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3.8.5]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호, 2013.8.5, 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미래창조과학부(연구제도과) 02-2110-273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식)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의 서식: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4.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별지 제4호서식

5.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 별지 제5호서식

6.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별지 제6호서식

7.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별지 제7호서식

8.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9. 영 제24조제6항에 따른 외국정부·기관·단체 등 접촉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10. 영 제24조의9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의 서식: 별지 제10호서식

② 별지 제9호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주요 협의내용(발표자료 등) 및 보안성 검토자료

2. 반출입되는 기자재목록(노트북컴퓨터, USB메모리, 카메라 등) 및 보안대책

3. 사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③ 별지 제10호서식에는 보안사고 대응체계 대책이 첨부되어야 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조: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변조: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하는 행위

3.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4.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절: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5. 영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4조(연구윤리 확보 등을 위한 시책)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를 위한 자체규정에 포함될 사항) 영 제31조제1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2.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및 관련 기구·부서 또는 책임자

3.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및 기간

4. 이의신청

5.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6.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7. 연구부정행위 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8.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자체 교육운영 프로그램

제6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① 제5조제2호에 따른 제보는 실명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다만,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보받은 경우에는 익명제보도 포함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거나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제보내용이 연구기관에 관한 사항이면 해당 연구기관으로 이관하여 검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및 기간) ① 제5조제3호에 따른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결과통보로 이루어진다. 다만, 검증기관(검증 주체인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② 제5조제3호에 따른 검증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검증기관의 장은 그 기간 내에 검증을 완료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검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이하 "예비조사"라 한다)에서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본조사(이하 "본조사"라 한다) 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예비조사 담당기구의 형태는 검증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② 제보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구성 전이라도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본조사) ① 본조사에서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조사·결정하며, 본조사는 이를 위한 별도의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본조사를 할 때에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師弟)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검증기관의 장은 본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그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④ 검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제보자가 조사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철회하고 다른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조사과정에서 조사위원회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조사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조사위원회는 조사 관련자에게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검증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인 연구부정행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⑧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사실인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검증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결과통보)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결과통보(이하 이 조에서 "결과통보"라 한다)는 예비조사의 경우 제보자에게, 본조사의 경우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조사의 결과가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면 예비조사 결과통보의 내용에 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결과통보는 예비조사와 본조사가 종료된 날부터 각각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① 제5조제4호에 따른 이의신청은 제11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증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검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제5조제5호에 따른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증기관은 검증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검증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제보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 및 조사 관련 사항은 조사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4. 조사대상자는 검증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절차 및 일정 등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검증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의 기록 및 공개) ① 제5조제6호에 따른 조사의 기록은 조사과정의 전부를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기록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은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는 제11조에 따른 통보 전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조사위원회 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은 당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중대한 법령위반 사항의 보고) 검증기관의 장은 조사과정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검증결과의 통보) 영 제31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검증결과의 통보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 확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예비조사 결과 통보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결과

다.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2. 본조사 결과 통보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결과

다. 조사위원회 위원 명단

라. 해당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마. 관련 증거, 증인, 참고인, 그 밖에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제17조(전문기관에 대한 검증 요청) 영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2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칙  <제6호, 2013.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영의 위임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기술수요조사서
1. 연구개발사업명	(2쪽 중 제1쪽)
연구개발사업명
제안기관
기술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 분류체계	대분류-중분류-소분류	기초[ ], 응용[ ], 개발[ ]
부처별 기술분류체계	대분류-중분류-소분류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3.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동향	국내
국외
파급효과
4.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가. 시장동향 및 규모 나. 수출ㆍ입 효과
5.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구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연구비	정부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민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합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개발기간	년	연 소요인력	명
나.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6. 기대효과 및 특기사항
7. 기존의 선행연구
8. 연구개발사업의 제안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기관명
소속부서		직위
주소	(TEL)	(FAX)	(E-mail)
소속기관주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쪽 중 제2쪽)

9.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

평가항목

(주요성능)

단위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전

국내수준

개발목표치

가.

나.

다.

라.

마.

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장관 귀하

작 성 방 법

1. 연구개발사업명: 제안하는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표현하여야 합니다.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의 수준ㆍ성능 및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나.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할 세부기술의 내용 및 범위를 기술하고, 연구개발예정품에 대한 사양ㆍ성능ㆍ용도 및 기능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합니다.

