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운영내규」일부 개정안내

개정 사유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운영내규」 일부개정(안) 서면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운영내규」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 5년의 입주기한 종료 후 창업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보육할 수 있는 기준 및 입주기한 변경, 연장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명시(제14조)

❍ 기 입주자, 심사 중인 입주자에 대해 소급적용의 근거 추가(부칙 제2호)

❍ 본교 타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한 산정을 위해 입주신청서 내 타 기관 보육 이력 기재 항목 신설([별지 제1호 서식])

❍ 용어를 재정의하고, 일부 문구 재정비(제2조, 제9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제2조(정의) 이 운영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입주자”란 센터가 제공하는 창업보육을 받기 위하여 센터와 입주계약을 맺고 보육센터에 입주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신 설> 5. ~ 8. (생 략) 9. "창업자”라 함은 창업을 하거나 준비 중인 교원, 연구원 및 학생을 말한다 10. (생 략)	제2조(정의) 이 운영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입주자”란 센터가 제공하는 창업보육을 받기 위하여 센터와 입주계약을 맺고 보육센터에 입주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4.“창업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규정된 창업기업을 말한다. 5. "창업자”라 함은 창업을 하거나 준비 중인 교원, 연구원 및 학생을 말한다 6. ~ 11. (현행과 같음)	※ 세칙 개정에 따른 용어 재정의 사항 반영 ※ 세칙 개정에 따른 정의 추가사항 반영 ※ 조문번호 조정 ※ 제9호→제5호로 이동 ※ 조문번호 조정
제9조(입주대상자) ① 센터에 새로이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창업자이거나 입주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한다. 다만, 센터는 일정 비율을 정하여 창업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에게 공간을 우선 배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센터에서 따로 정한다. ② ~ ③ (생 략)	제9조(입주대상자) ① 센터에 새로이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창업자이거나 입주일을 기준으로‘창업기업’으로 한다. 다만, 센터는 일정 비율을 정하여 창업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창업기업 또는 창업자에게 공간을 우선 배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센터에서 따로 정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 내규 제2조에 창업기업의 정의가 추가됨에 따라 자구 수정 등
제14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의 연장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도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 장기보육이 필요한 첨단기술업종을 영위하는 입주자 또는 생산형 입주자에 대해서는 창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 보육실 면적의 20% 이내에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기간을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주자는 창업한 때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입주할 수 없다. <신 설> <신 설> ⑤ (생 략)	제14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연장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도 추가적인 장기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창업기업 또는 창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창업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입주기간은 창업한 날로부터 1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보육센터의 운영현황과 공간의 효율적 활용 2. 창업기업 또는 창업자의 기간 연장 필요성, 현황 및 실적, 향후 계획, 학교에 대한 기여도 ⑤ 센터는 제4항에 따라 입주기간이 연장된 창업기업 또는 창업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기간 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1.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보육센터 공간을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현행과 같음)	※ 세칙 개정에 따른 연장기준 및 기한 반영 ※ 세칙 개정에 따른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반영 ※ 제5항 신설에 따른 조번호 조정
<신 설>	부 칙(제2호, 2025.07.0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에 보육센터에 입주하였거나, 시행 당시 입주기간 연장 심의 중인 창업기업 또는 창업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 부칙 신설
		※ 타 보육센터 입주기간 추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