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 개정 사유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25. 2. 19., `25. 3. 5. 개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5. 4.)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과 현행 연구비 집행 기준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상위법 반영)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 (연구시설·장비비) 여러 단계를 거쳐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는 경우에도 연구비 계상이 가능하도록 변경 (제6조제3항제5호)

- (연구재료비) 연구시설·장비비의 계상 기준과 문구 통일 (제7조제2항제1호)

- (국가연구개발사업 회의비) 회의비 중 식비 사전 내부결재 대상 예외 품목 및 유예기간 종료 반영 (제10조제2항제3호가목)

- (국가연구개발사업 학회·세미나 참가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집행 시 참석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적인 과제 대상 명확화 (제10조제2항제7호라목)

- (연구수당) 연구수당 계상 시 미지급인건비를 협약 체결 이후 협약변경(통보)으로 변경 가능함을 명시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 연구비 청구 시 항목별 제출서류 목록 및 연구비 부적정 집행 통제기준에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별표 1, 2])

❍ (서울대 상위 규정 반영) ｢서울대학교 여비규정｣(개정 `25.1.9.) 및 ｢서울대학교 교원 국외여행 지침｣(개정 `25.3.1.)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 (여비지급구분) 여비 지급 구분표에“기초교육원장”삭제 및“학부대학장”,“학부대학 자유전공학부장”을‘제2호 가목’적용 대상자로 명시(제10조 [표9])

- (국외출장결과보고서) 전임교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외 연구과제 국외 출장결과보고 변경 사항 반영 (제10조 [표9])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중 해외초청 여비 지급기준 명확화(제10조제2항제2호라목)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고

제6조	연구시설·장비비

❸ 집행기준

1.∼4.(생  략)

5. 집행기간: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의미함. 이하 ‘단계'라 한다)의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 또는 임차 완료(검수 완료)

※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과제(단계)의 종료일 1개월 전

※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단계)의 종료일

<신  설>

<신  설>

제6조	연구시설·장비비

❸ 집행기준

1.∼4.(현행과 같음)

5. 집행기간: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단계'라 한다)의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 또는 임차 완료(검수 완료)

※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단계)의 종료일 1개월 전

※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지원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단계)의 종료일

※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단계)의 종료일

※ 연구시설·장비의 구축이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연구개발과제에서 지원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시설·장비의 구축이 완료되는 단계를 기준으로 도입 기한을 적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3조제5항과 자구 통일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5.2.19.) 제23조제5항 개정 반영

제7조	연구재료비

❷ 계상기준

1. 본교에서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시험제품·시험설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로 계상

제7조	연구재료비

❷ 계상기준

1. 본교에서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시험제품·시험설비에 대하여는 구입가(세금, 운송비용 등 부대비용 포함)로 계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5.2.19.) 제24조 개정 반영

제9조	국제공동연구개발비

❸ 승인·보고사항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때에는 지원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계상(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제외)

제9조	국제공동연구개발비

❸ 승인·보고사항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때에는 지원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계상(다만,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제외)

※ ｢법령정비기준｣ 표준용어로 수정

제10조	연구활동비

❶ 정의

1.∼10. (생  략)

11.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활용된 사람을 포함한다)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제10조	연구활동비

❶ 정의

1.∼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활용된 사람을 포함)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 자구 수정

❷ 계상기준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가.∼다. (생  략)

라. 해외초청 여비 지급단가는 국가별 등급을 참고하여 본교 직급별로 지급하거나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

❷ 계상기준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가.∼다. (현행과 같음)

라. 해외초청 여비 지급단가는 [표 9] 출장여비 처리 기준을 참고하여 운임비 및 체재비(숙박비, 식비)를 지급하거나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

※ 해외초청 여비 지급 기준 명확화

3.

회의비

가. 회의식대의 경우 1인의 기준단가는 5만 원 이하로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사전에 내부결재*를 완료하고 외부참석자 포함 필수

* 2024.12.1.까지 유예되어 미적용

<신  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의비는 같은 법률 및 그 시행령을 따름

나. 학회·세미나 개최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소요 경비를 기준으로 계상

다. (생  략)

3.

