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제도개선 주요내용

	기본 방향
◇ 연구활동 전단계에 걸쳐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이면서 이에 비례하는 책임성을 명확화 ◇ 연구자·연구행정·연구인프라(장비, 데이터)에 대한 정부 지원 및 연구기관의 역할 등을 강화

<< 추진 과제>>

1-1 연구비사용 방식의 표준화·간소화		2-1 악의적 연구비 부정 행위 예방 및 사후 조치 강화		3-1 학생연구원 등 처우 개선

“자율성 Up”		“책임성 Up”		“지원 Up”
1.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		2. 자율에 비례한 책임성 제고		3. 연구자·연구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1-2 연구자의 자율적· 안정적 연구 보장		2-2 부적정한 연구비 수령을 제한		3-2 연구행정 지원체계 내실화

1-3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완화		2-3 연구과제 평가결과 공개 확대		3-3 연구장비 및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강화

1.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

1-1		연구비사용 방식의 표준화·간소화

문제점 진단

□ 현재 연구비 비목체계가 여전히 복잡하고, 부처별로 연구비 계상 기준이 제각각 운영되고 있어 연구자들의 불편함을 야기

ㅇ 회의비, 출장비의 경우,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로 분산

연구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
연구과제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회의비(회의장, 전문가활용비 제외)

□ 대학 연구실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연구실운영경비를 연구비에 계상하기 곤란하여 편법적 사용이 빈번

ㅇ 현재 간접비 내 ‘대학연구활동지원금’으로 대학(산단)이 학과, 연구실에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기준이 없어 지원을 못 받는 연구자도 허다

□ 연구비 집행 시 관리항목 및 집행방식, 절차 등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19년 상) 이전에 관련 규정정비가 필수적

※ 현재 과기정통부 Ezbaro, 산업부 RCMS 2개로 통합 추진 중(’17.6, 국과심)

개선 과제

□ 직접적 연구활동(인건비, 장비비 등 제외)에 수반되는 경비는 ‘연구활동비’로 비목을 통합하고, 그 중 정산면제 항목을 명확화(과제□) (별표2)

ㅇ 현행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에 분산되어 있는 회의비, 출장비 등을 연구활동비로 통합(연구과제추진비 삭제)

- 연구과제 수행 목적으로 구입하는 연구용 컴퓨터 및 SW 구입비를 연구활동비(현행 연구장비비)로 이관하여 사용의 편리를 도모

□ 대학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연구실운영비를 편법 없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근거를 정비

ㅇ 소액의 소모성 경비인 사무용품비, 회의비, 식비, 연구환경유지비 및 기타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연구실운영비)는 ‘연구과제운영비’(신설)로 묶어 연구활동비 내로 편성하고 정산을 면제* (제19조제12항, 별표2)

- 직접비의 5% 이내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

* 연구기관이 매년 사용 내역(총액)만 전문기관에 보고하고, 증빙서류는 온라인 형태 등으로 구비하되 제출하지 않음

ㅇ 아울러 간접비 내 ‘대학연구활동지원금’(실험실 운영 지원비 포함)은 연구자․학과․연구부서의 간접비 기여분을 고려하여 배분하고,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별표2)

< 연구비 사용항목 체계 개선 >

현행			개선
연구 활동비	ㆍ국외출장비		연구 활동비	ㆍ출장비(국내+국외)
				ㆍ전문가활용비, 회의장 사용료
	ㆍ전문가활용비, 회의장 사용료
				ㆍ시험분석비
	ㆍ시험분석비
				ㆍ특허 경비 등
	ㆍ특허 경비 등
연구과제 추진비	ㆍ국내출장비			ㆍ연구과제운영비 : 사무용품비, 회의비, 식대, 연구환경유지비, 연구실운영 비용 (직접비의 5%이내)
	ㆍ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비
	ㆍ회의비
	ㆍ식대
연구장비 재료비	ㆍ기기·장비(연구용 컴퓨터) 등			ㆍ연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19년 상반기)의 구축·운영 및 연구비 집행·정산의 표준화․간소화 등의 주요사항 및 정부지원 근거를 명시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9항, 제12조의4제1항 내지 제5항, 별표2)

ㅇ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 영수증서의 증빙을 전자증빙 형태로 하여 종이영수증 형태로 제출하는 관행 폐지 또는 최소화

□ 보다 구체적인 연구비 계상기준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제12조제9항)

