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일부개정 안내

□ 개정 사유

❍ 본교‘종합감사 결과’민간연구비 계약 변경 등 연구비 관리에 대한 후속조치 요청에 따라 관련 지침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종합감사 처분 요구 사항>
◦(민간기관 연구과제 계약 관리 미흡) 연구계약·변경 시 연구계약서, 연구계획, 계약 변경 사유, 과세 여부, 이해상충 등 필수적인 계약 사항들을 정확히 검토하고, 합당한 사유없이 편의적으로 계약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 (OOOOO연구소 종합감사(2024. 1. 10. ~ 1. 22.))

❍ 산학협력 임대차 계약 관련 산업자문계약으로 입주한 업체의 민원 발생 등에 따라「서울대학교 재산관리규칙」개정 추진에 맞춰 계약서 서식에 체결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자 함

※관련: 자산운영과-3977(2024. 9. 27.) 산학협력 계약 관련 협조 요청

□ 주요 내용

❍ 민간 과제계약 체결․변경 시, 지원기관과의 협의사항을 명확히 하고, 현행 업무절차를 반영(제5조제1,2항, 별표1, [별지 제1,2호 서식])

-‘연구계약 변경 합의서’에 변경 사유 명시([별지 제4호 서식])

- 계약서 서식에 연구협약 체결 근거 명시([별지 제1,2,3호 서식])

❍ 교원이 본인이 창업*한 기업과 민간 과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해상충방지서약서’제출 의무화(제12조, [별지 제5호 서식])

※「서울대학교 연구 윤리 지침」제4장 이해상충 및 서울대학교 창업교원을 위한 가이드북에 준함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제2조(정의)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제2조(정의)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창업을 말하며, 다음 각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창업자가 창업기업의 대표 등 임원(대표이사, 등기된 사내이사 등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자를        포함)에 취임하는 경우

나. 창업자 또는 창업자와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별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하며, 이하 동일)을       합하여 창업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다. 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특별관계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총장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비고

제5조(연구협약 및 계획의 변경)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협약 변경 시 관리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연구계약 변경 합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원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 및 연구관리       기관 변경

2. 연구책임자의 변경

3. 연구비 총액의 변경

4. 협약기간의 변경

5. 위탁연구비 신설 및 변경

③ (생  략)

제5조(연구협약 및 계획의 변경)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협약 변경 시 연구관리기관(이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경유하여 연구계약 변경 합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원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 변경

2. 연구책임자의 변경

3. 연구비 총액의 변경

4. 협약기간의 변경

5. 위탁연구비 신설 및 변경

③ (현행과 같음)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라 정식명칭으로 변경

※현행 지원기관과의 협의사항을반영

제12조(이해 상충의 방지)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 시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은「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른다. <단서 신설>

제12조(이해 상충의 방지)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 시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은「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른다. 단, 연구책임자는 본인이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라 창업한 기업과 협약을 하는 경우 이해상충방지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창업교원이 본인이 창업한 기업과 민간연구비 계약시 이해상충방지확약서 제출 의무화

<신  설>

부 칙 (2024. 11.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민간연구비 산정기준 및 증빙서류

※지원기관의 기준 및 협약 시 정한 바를 우선 적용함

[별표 1] 민간연구비 산정기준 및 증빙서류

※지원기관의 기준 또는 협약 시 정한 바를 우선 적용함

※현행 업무

절차 반영한

자구 수정

[별지 제1호 서식] 연구계약서

제1조 (목적 및 범위)

① 본 계약서는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과 "학교”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백히 정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② (생  략)

[별지 제1호 서식] 연구계약서

제1조 (목적 및 범위)

① 본 계약서는「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제4조(연구협약의 체결)제1항 제1호에 따른 “○○”과 "학교”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백히 정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② (현행과 같음)

※ 협약 체결 근거 명시

[별지 제1호 서식] 연구계약서

제11조 (명칭 사용)

“○○”은 사전 승인 없이 "학교”가 제출한 문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학교”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별지 제1호 서식] 연구계약서

제11조 (명칭 사용)

양 당사자는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상대방(서울대학교 상표를 포함한다)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현행 업무절차 현실화

※용어의 적용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적시

[별지 제1호 서식] 연구계약서

제13조 (손해배상 및 보호책임)

① (생  략)

②“○○”은 연구에서 직접 발생하거나 연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담보책임, 소송, 고소로부터 "학교”과 연구 책임자를 방어하고 손해가 없도록 보호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연구계약서

제13조 (손해배상 및 보호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은 연구에서 직접 발생하거나 연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담보책임, 소송, 고소로부터 "학교”와 연구책임자를 방어하고 손해가 없도록 보호한다.