회의비

가. 회의비 중 식비의 경우 1인의 기준단가는 5만 원 이하로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사전에 내부결재*를 완료하고 외부참석자 포함 필수

<삭  제>

* 생수, 커피 등 음료에 해당하는 품목은 사전 내부결재 대상에서 제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의비는 같은 법률 및 그 시행령을 따름

나. 회의·세미나 개최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소요 경비를 기준으로 계상

다. (현행과 같음)

※ 2025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변경문구 반영

※ 회의비(식비) 사전내부결재 유예기간 경과에 따른 삭제 및 사전내부결재 예외 품목 반영

※ 제10조제1항제3호 자구 통일

[표 9] 출장여비 처리 기준

★ 여비 지급 구분표 (「서울대학교 여비 규정」)

구 분	해당자
제 2 호	가. 이사, 감사, 부총장, 평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학(원)장, 자유전공학부장, 첨단융합학부장, 처·국장, 본부장, 중앙도서관장, 기초교육원장
	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부설학교 교장ㆍ교감, 1-4급 직원

[표 9] 출장여비 처리 기준

★ 여비 지급 구분표 (「서울대학교 여비 규정」)

구 분	해당자
제 2 호	가. 이사, 감사, 부총장, 평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학부대학장, 학(원)장, 학부대학 자유전공학부장, 첨단융합학부장, 처·국장, 본부장, 중앙도서관장
	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부설학교 교장ㆍ교감, 1-4급 직원

※ ｢서울대학교 여비 규정｣ [별표1] 여비 지급 구분표 개정사항 반영

□ 여비 집행기준

ㆍ 여비는 출장자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지급하되, 여비 중 운임비와 숙박비는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ㆍ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을 포함)는 연구책임자에게 출장 명령을 받아야 함

ㆍ 다만, 전임교원(기금교원 및 HK교원을 포함)인 연구책임자가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 「서울대학교 교원 국외여행 지침」에 따라 신고 및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여비 집행기준

ㆍ (현행과 같음)

ㆍ (현행과 같음)

ㆍ 다만, 전임교원(기금교원 및 인문한국(HK)교원을 포함)인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 「서울대학교 교원 국외여행 지침」에 따라 신고 및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과 용어 통일 및 대상자 명확화

(생  략)

ㆍ 국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연구자는 산학협력단장에게 귀국보고서(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자의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한 귀국보고서로 대체 가능

<단서 신설>

(현행과 같음)

ㆍ 국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연구자는 산학협력단장에게 귀국보고서(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자의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한 귀국보고서로 대체 가능

다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연구과제의 경우, 전임교원(기금교원 및 인문한국(HK)교원을 포함)은 「서울대학교 교원 국외여행 지침」 제9조를 적용할 수 있음

※  ｢서울대학교 교원 국외여행 지침｣제9조 개정사항 반영

ㆍ 체재비를 외부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재비를 공제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식비를 일부 지원하는 경우 본교 기준의 1일(日) 식비에서 3분의 1(1식(食))로 나누어 해당 식비를 계산하여 신청 가능

<신  설>

ㆍ 업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합리적인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 추가 지급 가능. 단, 업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합리적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반드시 첨부

(생  략)

ㆍ 체재비를 외부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재비를 공제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식비를 일부 지원하는 경우 본교 기준의 1일(日) 식비에서 3분의 1(1식(食))로 나누어 해당 식비를 계산하여 신청 가능

※ 항공료에 포함된 기내식, 숙박비에 포함되어 있는 조식 등의 경우에도 출장비의 식비와 용도가 중복되는 것이라면 출장비에서 해당 중복 부분은 차감하여야 함

ㆍ 업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합리적인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 추가 지급 가능. 다만, 업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합리적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반드시 첨부

(현행과 같음)

※ 2025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변경 사항 반영

※ ｢법령정비기준｣ 표준용어로 수정

★ 운임표

★ 운임표 (「서울대학교 여비 규정」)

※ 상위규정 명시

★ 국내출장여비 체재비 지급표

★ 국내출장여비 체재비 지급표 (「서울대학교 여비 규정」)

★ 국외출장여비 체재비 지급표

★ 국외출장여비 체재비 지급표 (「서울대학교 여비 규정」)

★ 국가별 등급 구분표

★ 국가별 등급 구분표 (「서울대학교 여비 규정」)

6.

