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보호지침」 일부개정 안내

개정 사유

❍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보호지침｣에서 대표발명자 연구과제 간접비 10% (3년 평균)지원하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나,

❍ 개별 연구과제의 간접비에서 계상된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사용기준이 부재하여 잔액처리 방안을 반영하기 위함

주요 내용

❍ 개별 연구과제의 간접비에서 계상된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사용기한 및 잔액의 처리(제5조제2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기준*에 따라 과제종료 후 5년까지 사용하고, 이후 잔액은 산학협력단회계로 편입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

- 단, 협약에서 별도 정한 바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제5조(지식재산권리화 비용 지원원칙) ① 산학협력단장은 대표발명자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연구과제의 간접비의 10%를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리화 비용으로 정한다. 연구과제의 간접비는 전년도 기준 3년간의 연구과제 간접비를 평균하여 계산한다.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리화 비용을 초과하여 접수된 특허발명의 비용지원 여부 및 범위 등은 해당 특허발명의 기술성, 시장성, 특허성 등을 기준으로 지식재산실무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 또는 특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결정한다.	제5조(지식재산권리화 비용 지원원칙)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개별 연구과제의 간접비에 계상된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는 과제 종료 후 5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이후 잔액은 산학협력단회계에 편입하여 사용한다. 단, 협약 시 별도로 정한 바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 정부과제 기준에 따라 종료 후 5년으로 명시하고 사용잔액은 산단회계로 편입하도록 명시함. 단, 협약에 별도 정한 경우 예외로 함
② 산학협력단장은 PCT 출원 진행 과정의 국제조사보고서 등에서 특허등록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부정적이거나 개별국가의 해외출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출원을 포기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권 출원부터 등록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산학협력단의 표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발명자가 지정한 대리인의 비용이 표준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비용은 발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은 제4조의 발명심의절차에 따라 비용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발명에 대해, 산학협력단 명의로 하고 발명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출원 또는 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 ⑤ 타 기관과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의 비용지원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결정에 따른다.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 신 설 >	부 칙 (2024. 5.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개정 이전에 개별 연구과제 간접비에 계상된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는 개정지침 제5조제2항을 따른 것으로 본다.	※ 현재 남은 잔액은 개정 지침에 따라 산학협력단 회계로 편입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