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일부개정세칙

□ 개정 사유

○ 해외에서 개설되는 과정에 대한 장소, 승인기준 등 근거 조항 마련

□ 주요 개정 내용

〇 해외개설 과정의 개설 장소에 대한 근거 조항 마련

- 개설장소는 개설기관의 시설 이용을 원칙으로 하나 해외에서 개설되는 과정의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5항)

〇 해외개설 과정의 승인기준 근거 조항 마련(안 제2조의2)

〇 해외개설 과정의 대학운영기본경비 조정 근거 조항 마련(안 제4조제4항제4호)

〇 해외개설 과정의 평가기준 근거 조항 마련(안 제6조제2항)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2조(승인기준) 「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에 따라 공개강좌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중략) 5. 개설 장소는 개설기관의 시설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중략) 11. 기관별 개설 가능 과정 수는 대학 및 대학원(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전임교원(기금교원을 포함한다)의 현원을 기준으로 10명당 1개 과정 이내, 부속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경우 기관당 1개 과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 주관 부속시설 및 연구시설의 경우 기관당 1개 과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 대학(원)의 개설 가능 강좌 수에 포함한다.	제2조(승인기준) 「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에 따라 공개강좌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중략) 5. 개설 장소는 개설기관의 시설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개설하는 과정(이하 “해외개설 과정”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중략) 11. 기관별 개설 가능 과정 수는 대학 및 대학원(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전임교원(기금교원을 포함한다)의 현원을 기준으로 10명당 1개 과정 이내, 부속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경우 기관당 1개 과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 주관 부속시설 및 연구시설의 경우 기관당 1개 과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 대학(원)의 개설 가능 강좌 수에 포함한다.	※단서 추가
<신 설>	제2조의2(해외개설 과정 승인기준) 「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에 따른 공개강좌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을 해외개설 과정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개설 장소는 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으로 한하며, 인지도,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과정 강사진은 개설 장소인 해외 대학의 교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을 최소 1명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관별 해외 개설 가능 과정 수는 대학, 대학원(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 부속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경우 기관당 1개 과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 주관 부속시설 및 연구시설의 경우 주관 대학(원)의 해외 개설 가능 과정 수에 포함한다. 4. 개설기관은 해외개설 과정 제공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체결되는 협약(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협약(안)에 기재되어야 한다. 가. 협약의 주체 및 그 법적 지위 나. 협약의 목적 및 기간 다. 학생 모집에 관한 사항 라. 학사 운영 일정에 관한 사항 마. 출결 기준 등 학사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성적 등 학생 평가에 관한 사항 사. 이수에 관한 사항 아. 수강료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자. 수업 장소 등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차. 법률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카. 기타 과정 제공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조항 신설
제4조(대학운영기본경비 또는 간접비의 징수) (중략) ④ 과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의 대학운영기본경비 또는 간접비 편성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과정 2.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위선양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과정 3. 국가안보 등 교육과정 및 수강생의 특성으로 인하여 개설기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과정 <신설>	제4조(대학운영기본경비 또는 간접비의 징수) (중략) ④ 과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의 대학운영기본경비 또는 간접비 편성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과정 2.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위선양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과정 3. 국가안보 등 교육과정 및 수강생의 특성으로 인하여 개설기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과정 4. 해외개설 과정	※단서 추가
제6조(평가) (중략) ②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정개설 목적과 교육내용의 달성도: 전문지식과 기술, 기타 (중략)	제6조(평가) (중략) ②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외개설 과정의 경우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과정개설 목적과 교육내용의 달성도: 전문지식과 기술, 기타 (중략)	※단서 추가
<신 설>	부칙 <제0000호, 2024.00.00.> 이 규정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

□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