의 세부사항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준용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제45조(선급과 개산급)

- 운임, 용선료(傭船料), 공사·제조·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槪算)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개산급으로 한 경우에는 정리요건이 확정되었을 때 지체 없이 이를 정산함

나. 가능 세출예산과목 및 용도

세출예산과목		용도
항	목
연구지원비	기관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연구에 필요한 운임, 용선료(傭船料), 공사·제조·용역 계약의 대가 연구지원부서의 매월 업무추진비성 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하위 사업단 또는 연구소의 운영
	대학연구활동지원금	- 학술대회 개최, 저명학자 초청, 연구 집담회 - 정책연구과제, 대형과제 유치를 위한 준비비 - 실험실 운영 지원

- 하위 사업단 또는 연구소의 운영비는 「서울대학교 간접비관리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되, 해당 연도 내 사업단 또는 연구소의 운영비를 비정기적으로 지원하거나 신규로 선정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개산급 방식으로 지원함

※ 1년 이상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단 또는 연구소의 운영비는 개산급 방식으로 지원할 수 없음

다. 집행

◦ 「서울대학교 간접비관리 지침」 세출예산과목 중 해당 용도에 따른 항-목-세목에서만 집행할 수 있으며, 결산 시 회계계정과 동일해야 함

◦ 다만, 관리기관의 편성 예산 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하며,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비용에 대하여만 개산급으로 사용함

◦ 개산급으로 지출할 시 해당 항목(세목)의 전표 등록에서 개산급으로 구분하여 처리함

- OSOS 간접비 회계 내 품의서 작성→기타(세목명)→상세명세(명세구분-개산급)를 선택하고 정산예정일을 표기함

-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서는 개산급 집행 기관에서 관련 세법에 따라 처리함

라. 정산 및 정산결과 보고

◦ (정산) 개산급을 집행한 관리기관에서 자체 정산을 실시하되, 개산급 집행의 정리요건이 확정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정산함

- 회계기간 내 정리요건이 확정되었을 경우 정산하여 잔액 등을 반납함

- 회계기간 내 정리요건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명시이월이 필요한 경우 회계기간 종료 전 반드시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후, 산학협력단으로 결산 보고를 할 시 정산보고서 내 명시이월로 표기함

(명시이월 가능 조건)

-개산급으로 집행한 지원금의 사용기간이 당해 회계기간 종료 이후인 대학연구활동지원금에 한하여 가능함

명시이월 금액 이외의 잔액은 반납함

※ 다만, 관리기관은 회계기간 내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계획할 시 고려하여야 함

- 이자가 발생한 경우는 지원금을 지원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되, 미사용 금액은 정산 시 반납함

◦ (정산결과 보고) 개산급을 집행한 관리기관은 정산한 결과를 결산 보고 시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에서 결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집행의 증빙서류는 관리기관에서 보관하되, 연구비 감사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요구 시 제출함

◦ (정산결과 감사) 해당 기관의 내부 감사 시 개산급 방식으로 집행한 지원금은 반드시 감사 대상으로 포함함

마. 결산

◦ 개산급으로 집행한 내역을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라 회계계정으로 반영하고, 산학협력단 결산 담당 부서는 개산급 집행한 기관에서 결산 보고 시 정산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함

바. 정산 미보고에 따른 조치 등

◦ 차년도 개산급으로 집행 통제

◦ 개산급 방식의 집행이 증가하는 기관, 부적정 집행 기관, 법인카드 사용, 사용 가능 예산과목 등을 모니터링하여 사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단계적으로 개선함

(서식1)

개산급 정산 보고서

개산급 지급 현황

관리기관명 (기관코드)	용도	개산급 지급 총액	지출일	정산일
산학협력단 (109)	000 연구소 운영비	30,000,000원	2014. 5. 20.	2015. 1. 31.