1-2		연구자의 자율적․안정적 연구활동 보장

문제점 진단

□ 현재 연구자가 연구과제 착수단계에서 예측이 어려운 연구비 명세서 (품목별 단가×수량)를 제출해야하며,

ㅇ 연구과제 수행과정에서 연구비집행 계획을 변경할 경우 증빙자료 제출, 전문기관 승인 등의 절차가 수반

□ 대부분의 연구과제는 1년 단위의 연구과제 협약과 평가를 받아야하고, 집행한 연구비도 매년 정산해야하는 상황

ㅇ 장기간 추진이 필요한 계속과제*도 매년 협약하는 관행이 가장 문제

* 선정된 과제 중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

개선 과제

□ 연구비 총액 범위 내에서 연구자의 자율적 집행권 보장 (규칙)

ㅇ 연구계획서의 연구비 명세서 서식(품목별 단가×수량)을 폐지하고 연구비 사용용도*별 총액만 기재

* 예시(연구활동비) : 1. 출장비, 2. 전문가활용비 등, 3. 특허경비, 4. 연구과제운영비 등 9개 항목

ㅇ 사용용도별 총액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집행

※ 다만 부처별로 필요한 경우 사용용도별 산출근거 및 필수 품목 내역의 요구 가능

□ 연구직접비 중 연구활동비, 재료비에 적용

□ 계속과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다년도 협약을 체결토록하고, 각 부처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연차 협약을 인정 (제9조제3항)

ㅇ 다년도 협약과제에서 직접비는 매년 정산하되, 집행잔액은 회수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 사용을 허용 (제19조제15항)

※ 이월 사용 금액에 대한 전문기관의 승인 여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

□ 연구활동의 자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연구비를 당해연도에 모두 집행해야하는 부담 때문에 발생하는 낭비요인(국외출장 등) 해소

1-3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완화

문제점 진단

□ 지나친 상피제, 3책5공의 경직된 운영 등 불필요하고 과도한 R&D규제가 남아있어 창의적·도전적 연구활동이 저해된다는 지적

	< 예 시 >
① (3책5공의 경직된 운영) 정부R&D의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기준*(3책5공)이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원칙보다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측면 * 동시수행 과제 수는 연구책임자 최대 3개, 참여연구자 최대 5개로 제한 ※ (예시) A 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 수행 중인 연구과제가 3개인 경우, 신규과제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과제가 있다면 (과제 수 3개 ⇨ 2개) 신규과제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규과제 신청 후 연구착수까지 4개월이 넘는 경우가 많아 4개월은 지나치게 짧은 요건 ② (선정평가의 지나친 상피제) 선정평가위원이 평가 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 ③ (유명무실한 연구과제의 중복 예외기준) 연구과제 중복의 예외기준이 ‘연구 과제의 효율적 관리’라는 모호한 기준에 국한되어 있어 인정받기 어려움 - 비슷한 연구주제라면 수행방식이 달라도 연구과제로 선정되기 어려움 ④ (불충분한 기술창업 지원 기간) 대학 등 연구기관은 간접비에서 기술지주회사에 출연·출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지원기간은 설립 이후 5년으로 제한 ⑤ (제한된 국민 참여) 정부R&D 기획, 선정 등 전 과정이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어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제 해결 과제의 경우에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데 제약

개선 과제

□ 3책5공의 원칙 내에서 신규과제에 대한 합리적 참여기회 보장 (제32조제2항)

ㅇ 현행 3책5공에 포함하지 않는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를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로 변경하여 신규 연구과제 신청의 요건을 완화

□ 선정평가의 지나친 상피제 등 기준을 완화 (별표1)

ㅇ 현행 평가위원 제외대상인 동일 기관 소속 전문가를 동일 기관의 동일 학과, 부서 등 최소 부서 단위 전문가로 좁혀 기준을 완화

ㅇ 아울러, 연구과제 참여제한 기간 중에만 평가위원 선정에서 배제하고, 참여제한이 끝났다면 평가위원으로 선정 가능

□ 모호한 연구과제의 중복 예외기준을 명확화 (제7조제3항)

ㅇ 동일한 연구주제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 등이 다른 경우에는 연구과제 중복의 예외 사유로 인정

□ 기술창업에 대한 간접비 지원 기간의 연장을 허용 (별표2)

ㅇ 기술창업의 지원 기간 만료 시 연구기관에서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관 자체 규정을 통해 추가 5년까지 연장 허용

□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과제에 국민의 참여가 가능함을 명문화 (별표1)

