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지침」 일부개정 안내

개정 사유

❍ 현행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지침」에서는 위원회 개의 요구 정족수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최소한의 출석인원 수를 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함

주요 내용

❍ 위원회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명시(제4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제4조(회의소집과 의결) 위원회의 회의소집과 의결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3. 위원회는 교내 또는 교외 전문가로부터 자문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회의소집과 의결) 위원회의 회의소집과 의결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며 서면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결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교내 또는 교외 전문가로부터 자문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참석해야 회의가 개최됨을 명시
<신 설>	부 칙 (2024. 4. 2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