2. 개산급 집행 내역(세부내역 엑셀서식1)

(단위: 원)

목	세목	예산액	개산급집행액	잔액	반납액	반납일자	반납결의번호
			명시이월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 표기				결의번호
합계

위와 같이 본 기관에서 집행한 개산급에 대하여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관리기관의 장:             (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엑셀서식 1)

개산급 집행 세부 내역
회계연도:
기관명(기관코드):
(단위: 원)
순번	사용	지출	세목명	사용내역	지출액
	일자	일자

[붙임 Ⅵ]

SRnD 간접비 및 기타운영외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

< 세입과목 >

결산계정		SRnD 예산과목
계정 코드	계정과목명	세목 코드	간접비 및 기타운영외 세목명
431101	산학협력연구간접비수익_정부	451101	산학협력연구간접비수익
431102	산학협력연구간접비수익_산업체	451101	산학협력연구간접비수익
431201	산학협력교육운영간접비수익	452101	산학협력교육운영간접비수익
431301	기타산학협력간접비수익	453101	기타산학협력간접비수익
432101	지원금연구간접비수익_정부	454101	지원금연구간접비수익
432102	지원금연구간접비수익_산업체	454101	지원금연구간접비수익
432103	과학문화활동비수익	454102	과학문화활동비수익
432104	연구실안전관리비수익	454103	연구실안전관리비수익
432105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수익	454104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수익
432201	지원금교육운영간접비수익	455101	지원금교육운영간접비수익
432301	기타지원금간접비수익	456101	기타지원금간접비수익
451101	이자수익_연구비	481101	이자수익
451102	이자수익_TLO	481101	이자수익
451103	이자수익_간접비	481101	이자수익
451104	이자수익_연구발생이자	481101	이자수익
451201	기타운영외 수익	482101	기타운영외 수익

< 세출과목 >

결산계정		SRnD 예산과목
계정 코드	계정과목	세목 코드	간접비 및 기타운영외 세목
531101	급여	531101	급여
531102	상여금	531102	상여금
531103	제 수당	531103	제 수당
531104	법정부담금	531104	법정부담금
531105	퇴직급여	531105	퇴직급여
531106	일용임금	531106	일용임금
531201	연구개발능률성과급	531201	연구개발능률성과급
532101	회의비	532101	회의비
532102	여비	532102	여비
532103	복리후생비	532103	복리후생비
532104	교육훈련비	532104	교육훈련비
532105	일반용역비	532105	일반용역비
532106	공공요금 및 제세	532106	공공요금 및 제세
532107	직무수행경비	532107	직무수행경비
532108	일반운영비	532108	일반운영비
532109	배상금 등	532109	배상금 등
532110	자산구입비	532110	자산구입비
532111	시설비	532111	시설비
532112	시설유지관리비	532112	시설유지관리비
532113	리스임차료	532113	리스임차료
532201	사업단인건비	532201	사업단(또는 연구단)인건비
532202	사업단법정부담금	532202	사업단법정부담금
532203	사업단퇴직급여	532203	사업단퇴직급여
532204	사업단회의비	532204	회의비
532205	사업단여비	532205	여비
532206	사업단복리후생비	532206	복리후생비
532207	사업단교육훈련비	532207	교육훈련비
532208	사업단일반용역비	532208	일반용역비
532209	사업단공공요금 및 제세	532209	공공요금 및 제세
532210	사업단직무수행경비	532210	직무수행경비
532211	사업단일반운영비	532211	일반운영비
532212	사업단배상금 등	532212	배상금 등
532213	사업단자산구입비	532213	자산구입비
532214	사업단시설비	532214	시설비
532215	사업단시설유지관리비	532215	시설유지관리비
532216	사업단리스임차료	532216	리스임차료
532301	연구실안전관리비	532301	연구실안전관리비
532302	(연구과제)연구실안전관리비	532302	(연구과제)연구실안전관리비
532303	연구실안전관리비(자산구입)	532303	연구실안전관리비(자산구입)
532304	(연구과제)연구실안전관리비(자산구입)	532304	(연구과제)연구실안전관리비(자산구입)
532401	연구보안관리비	532401	연구보안관리비
532402	연구보안관리비(자산구입)	532402	연구보안관리비(자산구입)
532501	연구윤리활동비	532501	연구윤리활동비
532601	대학연구활동지원금	532601	대학연구활동지원금
532602	대학연구활동지원금(자산구입)	532602	대학연구활동지원금(자산구입)
532701	대학기반시설비	532701	대학기반시설비
532702	대학기반장비운영비	532702	대학기반장비운영비
533101	과학문화활동비	533101	과학문화활동비
533102	(연구과제)과학문화활동비	533102	(연구과제)과학문화활동비
533201	지식재산권관리비	533201	지식재산권관리비
533202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출원 전)	533202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출원 전)
533203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출원 후)	533203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출원 후)
533204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등록 후)	533204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등록 후)
533205	(연구과제)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출원 전)	533205	(연구과제)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출원 전)
533206	(연구과제)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출원 후)	533206	(연구과제)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출원 후)
533207	(연구과제)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등록 후)	533207	(연구과제)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등록 후)
121301	출자금_기술지주회사	533301	기술창업출연·출자금
534101	기타지원비	534101	기타지원비
534102	WCU부대경비	534102	부대경비
552102	전기오류과오납반환손실	534103	과오납반환비(간접비)
541101	급여	541101	급여
541102	제 수당	541102	제 수당
541103	법정부담금	541103	법정부담금
541104	퇴직급여	541104	퇴직급여
541105	일용임금	541105	일용임금
541201	회의비	541201	회의비
541202	여비	541202	여비
541203	복리후생비	541203	복리후생비
541204	일반운영비	541204	일반운영비
541205	자산구입비	541205	자산구입비
541206	시설비	541206	시설비
541207	시설유지관리비	541207	시설유지관리비
541208	연구활동지원금	541208	연구활동지원금
552102	전기오류과오납반환손실	541209	과오납반환비(운영외)
553101	기타운영외 비용	542101	기타운영외 비용