연구실 운영비

가.∼나. (생  략)

[표 10] 연구실 운영비 사용예시

구 분	품 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냉난방기기(선풍기, 냉장고, 에어컨, 온풍기, 난로 등), 공기정화기, 차광기, 가습기 ※ 단,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시설의 구입·유지비용은 불인정

6.

연구실 운영비

가.∼나. (현행과 같음)

[표 10] 연구실 운영비 사용예시

구 분	품 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냉난방기기(선풍기, 냉장고, 에어컨, 온풍기, 난로 등), 공기정화기, 차광기, 가습기 ※ 다만,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시설의 구입·유지비용은 불인정

※ ｢법령정비기준｣ 표준용어로 수정

7.

연구인력 지원비

가.∼다. (생  략)

라. 참여연구자의 종신 학회비, 과제와 무관한 학회·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 환급 가능한 교육비,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식대 계상 불가

7.

연구인력 지원비

가.∼다. (생  략)

라. 참여연구자의 종신 학회비, 과제와 무관한 학회·세미나 참가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참석 증빙서류가 없는 학회·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 환급 가능한 교육비,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식대 계상 불가

※ 증빙서류 제출 대상 명확화

제11조	연구수당

❷ 계상기준

1. 지원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수정인건비(아래 가, 나, 다의 합)의 20% 범위 이내에서 계상

가.∼나. (생  략)

다.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인건비(미지급인건비를 계산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미지급인건비 총액을 명시하여야 함)

2.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수정인건비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 범위 이내에서 연구수당 변경 계상 필수

이 경우, 연구수당을 연구개발과제(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수정인건비 계산 시 전단계 이월금액(현금만 해당하고,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은 포함하여 계산

단, 다음단계 이월금액 및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에 산입하여 사용한 금액은 제외하여야 함

제11조	연구수당

❷ 계상기준

1. 지원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수정인건비(아래 가, 나, 다의 합)의 20% 범위 이내에서 계상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인건비(미지급인건비를 계산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미지급인건비 총액을 명시하여야 함)

2.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수정인건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 범위 이내에서 연구수당 변경 계상 필수
이 경우, 연구수당을 연구개발과제(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수정인건비 계산 시 전단계 이월금액(현금만 해당하고,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은 포함하여 계산
다만, 다음단계 이월금액 및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에 산입하여 사용한 금액은 제외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5.2.19.)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6조제4항 개정 반영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5.2.19.) 제26조제2항 개정 반영

※ ｢법령정비기준｣ 표준용어로 수정

[별첨]

[별표 1] 연구비 청구 시 항목별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제출서류
인건비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 최초 등록 및 변경 시에만 제출 표준 고용계약서(근로소득자용_연구근접지원인력) <신 설>

[별첨]

[별표 1] 연구비 청구 시 항목별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제출서류
인건비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 최초 등록 및 변경 시에만 제출 표준 고용계약서(근로소득자용_연구근접지원인력) • 재직증명서 또는 인사이동 공문(내부 파견문서) ※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소속 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2025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변경 사항 반영

구 분	제출서류
연구 시설･ 장비비, 연구 재료비	<공통> SRnD 물품명세서/구매의뢰서 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SRnD 검수조서 • 거래명세서 • 심의승인 문서(3천만 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대상일 경우) •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단,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명 자료 <신 설> •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부대 서류 ※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계약보증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납세 증명서 등

구 분	제출서류
연구 시설･ 장비비, 연구 재료비	<공통> SRnD 물품명세서/구매의뢰서 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SRnD 검수조서 • 거래명세서 • 심의승인 문서(3천만 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대상일 경우) •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수입통관신청서, 계약서, 인보이스, 국외송금확인증, 외국환거래내역서 등) 다만,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명 자료 •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내부 기안문, 발주서(제작 사양, 납기일 등 포함) •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부대 서류(계약보증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납세 증명서 등)

※ 2025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변경 사항 반영

※ 자구 수정

구 분			제출서류
연구활동비	지식재산창출활동비	기술･ 특허･ 표준 정보 조사･ 분석, 원천･ 핵심 특허 확보 전략 수립 등 지식 재산 창출 활동 경비	SRnD 기타지급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관련 결과보고서 <신 설>