3.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가. 연구개발의 필요성: 제안하는 기술의 경제적ㆍ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나. 연구개발 동향: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국내ㆍ외의 연구개발 현황, 문제점 및 향후전망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다. 파급효과: 해당 기술의 향상 및 다른 기술에 대한 파급효과를 기술하여야 합니다.

4.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가. 시장동향 및 규모: 국내ㆍ외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출ㆍ입효과: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술하되,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에 따른 예상 수출금액 및 수입대체 금액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5.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추진체계: 예상되는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추진체계를 간략하게 도식화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6. 기대효과 및 특기사항: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활용할 내용을 명확히 기술하고, 정책개발, 제도개선 등 사전 기획연구의 수행여부를 기술하여야 합니다.

7. 기존의 선행연구: 유사한 선행연구의 목록, 특허동향,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새로이 연구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8.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평가항목(주요성능)은 구체적인 수치를 적어야 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연구개발계획서

고유번호

보안등급 분류

[  ]보안, [  ]일반

공개가능 여부

[  ]가, [  ]부

사업명

과제명

국문

영문

연구책임자

(이름)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명)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총연구기간

. . .∼ . . .(  개월)

(  )차년도 협약기간

. . .∼ . . .(  개월)

총연구개발비

백만원

(  )차년도 연구개발비

백만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장관 귀하

작 성 방 법

1. 고유번호: 고유번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부여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적습니다.

2. 보안등급 분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의 보안등급의 분류에 따라 해당 보안등급에 √ 표시를 하고,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3. 공개가능 여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 여부란 "부"에  √ 표시를 합니다.

4. 과학기술인등록번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부여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5. 지역: 연구수행기관의 소속지역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로 적습니다.

6. 전공: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공식명칭을 적습니다.

7. 학위: 학사ㆍ석사ㆍ박사 및 기타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자료]                연구개발계획서

(5쪽 중 제1쪽)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6.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5쪽 중 제2쪽)
7. 주요 연구실적 (5개 이내)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8.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9.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부처명	과제명	지원기간		연구비(백만원) (과제신청자 연구비)		연구기간 (부터 ∼ 까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5쪽 중 제3쪽)
10. 연구원 편성표
구분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 기관명	직급	전공 및 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 연구원 편성표(학생연구원)
과 정	사람-월 총량	비 고
박사후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11.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단위 : 백만원) 가. 총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현물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ㆍ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비
(5쪽 중 제4쪽)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1) 직접비 (1) 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부서명(직급)	월급여	참여 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총액	다른 과제 참여현황	비고
참여 종료일	사업명	참여율(%)
					. .
. .
					. .
. .
					. .
. .
합계
※ 참여율은 정부출연(연), 특정연 등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기본사업, 정책연구사업, 정책연구 및 기술개발용역사업의 총 참여율을 기재함
(2) 학생 인건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과 정	월 급여	사람-월 총량	총 급여	비 고
박사후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총 액
12. 연구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연구개발사업 공고일 현재 잔액(A)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학생인건비 집행예정액(B)	금회 계상 학생인건비(C)	계 (D=A-B+C)
금액
※ 현재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B 관련)
과제명	지원기관	협약기관	공고일 이후 학생인건비 지급예정액

(5쪽 중 제5쪽)

13.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보안등급 분류

결정사유

14.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1)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2) LMO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

시설번호	제LML○○ - ○○호	안전관리 등급	○등급
수입신고(최근 1년간)		제LMI○○-○○

작 성 방 법

1. 연구개발의 필요성: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연구개발 목표의 성격, 연차별 연구내용 및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등을 기술합니다.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해당 연구개발결과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기준 또는 주안점을 가시적이고 정량적으로 기술합니다.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가. 추진전략ㆍ방법: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합니다.

나. 추진체계: 국내ㆍ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합니다.

5.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 추진배경, 성공가능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향후 추진일정 등을 기술합니다.

6.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활용방안: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을 서술합니다.

나. 기대성과: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ㆍ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 명료하게 기술합니다.

7. 주요 연구실적: 대표적 실적을 5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는 산업재산권 출원ㆍ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합니다.

8.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저서, 국내전문학술지, 국외전문학술지, 대학 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특허, 그 밖에 주요 연구업적을 10개 이내로 간단히 서술합니다.

9.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에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그 현황을 기록합니다.

10. 연구원 편성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합니다.

11.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연구개발비의 예상 소요비용을 비목별로 작성합니다.

