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회계 적립금 운영 및 관리 기준」일부개정 안내

□ 개정 사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 지침」에 따라 산학협력단회계 적립금을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간접비 사용용도에 맞게 적립·운용하기 위해 이를 기준에 반영하고자 함

❍ 사용승인된 적립금의 사용기한 및 해당 기한 내 미사용 적립금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반영하고자 함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간접비 사용용도 -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장비구입비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 「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 지침」 제13조(간접비 집행의 원칙) ① 산학협력단, 예산부서 등 간접비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예산은 재무원(분임재무원 포함)과 지출원(분임지출원 포함)이 각각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사업과 소비적인 분야의 집행을 억제하고 간접비 목적 외 사업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15조(회계원칙)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한다)

□ 주요 내용

❍ 적립금의 종류를 간접비 사용용도에 맞게 적립·운용 할 수 있도록 반영(제5조제1항)

- 건축적립금의 용도를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을 위한 비용으로 수정

- 장학적립금에 대한 적립·운용에 관련한 내용 삭제

- 건축적립금의 적립·운용범위를 민간재원 간접비 및 운영외수익으로 한정

❍ 이사회 사용 승인 후 적립금에 대한 사용기한 명시(제8조제2항)

❍ 적립 후 5년이 경과하거나 사용 승인 후 기한 내 미사용 적립금에 대한 처리 방안 반영(제8조제3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재원의 미사용 적립금의 사용목적 및 관련 규정 명시(제8조제3항)

❍ 장학적립금 삭제에 따른 해당 운영 과목 삭제(제9조제1항제3호)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재원의 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사용용도 명시(제10조제2항)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비고
제5조(적립금의 종류) ① 적립금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운영차익에서 향후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용도로 적립·운용한다. 1. 건축적립금: 연구관련 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등을 위한 적립금 2. 연구적립금: 연구의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적립금 3. 장학적립금: 장학금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적립금 4. 기타적립금: 간접비 재원으로 지급되는 직원의 퇴직급여 등 인건비 지급 목적의 적립금 ② 제1항제3호의 장학적립금은 「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지침」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운영외수익에서만, 제1항제4호의 기타적립금은 동 지침 제1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재원 간접비에서만 적립·운용할 수 있다.	제5조(적립금의 종류) ① 적립금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운영차익에서 향후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용도로 적립·운용한다. 1. 건축적립금: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을 위한 적립금 2. 연구적립금: 연구의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적립금 <삭 제> 3. 기타적립금: 간접비 재원으로 지급되는 직원의 퇴직급여 등 인건비 지급 목적의 적립금 ② 제1항제1호의 건축적립금은 「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지침」제1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재원 간접비 및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운영외수익에서만, 제1항제3호의 기타적립금은 동 지침 제1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재원 간접비에서만 적립·운용할 수 있다.	*관련 규정 준용하여 건축적립금 용도 수정 *관련규정 준용하여 장학적립금 삭제 *호 번호 변경 *적립금종류에 따른 적립·운용가능 재원 내용 수정 및 삭제
제8조(적립금의 사용) 적립금은 산학협력단 예·결산 심의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당초 적립목적에 맞게 적립 후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8조(적립금의 사용) ① 적립금은 산학협력단 예·결산 심의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당초 적립목적에 맞게 적립 후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적립금은 사용 시 이사회 사용 승인을 받아 당해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 2항에 따라 적립 기한이 경과하거나 사용 승인 후 기한 내 미사용 적립금은 산학협력단회계에 편입하여 대학운영지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재원으로 적립된 금액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저촉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항 번호 신설 * 사용 승인 후 사용기한 명시 *적립기한 경과 및 기한 내 미사용잔액에 대한 처리방안 명시 *미사용 적립금목적외 사용 제한 내용 명시
제9조(적립금의 운영) ① 산학협력단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적립금에 대해 특정기금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과목으로 기재한다. 1. ~ 2. (생 략) 3. 장학기금 4. 기타기금 ② (생 략)	제9조(적립금의 운영) ① 산학협력단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적립금에 대해 특정기금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과목으로 기재한다.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3. 기타기금 ② (현행과 같음)	* 장학기금 삭제 * 호 번호 변경
제10조(적립금의 운용) ① (생 략) ② 적립금 운용에 따른 이자는 운영외수익에 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생 략)	제10조(적립금의 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적립금 운용에 따른 이자는 운영외수익에 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재원의 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저촉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 이자의 사용용도 제한 내용 명시
<신 설>	부 칙 (2026. 3. 3.)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