ㅇ 국민의 안전 및 생활밀착형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기획·선정 등 과정에 일반국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

2. 자율에 비례한 책임성 제고

2-1		악의적 연구비 부정행위 예방 및 사후 조치 강화

문제점 진단

□ 최근 연구현장에서 연이은 연구비 부정행위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으며,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에 악영향이 초래

ㅇ 이에 대해 과학기술계에서는 명백한 부정행위를 한 연구자(기관)에 대해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

- 다만, 다수의 선량한 연구자에게까지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

ㅇ 아울러, 연구과제의 협약 당사자인 대학 등 연구기관의 연구비 집행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도 제기

- 연구비 부정사용 예방을 위한 관리·점검 의무를 강화

※ 대학(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 집행 등의 행정처리를 연구자 개인에게 맡겨, 연구비 부정을 유발하는 사례 발생

- 연구비 부정사용 발생 시 연구기관의 연구비 환수 책임 등을 명문화

※ 현재 연구기관에 환수금 납부 통지를 하고 있으나, 연구기관은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연구자로부터 환수금을 받기 전까지 환수를 미납하는 사례 발생

개선 과제

【 사전예방 조치 】

□ 연구비관리표준매뉴얼 등에 명시하고, 대학·출연(연) 대상의 연구비관리체계평가를 통해 매년 점검

□ 기관의 회계시스템(ERP 등)이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연계되어 있는 경우, 연구자가 연구비 발의·집행 시 전문기관의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직접 처리하는 관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경우 해당 과제의 연구비 집행을 중단

ㅇ 우선 연구자가 연구비집행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지 않도록 관리

□ 연구장비 및 중앙구매하는 재료에 대해 검수자를 반드시 지정 등

【 사후조치 】

□ 공동관리규정 및 제재조치 매뉴얼에 반영

※ 제재조치 매뉴얼의 법적 근거를 마련 (제27조제13항)

□ 현행 ‘연구비 용도외 사용’을 ‘실수·부주의에 의한 연구비 부적정집행’과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집행’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차별화

① (연구비 부적정집행) 연구비를 해당과제 연구활동에 사용했지만 실수·부주의로 인한 증빙서류 미비,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 시 전문기관 미 승인, 경미한 규정 위반 사항 등

□ 부적정집행한 연구비를 회수(환수와 구별)하되, 연구자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는 면제

② (연구비 부정집행) 서류조작, 업체와 담합, 학생인건비 갈취 등 고의적 행위로 연구비를 해당 연구과제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경우

□ 참여제한 기간 및 제재부가금 등의 제재수위를 강화

- 연구비 부정집행이 여러 연구과제에 걸친 경우, 연구자의 참여제한 기간(과제당 최대 5년)은 각 연구과제별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결정

※ 실제 연구재단은 최대 5년, 산기평은 과제별로 합산하고 있으나 사안마다 적용방식 다름

- 연구비를 부정집행한 연구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부가금의 요율을 부정집행액의 100%이상(현행, 5천만원이하는 50%)으로 상향 (별표 6)

-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묶여있는 참여제한 기간의 상향 검토(과기법)

□ 연구비 부정집행 시 대학 등 연구기관의 환수금 납부 책임을 강화

ㅇ 연구과제 협약의 당사자인 연구기관이 연구비 환수금을 책임지고 납부하도록 환수금 납부 주체를 연구기관으로 명시 (제27조제11항)

ㅇ 고의적인 환수금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수금 미납 시 대학·출연(연)에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환수금 납부기간(30일) 내 미납 ⇨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 ⇨ 10일 경과후 미납 ⇨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재산 압류	⇨	압류재산 매각	⇨	청산

ㅇ 연구비 환수처분이 정지되지 않았다면(집행정지 미신청), 연구비 환수 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징수 절차를 지속

2-2		부적정한 연구비 수령을 제한

문제점 진단

□ 실제 정부R&D 활동(연구직접비)이 미진함에도 간접비(기관)나 연구수당(연구자)은 거의 전액 사용되는 사례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지적

ㅇ 일부 기관에서 간접비는 정산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직접비 집행은 절반 이하이면서 (기관) 간접비만 전액 집행하는 사례 발생

ㅇ 연구수당의 경우, ① 직접비 집행율과 상관없이 전액 집행되거나, ② 연구자 1인당 상한기준 없이 연구책임자 1인에게 과다 배분되는 사례* 발생