12. 연구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 현황 : 기관별로 통합 관리하는 학생인건비중 연구책임자 계좌의 잔액 및 제안과제에 계상된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13.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에 따른 분류 및 결정 사유를 서술합니다.

14.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실시, 보험가입 등) 및 기타 당해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합니다.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신고확인서 및 시험ㆍ연구용 LMO 수입신고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입합니다.(미신고 시설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필요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연차실적ㆍ계획서

고유

번호

보안등급 분류

보안[ ], 일반[ ]

공개가능여부

가[ ], 부[ ]

사업명

과제명

국문

영문

연구책임자

(이름)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명)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이름)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이름)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이름)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총연구기간

.  .  . ∼  .  .  .(  개월)

(  )차년도 협약기간

.  .  . ∼  .  .  .( 개월)

총연구개발비

백만원

(  )차년도 연구개발비

백만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수행 중인 연구개발사업의 연차실적ㆍ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

주관연구기관장 :

직 인

장관 귀하

작 성 방 법

1. 고유번호: 고유번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부여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적습니다.

2. 보안등급 분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에 따라 해당 보안등급에 ○ 표시를 하고,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3. 공개가능여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의 "부"에 ○ 표시를 합니다.

4.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5. 지역: 연구수행기관의 소속지역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로 적습니다.

6. 전공: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공식명칭을 적습니다.

7. 학위: 학사ㆍ석사ㆍ박사 및 기타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자료]

(6쪽 중 제1쪽)

연차실적ㆍ계획서

1. 실적

가. 연구개발 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

나. 연구범위 및 연구수행 방법

다.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라.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목 표	달 성 도(%)	내 용

마. 연구성과

1) 논문게재 성과

게재연도	논문명	저자			학술지명	Vol.(No.)	국내외 구분	SCI구분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2) 특허 성과

출원된 특허의 경우					등록된 특허의 경우
출원연도	특허명	출원인	출원국	출원번호	등록연도	특허명	등록인	등록국	등록번호

3) 기술료 징수 현황(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포함)

기 징수액	해당연도 징수액	향후 징수액	합계

(6쪽 중 제2쪽)

4) 사업화 현황

사업화명	사업화내용	사업화 업체 개요				기매출액	해당연도 매출액	매출액 합계
		업체명	대표자	종업원수	사업화형태

5) 인력활용/양성 성과

가) 인력지원 성과

지원 총인원	지원 대상 (학위별, 취득자)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대전	기타지역

나) 장ㆍ단기 연수지원 성과

장기 (2개월 이상)		단기 (2개월 미만)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다) 산업기술인력 양성 성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기관	교육 개최회수	총 교육시간	총 교육인원

6) 국제화/협력 성과

가) 인력교류 성과

외국 연구자 유치				해외 파견
유치기간(월)	국적	학위	전공	파견기간(월)	파견국	학위	전공

나) 기술무역 성과

(단위 : 백만원)

기술명	분야	징수액	해당연도 징수액	향후 예정액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소속국가	수출/수입

(6쪽 중 제3쪽)

다) 학술회의 개최 성과

명칭	기술분야	규모			개최장소	지원금액 (백만원)
		참가국	인원	기간(일)

라) 국제협력 기반

MOU 체결			수요조사			공동연구
대상국	대상기관	수집자료 (건)	대상국	과제접수 (건)	과제도출 (건)	대상국	협약연구비 (백만원)

7) 경제사회 파급효과

산업지원 성과 (단위 : 건)				고용창출 성과 (단위 : 명)
기술지도	기술이전	기술평가	합계	창업	사업체 확장	합계

바. 구매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연구시설ㆍ장비 구매현황

연구시설ㆍ 장비명	구매금액 (원)	구매 일자	연구시설ㆍ장비 활용용도	설치 장소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장비고유번호

항목	금액 비목		계획금액	사용액	잔액	비고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현물
	학생인건비	현금
	소 계
	연구장비ㆍ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소 계
간접비
연구사업비 총액

사. 연구비 집행실적

(6쪽 중 제4쪽)

아.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자. 중요 연구변경 사항

차. 그 밖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

2. 계획

가. 국내외 관련분야의 환경변화(전년도 계획서의 내용과 비교분석)

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다. 연구추진내용

라. 연구평가시 착안점 및 척도

마. 참여연구원 현황

구분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명	직급	전공 및 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세부과제책임자
참여연구원

(6쪽 중 제5쪽)

