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지침」일부개정지침 안내

□ 개정 사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2024.12.31. 이후 체결된 기술실시계약부터 개정된 보상금 비율을 따르되 그 이전에 계약된 건은 종전의 규정을 따라야 함에 따라 정부기준을 명시하기 위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개정(2024.12.31.)

❙ 제41조(기술료의 사용):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60이상

❙ 부칙 제5조(기술료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의 사용에 관해서는 제4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종전 100분의 50이상)

□ 주요 내용

❍ (부칙의 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의 개정(‘24.12.31.)에 따라 기술료 보상금은 2024.12.31. 이후 체결된 기술실시계약부터 개정된 발명자 보상금 비율(종전 50% → 개정 60%)을 따르되, 그 이전에 계약된 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함에 따라 정부기준을 명시

- 기술이전 기여자(담당자 보상금)에게 지급되는 단서 조항을 명확히 반영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부 칙 (2025.03.0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공포한 날 이후 체결하는 기술이전계약부터 적용한다. 단, 이 지침이 공포된 날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과 성과금 등은 개정된 지침에 따른다.	부 칙 (2025.03.0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은 공포한 날 이후 체결하는 기술이전계약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은 2024.12.31. 이후 체결된 기술이전계약부터 적용하며,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5조제2항제1호 표 5.항은 공포한 날 전에 체결된 기술이전계약에 따라 공포한 날 이후 기술이전 기여자에게 지급되는 담당자 보상금에도 적용한다.	※ 혁신법 보상금 지급기준 명시 및 단서조항에 대한 대상을 명확히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