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보호지침」일부개정 안내

개정 사유

❍ 발명과 저작권을 구분함에 따라 산학협력단 저작물의 창작신고 방법 등을 반영하기 위함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일부개정규정

주요 내용

❍ 저작물의 창작신고 및 서식 신설(제3조의1 및 별지 제3호서식)

- 저작물의 창작신고 방법(전산시스템 원칙) 반영

- 산학협력단에 신고된 저작물에 대한 등록절차 반영

❍ 부칙신설(제 3조의1은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공포일부터 시행)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고
제3조(발명신고) ① 규정 제7조의 산학협력단 발명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산시스템상 발명신고서(권리승계합의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발명신고서(권리승계합의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발명제안서 ② ∼ ⑩ (생 략)	제3조(발명신고) ① 규정 제7조 제2항의 산학협력단 발명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산시스템상 발명신고서(권리승계합의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발명신고서(권리승계합의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발명제안서 ② ∼ ⑩ (현행과 같음)	※신설(제3조의1)과 구별하여 근거 규정조항 명확화를 위하여 항번호 추가
<신 설>	제3조의 1(저작물 창작 신고) ① 규정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저작자가 저작물의 창작 신고를 할 경우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활용하여 산학협력단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위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와 협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저작물의 창작신고와 등록 절차 반영
<신 설>	부 칙 (2024. 2. 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 2. 8.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개정지침 제3조의1은 2024. 2.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신설>상위규정 개정후 공포
<신 설>	[별지 제3호 서식] 창작신고서 및 권리승계동의서	※제3조의 1 (저작물 창작 신고) 서식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