과 정	사람-월 총량	비 고
박사후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 연구원 편성표 (학생연구원)

바. 그 밖에 주요 변경사항(전년도 계획과 상이한 부분)

사. 연구비 소요명세서(해당되는 비목만 선택하여 기재)

1) 연구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항목	연도 비목		차년도(20 . . .)				차년도(20 . . .)				비고
			금액	비율		잔액	금액	비율		잔액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용			%				%
		지급용			%				%
		현물			%				%
	학생인건비	현금			%				%
	소계				%				%
	연구장비ㆍ 재료비	현금			%				%
		현물			%				%
	연구활동비				%				%
	연구과제추진비				%				%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				%
	소계				%				%
간접비					%				%
연구개발비 총액					%				%

과 정 명	월급여	예상 소요인력 (사람-월)	총급여	비 고
박사후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2）학생인건비 소요명세                                                       (단위:천원)

(6쪽 중 제6쪽)

※ 연구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 잔액 현황

(단위:천원)

구분	연구개발사업 공고일 현재 잔액(A)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학생인건비 집행예정액(B)	금회 계상 학생인건비(C)	계 (D=A-B+C)
금액

※ 현재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B 관련)

과 제 명	지원기관	협약기간	공고일 이후 학생인건비 지급예정액

3) 민간이 부담하는 연구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단위 : 천원)
		현 금	현 물	계
합 계

작 성 방 법

가. 제1호가목의 연구개발 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 전년도에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상의 내용을 토대로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작성합니다.

나. 제1호나목의 연구범위 및 연구수행 방법: 연구범위에 따른 이론적ㆍ실험적 접근방법 또는 기법ㆍ원리 등을 기술합니다.

다. 제1호다목의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연구수행과정에서 실제 적용ㆍ시도한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실험적 결과치, 성과(양적ㆍ질적), 시작품ㆍ시제품 제작내용 등을 기술합니다.

라. 제1호아목의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처음의 계획보다 진도상 미흡한 부분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개조식으로 기술합니다.

마. 제1호자목의 중요 연구변경 사항: 처음 연구개발계획과 비교하여 연구개발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 중 연구목표,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등 연구협약변경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바. 제2호나목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해당연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과 과제별 연구개발의 목표를 기술합니다.

사. 제2호다목의 연구추진내용: 세부 연구분야별 월단위 추진계획 및 소요연구비를 기술합니다.

아. 제2호라목의 연구평가 시 착안점 및 척도: 해당 연구개발결과의 객관적인 평가에 있어 이용될 수 있는 기준 또는 주안점을 가시적이고 정량적으로 기술합니다.

※ 필요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4쪽 중 제1쪽)

연구개발 최종보고서ㆍ요약서

Ⅰ. 인쇄규격

1. 크기: A4 신판(가로 210mm * 세로297mm)

2. 제본: 좌철

3. 용지

가. 표지 200g/㎡ 양면 아트지

나. 내용 80g/㎡ 모조지

4. 인쇄방법

가. 표지: 바탕 백색,활자 흑색

나. 내용: 흑색 지정활자

Ⅱ. 편집순서

1. 표지

2. 제출문

3. 보고서 요약서

4. 요약문

5. 영문 요약서

6. 영문 목차

7. 목차

8. 본문

9. 뒷면지

Ⅲ. 참고사항

전자조판 인쇄 시에는 이에 준한다.

Ⅳ. 편집순서별 서식

1. 표지

과제번호차세대항생제로신규항균펩타이드

보안과제[ ], 일반과제[ ]        과제번호

5cm

↓

신약 개발 연구개발사업(세부사업명 또는 중과제명)

(18 포인트 고딕계열)

(Research Program for New Drug Target Discovery)

차세대 항생제로 신규 항균 펩타이드 발굴 및 개발 연구     (세부과제명)

(17 포인트 고딕계열)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novel antimicrobial peptides as a next generation of antibiotics)

주        의

(편집순서 8)

(15 포인트 고딕계열)

↑

6cm

↓

발

굴

및

개

발

연

구

미

래

창

조

과

학

부

↑

3cm

↓

(15 포인트 명조계열)

한국과학기술원(세부과제 연구기관명)

(17 포인트 명조계열)

↑

9cm

↓

미래창조과학부 (17포인트 명조계열)