[붙임 Ⅶ]

간접비 및 기타운영외 세입․세출예산 편성 기준

1. 기본 방향

○ 당해 연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긴축 편성

- 모든 사업은 전년도 집행액을 고려하여 편성함

- 신규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최소 비용으로 편성함

○ 인건비는 공무원 인상률을 반영하고, 4대 보험은 법정인상률을 반영함

2. 편성 기준

□ 세입예산

○ 간접비수익: 해당 연도 회계기간 내 수행 연구과제에서 징수되는 간접비수익

○ 기타운영외 수익: 해당 연도 회계기간 내 발생 이자, 연구비 집행잔액, 기자재  사용료 등의 기타 수익

○ 이월금 수익: 전년도 세출예산 잔액 추계 계상 수익

○ 세입예산 편성 유의사항

- 세입은 전년도 세입액 기준으로 편성하며, 증감이 예상된 경우에는 증감액을    반영하여 편성함

- 간접비수익: 2016년부터 민간간접비 세목이 삭제되고 재원으로 구분되므로      예산편성 시 재원을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함

- 기타운영외 수익: 1만 원 미만의 집행잔액은 산학협력단 수익으로 일괄 편입 할 예정임

□ 세출예산

○ 아래의 사업분류 체계를 적용하여 기관별로 사업명을 정하여 편성함

사업구분	사업부문	사업명	예산과목
기관운영	인건비	인건비	세목
	운영비	운영비	″
	기관운영 및 연구지원비*1	기관운영 및 연구지원비	″
	연구단 및 사업단 운영비*2	연구단 및 사업단 운영비	″
주요사업	연구활동지원	○○사업	″
	대학본부지원		″
	부속기관지원		″
	성과활용지원		″
	기타지원		″

※ 위 사업구분과 사업부문은 산학협력단에서 확정하고, 사업명은 필요시 예산부서에서 산학협력단(재무회계팀)에 생성을 요청함

○ 인건비: 정상적인 상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행정직원 인건비 등)

○ 운영비: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공공요금, 업무추진비, 회의비, 자산구입비 등)

○ 기관운영 및 연구지원비*1: 관리기관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편성하는 기관운영 및 연구지원비                                          (기관에 따라 1개의 사업 또는 여러 개 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음)

○ 연구단 및 사업단 운영비*2: 관리기관 내 산하기관(연구단 및 사업단)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편성하는 기관운영 및 연구지원비

*1, *2 : 기관운영 및 연구지원비, 연구단 및 사업단 운영비 사업부문에 편성된 사업에 한하여 관리

기관에 자율 전용권을 부여함

○ 연구활동지원: 교원의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교수학술활동 지원, 연구 활동

종사자 상해보험료 등)

