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 8. 11.

서울대학교총장

인

◎ 서울대학교 규칙 제2721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임명하고”를 “임명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를 “전임교원 또는 HK부교수 이상의 HK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행정실”을 “운영지원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 부, 센터 및 실”을 “각 부 및 센터”로 하며,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운영지원팀에 장을 두며, 팀장은 직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제4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을 “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 제8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서아시아센터: 서아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역사에 대한 연구, 교육 및 국제교류 활동

8. 남아시아센터: 남아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역사에 대한 연구, 교육 및 국제교류 활동

12. 운영지원팀: 서무, 회계, 보안, 관인의 보관 및 관리, 시설관리 및 그 밖의 행정사항

제5조제1항 중 “연구교원, HK연구교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을 “HK연구교원, 연구교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연수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겸임교원 등”을 “겸임교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에 따른다”를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에, 연수연구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수연구원 규정」에 각각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임명하며”를 “임명하며,”로 한다.

제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중 “교내외 인사”를 “관련 분야 교내외 전문가”로 한다.

부  칙 <제2721호, 2026. 8.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고
제3조(소장 및 직무대행 등) ① 연구소의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사회과학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연구소에 부소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생 략)	제3조(소장 및 직무대행 등) ① 연구소의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사회과학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연구소에 부소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본교 전임교원 또는 HK부교수 이상의 HK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 쉼표 추가 ※ 부소장 자격 확대 ※ 쉼표 추가
제4조(조직 등) ① 연구소에 학술연구부, 국제교류부, 인재개발부, 동북아시아센터, 동남아시아센터, 중앙아시아센터, 서아시아센터, 남아시아센터, 베트남센터,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아시아지역정보센터 및 행정실을 둔다. ② 각 부, 센터 및 실에 장을 두며 부장 및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HK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다만, 행정실장은 직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신 설> ③ 각 부, 센터 및 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1. ~ 6. (생 략) 7. 남아시아센터: 남아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역사에 대한 연구, 교육 및 국제교류 활동 8. 서아시아센터: 서아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역사에 대한 연구, 교육 및 국제교류 활동 9. ~ 11. (생 략) 12. 행정실: 보안, 관인관수, 서무, 회계, 시설관리 및 그 밖의 행정 지원 업무	제4조(조직 등) ① 연구소에 학술연구부, 국제교류부, 인재개발부, 동북아시아센터, 동남아시아센터, 중앙아시아센터, 서아시아센터, 남아시아센터, 베트남센터,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아시아지역정보센터 및 운영지원팀을 둔다. ② 각 부 및 센터에 장을 두며 부장 및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HK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운영지원팀에 장을 두며, 팀장은 직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④ 각 부, 센터 및 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1. ~ 6. (현행과 같음) 7. 서아시아센터: 서아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역사에 대한 연구, 교육 및 국제교류 활동 8. 남아시아센터: 남아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역사에 대한 연구, 교육 및 국제교류 활동 9. ~ 11. (현행과 같음) 12. 운영지원팀: 서무, 회계, 보안, 관인의 보관 및 관리, 시설관리 및 그 밖의 행정사항	※ 자구 수정 ※ 조직 명칭 변경 ※ 자구 수정 ※ 행장실장 임명 근거 단서조항 삭제 ※ 운영지원팀장 임용 근거 조항 추가 ※ 번호 변경 자구 수정 ※ 제1조의 센터 나열 순서와 일치하도록 호 번호 변경 ※ 조직명 변경 ※ 자구 수정
제5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겸무연구원, HK교원, 연구교원, HK연구교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④ 연구교원의 처우 및 임무 등은 「서울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⑤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의 임용·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에 따른다. ⑥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제5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겸무연구원, HK교원, HK연구교원, 연구교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연수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연구교원의 처우 및 임무 등은 「서울대학교 겸임교원등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⑤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의 임용·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에, 연수연구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수연구원 규정」에 각각 따른다. ⑥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 자구 수정 ※ 순서 변경 ※ 연수연구원까지 임명 자격 확대 ※ 띄어쓰기 ※ 연수연구원까지 임명 자격 확대 ※ 쉼표 추가
제6조(운영위원회) ① ~ ⑥ (생 략) <신 설>	제6조(운영위원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가이드라인 현행화
제9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교내외 인사 중에서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제9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관련 분야 교내외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 자구 수정
<신 설>	부칙<제2721호, 2026. 8.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서울대학교 인문한국(HK)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 개정에 따라 부소장의 임명 자격을 HK교원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연구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실무 중심 인력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 연구소 규정을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행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부소장 임명 자격을 HK부교수 이상의 HK교원까지 확대(제3조)

❍ 연구원 임명 자격을 연수연구원까지 확대(제5조)

❍ 그 밖에 규정 현행화를 위한 용어 정비 및 자구 수정

서울대학교 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 8. 11.