* 연구수당의 70%이상 지급받는 연구책임자는 41.7%, 특히, 대학은 56.6%(’17.12월)

개선 과제

□ 간접비 집행을 직접비 집행과 연동하여 과도한 간접비 집행 방지

ㅇ 연구비 정산결과 직접비 집행율이 50%미만인 경우, 해당 연구과제 간접비는 직접비 집행율에 비례하여 인정하고 초과 금액은 회수 (제19조제4항)

※ 직접비 집행율이 40%인 경우, 해당 연구과제 간접비는 40%만 인정하고 60%회수

□ 연구수당의 경우에도 직접비 집행과 연동하여 과도한 수령 방지

ㅇ 매년 연구비 정산결과 연구수당 집행율이 직접비 전체 집행율보다 20%포인트를 초과한 경우, 20%포인트를 초과한 연구수당분을 회수 (별표2의2)

※ 연구수당 집행율 100%, 직접비 집행율 70%인 경우, (100-70)-20=10(%p)회수

□ 연구자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구수당 상한 기준 마련 (별표2)

ㅇ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지급률은 해당과제 연구수당 총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마련

2-3		연구과제 평가결과 공개 확대

문제점 진단

□ 연구과제 평가결과의 공개가 제한적이어서 평가의 공정성․투명성을 해친다는 지적

ㅇ 현재 연구과제 선정평가에 한하여, 연구과제를 신청한 자 및 전문기관에게만 평가위원 명단 및 종합평가 의견을 통보

개선 과제

□ 선정평가 뿐 아니라, 중간평가, 최종평가, 추적평가 등 모든 연구과제평가에 대해 평가위원 명단 및 종합평가 의견 등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공개 확대 (제7조제7항, 제16조제7항)

※ 공개 대상과제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함

3. 연구자․연구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3-1		학생연구원 등 처우 개선

문제점 진단

□ 연구를 주업으로 하는 박사후연구원 등 참여연구원도 여전히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례 빈번

ㅇ 4대 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 신용기반 금융거래 등에서 소외되는 사례 발생

□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의 안정적 인건비 지급을 위해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주로 연구책임자 단위)하고 있으나, 안정적이지 못한 측면 존재

ㅇ 학생별로 참여하는 연구과제마다 참여율을 일일이 계상하고 이를 합산하며, 과제별 참여율은 연구책임자(교수)의 재량으로 결정

ㅇ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재원이 정부R&D 수탁과제로 한정되어 재원부족의 문제가 지속

□ 이에 연구현장에서 학생인건비 운영의 부작용을 초래

- ① 학생이 참여하는 연구과제 수가 변동하거나 연구책임자의 필요에 따라 학생별 인건비 지급액이 크게 달라짐

- ② 일부 교수들은 이러한 문제를 본인 연구비 내에서 해소하기 위해 학생인건비를 임의로 조정하며 이는 학생인건비의 횡령 및 부당집행(연구실 공동경비)의 원인이 됨

□ 대학의 석·박사 학생연구원 등은 같은 연구를 수행하면서도 발명자의 권리 등에서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함

ㅇ 현행 법령상, 종업원이 아닌 연구자의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불분명(현재는 대학재량으로 운영)

ㅇ 연구수당(연 5천여억원)에서도 학생연구원이 소외되는 경우 발생

개선 과제

□ 박사후연구원 등 참여연구원에 대해 근로계약을 사실상 의무화

ㅇ 근로계약을 정부R&D과제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명시 (제2조)

□ 학생인건비의 계상·지급 방식을 과제별 참여율 기준 방식에서 학생인건비 총액 지급 방식으로 개선하고, 통합관리 대상 사업도 확대

※ 세부사항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지침에 반영

ㅇ (계상방식) 연구과제마다 학생 개인의 참여율을 계상하지 않고 ‘학생인건비 통합계정’ 단위로 학생인건비 총액을 계상 (별표2)

- 연구과제계획서에 학생인건비 총액만 기재(개인별 참여율은 미기재)

- ‘학생인건비 통합계정’ 단위로 당해연도 집행할 학생인건비 총액 및 학생연구원 등록원부를 등록·관리하고 반기별로 현행화

ㅇ (지급방식) 학생인건비 통합계정 단위로 매년 집행할 학생인건비 총액을 등록원부에 등록된 학생들에게 배분 (별표2)

- 학생의 학위과정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균등지급분(약 50%)과 학생의 연구참여율 및 기여도에 따른 차등지급분(약 50%)으로 구분