※오탈자 및 띄어쓰기 수정

[별지 제1호 서식] 연구계약서

제14조 (계약의 해지)

①“○○”은 다음 각 호의 경우 (30)일간의 기한을 두고 “학교”에 시정을 요구한 후 “학교”가 불이행하거나 또는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학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하여 "학교”의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4)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2. ~ 3. (생  략)

② "학교”가 다음 각 호의 경우 (30)일간의 기한을 두고 “○○”에 시정을 요구한 후 “○○”이 불이행하거나 또는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하여 “○○”이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4)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2. (생  략)

3.“○○”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 연구비 지급을 위반하여 "학교”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고서도 (4)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생  략)

④ 본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과 "학교”는 제8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면할 수 없다.

⑤ (생  략)

[별지 제1호 서식] 연구계약서

제14조 (계약의 해지)

① (현행과 같음)

1. "학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2. (현행과 같음)

3.“○○”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 연구비 지급을 위반한 경우

③ (현행과 같음)

④ 본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과 "학교”는 제9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면할 수 없다.

⑤ (현행과 같음)

※본조 제1항과 중복 내용 삭제 및 의미 명확화

※본조 제2항과 중복 내용 삭제 및 의미의 명확화

※본조 제2항과 중복 내용 삭제 및 의미 명확화

※조번호 오기 수정

[별지 제1호 서식] 연구계약서

제15조 (기술지원 및 책임)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을 수행하는데 있어 "학교”의 기술요원의 파견에 의한 환경 제공 등의 비용은 양방의 협의에 의해 “○○”이 지불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연구계약서

제15조 (기술지원 및 책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을 수행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비용은 양방의 협의에 의해 “○○”이 지불한다.

※의미 명확화

[별지 제1호 서식] 연구계약서

제16조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

“○○”과 "학교”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화재, 홍수, 지진, 폭풍, 정부법령, 전쟁, 폭동, 반란, 재해, 산업혼란, 노동쟁의 등에 의한 본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행한 경우 그 즉시 당사자는 상세한 사항과 진전 사항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연구계약서

제16조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

“○○”과 "학교”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화재, 홍수, 지진, 폭풍, 정부법령, 전쟁, 폭동, 반란, 재해, 산업혼란, 노동쟁의 등에 의한 본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즉시 당사자는 상세한 사항과 진전 사항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오기 수정

[별지 제1호 서식] 연구계약서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 기명 날인한 후 “○○”, "학교” 및 연구책임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연구계약서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 기명 날인한 후“○○” 및 "학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현행 업무절차 현실화

[별지 제2호 서식] 산업자문 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이 "학교”에 “_________에 관한 산업자문”을 의뢰하고 "학교”가 이를 수행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산업자문 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제4조(연구협약의 체결)제1항 제2호에 따른 “○○”이 "학교”에 “_________에 관한 산업자문”을 의뢰하고 "학교”가 이를 수행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협약 체결 근거 명시

[별지 제2호 서식] 산업자문 계약서

제8조 (명칭 사용)

“○○”은 사전 승인 없이 "학교”가 제출한 문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학교”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별지 제2호 서식] 산업자문 계약서

제8조 (명칭 사용)

양 당사자는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상대방(서울대학교 상표를 포함한다)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현행 업무절차 현실화

※용어의 적용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적시

[별지 제2호 서식] 산업자문 계약서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주소:	(학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 장 ○○○ (인)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연구책임자 OO대학 OO학과 O교수 OOO (인)

[별지 제2호 서식] 산업자문 계약서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주소:	(학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 장 ○○○ (인)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자문책임자 OO대학 OO학과 O교수 OOO (인)

※산업자문 계약서 용어 통일,

자구수정

[별지 제3호 서식] 단기 산업자문 계약서

단기 산업자문 계약서
자문 요청 기관	기관명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E-mail:
	주소
자문 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자문 일시	20 . . ∼ 20 . . (총 시간)			자문료 (VAT 별도)	원
자문 장소
자문 주제 및 내용
확인 사항	<신 설> ※ 자문 요청 기관은 자문 결과가 특정한 사안에 대한 자문책임자의 의견으로서, 자문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산학협력단에 묻지 않음 ※ 산학협력단장은 자문료가 과다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문책임자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음
20__년 __월 __일
(요청기관)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주소:			(학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 장 ○○○(인)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자문책임자 OO대학 OO학과 O교수 OOO (인)