구 분			제출서류
연구활동비	지식재산창출활동비	기술･ 특허･ 표준 정보 조사･ 분석, 원천･ 핵심 특허 확보 전략 수립 등 지식 재산 창출 활동 경비	SRnD 기타지급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관련 결과보고서 • 계약에 의한 경우 관련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

※ 2025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변경 사항 반영

구 분			제출서류
연구활동비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전문가활용비	SRnD 전문가활용비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표준 전문가활용비 사용내역서 <신 설>

구 분			제출서류
연구활동비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전문가활용비	SRnD 전문가활용비 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표준 전문가활용비 사용내역서 • 외부 전문가의 소속, 이력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띄어쓰기 수정

※ 2025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변경 사항 반영

구 분			제출서류
연구활동비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SRnD 기타지급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 연구개발서비스 결과서 <신 설>

구 분			제출서류
연구활동비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SRnD 기타지급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 연구개발서비스 결과서 • 시험·검사·분석의뢰서 ※ 시험분석의뢰서가 별도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련 의뢰 이메일 등 의뢰 이력으로 대체 가능(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확인 목적)

※ 2025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변경 사항 반영

구 분			제출서류
연구활동비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SRnD 기타지급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 견적서 <신 설>

구 분			제출서류
연구활동비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SRnD 기타지급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 견적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 ※ 회의장임차료에 포함된 부대비용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

※ 2025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변경 사항 반영

구 분			제출서류
연구활동비	회의비	∧ 신 설 ∨	<신 설>

구 분			제출서류
연구활동비	회의비	속기료, 통역료	SRnD 전문가활용비 사용내역서,기타지급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표준 전문가활용비 사용내역서 • 외부 전문가의 소속, 이력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거래명세서(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 2025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변경 사항 반영

구 분			제출서류
연구활동비	회의비	회의비	SRnD 회의비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표준 국가연구개발사업 회의비(식비)사전신청서* * 2024.12.1.까지 유예되어 미적용
		회의 ･ 세미 나개 최비	SRnD 기타지급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표준 행사개최내역서

구 분			제출서류
연구활동비	회의비	회의비중식비	SRnD 회의비(식비) 사전 신청서,회의비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표준 국가연구개발사업 회의비(식비)사전신청서(지원기관 요청 시) <삭 제>
		회의 ･ 세미 나개 최비	SRnD 회의비(식비) 사전 신청서, 기타지급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표준 행사개최내역서

※ SRnD 회의비(식비) 사전 신청 반영

※ 회의비(식비) 사전내부결재 유예기간 경과에 따른 삭제

※ SRnD 회의비(식비) 사전 신청 반영

구 분			제출서류
연구활동비	출장비	국외	(생 략) * 출장증빙 • 학회참석: 학회 프로그램 ※ 학술회의 개최장소 및 지정 또는 추천 숙박 장소에서 숙박비/식비 실비 집행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 회의참석: 이메일 또는 회의록 • 현지조사: 사진 또는 현지 영수증 • 출입국일 확인 서류(여권사본 등) • 이티켓 • 숙박비 세부사용내역서 • 환율표 •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구 분			제출서류
연구활동비	출장비	국외	(현행과 같음) * 출장증빙 • 학회참석: 학회 프로그램 ※ 학술회의 개최장소 및 지정 또는 추천 숙박 장소에서 숙박비/식비 실비 집행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 회의참석: 이메일 또는 회의록 • 현지조사: 사진 또는 현지 영수증 • 출입국일 확인 서류(여권사본 등) • 이티켓 • 숙박비 세부사용내역서 • 환율표 • (해당 시)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해당 시)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2025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변경 사항 반영

구 분		제출서류
연구활동비	소프트웨어활용비	(생 략) • 거래명세서 •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 구매금액에 따른 구비서류는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기준을 따름

구 분		제출서류
연구활동비	소프트웨어활용비	(현행과 같음) • 거래명세서(사용계약기간 확인 가능한 자료) •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 구매금액에 따른 구비서류는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기준을 따름

※ 2025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변경 사항 반영

구 분			제출서류
연구활동비	연구실운영비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 임차· 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생 략)
		사무용품비,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생 략)
		비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	(생 략) <신 설>

