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

(산학협력단 총무기획부, 2019. 9.)

배경

❍ 연구자 중심 연구행정 혁신 방안으로 민간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 집행 기준 및 절차를 완화함(2019. 10. 1.자 시행)

주요개정 사항

〇 (세목 간소화) 인건비, 연구경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 기존의 6개 세목(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중 협약 변경이 많은 3개 세목(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을 연구경비로 통합 ☞ 실행예산 계획 변경 최소화

〇 (협약 변경 절차 축소) 지원기관 승인사항을 제외하고 연구책임자의 자율 변경

- 기존 연구책임자 변경 요청→관리기관 요청→산학협력단 승인 및 시스템에 반영하는 절차를 연구책임자가 변경 요청하면 관리기관 승인하에 시스템 반영토록 변경

〇 (잔액 통합관리) 향후 정산하지 않는 과제에 한하여 잔액을 통합 관리 할 수 있도록 SRnD시스템 구축 후 시행 예정

추진계획

〇 잔액 통합관리 관련 시스템 구축	:2019. 12. ~ 2020. 1.

[참고] 정부 vs 민간 연구과제 집행 기준 비교

구분		정부 연구과제	민간 연구과제
연구비 사용	회의비	▶ 주말 연구비카드 사용 불가(사용 시 사유서) ▶ 회의장소(원거리)의 제한 ▶ 1인당 회의비 단가(4만원) 준수 ※ 김영란 법 적용 대상자는 제외 (3만원)	▶ 주말, 원거리 집행 제한 없음 ▶ 1인당 회의비 단가 제한 없음 ※ 김영란 법 적용 대상자는 제외 (3만원)
	여비	▶ 「서울대학교 여비규정」준수	▶ 「서울대학교 여비규정」 준수 원칙 ▶ 실비 정산 시 기준액의 2배까지 지급
	연구 활동비	▶ 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범용성 장비(PC, 프린터기 등)는 산학협력단장 승인 후 구입 (단, iPad는 구입 불가)	▶ 범용성 장비 구입 시 연구경비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iPad 등 범용성 장비 포함)

※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있는 경우는 그 사항을 우선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