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보호지침」일부지침 개정 안내

개정 사유

산학협력단이 포기하기로 한 특허를 발명자에게 양도할 경우 조건부로 “무상양도” 규정 되었으나, 무상양도는 발명자의 증여세 부과 등 세무 이슈 존재

이에, 양도 방법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 후 발명자에 세무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준을 개선하여 반영하고자 함

	< 증여세법의 증여 판단 >
❙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의제1호: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1항의제1호: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 상당액 ❙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2항: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주요 내용

세법상 재산(유·무형)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현저하게 낮게 거래하는 경우 증여세 이슈가 있어, 조건부 무상양도를 유상으로 변경(제6조제3항)

조건 변경

현 행		➜	개 정
등록 후 6~10년차 → 100분의 90 무상양도	증여세 이슈		등록 후 6년차 이상 유상으로 100%지분 인도
등록 후 11년차 이상 → 100분의 95 무상양도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거래시 증여세 이슈를 방지하고자 관납료 등 실비기준 정액으로 인도금액을 산정하되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

※ 인도조건 및 인도금액은 정부 출연연의 기준을 준용

포기특허에 대한 “특허권 인수합의서”서식 신설 (별지5호서식)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제3조의 1(저작물 창작 신고) ① 규정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저작자가 저작물의 창작 신고를 할 경우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활용하여 산학협력단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위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와 협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3조의 2(저작물 창작 신고) ① 규정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저작자가 저작물의 창작 신고를 할 경우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활용하여 산학협력단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위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와 협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조문번호 오기로 인한 정정

※ 별지 표기 방식 통일

제6조(지식재산권의 유지 및 포기)  ① ~ ② (생  략)

제6조(지식재산권의 유지 및 포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포기 결정한 특허에 대해 발명자가 제2항의 특허양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해당 특허를 아래와 같이 무상 할 수 있다.

특허 등록기간	양도기준
등록 후 6년~10년 차	100분의 90 무상양도
등록 후 11년 차 이상	100분의 95 무상양도

다만, 무상 양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양도 이후 특허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세금을 포함한다)은 양수인이 전액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기 결정한 특허에 대하여 발명자가 제2항의 특허양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특허양수신청서를 제출한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에 따라 해당 특허를 인도할 수 있다.

1. 등록 후 6년차 이상인 특허에 대해 유상으로 지분 100%를 인도한다.

2. 인수금액은 해당 특허의 출원, 등록 및 유지에 소요된 관납료 등 경비(세금을 포함한다)를 고려하여,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인도가 결정된 경우, 발명자는 산학협력단장과 특허권 인수합의서[별지 제5호]를 체결하여야 한다.

※ 출연연 기준으로 유상인도하고, 인도금액은 관납료등 실비 정액으로 하되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함

※ 특허권 인수합의서 신설(별지5호 서식)

④ 규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산학협력단 명의로 유지된 특허가 실시료가 발생하면 발명자 보상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유상인도에 따라 해당조항 삭제

<신  설>

부    칙 (2025. 6. 9 )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제6조 [특허양수신청서]서식 문구 수정

<신  설>

[별지 제5호 서식]

※ 기관포기 특허 발명자에 유상인도를 위한 특허권 인수합의서 작성 필요 (별지5호 서식)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