- 균등지급분은 연구기관(학과, 단과대, 산단)에서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차등지급분은 통합계정 관리자(교수 또는 학과장)가 판단하여 발의

ㅇ (통합관리 대상사업 확대) 출연(연) 등 기본사업의 학생연구원 인건비도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 (통합관리 대상 기관인 경우)

(제3조, 제12조의3제1항)

- 민간에서 수탁받는 R&D사업도 계정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거쳐 통합관리 계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

□ 학생연구원 등에게 발명자의 권리를 보장 (제9조제7항)

ㅇ 기관의 종업원이 아닌 학생연구원 등에 대해서도 발명자로서 특허를 받을 권리와 이를 기관에 승계했을 때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제도화

- 연구과제 협약단계에서 당사자 간 동의를 거쳐 주관연구기관과 학생연구원 등 간에 향후 연구성과에 대한 예약승계를 의무화*

* 학생연구원 등의 발명자 권리에 대한 연구기관의 예약승계 확약서를 과제협약서에 포함

- 이를 통해 학생연구원 등에게 적정한 규모의 기술료 수입을 배분

□ 학생연구원에게도 적정한 연구수당 지급을 제도화 (제2조)

ㅇ 학생연구원을 연구수당 지급 대상으로 명시하고, 기관별 기준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기여도 평가 등을 통해 재량 배분

3-2		연구행정 지원체계 내실화

문제점 진단

□ 현행 연구행정 전 단계의 공식적 주체가 주관연구기관임에도 주관 연구기관의 임무에 대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ㅇ 이는 연구비집행 등 연구행정의 부담과 연구비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이 사실상 연구자에게 집중되는 주요 원인

□ 대학 연구간접비가 연구활동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정확한 파악이 곤란

ㅇ 대학 연구간접비는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산학협력단 회계 내에 다른 재원과 섞여서 사용되며, 일부(약 2천억원 추산)는 대학 교비회계로 전입

□ 특히, 대학은 연구비 집행 등 행정업무를 연구자가 주로 떠안는 상황에서 만성적인 연구행정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

ㅇ 현재 연구행정인력의 유일한 인건비 재원인 연구간접비에서는

-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에만 연구행정인력을 제한적으로 허용

ㅇ 일선 연구현장에서 연구자의 연구행정을 밀착 지원할 행정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 설문 결과 대학 연구책임자의 51%는 별도의 행정인력 지원을 못 받음

ㅇ 부족한 연구행정 및 연구보조 일손을 메꾸고자 활용하고 있는 일용직 직원의 경우 인건비 지급 근거가 없어 정산·감사 시 지적을 받고 있음

□ 기관별로 상이한 연구지원시스템*을 운영하여 연구자, 전문기관, 국가적 측면에서 비효율을 초래

* 현재 20개 과제지원시스템, 17개 연구비관리시스템, 20개 연구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중

ㅇ (연구자 측면) 기관별 상이한 규정‧지침, 연구지원시스템 이용으로 연구 현장 혼란, 자료 중복 관리, 서비스 상이 등 불편 야기

ㅇ (전문기관 측면) 부처(기관) 간 칸막이 운영으로 정보공유가 제한되고, 기관 간 협업에 한계, 기관별 정보화 및 서비스 수준 격차 심화

ㅇ (국가적 측면) 시스템 개별 구축·운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및 비효율, 정부 R&D를 체계적으로 종합 지원하는 범부처 총괄 시스템 미흡

개선 과제

□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지원 책임을 명확화 (제28조의3)

ㅇ 연구비 집행 등 연구행정 전반의 지원 및 관리·감독, 참여연구원의 처우개선 및 정당한 권리보장,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유·무형 지원 등 명시

□ 대학 연구간접비를 연구활동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토록 투명하게 관리·점검 (별표2)

ㅇ 대학의 정부R&D과제 간접비를 산학협력회계 내에서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결산

ㅇ 결산 내역을 대학 정보공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점검*

* 향후 대학의 연구활동 질적 수준을 평가하여 대학의 연구간접비율에 반영 / (가칭)｢대학 연구지원 체계 선진화방안｣ 마련

□ 대학 등에서 연구자 밀착지원 강화를 위한 연구행정인력 확충 (별표2)

ㅇ 단과대, 학과, 연구실 등에서 행정인력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직접비에서 행정인력인건비의 계상 및 다수의 연구과제에서 계상한 행정인력인건비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연구보조를 위한 일용직(아르바이트) 인건비 항목도 신설

