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 개정 사유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26. 1. 22., `26. 5. 6. 개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6. 4.)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상위법 반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 (국가연구개발사업 회의비) 회의비 식비 계상 시 사전 내부결재 요건을 폐지하고, 외부참석자 기준을 과제 미참여자로 완화 (제10조제2항제3호가목)

- (소프트웨어 활용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상의 소프트웨어 사용계약 기간 관련 계상 기준 명확화 (제10조제2항제5호나목)

- (보안수당) 연구개발과제에서 보안수당 계상 기준을 명확화하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연구자도 보안과제에 참여 시 보안수당을 계상할 수 있도록 개정 (제12조제2항)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고

제 2장  연구비 항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제6조	연구시설ㆍ장비비

❷ 계상기준

[표 3] 국가연구시설ㆍ장비 심의구분표

구 분	정부위탁 연구사업¹⁾	연구기관 기본사업²⁾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연구기관 기본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제 2장  연구비 항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제6조	연구시설ㆍ장비비

❷ 계상기준

[표 3] 국가연구시설ㆍ장비 심의구분표

구 분	정부위탁 연구사업¹⁾	연구기관 기본사업²⁾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연구기관 기본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구기관출연금으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조제11호 개정 반영

제10조	연구활동비

❷ 계상기준

3.

회의비

가. 회의비 중 식비의 경우 1인의 기준단가는 5만 원 이하로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사전에 내부결재*를 완료하고 외부참석자 포함 필수

* 생수, 커피 등 음료에 해당하는 품목은 사전 내부결재 대상에서 제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의비는 같은 법률 및 그 시행령을 따름

나.∼다. (생  략)

제10조	연구활동비

❷ 계상기준

3.

회의비

가. 회의비 중 식비의 경우 1인의 기준단가는 5만 원 이하로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식비 계상 불가

<삭  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의비는 같은 법률 및 그 시행령을 따름

나.∼다. (현행과 같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4항 개정에 따른 회의비 식비 집행 요건 현행화

4.

출장비

[표 9] 출장여비 처리 기준

★ 국외출장여비 체재비 지급표 (「서울대학교 여비 규정」)
(단위: USD)
구 분	지역등급	일 비	숙 박 비		식 비
			실비	할인정액 (80%)
(생 략)
비고 1.~3. (생 략) 4. USD 환율은 고시환율에 따라 지급하고, 사전지급일 경우는 청구 당시의 기준으로 지급하며, 부득이하게 사후에 지급하는 경우는 출장 시작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환산단위는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원화 금액의 일원단위를 올림하여 10원 단위로 계산한다.

4.

출장비

[표 9] 출장여비 처리 기준

★ 국외출장여비 체재비 지급표 (「서울대학교 여비 규정」)
(단위: USD)
구 분	지역등급	일 비	숙 박 비		식 비
			실비	할인정액 (80%)
(현행과 같음)
비고 1.~3. (생 략) 4. USD 환율은 고시환율에 따라 지급하고, 사전지급일 경우는 청구 당시의 기준으로 지급하며, 부득이하게 사후에 지급하는 경우는 출장 시작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환산단위는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원화 금액의 1원 단위를 올림하여 10원 단위로 계산한다.

※ 표기 통일

5.

소프트웨어 활용비

가. (생  략)

나.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 사용계약 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사용계약 기간이 최소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 해당 사용계약 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 가능

<신  설>

5.

소프트웨어 활용비

가. (현행과 같음)

나.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 사용계약 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사용계약 기간이 최소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 해당 사용계약 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 가능

※ 최소기간 계약 단위 이상의 기간 계약 단위이더라도 최소기간 계약 단위보다 경제적으로 합리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어 최소기간 계약단위 이상의 기간 계약단위로 계상 가능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제12조	보안수당

❷ 계상기준

1.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계상한 인건비(미지급인건비 포함)의 3% 범위 내에서 계상가능

<신  설>

2. 계상한 보안수당은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만 지급 가능

제12조	보안수당

❷ 계상기준

1.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을 대상으로 해당 과제의 수정인건비 중 각 개인별 인건비의 3%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

2.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보안과제의 경우,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연구자별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지급하는 학생인건비의 3%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 (다만,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보안수당의 총액은 해당 과제에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된 금액의 3%를 초과할 수 없음)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상한 보안수당은 해당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만 지급 가능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 제2호 신설에 따른 호 번호 변경

[별첨]

[별표 1] 연구비 청구 시 항목별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제출서류
연구 시설･ 장비비, 연구 재료비	<공통> SRnD 물품명세서/구매의뢰서 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SRnD 검수조서 • 거래명세서 • 심의승인 문서(3천만 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대상일 경우) •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수입통관신청서, 계약서, 인보이스, 국외송금확인증, 외국환거래내역서 등) 다만,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명 자료 •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내부기안문, 발주서(제작사양, 납기일 등 포함) •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부대 서류(계약보증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남세 증명서 등)

[별첨]

[별표 1] 연구비 청구 시 항목별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제출서류
연구 시설･ 장비비, 연구 재료비	<공통> SRnD 물품명세서/구매의뢰서 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SRnD 검수조서 • 거래명세서 • 심의승인 문서(3천만 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대상일 경우) •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수입통관신청서, 계약서, 인보이스, 국외송금확인증, 외국환거래내역서 등) 다만,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명 자료 •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내부기안문, 발주서(제작사양, 납기일 등 포함) •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부대 서류(계약보증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납세 증명서 등)

※ 오타수정

[별표 2] 연구비 부적정 집행 통제

항 목	부적정 집행
연구 활동비	- 사전내부결재가 완료되지 않거나 외부참석자 없이 집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회의비 중 식비(생수, 커피 등 음료에 해당하는 품목은 사전 내부결재 대상에서 제외) - 참여연구자와 동일한 부서에 소속된 자에게 지급된 전문가활용비

[별표 2] 연구비 부적정 집행 통제

항 목	부적정 집행
연구 활동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만 참여하는 회의에서 집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회의비 중 식비 - 참여연구자와 동일한 연구실에 소속된 자에게 지급된 전문가활용비

※ 회의비 식비 부적정 집행 요건 현행화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와 문구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