↑

4cm

↓

(뒷면)                                                                                           (앞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4쪽 중 제2쪽)
2. 제출문 제출문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 에 관한 연구" 과제(세부과제 " 에 관한 연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연구원 " : " : 협동연구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3. 보고서 요약서 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해당단계 연구기간		단계구분	(해당단계)/ (총단계)
연구사업명	중사업명		예시)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선도기술개발사업 등
	세부사업명		예시) 기계설비요소기술개발사업, 고온초전도기술개발 사업 등
연구과제명	대과제명		대과제가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단위과제일 경우에는 아래에 기재합니다)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			해당단계 참여 연구원수	총: 명 내부: 명 외부: 명	해당단계 연구비	정부: 천원 기업: 천원 계: 천원
			총연구기간 참여 연구원수	총: 명 내부: 명 외부: 명	총연구비	정부: 천원 기업: 천원 계: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부서명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상대국 연구기관명:
위탁연구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5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보고서 면수
색인어 (각 5개 이상)	한글
	영어

(4쪽 중 제3쪽)

4. 요약문

요약문

Ⅰ. 제목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Ⅳ. 연구개발결과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5. 영문 요약서

SUMMARY

(영문요약문)

6. 영문 목차

CONTENTS

(영문목차)

7. 목차

목차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연구개발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기술합니다)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국내외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현황과 연구결과가 국내외 기술개발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기술합니다)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이론적ㆍ실험적 접근방법,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를 기술합니다)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연도별 연구목표, 평가착안점에 입각한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및 관련 분야의 기술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기술합니다)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추가연구의 필요성, 다른 연구에의 응용 및 기업화 추진방안을 기술합니다.)

* 연구기획사업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목차는 변경 가능합니다.

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 현황(도입ㆍ개발한 연구시설ㆍ장비 현황 및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장비고유번호를 기술합니다)

제8장 참고문헌

(보고서 작성 시 인용된 모든 참고문헌을 열거합니다)

(4쪽 중 제4쪽)

8. 본문

본 문 작 성 방 법

1.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장은 17 포인트 고딕계열, 절은 15포인트 명조계열, 본문은 11 포인트 명조계열로 합니다. 다만, 본문의 내용 중 중요부문은 고딕계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합니다.

3. 본문은 11 포인트 횡으로 작성합니다.

4.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되, 11 포인트로 합니다.

5. 각주는 해당 쪽 하단에 8포인트로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하도록 합니다.

6. 쪽 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합니다. 이 경우 삽입물이 있을 때에는 그 삽입물의 크기에 관계없이 1면을 한 쪽으로 하여 일련번호룰 붙입니다.

7. 한글ㆍ한문ㆍ영문을 혼용합니다.

8. 뒷면지에 주의문을 넣습니다.

9. 참고문헌(reference) 인용의 경우 본문 중에 사용처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9. 뒷면지

주 의

1. 이 보고서는 000부에서 시행한      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00부에서 시행한     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2쪽 중 제1쪽)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 1. 과제현황
	과제코드
부처사업명(대)
사업명(중)
세부사업명(소)
부처 기술분류	(대)	(중)	(소)	국가기술지도 (NTRM)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	(중)	(소)
총괄과제		총괄책임자(기관)
과제명		연구단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구비 (천원)	연차	기간	정부출연금	민간출연금	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참여기업
상대국		상대국 연구기관
비고 : 총괄과제란은 총괄과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2. 평가일: 3. 평가자
소속	직위	성명
4. 평가자 확인 본인은 평가대상 과제의 연구결과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약하며, 이 자료가 전문가 및 전문기관 평가 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쪽 중 제2쪽)
Ⅰ. 연구개발실적 1. 연구개발결과의 우수성 및 창의성
2.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
3.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활용가능성
4. 연구개발 수행노력의 성실도
5. 공개발표된 연구개발성과(논문·지적재산권·발표회 개최 등)
비고:각 평가항목에 따라 자체평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각 항목별 200자 이내) Ⅱ. 연구목표 달성도
번호	세부연구목표	달성내용	달성도(%)
1
2
3
4
5
Ⅲ. 종합의견 1.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2. 평가시 고려할 사항 또는 요구사항
3.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향후 조치에 대한 의견
Ⅳ. 보안성 검토 1. 연구책임자의 의견
2.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해당연도 연구

개발비(천원)

정부

출연금

정부외 출연금

기업

부담금

(현물)

(   )

계

(   )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    .    . ∼    .    .    .(     개월)

참여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직인

주관연구기관:

