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보호 지침」일부개정 안내

□ 개정 사유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포기하기로 결정한 정부지원 외 연구과제 성과물에 대하여 발명자가 양수받고자 하는 경우 양도조건 등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양도절차에 대하여 등록기간을 고려한 기준 추가 및 양식 신설(제6조제2항, 3항)

- 권리유지 심의 대상 특허에 대해 발명자에게 통보하고 발명자는 특허양수신청서를 1개월 이내 제출하며(제6조제2항), 해당 특허양수신청서 양식을 신설(별지서식)

※ 종전 포기하기로 결정한 특허에 대해서, 해당 특허의 대표발명자에게 포기 예정임을 통보하도록 하였으나,「발명진흥법」포기전에 심의 대상여부를 사전에 안내하기 위함

- 포기 결정한 특허에 대하여 등록기간을 고려한 무상양도 조건 기준 추가(제6조제3항)

※「발명진흥법」및 타대학·출연연 양도조건을 준용하고, 발명자의 창업의지를 고려하여 특허등록기한을 구분하여 명시

타대학(출연연)사례: K◯·S〇〇·H◇·정부출연연(특허경비 2배, 기술가치평가)/ 조건부양도(100분의 90): Y◯대

❍ 이 지침의 개정이전에 양수 신청한 특허는 제6조에 따라 양수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 신설(부칙)

□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 법률자문 및 의견조회	: 2024. 8. 1. ~ 14.

❍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심의	: 2024. 8. 22.(목)

❍ 공포 및 시행	: 2024. 8. 29.(목)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제6조(지식재산권의 유지 및 포기)

① 산학협력단장은 등록 후 5년까지 특허 유지비용을 부담하며, 등록 후 6년차 이후부터 해당 특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특허를 유지할 수 있다.

1. 해당 특허가 기술이전 논의 중이거나 기술이전 계약기간 중인 경우

2. 해당 특허를 활용하여 후속 연구과제를 수행 또는 수행 예정인 경우

3. 해당 특허를 활용하여 창업을 하거나 준비 중인 경우

4. 해당 특허가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

5. 제3자가 해당 특허의 유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6. 해당 특허가 공동출원인 경우

7. 기술이전 계약 등의 계약에 의해 해당 특허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8. 해당 특허가 유지 여부 결정 시점이 도래하지 아니한 해외특허인 경우

9. 해당 특허와 관련된 타국가 특허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타국 특허출원이 심사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10. 그 밖에 소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식재산권의 유지 및 포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 따라 포기하기로 결정한 특허에 대해서, 해당 특허의 대표발명자에게 포기 예정임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 따라 권리유지 심의 대상인 특허에 대해서, 해당 특허 발명자에게 심의 대상임을 통보할 수 있다. 발명자는 심의 대상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산학협력단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특허양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특허 양수신청 절차 마련(사전심의 예정)을 위한 후단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포기 예정임을 통보한 특허 중 정부지원 연구과제의 결과물인 특허는 발명자에게 특허 지분의 100분의 95를 무상 양도할 수 있다. 다만, 무상 양도 이후 해당 특허의 유지비용은 양수인이 전액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기 결정한 특허에 대해 발명자가 제2항의 특허양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해당 특허를 아래와 같이 무상 양도할 수 있다.

특허 등록기간	양도기준
등록 후 6년~10년 차	100분의 90 무상 양도
등록 후 11년 차 이상	100분의 95 무상 양도

다만, 무상 양도에 드는 비용 및 양도 이후 특허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세금을 포함한다)은 양수인이 전액 부담한다.

※특허양도조건을 발명자의 창업을 고려하여 기간을 구분하고 무상양도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발명진흥법」 등 적용

④ 규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산학협력단 명의로 유지된 특허가 실시료가 발생하면 발명자 보상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부    칙 (2024. 8. 29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개정 이전에 양수 신청한 특허는 제6조 개정지침에 따라 양수 신청된 것으로 본다.

※기결정된 포기특허에 대한 양도처리를 위한 경과조치 신설

<신  설>

[별지 제4호 서식] 특허 양수 신청서

※제6조 [특허양수신청서]서식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