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보호지침」일부개정지침

□ 개정 사유

❍ 기관에서 포기 예정인 특허에 대하여 발명자 전원에게 사전 통지하고 양수 의사 확인을 받기 위한 통지 절차 및 근거 필요

❍ 현행 공시송달 절차는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 부족 하므로 이를 명문화하여 절차의 적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공시송달 및 도달 간주 조항 신설 (제6조의2)

- 발명자 통지는 전자적 방법(등록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기본으로 하고 발송 수신 확인 기록을 보관하도록 명문화

- 이메일 반송, 연락두절, 발송 후 14일간 수신확인 없음의 경우는 공시송달로 갈음

❍ 공시송달은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로 이루어지며, 게시 만료일 다음 날에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

❍ 도달 간주일을 기준으로 특허양수신청서 제출기한(1개월) 기산

❍ 지침 시행 전에 이미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기 절차가 진행 중인 건도 이번 신설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과조치 부칙 신설

❍ 장기특허 포기 시 진행한 절차의 근거 마련 (부칙 제2조)

- 학내 시스템에 등록된 발명자의 이메일로 포기 및 양도신청 안내, 포기 대상특허리스트를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에 게시함

현 행	개 정	비 고
제6조(지식재산권의 유지 및 포기) ① ∼ ② (생 략) ③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 따라 권리유지 심의 대상인 특허에 대해서, 해당 특허 발명자에게 심의 대상임을 통보할 수 있다. 발명자는 심의 대상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산학협력단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특허양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6조(지식재산권의 유지 및 포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 따라 권리유지 심의 대상인 특허에 대해서, 해당 특허 발명자에게 심의 대상임을 통지할 수 있다. 발명자는 심의 대상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산학협력단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특허양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 자구 수정
<신 설>	제6조의2(통지의 방법 및 효력) ① 산학협력단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발명자가 신고한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학내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송 시스템상의 전송 성공 기록 또는 수신 확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가 반송되거나, 주소불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발송일로부터 14일간 수신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산학협력단장은 해당 내용을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게시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그 정한 게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발명자에게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제3항 후문의 기간은 도달 간주일부터 기산한다.	※ 통지 방법 및 효력 명문화
<신 설>	부 칙 (2026. 3. 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전에 산학협력단장이 특허에 대한 권리 포기를 위해 종전의 제6조제3항에 따라 한 통보에도 적용한다.	※기존 처리건에 대한 경과조치 반영

□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