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총괄용)
구분 비목		당초계획		변경예산		사용금액		증감		증감사유	다음해 이월액
직접비		( )		( )		( )		( )
ㆍ인건비		( )		( )		( )		( )
ㆍ학생인건비		( )		( )		( )		( )
ㆍ연구장비ㆍ재료비		( )		( )		( )		( )
ㆍ연구활동비
ㆍ연구과제추진비
ㆍ연구수당
ㆍ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비고 1. 이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총괄용)는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 )안에는 각 비목별 금액중 참여기업이 부담한 현물을 적어야 합니다. * 다만, 학생인건비는 현금지급액만 적습니다.
2.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세부과제용)
○ 과제명: ○ 협동연구기관 : 직인 ○ 협동연구책임자 : □ ○ 연구기간: (단위 : 원)
구분 비목	당초계획		변경예산		사용금액		증감		증감사유			다음해 이월액
직접비	( )		( )		( )		( )
ㆍ인건비	( )		( )		( )		( )
ㆍ학생인건비	( )		( )		( )		( )
ㆍ연구장비ㆍ재료비	( )		( )		( )		( )
ㆍ연구활동비
ㆍ연구과제추진비
ㆍ연구수당
ㆍ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현금소계
현물소계	( )		( )		( )		( )
합계
비고: ( )안에는 각 비목별 금액 중 참여기업이 부담한 현물을 적어야 합니다. * 학생인건비는 현금지급액만을 적습니다.

3.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위탁과제용)
○ 위탁과제명: ○ 위탁연구기관 : 직인 ○ 위탁연구책임자 : □ ○ 위탁연구기간 : (단위:원)
구분 비목	당초계획	변경예산	사용금액	증감	증감사유	다음해 이월액
직접비 ㆍ인건비 ㆍ학생인건비 ㆍ연구장비ㆍ재료비 ㆍ연구활동비 ㆍ연구과제추진비 ㆍ연구수당
간접비
합계
비고 : 이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위탁과제용)는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필요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2쪽 중 제1쪽)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1. 연구개발과제 개요
사업명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20 . . ∼ 20 . .( 년 월)
참여기업
2. 연구비 사용 및 검증결과 종합 가. 사용잔액 반납액
정부출연금	원				사용금액		사용잔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정부외 출연금	원				원		원			원		이체금액 : 이체일: 근거번호 :
기업체부담금 (현물)	원 ( 원)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현물)	원 ( 원)
나. 이자발생 반납액
구분			금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미사용분)			원				원				이체금액 : 이체일: 근거번호 :
사용잔액 중 발생이자			원				원
다. 자체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반납액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부적정 집행금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원				원					이체금액 : 이체일: 근거번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쪽 중 제2쪽)
3. 회계감사 검증내역 및 조치결과		(단위 : 원)
비목	부적정 집행내역	부적정 집행금액	정부지분	비고
직접비
ㆍ인건비
ㆍ학생인건비
ㆍ연구장비ㆍ재료비
ㆍ연구활동비
ㆍ연구과제추진비
ㆍ연구수당
ㆍ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합계
4. 종합의견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자체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 회계감사부서장 : □ 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	(2쪽 중 제1쪽)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과제번호
사업구분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기술분야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기관명	참여기업명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연구기간 ( 년 월 일)	정부출연금	정부 외 출연금	기업부담금	총연구비
1차
2차
3차
합계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해당 란에 "○"표시)
기업화 완 료	기업화 추진중	2단계 연구추진	선행 및 기초 연구 활용	그 밖의 목적 활용	연구결과 활용중단
그 밖의 목적 활용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활용실적을 서술합니다.
기업화(기업화 완료 또는 추진 중인 경우 반드시 적습니다)
업 체 명		기업화 완료[ ] 기업화 예정[ ]	년 월 일
제 품 명		제 품 용 도
기업화 이용유형 중 택일	신제품개발[ ], 기존제품 개선[ ], 신공정개발[ ], 기존공정개선[ ], 기타[ ]
기술료 징수(기업화 완료이거나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습니다)
징 수 조 건		징 수 현 황	천원(전년도말 현재)
지식재산권[발명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규격 등으로 구분하고, 지식재산권명을 세부적으로 전부 건별로 기록하며, 국외인 경우 반드시 국명을 기록합니다]
구분	지식재산권명칭 (총 건수)	국명	출원	등록	비고
출원인	출원일	출원 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 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쪽 중 제2쪽)

국내외 전문학술지 논문 게재[전문학술지명을 세부적으로 전부 건별로 기록하고, 국외인 경우 반드시 국명을 기록합니다]

- 본 연구과제 수행결과로서 발표하거나 게재한 것만 적습니다.

