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일부개정 지침 안내

□ 개정 사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개정(‘25. 2. 19. 개정) 및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연구개발기관단위 전환 지정통보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0273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목록”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7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설정) ②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로 구분되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을 병행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계정만 설정할 수 있다.

1.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연구개발기관계정

가. 기관(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개발기관 전체 계정

나. 단과대학, 학과, 연구부서 등의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개발기관 세부 계정(다만, 연구책임자계정이 설정되어 있거나 설정 예정인 소속 전임교원의 80퍼센트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설정할 수 있다)

2. 연구책임자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책임자계정

제96조(학생인건비의 이자 사용)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용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연구개발기관계정에 적립하여 학생인건비를 지급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용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특정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여 학생인건비로 지급ㆍ관리할 수 있다.

□ 주요 내용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연구개발기관 전체 계정에 적립하기 위하여 발생이자 산입방법 변경(제18조제2항)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고

제18조(발생이자) ① 연구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본교 산학협력단회계 운영외수익으로 편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비에서 발생한 이자를 산입 사용하거나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간 내 1회에 한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정하는 이자산정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②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된 이자는 연 1회에 한하여 각 계정에 산입 사용하며, 산학협력단장이 정하는 이자산정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제18조(발생이자) ① 연구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본교 산학협력단회계 운영외수익으로 편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비에서 발생한 이자를 산입 사용하거나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간 내 1회에 한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정하는 이자산정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②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발생연도 내에 산학협력단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개발기관 전체 계정으로 산입하여 사용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책임자계정에 적립하여 학생인건비로 지급·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학협력단장이 정하는 이자산정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 이자발생 주체 및 시점 명확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96조 내용 반영

<신  설>

부 칙 (2025. 5. 2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구계획서 사전 점검표(제7조 관련)

점검항목		점검 세부 내역	비고
연구비사전검토	인건비	ㆍ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계상률 100% 초과 여부 확인
		ㆍ직급별 월 인건비 상한선 이내 계상 여부 확인

(별표 1) 연구계획서 사전 점검표(제7조 관련)

점검항목		점검 세부 내역	비고
연구비사전검토	인건비	ㆍ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계상률 100% 초과 여부 확인
		<삭 제>

※ 월 급여 기준 계상으로 사전검토 제외