서울대학교총장

인

◎ 서울대학교 규칙 제2722호

서울대학교 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대학교 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규정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서울대학교 학칙」제4조에 따라”를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서울대학교 학칙」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이하“계약학과”라 한다)”를 “(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로 하고, “(이하“본교”라 한다)”를 “(이하 “본교”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 이상인 산업체”를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5인 미만 산업체”를 “5명 미만 사업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계약학과의 운영 계약서는 계약학과 유형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모집단위별 모집정원

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학생 및 산업체등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5. 재학 중 계약학과 운영기간 종료 전 계약학과 폐지, 휴학 복귀 후 계약학과 폐지, 운영기간 종료 후 졸업하지 못한 경우 등의 학생에 대한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의 장소에서 협동수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7. 산업체등 부담금 납부 확인, 납부기한 및 미납 시 조치사항

8. 제2조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의 경우, 학생 졸업 후 채용 약정을 맺은 산업체 등으로의 취업률 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서관 등 교내시설 이용 및 행정 서비스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계약학과 주관 대학(원)은 학생이 입학하기 전에 해당 학과가 계약학과로 운영된다는 사실과 계약학과의 학사 운영상 특성을 학생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8조제3항 중 “산업체는”을 “사업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업주 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된 산업체 소속 근로자(채용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7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 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된 산업체 소속 근로자”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입학정원은「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5항에 따라”를 “입학정원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 중 “[별표]”를 “별표”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입학자격 등) ① 계약학과의 학위과정별 입학자격은 「서울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학과를 학사과정으로 설치한 계약학과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일 다음 날부터 입학일을 기준으로 산업체 등에서 10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② 제2조제2호의 계약학과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여야 한다. 다만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근무 기간이 계약학과 운영 기간보다 길어야 한다.

③ 제2조제2호의 계약학과인 경우 산업체 등의 소속 직원에 한해 입학 자격이 부여되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고용된 대표자(4대 보험 가입자)를 포함한다.

④ 제2조제2호의 계약학과인 경우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하려는 사람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신규입학의 경우 근로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 가능) 등을 활용하여 입학자격 및 재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계약학과 주관 대학(원) 및 계약학과에서는 매 학기 개시 전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통해 재학생의 재직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70이상”을 “70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협동수업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모체학과(전공) 소속 교원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동수업의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교육부 고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제1항 중 “졸업하는데”를 “졸업하는 데”로 하고, “사항은「학칙」및 제 규정”을 “사항은 학칙 및 제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매학기”를 “매 학기”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30%이상”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20범위”를 “25의 범위”로 하고, “부여 할 수”를 “부여할 수”로 한다.

제19조 중 “수료생으로서「학칙」제88조”를 “수료생으로서 학칙 제88조”로 하고, “「학칙」제89조”를 “학칙 제89조”로 하며, “수여하되,「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을 “수여하되,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1/3 이상”을 “관계자와 학생을 합한 인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매학기”를 “매 학기”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필요경비 산정 및 부담)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산업체 등과 상호 협의 후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하되 산업체 등의 부담금은 총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② 계약에 따라 계약학과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현물을 산업체 등이 제공하는 경우, 현물부담으로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환급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현물부담 비율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확정된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산업체 등과 학생 부담금을 각각 책정한다.

④ 산업체 등과 학생 부담분을 학기단위로 결정하여 학생과 산업체 등에 따로 청구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학과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본교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라 그 청구절차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3조의 제목 “(계약학과 폐지 및 학생의 퇴직 시 보호)”를 “(계약학과 폐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폐지 된 경우 당해 계약학과”를 “폐지된 경우 해당 계약학과”로 하고,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제1항에서 제3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50%”를 “100분의 50”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25조 및 제27조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퇴직 등)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의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의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진퇴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남은 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1. 임금체불

2. 휴업

3. 사업장 이전

4.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5.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6.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7.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학생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하는 것이 의사의 소견서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8.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산업체등의 불합리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③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남은 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 이수해야 할 학점의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하거나, 100분의 50 미만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 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또는 같은 직무(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이 휴학한 기간은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산정 시 포함하지 않으며, 6개월 이내의 기간 산정 시 미포함되는 휴학 기간은 2학기 이내로 한다.

⑤ 제2조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의 학생이 채용 약정을 맺은 산업체 등에 취업하기 전에 해당 채용 약정한 산업체 등이 도산, 인수합병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1. 해당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 이수해야 할 학점의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한 경우

2. 해당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 이수해야 할 학점의 100분의 50 미만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필요경비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같은 종류 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또는 같은 직무(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의 산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이 휴학한 기간은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산정 시 포함하지 않으며, 6개월 이내의 기간 산정 시 미포함되는 휴학 기간은 2학기 이내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장애,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날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 업계 또는 같은 직무에 취업(이하 “재취업 의무”라 한다)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부 고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남은 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제25조(종전의 제24조) 중 “5월말”을 “5월 말”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계약학과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교육부 고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2722호, 2026. 8.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