ㅇ 또한 연구간접비에서 행정인력인건비 사용을 확대

- 간접비에서 행정인력인건비 사용을 제한하는 요건* 폐지

* 연구비 규모가 10억원 이상이고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에만 지원

- 정부가 연구기관 간접비 산정* 시 기관별 적정 행정인력인건비 권고

* 과기정통부가 ’19년에 기관별(대학, 출연연 등 약 250개) ’20년 및 ’21년 간접비율 산정

□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규정 마련

□ 과제지원시스템(PMS), 연구비관리시스템(기 추진), 연구자정보시스템을 개별 통합 후 상호 연동하여 R&D지원포털 서비스 구축

ㅇ 과제지원시스템(PMS) 통합 구축․운영 근거 조항 신설 (제25조제30항, 31항)

ㅇ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한 조항 정비

3-3		연구장비 및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 강화

문제점 진단

□ 현재 연구장비의 유지·보수비용은 연구과제별로 각각 사용하며, 연구과제 기간 내에만 사용이 가능

ㅇ 아울러 연구기관이 정부에서 지원받은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장비활용종합포털(ZEUS)을 통해 수요기관으로 ‘무상 이전’하도록 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는 못한 실정

* (연구장비 처분 절차) 무상 이전 → 해체 후 부품 재활용 → 매각 → 폐기

□ 그간 정부R&D 과정에서 산출되는 연구데이터는 연구활동의 단순 부산물로 취급되어 이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는 체계가 부재

개선 과제

□ 연구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연구장비비 통합관리제’를 도입

ㅇ 연구책임자(또는 연구기관 내 연구시설*) 단위로 연구장비비(구축, 유지, 보수비)의 통합 계정을 두고, 소관 연구과제별 연구장비비를 통합계정으로 모아서 유지․보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제12조의5)

* 대학 내 학과, 연구기관 내 센터 등과 같이 연구장비를 집적하여 운영하는 시설

-	이를 통해 연구과제가 끝나더라도 운영하는 연구시설·장비가 원활히 유지·보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 ‘연구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과기정통부 고시로 마련

ㅇ 안 쓰는(유휴) 연구장비에 대해 무상이전 의무를 강화 (제9조제1항)

- 연구장비 처분 시, 지원 받은 연구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매각, 폐기에 앞서 ‘무상이전’을 우선하여 처분하도록 협약서에 명시

□ 정부R&D 과정에서 산출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데이터의 정의, 연구과제별 데이터관리계획(DMP)*의 도입, 관련 정보의 등록 등의 근거를 신설

(제6조제4항, 제9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25조제16항 및 제28항, 제29항)

* 연구데이터의 생산, 보존, 관리 및 공동 활용 등에 관한 관리 계획

ㅇ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자료로 연구성과의 재현에 필수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데이터

ㅇ (DMP 도입) 연구자는 정부R&D 과제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는 연구과제 전 과정에 걸쳐 관리계획의 이행을 점검

- 연구책임자가 과제 신청 및 협약 단계 등에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DMP를 우선 제출하고, 성과보고 단계에서 최종 제출

- 단, 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과제부터 우선 도입

ㅇ (정보 등록) DMP 등 연구데이터 관련 정보*는 과제관리시스템(PMS)에 등록하도록 의무화

* (예시) DMP 유무, 연구데이터 유형(텍스트, 이미지, 소스코드 등), 공개 방식ㆍ시점 등

4. 기타

규정의 명확화 및 쉬운 용어로 변경

문제점 진단

□ 현재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연구현장에서 혼란이 있거나,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있어 규정의 명확화 필요

ㅇ 참여기업의 연구비 출연․부담기준이 ‘총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어 참여기업이 비영리기관의 수탁금액 부분까지 부담

ㅇ 정부납부기술료는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경직적으로 해석(무조건 5년)하는 경우 발생

ㅇ 현행 회의비의 경우 ‘사전 원인행위’ 없이 집행한 금액은 회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인행위’의 의미가 불명료하다는 지적

개선 과제

□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비 출연․부담 기준을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로 명확화하여 참여기업의 부담을 완화 (별표1의4)

□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 기간을 현행 ‘5년간’에서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이 정할 수 있도록 명확화 (제22조제7항)

□ 회의비의 회수기준인 ‘사전 원인행위 없이 집행한 금액’을 ‘사전 내부결재 없이 집행한 금액’으로 의미를 명확화 (별표2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