구 분			제출서류
연구활동비	연구실운영비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 임차· 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현행과 같음)
		<삭 제>
		사무용품비, 비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	(현행과 같음) ※구매금액에 따른 구비서류는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기준을 따름

※ 2025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변경 사항 반영

구 분			제출서류
연구활동비	연구인력지원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SRnD 학술행사등록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 이름표 또는 학회등록비 영수증 <신 설> • (국외)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국외)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구 분			제출서류
연구활동비	연구인력지원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SRnD 학술행사등록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 학회등록비 영수증(참가자 성명) • 학회 참가 확인서 등 학회참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증명자료 예시) 학회에서 발급한 명찰(이름표), 학회 QR출석 인증 내역, 학회기관에서 발송한 참석 인증 메일 등 • (국외)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국외)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2025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변경 사항 반영

구 분		제출서류
연구활동비	종합 사업 관리 비	SRnD 기타지급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SRnD 전문가활용비사용내역서 (해당 시) 표준 전문가활용비 사용내역서(해당 시) (생 략)

구 분		제출서류
연구활동비	종합 사업 관리 비	SRnD 기타지급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SRnD 전문가활용비 사용내역서 (해당 시) 표준 전문가활용비 사용내역서(해당 시) (현행과 같음)

※ 띄어쓰기 수정

구 분		제출서류
연구활동비	해외연구자 유치지원비	SRnD 전문가활용비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표준 전문가활용비 사용내역서 (생 략)

구 분		제출서류
연구활동비	해외연구자 유치지원비	SRnD 전문가활용비 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표준 전문가활용비 사용내역서 (현행과 같음)

※ 띄어쓰기 수정

구 분			제출서류
연구활동비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문헌 구입비	SRnD 도서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논문 게재료	SRnD 기타지급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E 여부, 게재 년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일용직 활용비	SRnD 전문가활용비사용내역서 표준 전문가활용비 사용내역서

구 분			제출서류
연구활동비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문헌 구입비	SRnD 도서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도서명, 권수 등 확인 가능한 자료)
		논문 게재료	SRnD 기타지급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E 여부, 게재 년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 해당 과제에 성과 등록한 내역으로 갈음 가능
		일용직 활용비	SRnD 전문가활용비 사용내역서 표준 전문가활용비 사용내역서

※ 2025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변경 사항 반영

※ 띄어쓰기 수정

[별표 2] 연구비 부적정 집행 통제

항 목	부적정 집행
연구 활동비	- 사전내부결재가 완료* 되지 않거나 외부참석자 없이 집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회의비 중 식비(다과비 포함) * 2024.12.1.까지 유예되어 미적용
연구수당	- 연구개발과제(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지급한 경우(단, 지원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한 명의 대상자에게 연구수당 계상액의 70%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단, 총연구개발기간(단계) 동안 참여연구자가 1인인 경우 제외)
공통	- 환급가능한 세금, 유흥성 비용, 중복계상* *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계상 또는 현금과 현물로 중복계상, 직접비와 간접비에 중복계상 등 -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나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연구기간 외 집행(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구수당,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 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중 정액제 사용액 포함) 제외)

[별표 2] 연구비 부적정 집행 통제

항 목	부적정 집행
연구 활동비	- 사전내부결재가 완료 되지 않거나 외부참석자 없이 집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회의비 중 식비(생수, 커피 등 음료에 해당하는 품목은 사전 내부결재 대상에서 제외) <삭 제>
연구수당	- 연구개발과제(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지급한 경우(다만, 지원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한 명의 대상자에게 연구수당 계상액의 70%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다만, 총연구개발기간(단계) 동안 참여연구자가 1인인 경우 제외)
공통	- 환급가능한 세금, 유흥성 비용, 중복계상* *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계상 또는 현금과 현물로 중복계상, 직접비와 간접비에 중복계상 등 -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나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연구기간 외 집행(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시험분석결과서 발행 비용 포함),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구수당,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 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중 정액제 사용액 포함) 제외)

※ 2025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변경사항 반영

※ 회의비(식비) 사전내부결재 유예기간 경과에 따른 삭제

※ ｢법령정비기준｣ 표준용어로 수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5.2.19.) 제22조제4항1호 개정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