[별지 제3호 서식] 단기 산업자문 계약서

단기 산업자문 계약서
자문 요청 기관	기관명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E-mail:
	주소
자문 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자문 일시	20 . . ∼ 20 . . (총 시간)			자문료 (VAT 별도)	원
자문 장소
자문 주제 및 내용
확인 사항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제4조 (연구협약의 체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임※ 자문 요청 기관은 자문 결과가 특정한 사안에 대한 자문책임자의 의견으로서, 자문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산학협력단에 묻지 않음 ※ 산학협력단장은 자문료가 과다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문책임자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음
20__년 __월 __일
(요청기관)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주소:			(학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 장 ○○○(인)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자문책임자 OO대학 OO학과 O교수 OOO (인)

※ 협약 체결 근거 명시

[별지 제4호 서식]

연구계약 변경 합의서

○○ 주식회사(이하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학교”)는"학교” 의 “○○”에 대한 (연구제목) 연구를 위해 위 당사자 간에 체결한 0000.00.00.자 ㅇㅇㅇㅇㅇ계약(이하 "원 계약")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한다.

-다             음-

1.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예시) 협약기간, 연구비 총액 등

<신  설>

2. 상기 제1조에 의하여 변경된 조항을 제외한 원 계약의 다른 모든 조항은 변경 없이 유효하다.

본 합의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 2부를 작성, “○○”, "학교” 이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0000 . 00. 00.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주소:	(학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 장 ○○○ (인)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연구책임자 OO대학 OO학과 O교수 OOO (인)

[별지 제4호 서식]

연구계약 변경 합의서

○○ 주식회사(이하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학교”)는"학교” 의 “○○”에 대한 (연구제목) 연구를 위해 위 당사자 간에 체결한 0000.00.00.자 ㅇㅇㅇㅇㅇ계약(이하 "원 계약")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한다.

-다             음-

1.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예시) 협약기간, 연구비 총액 등

2. 변경사유

* 구체적으로 기재

3. 상기 제1조에 의하여 변경된 조항을 제외한 원 계약의 다른 모든 조항은 변경 없이 유효하다.

본 합의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 2부를 작성, “○○”, "학교” 이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0000 . 00. 00.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주소:	(학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 장 ○○○ (인)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연구책임자 OO대학 OO학과 O교수 OOO (인)

※ 연구계약

변경 시, 변경 사유 추가

명시

<신  설>

[별지 제5호 서식] 이해상충방지서약서

이해상충방지서약서

지원기관명
연구(자문)책임자 소속 및 성명	(학과) (성명)
연구과제명 (자문내용)
<이해상충 관리의 원칙> 연구의 계획, 자료수집, 분석, 해석, 출판, 결과이용 등과 관련하여 연구자에게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연구에는 연구의 공정성과 연구대상자의 안전 및 학문 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이해상충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해상충에 해당하는 경우> 1. 금전적 이해상충: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2. 인간관계적 이해상충: 개인적인 친분이나 소속 기관의 영향, 또는 개인적인 갈등이나 연구 경쟁 등 사적인 인간관계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3. 지적인 이해상충: 특정한 연구 종류나 분야에 관한 종교적 신념이나 세계관적 내지 도덕적 소신 또는 이론적 확신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4. 역할충돌에 의한 이해상충: 교육, 봉사, 외부활동, 창업 등 소속 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연구 활동과 충돌함으로써 유발되는 경우 5. 기타의 이해상충: 그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 사회적 공익에 어긋나는 연구를 원칙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한다.
▪ 연구의 진실성과 인류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책임에 반하는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연구를 원칙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한다.
▪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 이해상충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지체없이 연구를 중단하거나, 계속할 때에는 이해상충과 독립된 전문가집단에 공정성에 관하여 감독을 의뢰한다.
▪ 이해상충이 있는 공동 연구자로 인하여 연구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특정 연구단계에서의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 이해상충의 원칙을 미준수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며, 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 창업 및 겸직 승인 이후라 하더라도 본교 교직원 등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직무발명) 창출 시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승계한다.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해당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자문)책임자: (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창업교원이 창업한 회사와 민간연구계약을 하는 경우 이해상충방지서약서 제출

※의미 명확화(「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참고)

□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