○ 대학본부지원: 대학본부(행정기구) 지원 사업

○ 부속기관지원: 서울대학교 부속기관 지원 사업(환경안전원, 중앙도서관 등)

○ 성과활용지원: 연구성과물의 활용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상표관리, 특허관리 등)

○ 기타지원: 위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사업

○ 세출예산 편성 유의사항

- 예산편성 기본방향에서 제시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함

※ 법인회계, 발전기금에 요구한 동일 사업을 간접비에 중복 요구 하는 것을 금지함

- 간접비에서는 연구비 및 연구비 대응자금 원칙적 편성 불가

⇨ 표현의 본뜻에 따라서, 아래 문장들처럼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기> 간접비에서는 연구비 및 연구비 대응자금 편성이 원칙적으로 불가함 / 간접비에서는 연구비 및 연구비 대응자금 원칙적 편성이 불가함

- 예산 신청 시 세입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신규 사업은 자체 타당성 및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편성함(특별 심의 예정)

- 모든 사업은 전년도 기준의 양해 예산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영 기준(ZERO BASE)에서 편성함으로써 이·전용 및 과도한 이월금 발생을 지양함

- 사업비의 경우 사업별로 자체 우선순위를 반드시 명시함(명시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부여함)

-「서울대학교 간접비관리 지침」의 세출예산과목[붙임 Ⅱ]을 정확히 이해하고 세목단위로 예산을 편성함

․ 예산집행 관련 지침, 물가정보지 등을 활용하여 산출근거를 명확히 명시함

․ 법령, 규정, 지침 등에 반하는 수당 편성을 금지함

-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업 및 소모성 사업은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 함(또는 ‘축소하거나 폐지함’으로)

3. 주요 세출예산과목 편성 지침

□ 인력지원비

○ 적용 대상

예산부서	목	세목
산학협력단, 대학(원), 연구소(원), 부속시설	지원인력 인건비	급여, 상여금, 제 수당, 법정부담금, 퇴직급여, 일용임금
전 기관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예산편성 지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본부분) 지급대상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음

․ (관리기관분) 지급대상연도 민간간접비 세입액 범위 내에서 민간간접비 재원으로   편성할 수 있음

□ 연구지원비

○ 적용 대상

예산부서	목	세목
산학협력단, 대학(원), 연구소(원), 부속시설	기관공통 지원경비	회의비, 여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일반용역비, 공공요금 및 제세,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배상금, 자산구입비, 시설비, 시설유지관리비, 리스임차료
국가지원연구센터, BK21플러스 사업단, IBS 외부연구단 등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인건비, 사업단 법정부담금, 사업단 퇴직급여, 회의비, 여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일반용역비, 공공요금 및 제세,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배상금 자산구입비, 시설비, 시설유지관리비, 리스임차료
산학협력단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과제)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과제)연구실안전관리비(자산구입)
전 기관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안전관리비(자산구입)
	연구실보안관리비	연구실보안관리비, 연구실보안관리비(자산구입)
	연구윤리 활동비	연구윤리활동비
	대학연구 활동지원금	대학연구활동지원금, 대학연구활동지원금(자산구입)
	대학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대학기반시설비, 대학기반장비운영비

○ 예산편성 지침

- 회의비, 업무추진비, 행사비 등 소모성 경비: 최소화 편성

- 직무수행경비: 「연구지원 보직(직책) 수행경비 지급 기준(2015)」에 따라 편성함

-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 ~ 2% 내의 금액을 연구실안전관리비로 의무적으로 편성함

□ 성과활용지원비

○ 적용 대상

예산부서	목	세목
전 기관	과학문화활동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과제)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지식재산권관리비,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출원 전),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출원 후),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등록 후)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연구과제)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출원 전), (연구과제)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출원 후), (연구과제)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등록 후)
	기술창업출연·출자금	기술창업출연·출자금

○ 예산편성 지침

-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지식재산권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진행상황에 따른 필요비용을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출원 전)’,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출원 후)’,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등록 후)’로 구분하여 편성함

※ 구분이 어려울 경우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출원 전)’ 세목으로 편성한 후 집행 시 진행상황에 따라 전용 후 집행함

□ 기타지원비, 일반관리비 등

○「서울대학교 간접비관리 지침」,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적합하게 편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