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일부개정지침 안내

□ 개정 사유

❍ 신속한 연구비 집행 처리 및 간소화를 위해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분임 재무원을 직접비 연구개발비 발의자*인 연구책임자로 지정하고자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0조(연구개발비 사용절차) ①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접비 중 다음 각 호의 사용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야 한다.

1. 연구시설ㆍ장비비(제101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는 제외한다)

2. 연구재료비

3. 연구활동비

4. 연구수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그 하위 규정 등 정부 시책에 따라 연구현장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여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해외)·교내과제의 경우 청구와 지급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에 첨부하였다면 보관 의무를 완화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분임재무원을 “연구책임자”로 함을 명시(제4조제7항)

❍ 민간(해외)·교내과제의 경우 청구와 지급에 관련된 증빙서류에 대하여 시스템에 등록하였다면 보관 의무를 완화(제20조제3항)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고
제2조(적용범위) ① 중앙행정기관 및 그 이하 소속기관(이하 “정부”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지원기관의 규정·지침을 따른다. ②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① 중앙행정기관 및 그 이하 소속기관(이하 “정부”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지원기관의 규정·지침을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법률명 약칭 표기
제4조(연구관리기관의 지정‧운영) ① ~ ③ (생 략) ④ 산학협력단장은 대학(원), 연구소(원)의 요청이 있거나 해당 기관장과의 협의에 따라 관리기관의 업무를 포함하여 연구비를 직접 관리할 수 있으며, 분원(소)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 ⑥ (생 략) ⑦ 관리기관의 장은 업무에 따라 기관 내 분임재무원 및 분임지출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연구관리기관의 지정‧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관리기관의 장은 업무에 따라 기관 내 분임재무원 및 분임지출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분임재무원을 연구책임자로 한다.	※산학협력단 연구비 직접관리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비 직접비 사용 발의자인 연구책임자를 재무원으로 지정 명시
제6조(연구계획서 작성) ① 교원이 연구자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 ④ (생 략)	제6조(연구계획서 작성) ① 교원이 연구자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혁신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법률명 약칭 표기
제20조(연구비 관리기록의 유지 및 비치보관) ① 연구비의 청구와 지급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시스템에 첨부하여 관리하고, 원본은 관리기관장의 책임 하에 관리기관에서 보관한다. 다만, 시스템에 첨부된 증빙서류와 원본이 상이할 경우 혹은 첨부되지 않은 증빙으로 인한 책임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있다. ② 연구비 관련 증빙서류는 지원기관에 따라 과제별, 항목별로 연구과제(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의미함. 이하 ‘단계'라 한다)가 종료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 제출하여 등록된 자료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연구비 관리기록의 유지 및 비치보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 제출하여 등록된 자료와 시스템에 첨부한 민간(해외)지원사업비 및 교내연구사업비의 증빙서류는 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률명 약칭 표기 ※민간(해외), 교내 과제에 한하여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에 첨부한 증빙자료에 대해 보관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 신설
< 신 설 >	부 칙 (2025. 1. 13.) 이 지침은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