학술지 명칭

(총 건수)

제목

년도

호

발행기관

국 명

SCI여부

학술회의 논문 발표[학술회의명을 세부적으로 전부 건별로 기록하고, 국외인 경우 반드시 국명을 기록합니다]

- 본 연구과제 수행결과로서 발표한 것만 적습니다.

학술회의 명칭 (총 건수)

제목

년도

호

장소

국명

1년간의 실적

수입대체 효과

(백만원/년)

수출증대 효과

(백만원/년)

매출증대 효과

(백만원/년)

생산성향상 효과

(백만원/년)

고용창출 효과

(인력양성인원수)

그 밖의 효과

향후 기대효과

수입대체 효과

(백만원/년)

수출증대 효과

(백만원/년)

매출증대 효과

(백만원/년)

생산성향상 효과

(백만원/년)

고용창출 효과

(인력양성인원수)

그 밖의 효과

다른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과제발주처(부처)

사업명

과제명

책임자

연구성과 활용중단 사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직 인

장관 귀하

※ 필요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외국정부ㆍ기관ㆍ단체 등 접촉신고서
연구책임자	①소속(명 칭)		②부서 및 직위
	③성 명		④전화번호
	⑤주 소
	⑥과제명(기간)	( . . . ∼ . . .)
접촉대상	⑦국가(국 적)		⑧기관ㆍ단체명
	⑨성명(대표자)		⑩전화번호
	⑪주소(소재지)
⑫접촉일시			⑬접촉장소
⑭접촉유형		[ ] 방문([ ] 출장 [ ] 기타), [ ] 피방문
		[ ] 공식 [ ] 비공식
⑮접촉목적 및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의 접촉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산업기밀보호센터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수수료
1. 주요 협의내용(발표자료 등) 및 보안성 검토자료 2. 반출입되는 기자재 목록(노트북컴퓨터, USB메모리, 카메라 등) 및 보안대책 3. 사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없 음
※ 연구책임자 외에 참여연구원이 외국 정부등과 접촉할 경우에는 ①부터 ⑤까지의 항목을, 접촉대상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⑦부터 ⑮까지의 항목을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2회 이상 접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⑦부터 ⑮까지의 항목을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 기관명: □ 기간: 20 . 1. 1. ∼ 20 . 12. 31. (1년)
□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현황
개최 일자			심의 건수					주요 사항					비고
□ 사업 및 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								비고
							보안과제수			일반과제수		계
주1) 대사업명은 프로그램 단위 사업명 기재(예: 미래원천, 기초, 원자력사업 등) 주2) 중사업명은 중간단계 사업명 기재(예: 미래원천사업 중 나노, 바이오, 우주사업 등) 주3) 세부사업명은 최하위단계 사업명 기재(예: 나노사업 중 나노원천, 나노기반협력사업 등) 주4) 세부(단위)과제는 보고기간 중에 수행한 세부(단위)과제수를 기준으로 작성 - 계속과제는 1개 과제로 하되, 보안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된 보안등급으로 기재
□ 보안과제 관리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보안과제 지정일자			보안과제 관리 사유
						시작일			종료일
주1) 보안과제로 지정되어 있는 과제만 기재(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된 과제도 포함)

□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현황

조치 사항

보안과제 건수

일반과제 건수

비고

①외국기업ㆍ국외연구기관으로 위탁 및 승인

②외국인 참여 여부 및 (기관장)승인

③연구 성과물 대외공개 시 보안대책 수립 여부

④보안점검 및 교육 실시 횟수

(     )회 실시

⑤일반과제에 대한 보안관리 내부규정 마련 여부

( Y / N )

관련 규정, 조항

⑥보안사고 대응체계 마련 여부

( Y / N )

보안사고 대응체계 대책 첨부

□ 보안과제 해제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보안과제 해제일자

보안과제

해제사유

시작일

종료일

□ 연구개발과제 보안사고 관리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

연구책임자

보안사고 발생일자

보안사고 주요내용

보안사고 처리결과

주1) 필요시 세부내역 첨부

□ 건의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9제1항에 따라 본 기관의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을 제출합니다.

20   .     .     .

보안관리 부서장 :              □

연구기관장:

직 인

전문기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