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운영내규」일부개정 안내

개정 사유

❍「서울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칙」(이하‘세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입주자 선정 사항에 대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행정 효율성 제고

- 교내 창업보육센터의 실제 운영 사례를 반영하여, 입주기간 기준 현실화

주요 내용

❍ 운영내규 내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기능 및 기준을 명시하며,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규정(제5조, 제9조, 제12조)

❍ 보육센터 최소 입주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하로 변경(제15조)

❍ 시행일 추가(부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제2조(정의) 이 운영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입주개시일”란 센터와 입주협약서에 명기된 입주기간이 시작되는 날을 말한다. 7. ~ 11. (생 략)	제2조(정의) 이 운영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현행과 같음) 6. “입주일”이란 센터와 입주협약서에 명기된 입주기간이 시작되는 날을 말한다. 7. ~ 11. (현행과 같음)	※ 자구수정
제5조(조직) 센터는 창업보육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창업보육전문가, 운영위원회의 조직을 둔다.	제5조(조직) 센터는 창업보육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창업보육전문가,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조직을 둔다.	※ 세칙 개정에 따른 소위원회 신설 반영
<신 설>	제9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에 입주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 자로 하고, 위원 및 간사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한다.	※ 세칙 개정사항 반영하여 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명시
제9조(입주대상자) (생 략)	제10조(입주대상자) (현행 제9조와 같음)	※ 제9조 신설에 따라 이하 조문 번호 변경
제10조(입주 모집 및 신청) (생 략)	제11조(입주 모집 및 신청)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1조(입주자 평가 및 선정) ① 입주 심사는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로 이루어지며, 1차 서면평가는 센터장의 주관 하에 심의가 이루어지고, 2차 발표평가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최종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는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12조(입주자 평가 및 선정) ① 입주 심사는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로 이루어지며, 1차 서면평가는 센터장의 주관 하에 심의가 이루어지고, 2차 발표평가는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최종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에서는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 소위원회 역할 반영
제12조(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 (생 략)	제13조(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3조(자료 제출) (생 략)	제14조(자료 제출)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4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① 센터의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장기보육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제15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① 센터의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장기보육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 입주기간 세칙 반영
제15조(창업보육부담금의 징수 및 납부) (생 략)	제16조(창업보육부담금의 징수 및 납부)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6조(기부금의 귀속과 사용) (생 략)	제17조(기부금의 귀속과 사용) (현행 제16조와 같음)
제17조(졸업) (생 략)	제18조(졸업) (현행 제17조와 같음)
제18조(졸업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생 략)	제19조(졸업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현행 제18조와 같음)
제19조(퇴거) ① ~ ② (생 략) <신 설> ③ (생 략) ④ (생 략)	제20조(퇴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센터는 제1항의 각 호의 사유 외에도 대학의 교육·연구 정책 변경, 건물의 용도 변경, 리모델링, 철거, 공간 재배치 등으로 인하여 입주 공간을 계속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 이때 센터는 입주자에게 퇴거 사유와 예정일을 명시하여 퇴거예정일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중도 해지 근거 및 절차 신설
제20조(상표사용) (생 략)	제21조(상표사용) (현행 제20조와 같음)
제21조(비밀유지) (생 략)	제22조(비밀유지) (현행 제21조와 같음)
제22조(입주자의 의무) (생 략)	제23조(입주자의 의무) (현행 제22조와 같음)
제23조(기타사항) (생 략)	제24조(기타사항) (현행 제23조와 같음)
<신 설>	부칙 <제3호, 2026.02.0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6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제3항은 이 내규 시행일 이후 센터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주계약을 연장한 입주자부터 적용한다.	※ 부칙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