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2.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 2014.2.4, 타법개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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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3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 등)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영 제25조의4제4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신탁 대상 기술의 특허료 등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의2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이하 "기술신탁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과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등 권리 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4.17,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신탁 선별평가기준에 따라 선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조(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서 등)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기술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신청서 등) ①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신탁관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과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영 제3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통보서에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본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관리대장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술신탁관리업 휴업ㆍ폐업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2. 신탁자와 수익자에게 휴업 또는 폐업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6조(기술신탁관리업의 인력 등의 요건) ① 법 제35조의2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7, 2013.3.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술신탁관리업의 운용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법 제35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5명 이상 임직원으로 확보하고 있을 것

가. 기술연구개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기술 관련 정책ㆍ기획ㆍ평가 또는 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기술거래 또는 기술평가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 출원 또는 심사 대리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영 제4조의2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신탁관리업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

3.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술등의 선별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기술능력과 기술신탁관리업을 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7조(수수료)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4.17>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5조의7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제9조(행정처분 관리대장) 법 제35조의7에 따른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과 법 제35조의8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8호서식의 행정처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인력 등의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4]

부칙  <제48호, 2014.2.4>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수료의 기준(제7조 관련)
항목		내용
기본료 (지식재산권 유지 수수료)		○ 지식재산권 수수료(제3조에 따른 지원이 있는 경우 해당 지원 금액을 제외한 금액) ○ 연차등록 관리 비용 ○ 기본신탁 관리 비용
보호관리 수수료		○ 침해 모니터링 비용(상시) ○ 분쟁 발생 시 소송 비용
* 이전 수수료		○ 거래 규모의 일정 비율 이하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기술료 징수 대행 수수료		○ 라이센싱 관리 및 현장 실사(實査)에 따른 비용
마케팅 대행 수수료		○ 마케팅 착수금 ○ 마케팅 착수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이전 수수료에 일정 비율을 부가하여 적용
기술평가 수수료		○ 기술신탁 선별평가 비용 ○ 양도 시 기술가치 평가비
* 이전 수수료[마케팅 대행 수수료 선납(先納) 시]
등급	거래 규모(기술이전 금액)		수수료 비율
1	1억원 이하		기술이전 금액의 15퍼센트
2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기술이전 금액의 13퍼센트
3	3억원 초과		기술이전 금액의 11퍼센트
※ 등급 간 수수료 비율은 거래 규모에 따라 누진 적용
* 이전 수수료(마케팅 대행 수수료 미납 시)
등급	거래 규모(기술이전 금액)		수수료 비율
1	1억원 이하		기술이전 금액의 17.5퍼센트
2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기술이전 금액의 15퍼센트
3	3억원 초과		기술이전 금액의 13퍼센트
※ 등급 간 수수료 비율은 거래 규모에 따라 누진 적용

[별표 2] <개정 2012.4.17>
행정처분의 기준(제8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의 내용
1.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수료의 20퍼센트 미만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법 제35조의7제1항제4호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2.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수료의 20퍼센트 이상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3. 법 제35조의5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등의 목록을 비치ㆍ공고하지 않거나 적절한 기간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의7제1항제5호	30일 미만의 업무정지
4. 법 제35조의6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35조의7제1항제6호	30일 미만의 업무정지
5. 법 제35조의6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미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의7제1항제7호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6. 법 제35조의6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3>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술지주회사의 개요
출자자	성명(기관명)					출자금액(지분)	출자자산(항목)
	합계					100.0
기술지주회사	회사명
	주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지주회사 설립계획서 1부 가. 설립 목적 나. 출자 내용과 출자 비율 다. 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게 될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2. 임원의 이력서 1부							수수료 없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산업통상자원부
	신 청 서 작성				▶		접 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					등록증 작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23>

등 록 번 호   제            호

기술지주회사 등록증

1. 법인 명칭

2. 법인등록번호

3. 사업자등록번호

4. 대표자의 성명

5. 대표자의 생년월일

6. 주소

7. 전화번호

8. 팩스번호

9. 출자기관

기관명	출자금액(지분)	출자자산(항목)
합계	100.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4제4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3.23>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취급하려는 업무의 내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기술신탁관리업 업무규정 2. 신탁 인수에 관한 약관 3. 기술이전 유형별 약관 4. 신청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5. 정관 또는 규약 6. 운용전문인력의 이력 및 조직 구성 7.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10,000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산업통상자원부
	신 청 서 작성				▶		접 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발급	◀					허가증 작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3.23>

허 가 번 호   제            호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1.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2. 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의 성명

4. 대표자의 생년월일

5. 주소

6. 전화번호

7. 팩스번호

8. 취급하려는 업무의 내용

9. 허가조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

[별지 제5호서식]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관리대장
일련 번호	허가일	법인 명칭	대표자	소재지	수령인	비 고 (발급, 재발급)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3.23>
기술신탁관리업 변경허가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신청사유
허가증분실사유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서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3.23>
［ ］휴업 기술신탁관리업 통보서 ［ ］폐업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통보인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통보내용	휴업일ㆍ폐업일		년 월 일
	(휴업ㆍ폐업)사유
허가증분실사유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ㆍ ［ ］폐업)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서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탁자와 수익자에게 휴업 또는 폐업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행정처분 관리대장
일련 번호	처분일시	법인 명칭 (대표자)	주 소 (상호)	위반 내용		처분 내용	과징금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일
				위반일	위반 행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